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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록㊸]내가 보아온 국세청, 국세청사람들

[국세청 비록㊸]내가 보아온 국세청, 국세청사람들<XⅡ>

<전편에 이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탈세는 범죄, 포탈범 공개 엄정대응...세무검증 ‘촘촘하게’ <中> 2019년 연말세정은 불꽃 튀듯 안팎으로 마무리 업무로 촌각을 다투었다. 마무리라기보다 스타트하는 느낌으로 더 강하게 받아 들여진다. 전국 동시 세무조사와 조세포탈범 명단공개 등 동시다발적인 국세청의 행보가 마치 소나기 퍼붓 듯 터져 나왔기 때문이다. 자료상 조직 세무조사 착수, 고가 아파트 취득자 등 자금출처 조사 착수,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조세포탈범 명단공개, 역외탈세 조세회피 혐의자 동시조사 등 과세 제도권에서는 보기에 따라서 가히 암 덩어리들을 일거에 수술해버릴 판국까지 본격 가동해 오고 있다. 자료상 행위는 세금계산서 기능을 무력화, 거래질서를 훼손시킴은 물론 거래제도 자체를 뿌리 채 흔드는 중대범죄 행위다. 자료상은 정상 납부 세금을 편취한 세금도둑이고, 업종도 다변화 추세로 급회전되고 있다. 행태 또한 다수의 자료상과 수취자가 사전공모, 조직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부 업종은 외국국적 자료상까지 음성적으로 싹트고 있는 틈새까지 국세청은 주시하고 있다. 이의 대응 조치로 국외 자료상 차단, 색출에 검찰 등은 협의 채널을 재편성했다. 국세청은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엄정대응하고 조사 효율성 극대화에 힘을 모아 나가기로 했다. 플라스틱 용기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는 생수병 납품업자를 선정하는 경쟁입찰에서 공급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관계사 간 순환거래를 통해 외형 부풀리기를 감행했다. 압수 수색영장을 활용한 자료상 동시조사로 거래증빙을 확보 분석하여 범칙행위를 확인했고, 국세청은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금액 수억원을 적출, 고발조치했다. 외국보따리상을 국내 상품판매점에 알선하는 업체인데, 알선수수료 수익에 대한 세금을 적게 내고자 폭탄업체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부당공제 및 가공경비를 계상했다. 부가가치세 등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후 폐업하는 잔꾀를 일삼아 왔다. 국세청은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금액 수억원을 적출, 고발조치했다.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 증여 거래가 부쩍 늘고 있는 상황을 중시, 고가 아파트 거래가 증가하면서 부(富)의 편법 이전을 시도하는 사례를 포착했고, 일부에서는 아직도 편법증여가 나타남에 따라 공평과세 일환으로 세무조사착수가 불가피했다는 배경 설명이다. 그간 고도화·정교화 된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NTIS)의 과세정보와 국토교통부의 자금조달계획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그리고 PCI(Property Consumption Income)분석을 통해 현금 흐름을 입체적으로 분석도 했다. 보유세 부담과 양도소득세 중과세 회피 방책의 하나로 자녀에게 주택증여가 급증하는추세에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분석이다. 특히 부담부증여를 통한 조세회피, 증여가액 축소를 통한 증여세 탈루 사례를 예의주시하고, 부동산 주식 예금 등 고액자산을 보유한 연소자에 이르기까지 검증범위를 확대, 탈세여부 검증을 촘촘하게 지속한다. 특히 지난해 10월에 착수한 서울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인 국세청,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서울시 및 관할구청, 행정안전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 32개 기관합동으로 서울지역 거래 신고내용을 조사(2019.10.11.~12.27.)했다. 또 자기 자금 없이 22억, 25억의 아파트를 구입했거나 미성년자가 자기 자금 6억, 임대보증금 5억으로 약 11억 아파트를 취득한 탈세의심 거래로 통보될 자료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검증을 실시, 엄정대응하기로 했다. 세무조사를 통해 조치된 주요 추징사례를 살펴본다. 부동산 임대업자인 아버지로부터 현금 증여받아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증여세를 탈루한 사례다. 아들의 5년 동안 총소득이 수천 만원에 불과함에도 소득의 몇 십배에 달하는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자금출처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 자금출처 확인 결과, 아버지로부터 현금 수 억원을 증여받아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도 고급 승용차량 구입, 신용카드 사용 등 자금운용액이 수 억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가 추징된 케이스다. 다음으로는, 특별한 소득이 없는 방송인이 배우자로부터 고액의 현금을 편법증여 받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고 증여세를 탈루한 사례다. 자금출처 확인 결과, 배우자인 방송인으로부터 수 억원을 편법 증여받아 아파트를 취득했는데, 증여세 수 억원을 추징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아버지는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면서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해 제3자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편법 우회 증여한 사례다. 즉, 부동산 취득자금을 외조모 명의의 계좌에 입금 후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시 자녀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편법 우회 증여했는데, 증여받은 자녀는 이 자금을 개발예정지구 토지 등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변칙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수 억원을 추징당한 것이다. 3살짜리 미취학 아동명의로 2채의 주택이 취득된 사례다. 취득자금 흐름이 들통났다. 아버지로부터 현금 증여받아 취득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임차인들에게 반환해야 할 임대보증금을 외할아버지로부터 편법증여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탈루된 증여세 수 억원을 추징당한 바 있다. 또 20대 사회초년생이 근로소득이 없음에도 고액의 부동산을 취득했다. 당연히 조사대상자로 선정됐고 부동산 취득자금 변칙 증여분에 대하여 증여세, 가공경비에 대한 법인세, 가공급여에 대한 소득세(기타소득) 등 수 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지난 2019년 11월 15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곳, 조세포탈범 54명,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 등을 명단공개 대상자로 확정했다.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과 전국 세무서 게시판에도 2019년 11월 28일 16시부터 이들의 인적사항 등을 일제히 공개하고 있다. 2014년 이후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64개, 조세포탈범 178명,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7명…명단공개 등 엄정대응 이들의 명단 공개는 2014년 이후 여섯 번째인데, 2019년까지 공개된 총인원은 ▲불성실 기부금 단체가 364곳 ▲조세포탈범 178명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7명이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공개대상은 거짓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금 영수증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및 상속·증여세법상 의무불이행한 단체이다. 또 조세포탈범 공개대상은 도박사이트 등 불법사업 운영, 차명계좌 사용,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여 유죄가 확정된 자이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공개대상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한 자들이다. 도박사이트 불법운영, 거짓세금계산서수취, 차명계좌 사용 등으로 포탈…국세청 공식 멘트 명단이 공개된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000만원 이상 발급한 단체가 47곳이고,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14곳, 상속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하여 1000만원 이상 추징당한 단체 4곳 등 총 65개 단체다. 공익법인 유형별로는 ▲종교단체 61곳(94%)이며 ▲의료법인 3곳 ▲문화단체가 1곳이다. 의무위반 사례를 보면 ▲기부금 영수증을 기부자의 친척 등의 명의로 거짓 발급하거나 ▲출연 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의무사용기준 미달로 사용하여 증여세가 추징된 경우 등이다. 공개된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중 ▲용봉암(대표: 이 아무개) 종교단체가 가장 많은 571건으로 3억 9600만원의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능인사(대표: 성 아무개) 종교단체가 246건으로 2억 5600만원의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한국불교 태고종 해인사(대표: 황 아무개)가 181건으로 2억 8900만원을 ▲한국불교 태고종 황룡사(대표: 이 아무개)가 158건으로 4억 3700만원을 ▲미륵불교 조계종 선봉사(대표: 한 아무개)가 148건으로 2억 6800만원 ▲한국불교 태고종 관음사(대표: 이 아무개)가 145건으로 2억 7900만원의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각각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은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의무 위반 실사례다. 기부자의 친척 등 명의로 거짓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다. 설립된 지 오래된 기부단체가 회원들로부터 정기적으로 기부금을 받고 있는데, 오랜 회원들이 본인이 아닌 친척 등의 명의로 연말정산과 관련한 기부금 영수증을 요구하면 실제 수령한 기부금이 없음에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준 사실이 확인됐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 내역을 관리하는 장부도 작성, 보관하지도 않고 있어 명단공개 대상자가 됐는데, 거짓기부금 영수증 발급금액 수천 만원과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 미작성, 미보관 금액 수천 만원을 확인함에 따라 가산세 수백 만원을 추징했다. 또 거짓 기부금 영수증 수취자에게는 부당하게 공제받은 기부금 세액공제를 부인하여 소득세 수 천만원을 추징했다. 조세포탈범은 기수시기(旣遂時期)별로 차등적용, 실형선고 12명(23%), 벌금액(10만원 이상자) 23명(44%)으로 나타나 조세포탈범 명단공개 대상은 2012년 7월 법 시행일 이후 조세포탈죄를 범하고 연간 포탈세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자로 국세기본법 개정 조문 시행일에 따라 기수시기(旣遂時期)별로 차등적용했다. 2019년 신규공개대상은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조세포탈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 총 54명이 확정, 공개됐으며 지난해보다 24명이 증가했다. 이들 공개대상자들은 ▲도박사이트 등 불법 사업운영 ▲차명계좌 사용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등을 복합적으로 악용, 지능적·악의적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분석이 국세청의 공식 멘트다. 이들 중 ▲실형을 선고받은 자는 12명(23%) ▲벌금이 10만원 이상인 자는 23명(44%)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이 발표한 2019년 조세포탈범 명단공개자 중 형량이 가장 많은 자는 ▲정 아무개(지에스메탈주식회사)로 징역 6년에 벌금 96억원으로 확정됐는데 부가가치세 18억 8100만원을 포탈한 혐의다. 정 아무개는 타인 명의로 고철업체를 운영하면서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아 조세를 포탈, 유죄 확정됐다. 또 ▲김 아무개(비엔컴퍼니주식회사)는 징역 4년에 벌금 30억원의 형량이 확정됐는데 부가가치세 6억 9700만원을 포탈한 혐의다. 김 아무개는 휴대폰 도소매업을 운영하면서 중고휴대폰을 매입하고 이를 수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신고를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정환급 받아 조세를 포탈, 유죄 확정됐다. 또한 ▲이 아무개(카고무역 등)는 징역 3년 6월에 벌금 28억원의 형량이 확정됐는데 부가가치세 28억 9300만원을 포탈한 혐의다. 중고자동차 수출업을 운영하는 이 아무개는 중고자동차 매입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과다공제받아 조세를 포탈, 유죄 확정됐다. 이밖에도 ▲이 아무개(SA무역 등)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4년) 벌금 28억원의 형량이 확정됐는데 부가가치세 27억 8700만원을 포탈한 혐의다. 또 ▲홍 아무개(J&K무역 등)는 징역 3년에 벌금 28억원의 형량이 확정됐는데 부가가치세 28억 9300만원을 포탈한 혐의다. 홍 아무개는 중고자동차 매입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과다공제 받아 조세를 포탈, 유죄 확정됐다. ▲현 아무개(부동산업)는 징역 3년에 벌금 18억원의 형량을 확정, 종합소득세 19억 7100만원을 포탈한 혐의다. 현 아무개는 기획부동산업을 영위하면서 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조세를 회피하고 소득을 분산·은닉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유죄 확정됐다. 조세포탈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공개대상자 54명 가운데에는 세무사가 2명이 포함되어 있어 눈길을 끈다. ▲신 아무개 세무사는 부가가치세 25억 900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형을 받았는데 벌금이 6억 6000만원이다. 신 세무사는 세무대리를 하면서 납세자의 중고자동차 매입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과다공제 받아 조세를 포탈하도록 방조한 혐의다. 또 ▲한 아무개 세무사는 부가가치세 7억 4800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형을 받았다. 한 세무사도 세무사업을 운영하면서 납세자의 중고자동차 매입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과다공제 받아 조세를 포탈하도록 방조한 혐의이다. 다음은 공개된 조세포탈범이 포탈한 사례이다. 먼저 차명으로 부동산을 취득 및 매각한 후 타인명의로 소득세를 신고하고 또 신고 시에도 가공경비 등을 계상하여 소득세를 포탈한 경우다. 임야 등을 쪼개어 되파는 기획부동산 업체 실제 운영자는 면 소재에 있는 임야 53필지를 매입하고 부동산 소유자를 직원 2명의 명의로 차명 등기한 후 텔레마케터 등을 고용하여 취득한 임야를 일반인들에게 지분별로 쪼개어 매각한 후 실사업자는 세무서에 소득세를 무신고하고 명의대여자 소득세 신고 시 가공경비 등을 계상하여 매매소득을 적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소득세 등을 포탈한 사례이다. 실사업자와 명의대여자는 조세포탈죄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됐다. [프로필] 김종규 조세금융신문 논설고문 겸 대기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細細事情]DLF사태, 손태승 회장·함영주 부회장 앞날은?

처벌수위 다르면 형평성 문제 제기 불보듯 '제재심 이면에 금융위와 금감원 구도' 등 해석 다양

[細細事情]DLF사태, 손태승 회장·함영주 부회장 앞날은?

'세세사정(細細事情)'은 매우 꼼꼼하고 자세한 일의 형편이나 곡절을 뜻합니다. 조세금융신문 취재기자들이 사회 주요 이슈를 취재해 자유로운 형식으로 써내려가는 꼭지입니다. (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사태 관련 우리‧하나은행의 징계수위를 확정하는 금융감독원(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지난 16일 오전에 열렸다. 이날 제재심에서 결론이 나지 않아 제재심이 한 번 더 열릴 예정이다. 이 제재심에서 DLF 판매은행인 우리·하나은행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에게 공지된 중징계가 굳어질 지, 징계 수준이 경감될 지 결정된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금감원의 문책 경고(중징계)를 통보받은 상태다. 제재심 최대 논점은 내부통제 부실을 이유로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은행들은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이유로 경영진에게 제재를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약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3∼5년간 금융사에 취업할 수 없게 된다. 이미 업계에선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의 처벌 수위가 크게 다르면 형평성 논란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받게 될 처벌 수위는 비슷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우선 손태승 회장의 경우 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통보받았다. 만일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손 회장은 이의신청 제기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할 수 있다. 은행장 문책경고는 금감원장 전결로 확정 가능하다. 금감원이 징계 절차를 서둘러 진행해 3월 안에 문책경고를 확정하면 손 회장은 연임되지 못하고 남은 임기만 채울 수 있다. 이 경우 손 회장이 금감원 처리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걸면 처리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행정소송 기간 동안 손 회장이 연임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상황이 손 회장에게 그리 불리하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 우리금융 임추위 뒤에 금융위가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이것은 우리금융의 지배구조와도 연관이 있다. 우리금융의 1대 주주는 금융위 산하기관인 예금보험공사다. 그리고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022년까지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금융 지분 18.32%를 2∼3차례에 걸쳐 모두 팔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우리금융 지배구조가 불안하면 지분매각에 지장을 줄 수 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입장에선 우리금융이 안정되고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좋다. 우리금융 지분을 높은 가격에 팔면 좋은 가격을 받고 팔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도 금융위 산하기관이다. 금감원은 손 회장에게 중징계를 내리면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합당한 일을 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금융위와 사이가 나빠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손 회장은 광주광역시에서 태어난 전주고 출신이다. 최근 금융권에선 호남 출신들이 승승장구하고 있다. 은성수 위원장도 전북 군산에서 태어나 군산고를 졸업했다. 손 회장을 지지하는 이들이 금융권과 관료사회에 적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함영주 부회장의 경우 상대적으로 손 회장에 비해 관심을 덜 받고 있다. 함 부회장의 경우 채용비리와 관련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하나은행장 3연임을 포기한 상황이다. 다만, 이번 제재심 결과에 따라 향후 함 부회장이 하나금융 회장직 도전의 향방이 갈릴 것이란 전망이다. 채용비리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더라도 이미 논란에 휘말린데다 이번에 금감원 징계를 받는다면 하나 금융 내부에서 차라리 더 젊고 참신한 인물이 회장직을 맡아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금감원과 우리·하나은행이 치열한 공방을 벌인 1차 제재심에서는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일부 언론에선 오는 22일에 제재심이 열릴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지만 금감원 관계자는 “날짜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 중부국세청장에 이준오, 인천청장 구진열·대구청장 최시헌

신임 조사국장에 서울청 조사4국장 거친 임광현 임명

국세청, 중부국세청장에 이준오, 인천청장 구진열·대구청장 최시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임 중부지방국세청장에 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이 임명됐다. 인천지방국세청장에는 구진열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대구지방국세청장에는 최시헌 개인납세국장이 임명됐다. 국세청이 오는 20일자로 이러한 내용의 국세청 고위공무원 인사를 단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준오 중부청장은 행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 조사국장,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서울청 조사3국장 등 주요 직위를 거쳤다. 국세청 조사국장 직위에서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적 탈세, 고가주택 등 부동산 취득과정에서의 편법 증여, 지능적 역외탈세, 민생침해 사업자 등 불공정 탈세행위 근절에 주력해 공평과세 구현과 국민 신뢰 제고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다. 구진열 인천청장은 행시 37회 인물로 일찍 고위공무원으로 발탁돼 본청 국장급 경험이 풍부한 인재다. 미국 국세청, 조세심판원 등 세정 관련 다양한 외부 경험을 갖췄다.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징세법무국장에서 해외진출기업 세정지원, 국가 간 정보교환 활성화 등 외국 과세당국과 세정협력을 강화하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소관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한 공로가 있다. 최시헌 대구청장은 지방국세청장 가운데 유일한 비고시 출신으로 세무대 3기로 공직에 입문했다.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중부청 징세송무국장, 대구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국세청 조사1과장 등 주요 직위를 거쳤으며, 자발적 성실납세 지원 체계가 자리를 잡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특히 대구지역에서만 일선 직원과 관리자로 10여 년을 근무한 적임자다. 본, 지방국세청 국장급 보직에는 행시 38회가 전면 배치됐다. 이밖에 서울청 조사 1·4국장, 중부청 조사 1·4국장 등을 거진 임광현 서울청 조사 1국장(행시 38회)은 국세청 조사국장에, 자산과세와 조사, 성실납세 분야에 탁월한 능력을 갖춘 노정석 국세청 자산과세국장(행시 38회)은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에, 소득세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을 갖춘 김진현 국세청 소득지원국장(행시 38회)은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에 각각 임명됐다. 조사실무, 기획 양면에서 높은 전문성을 갖춘 김태호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행시 38회)은 나날이 중요성이 높아지는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으로, 빅데이터·인공지능 도입 등 전자세정혁신을 주도할 전산정보관리관에는 송기봉 중부청 조사3국장(행시 38회)이 발탁됐다. 점차 높아지는 민생지원 분야를 담당할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에는 조사와 심사 등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이청룡 서울청 조사2국장(세무대 2기)이 임명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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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농협중앙회장 선거 ⓬후보자 ‘정책 열전’...젊어진 농협 "공약이 표심 가른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제24대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 등록 마감(17일)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후보자로 등록을 마친 전현직 조합장들은 내일(18일) 부터 13일 동안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하게 된다. 내일 부터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본선 라운드에 진입함에 따라, 본격적인 정책선거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농민대통령 선거로 불리는 중앙회장 선거는 이달 31일 대의원 간선제로 치러진다. 비록 후보 등록 이후 정책으로 승부할 수 있는 시간이 채 2주도 남지 않았지만, 유력 후보들 간의 정책 경쟁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치열하다. 특히, 대의원 조합장을 중심으로 지역선거의 폐습을 막아야 하다는 여론에 힘이 실리면서 정책 역량이 선거를 결정하는 중대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처음 적용된 예비후보자 등록제에 무려 13명이나 되는 예비후보자가 등록하여 역대 유례없는 후보 난립 현상을 보이고 있다. 현재 본선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도 9명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치열한 경쟁이 예견된다. 그러나 이번 선거가 막바지에서 ▲충북의 김병국 전 서충주농협조합장(5선) ▲경남의 강호동 합천 율곡농협조합장(4선) ▲전북의 유남영 정읍농협조합장(6선

[細細事情]DLF사태, 손태승 회장·함영주 부회장 앞날은?
'세세사정(細細事情)'은 매우 꼼꼼하고 자세한 일의 형편이나 곡절을 뜻합니다. 조세금융신문 취재기자들이 사회 주요 이슈를 취재해 자유로운 형식으로 써내려가는 꼭지입니다. (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사태 관련 우리‧하나은행의 징계수위를 확정하는 금융감독원(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지난 16일 오전에 열렸다. 이날 제재심에서 결론이 나지 않아 제재심이 한 번 더 열릴 예정이다. 이 제재심에서 DLF 판매은행인 우리·하나은행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에게 공지된 중징계가 굳어질 지, 징계 수준이 경감될 지 결정된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금감원의 문책 경고(중징계)를 통보받은 상태다. 제재심 최대 논점은 내부통제 부실을 이유로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은행들은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이유로 경영진에게 제재를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약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3∼5년간 금융사에 취업할 수 없게 된다. 이미 업계에선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의 처벌 수위가 크게 다르면 형평성 논란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받게 될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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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본받아야할 정쟁(政爭)의 아름다운 모습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정치판이 ‘시끄럽고 더티하다’. 정치판에서의 상대방은 글자 그대로 서로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끼리 서로 얼굴을 마주 대하며 서로의 주장을 듣고 자기의 논리를 설득, 혹은 양보를 통해 국가대계의 화합을 위한 파트너이다. 그러나 최근 주권자인 국민들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판은 상대방을 상대방의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뿌리까지 제거해야할 사악한 간흉계독(奸凶計毒)의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느낌이다. 서로의 상대방을 간흉계독의 존재로 인식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주권을 위임한 국민의 입장에서는 모두가 간흉계독의 존재로 보인다. 첫째 간(奸)은 앞에서는 칭찬과 아첨일색이지만 뒤돌아서면 욕하는 것을 뜻하며, 둘째 흉(凶)은 자기의 생각과 다를 경우 인정사정없이 상대방을 중상모략내리는 것을 뜻하며, 셋째 계(計)는 극히 이해타산적이며 조그마한 이익이라도 물불가리지 않고 챙기는 것을 뜻하며, 넷째 독(毒)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돌적으로 공격하는 것을 뜻한다. 유가에서는 간, 흉, 계, 독을 소인배로 규정짓는 네 가지 기본이라 칭하고 이 중 한 가지만 범해도 소인배라 얼굴을 대하지 않았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정치판의 행태를 보
[인터뷰]이광하 한국농어업재해보험협회장 "농작물 피해 우리가 해결해 드려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유래 없는 기상이변으로 지구촌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올 가을 다나스, 프란시스코, 레끼마, 링링, 타파, 미탁 등 6개의 태풍이 국토를 할퀴고 지나갔다. ‘링링’만 해도 농작물 7145ha(여의도 면적 약 25배)에 피해를 줬고, 3642곳의 시설물이 전파하거나 망가졌다. 사상자도 26명이나 됐다. 이처럼 올해 태풍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역대급 시즌이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벼, 사과, 배 등의 농산물도 이들 태풍으로부터 피해가지 못했다. 농민들의 애타는 마음은 떨어져 썩어 문드러져가는 사과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한 농민들은 일부라도 보상을 받는다는 점이다. 손해평가사는 피해 농민들이 보상을 받는 기준이 되는 피해정도와 보험금을 산정하는 전문자격사인데, 올해는 재해가 많아 일손이 크게 모자랐다고 한다. 기후변화로 앞으로 이들의 역할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손해평가사는 재물, 차량, 신체 분야의 피애액을 산정하는 손해사정사처럼 농작물, 가축, 하우스 같은 시설분야의 피해정도와 보험금을 산정하는 업무를 한다. 5년간 1000여명이 배출됐다.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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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회계사 | 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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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아이티고, IT교육시스템 구축 MOU 체결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세무사 회원과 회원사무소 직원들에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한글, 엑셀 등을 동영상으로 공부할 수 IT교육 강좌 제공을 위해 지난 14일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회의실에서 IT교육 전문업체인 ㈜아이티고(이하 아이티고)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아이티고와의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1만3000여 세무사 회원과 5만여명의 세무사 사무소 직원들은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서 1천500여개의 IT교육강좌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특히, 회계데이터를 원활하게 취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엑셀 교육은 회원들과 사무소 직원들에게 인기 교육강좌이다. 별도의 엑셀교육을 받으려면 강좌당 3~4만원의 수강료를 지불해야 하며 집체교육에 따른 시간적 제약도 있지만 한국세무사회가 제공하는 IT교육을 통해 손쉽고 편리하게 교육을 수강할 수 있게 된다. 새롭게 서비스되는 IT교육시스템을 통해 ‘한글’, ‘엑셀’, ‘워드’, ‘파워포인트’ 등 컴퓨터실무능력 향상 교육서비스는 물론 ‘인터넷 사용법’, ‘윈도우 기본사용법’, ‘동영상 제작’, ‘포토샵’ 등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으며, 컴퓨터활용능력 검증, 정보처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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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착접촉]문병완 농협중앙회장 후보...단일화 일궈내고 유력 후보군 합류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어제(17일) 농협중앙회장 후보에 등록을 마친 문병완 보성농협조합장이 후보자들과 농협 안팍에서 연일 화제의 인물로 회자되고 있다. 문병완 후보는 이달 31일 치러지는 제24대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전남지역 대표 후보로 나서게 됐다. 앞서 후보자 등록 마감을 하루 앞둔 지난 16일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전남 문병완 보성조합장과 강성채 순천조합장이 단일화를 하기로 전격 합의, 여론조사에서 우세한 결과를 얻어낸 문병완 후보가 전남지역 단일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이번 전남지역 예비후보의 단일화는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에 상당한 의미가 있는 일로 후보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번 선거에는 처음으로 예비후보자 등록 제도가 도입되면서 13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어제(17일) 마감을 마친 본 등록에도 10명이나 되는 후보자들이 몰려 이번 선거는 역대 최대의 경쟁률로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뷰] 다음은 문병완 후보와의 일문일답. ◆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한 이유는? 우리 농업·농촌은 잦은 기상이변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각종 질병재해를 겪으며 전례 없이 힘든 때를 보내고 있는데다 해마다 되


관세청 명품 리더의 조건은 ‘인성·소통·공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태완, 이하 노조)은 전국 세관직원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된 ‘제3회 같이 근무하고 싶은 관리자’에게 지난 6일부터 본부세관별로 감사패를 전달했다. 노조는 이번 ‘같이 근무하고 싶은 관리자’ 선정을 위해 지난해 12월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 관세청 및 본부세관의 관리자 327명을 대상으로 비공개 전자 설문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 ▲본청·직속 신현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이규본 평택직할세관 수입과장, ▲인천본부세관의 하남기 세관운영과장·오세현 감시총괄과장·문미호 안산세관 통관지원과장, ▲서울본부세관의 박계하 통관국장·오필석 심사국장, ▲부산본부세관 김영우 감시국장·김원식 세관운영과장, ▲대구본부세관의 김종호 울산세관장, ▲광주본부세관의 양술 통관지원과장 등 11명을 같이 근무하고 싶은 관리자로 선정했다. 특히, 신현은 원장·박계하 국장·오필석 국장·김영구 국장·김종호 세관장·양술 과장은 이번 선정이 두 번째이다. 이는 직원과의 소통, 공평하고 인격적인 대우, 업무능력, 리더십 등을 통해 직원을 존중하고 동료로 대우함에 따라 지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설문조사는 관세청 본청 및 각 본부세관별로



전기·수소차 취득세 등 지방세 2조3000억원 감면연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2조3000억원 규모의 지방세 감면이 연장된다.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신성장동력 분야 기업연구소 대상 취득·재산세 감면은 확대되고, 지난해에 이어 신혼부부 생애 최초 취득 주택 취득세, 전기·수소차 취득세 등의 감면은 유지된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지난해 일몰이 도래한 2조3000억원 규모의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중 약 1조원은 국세인 소득세 세액공제·감면과 연동해 지방소득세를 감면하는 부분이다. 나머지 1조3000억원은 취득세·재산세 등 감면 사항 97건 중 연장되는 89건 등이 포함된다. 산업단지·지식산업센터·물류단지 입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은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에서 연장한다. 자율주행차나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를 연구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해서는 취득세·재산세가 10%포인트 추가 감면된다. 신혼부부 생애 최초 취득 주택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을 1년 더 연장하고, 140만원 한도에 대해서는 전기·수소차 취득세가 100% 감면된다. 이밖에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 기업이 감면을 받


윤관석 의원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활성화해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IT(정보기술)는 나날이 발전하고 있지만 기존의 관습과 새로운 기술에 대한 불안감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전자계약시스템과 같은 좋은 서비스의 활성화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부동산 전자계약 공공부문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윤관석 의원과 이후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제천·단양)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감정원이 주관해 열렸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역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도입은 4년 차를 맞았지만 아직 기대만큼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라며 “막연한 불안감과 생소함에서 벗어나 안전성과 편리성을 두루 갖춘 부동산 전자계약 제도를 안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은 2016년 시범 도입됐고 2017년 8월부터 전국 확대 시행됐으나 지난 4년간 이용률은 전체 거래의 0.8%에 그쳤다. 토론회 주제 발표를 맡은 이상영 명지대 교수는 “부동산 전자계약은 장기적으로 인간에 전자계약이 일반화 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효율적이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부동산 전자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