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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업자 신용회복 지원…‘폐업이력’ 신용정보 공유 금지2024.03.28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앞으로 폐업 이력이 있는 재창업자의 신용정보 공유가 금지된다. 재창업자의 신용회복 지원을 통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돕겠다는 취지에서다. 28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재창업자‧청년의 신용회복 지원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신용정보 제도개선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김 부위원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사회적‧경제적으로 더욱 취약할 수 있는 재창업자와 청년, 고령자 등 정책수요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크다”며 이날 논의된 신용정보 제도 개선방안의 의의를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한 방안의 후속조치를 신속 진행해 정책 수요자분들이 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부터 오는 5월 7일까지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가 진행되는 개정안은 재기 의지가 높은 성실경영 재창업자의 과거 불이익 정보(파산 등) 공유 제한, 청년도약계좌를 장기유지한 청년에 대한 신용평점 가점 자동 부여, 소비자 신청에 따른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현재 폐업이력이 있는 재창업자의 경우 회생‧파산 등 부정적 신용정보 때문에 금융거래가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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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밸류업 1호 ETF' 등 펀드명에 밸류업 쓰면 안돼"2024.03.26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우수기업, 밸류업 지수 등이 확정될 때까지 펀드 명칭이나 홍보에 '밸류업' 문구를 사용하면 안 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최근 일부 자산운용사에서 정부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펀드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발생하고 있다"며 자산운용사와 투자자의 유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A운용사는 자사 홈페이지나 언론 기사 등을 통해 '밸류업 직접 수혜기업에 투자하는 국내 첫 밸류업 ETF(상장지수펀드)'라고 홍보했다. B운용사는 저 PBR(주가순자산비율)주나 ROE(자기자본이익률) 상승이 예상되는 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신규 펀드의 명칭에 '밸류업' 문구를 포함하려고 했다. 금감원은 밸류업 프로그램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홍보 문구를 사용할 경우 '밸류업'이 투자 테마로 변질해 투자자 피해를 유발하고, 밸류업 프로그램의 정책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투자자가 해당 펀드를 정부 정책에 따른 밸류업 ETF로 오인하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해석이다. 금감원은 "밸류업 문구의 오·남용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펀드신고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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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당한것도 억울한데…금감원, ‘車보험사기 피해자’ 범칙금 환급2024.03.2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1만4000여명의 교통사고 기록이 삭제되고 일부 벌점도 사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100여명은 범칙금을 환급받게 된다. 26일 금융감독원은 경찰청, 보험개발원과 함께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를 위한 피해구제 절차를 오는 6월부터 정식 도입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식 도입 전 내달 15일부터 5월말까지는 시범 운영한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는 교통사고 내역이 기록되고 실제 피해자임에도 벌점‧범칙금 등 행정적인 불이익을 받아왔다. 이에 금감원은 경철청, 보험업계와 공조해 보험사기로 확인되는 교통사고에 대해 피해자가 쉽게 행정적 불이익 해소를 신청하는 피해구제 절차를 도입키로 했다. 피해구제 절차는 보험사기 피해자가 보험개발원에서 ‘보험사기 피해사실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아 경찰서를 방문해 확인서를 첨부, 사고기록 삭제 등 행정적 불이익 해소를 신청하면 된다. 경찰서는 신청접수 후 보험사기 피해사실과 교통사고 내역 대조 등 신청 내용을 심사하고 사고기록 등 삭제 후 피해자에게 결과 통보하는 방식을 거친다. 보험개발원이 지난해 말 산출한 피해구제 대상자는 교통사고 기록 삭제 1만4147명, 벌점 삭제 86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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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장폐지 회피하는 좀비기업 조사…적발시 주식시장 퇴출2024.03.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부정한 방법을 통해 상장폐지를 회피하는 소위 좀비기업에 대한 집중 조사에 나서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기업은 상장폐지 회피를 위해 가장납입성 유상증자, 회계분식 등을 통해 상장폐지 요건을 회피하고, 시장 자금을 조달하거나 횡령·차명주식 고가 매도 등으로 부당이득을 챙겼다. 무자본 인수합병 세력 A시는 인수표적 대상 회사가 대규모 손실로 상폐위험에 처하자, 연말 거액의 유상증자로 상장폐지를 회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주가가 오르자 증자대금을 횡령하고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보유 중이던 주식 등 차명주식을 고가에 팔아치워 막대한 이득을 누렸다. B사는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자 자산을 거짓으로 과다하게 부풀려 상장폐지 요건을 회피했다. B사 최대주주는 보유 주식을 팔아 이득을 챙기는 한편, 회계분식을 통해 조작된 재무제표를 앞세워 수년간에 걸쳐 천억원 대의 자금을 조달, 기존 차입금을 막는 데 썼다. 금감원은 부당한 수법으로 상장폐지를 회피한 회사들에 집중조사하는 한편, 추가 위법 회피기업이 없는지 정밀 분석에 나설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조사, 공시, 회계 부서 합동대응체계 운영을 통해 상장폐지 회피 목적의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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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심폐소생술 필요…금감원장, ‘옥석가리기’ 강조2024.03.2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를 위해 PF 사업장의 사업성을 보다 정교하게 평가하고 부실 사업장의 정리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21일 이 원장은 부동산 PF 정상화 추진을 위해 개최된 금융권 및 건설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금융권과 건설업계가 정상화 가능 PF 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 등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건설 현장의 애로‧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원장은 “PF 사업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선 건설업계와 금융권이 서로 애로사항을 이해하고 무엇을 함께 해야할지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조했다. 이어 금감원은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의 경‧공매 등을 통한 정리‧재구조화를 중점적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PF 사업장의 사업성을 정교하게 평가하고 부실 사업장의 정리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성평가 기준’과 ‘대주단 협약’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금감원은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관행을 발굴‧개선할 계획으로, 특히 PF 금리와 수수료가 대출 위험에 상응해 합리적으로 부과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등 건설업계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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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 ‘불법추심’ 백태…취약계층 냉장고‧TV‧세탁기 가져갔다2024.03.2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해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후속 조치 일환으로 대부업자 대상 특별점검에 나선 결과 취약계층 차주 대상 일상 생활에 필요한 생활가전을 압류하는 등 불법 추심 정황이 여럿 발견됐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1분기 대부업자 채권추심행위 관련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법적 절차를 악용해 서민들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취약계층에 대한 과도한 독촉행위를 벌인 정황이 다수 적발됐다고 밝혔다. 자세히 살펴보면 금감원 점검 결과 일부 대부업자(3사)는 고령자 또는 최저생계비 채무자에 대해 차주가 사용중인 TV, 냉장고, 세탁기 등을 압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에 다르면 대부업자는 사회적 취약계층 차주에 대해 일상 생활에 필요한 생활가전(TV, PC, 냉장고 등)을 압류해선 안 된다. 또한 다수 대부업자(7사)가 채권 매입 이후 추심착수 사실 및 관련 안내 사항을 통지하지 않은 채 채무자에게 변제를 촉구했고, 결과적으로 차주는 평온한 일상을 저해받았다.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부업자는 추심업무 착수 3영업일 전 착수 사실 및 관련 안내 사항을 우편, 이메일 등을 통해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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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대검‧국세청, 가상자산 출금용 법인계좌 개설…민간계좌, 출금 허용과 무관2024.03.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8일 대검과 국세청이 각각 몰수한 가상자산과 체납자 가상자산에 대해 직접 매각처분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부가 공익목적에서라도 가상자산 법인계좌 허용에 대해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정부는 돈세탁을 막기 위해 민간 가상자산 법인계좌에서 가상자산 매각 및 원화 출금을 제한하고 있다. 이날 A매체 단독 보도에서는 국세청이 체납자 가상자산 압류계좌를 만드는 과정에서 국세청이 검찰과 마찬가지로 공익목적 가상자산 법인계좌 개설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정부가 이를 물꼬로 민간에서의 가상자산 법인계좌를 전면 허용할 것이라는 거래소 업계의 분위기도 전달했다. 하지만 검찰과 국세청, 금융위에서는 금시초문이란 반응을 보이고 있다. 몰수한 범죄수익 가상자산 처분용(검찰) 또는 체납자 가상자산 압류용(국세청) 법인계좌를 만드는 것은 맞지만, 검찰과 국세청은 민간의 가상자산 법인계좌 개설과 관련해 업무상 전혀 관계된 바도 없다. 가상자산 법인계좌와 관련해 법 제도를 담당하는 금융위 역시 전혀 검토한 사항이 아니라면 강한 부정을 표시했다. 사연은 2018년 5월로 이동한다. 2018년 5월 대법원이 비트코인으로 챙긴 범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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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한국-OECD 디지털금융 라운드테이블 개최2024.03.18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아세안(ASEAN) 국가들의 디지털 금융정책 추진현황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19일까지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금융연구원(KIF)과 공동으로 ‘한국-OECD 라운드테이블: 아세안의 디지털 금융에 관하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 분야 디지털화의 긍정적 효과가 지속되도록 새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요인에 대해 적절한 규제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 대응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국제기구, 아세안을 비롯한 글로벌 주요국과 최신 금융 트랜드를 공유하고 국제적 규율체계와 일관성을 갖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아세안 국가들의 디지털 금융을 주제로 각국의 디지털 금융정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금융의 디지털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위험요인의 해소 방안과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틀 동안 진행되는 행사에는 아시아 및 OECD 회원국의 재무‧금융규제 당국, 중앙은행, 기타 주요 금융기관 관계자 등 많은 전문가들이 참석해 디지털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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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권 AI 활용 활성화 위한 세미나' 개최2024.03.17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금융권 인공지능(AI) 활용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김병칠 부원장보는 "AI가 일상에 빠르게 침투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 주요국들의 AI 우위 선점을 위한 경쟁도 심화하고 있다"며 "금융권의 AI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금융 데이터와 다양한 산업군이 보유한 양질의 데이터가 융합·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학·연 전문가와 소통을 강화해 AI 혁신의 저해 요인을 발굴·개선하고 AI 활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유출 등 리스크 요인에 대한 감독 방안도 균형감 있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학계와 산업계, 금융권 전문가들과 함께 AI 활용 활성화 및 책임성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AI 정책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 정책 추진 방향을 금융권에 소개하기도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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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지정대리인·위탁테스트' 우수 사례집 발간2024.03.14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14일 금융회사와 핀테크사들이 공동으로 시범 운영해본 혁신 금융서비스 사례들을 담은 '지정대리인·위탁테스트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지정대리인·위탁테스트 제도는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 간 업무·기술·서비스를 위·수탁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구성하고 있다. 이번 사례집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와 핀테크 포털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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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중소금융권에 ‘리스크 대응’ 강조…“충당금 채워놔라”2024.03.1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중소금융권에 손실 흡수 능력 강화를 주문했다. 선제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추가 적립하고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는 등 리스크 대응 체계 강화를 강조했다. 13일 박상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중소금융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중소금융권이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자금공급 기능 등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해 달라”며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 취약계층 자금공급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유념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고금리‧고물가 장기화 등 대내외 여건을 감안해 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고 위기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중소금융 부문 감독‧검사는 건전성과 리스크 대응체계 강화에 초점이 맞춰진다. 연체율 상승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 대손충당금을 추가 적립하는 등 손실흡수능력일 자세히 들여다 볼 계획이다. 또한 서민금융 강화와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역시 주요 감독‧검사 대상이다. 금감원은 서민‧취약차주 지원 확대를 위해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등을 통해 서민층 자활 지원, 보증부대출 확대 등 취약계층 자금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금융권 신뢰도 회복을 위한 내부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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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조특법 뜯어고친다2024.03.12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병역을 이행 중이거나 이행한 청년들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그간 병역 이행 청년들은 비과세소득인 군 장병 급여만 소득으로 증명할 수 있어 계좌 개설이 불가능했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청년정책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됐던 청년도약계좌 지원강화방안 관련 후속 조치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올해 예산 부대의견에 따라 청년들의 수요를 충분히 충족할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 지원 대상 확대와 상품구조 조정 등의 조치를 시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요건이 중위소득 250% 이하로 개선된다. 지금까진 가구소득 요건이 중위소득 180% 이하로 적용됐는데, 이로 인해 개인소득 요건이 충족됨에도 불구하고 가구소득 요건의 불충족으로 가입을 하지 못하는 청년이 많았다. 금융위는 이번 가구소득 요건 완화로 많은 청년들이 중장기 자산 형성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개선된 가구소득 요건은 3월 가입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또한 금융위는 국방의 의무를 다한 병역 이행 청년이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직전(또는 전전년도) 과세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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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올해 ‘감독지침’ 입 열었다…지배구조‧내부통제 손본다2024.03.12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은행산업의 위기대응 능력을 높이고 지배구조‧내부통제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감독 및 검사업무를 추진한다. 12일 금감원은 ‘2024년도 은행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올해 시스템리스크 확대에 대비해 은행에 추가자본을 부과하고 대손충당금 적립 수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은행권 건전성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고, 금융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해 발표한 지배구조 모범관행 가이드라인 이행 여부를 점검하면서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설명회에서 박충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올해 은행산업 위기대응능력 제고와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개선에 초점을 두고 감독과 검사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건전성 유지를 위해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따른 추가자본 부과 등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하고 리스크관리와 내부통제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은행권 지배구조 모범관행’과 ‘내부통제 혁신방안’ 안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그간 은행권이 단기 성과위주의 조직문화와 기존 금융관행에 집중하는 등 장기 성장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투자자들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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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갚은 서민‧소상공인 ‘신용사면’ 시작…“도덕적해이 가능성 낮아”2024.03.12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오늘(12일) 신용사면이 시작됐다. 지난 2월말까지 2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금액 전액 상환한 개인 264만명, 개인사업자 17만5000여명의 신용점수가 이날 회복됐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 행사를 열어 신용회복 시스템 및 지원 효과 등을 발표했다. 이번 신용사면은 2021년 9월1일부터 올해 1월말까지 2000만원 이하 연체가 발생한 소액연체자(개인 298만명, 개인사업자 31만명) 중 올해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부 상환하는 채무자 대상이다. 코로나19로 서비스업 부진 등 직격탄을 맞은 서민과 소상공인의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는 취지다. 나이스평가정보는 이같은 조치를 통해 264만명의 평균 평점이 659점에서 696점으로 약 37점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15만명은 평점이 645점으로 올라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고 26만명은 863점으로 올라 은행 대출이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이날부터 채무조정을 이용한 차주들의 기록도 2년에서 1년으로 줄였다. 그간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을 이용하면, 이용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금융거래에 제약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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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디지털감독 업무 설명…“자율에 따른 사후책임 강화”2024.03.1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디지털 금융 감독 업무 방향이 금융권의 자율적인 보안체계 확립과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에 맞춰져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기본적인 원칙 위반 등 자율에 따르는 사후 책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11일 금감원은 ‘2024년도 디지털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가상자산 사업자, 전자금융업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 350명이 참석했다. 김병칠 금감원 전략감독부문 부원장보는 “금융부문에서의 디지털 신기술이 금융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를 위해 지속가능한 디지털 금융 혁신, 금융분야 자율보안체계 확립, 사이버위협 대응체계 강화를 추진하고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금감원은 금융분야에서 생성형 AI의 활용 잠재력이 높은 만큼 금융분야 AI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양질의 학습데이터 확보 방안을 업계 및 관계기관과 함께 협력하고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의 운영성과를 토대로 결합데이터 재사용 등의 데이터 결합‧활용 활성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안 금융보안 규제가 규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