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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이후 주식투자 키포인트는?

전문가들 '장기적 안목' 강조

설 연휴 이후 주식투자 키포인트는?

(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설 연휴가 끝나고 다시 일상이 시작됐다. 이제는 주식투자도 새롭게 시작해야 할 때다. 올해 증시가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우한 폐렴 사태가 부담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내 주식거래 활동계좌 수가 곧 3000만개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6일 기준 주식거래 활동계좌 수는 2944만 9700개다. 주식거래 활동계좌는 예탁자산이 10만 원 이상이며 6개월간 한번 이상 거래가 있었던 계좌다. 지난해 연말 기준 계좌 수는 2935만6620개였다. 2018년 연말에 비해 233만5547개가 늘었다. 지난 2009년 연말에 385만9758개가 늘어난 이후 10년 만에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이다. 투자자예탁금은 지난해 4분기에 2조8816억 원, 11.78% 불어났고 올해도 지난 17일까지 연초에 비해 2076억 원 증가했다. 대개 투자자 예탁금이 증가하면 증시로 자금이 모이고 있다고 보고 줄어들면 증시에서 자금이 빠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중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우한 폐렴)문제가 증시의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아직 치사율이 낮으므로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전망이 주류지만 주요국 증시들은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다. 27일 일본 닛케이지수는 전 거래일에 비해 2.03% 하락 마감했다. 중국 증시를 보면 춘제 연휴 전인 지난 23일 상하이종합지수는 전 거래일에 비해 2.75%, 선전종합지수는 3.45% 떨어졌다. 지난 20일 2260선을 돌파했던 코스피 지수는 23일에는 2246.13까지 밀렸다. 김용구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설 명절 이후 국내증시는 2019년 연고점 레벨인 코스피 2250포인트선 안착을 시도하는 중립수준의 주가흐름 지속 예상(2230~2280포인트)”이라며 “차주 시장 초점은 우한 폐렴 관련 국내외 뉴스 플로우 변화와 함께 2019년 4분기 국내 증시 실적변수 확인과정에 집중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우한 폐렴의 전염성은 과거 사스 당시보다 현저히 낮고, 치사율 역시 사스 9.6%, 메르스 39.5%를 크게 밑도는 2% 이하 수준에 불과”라며 “현재까지 보도된 중국 내 사망자 역시 대부분 노인층 발병자에 한정. 꺼림칙한 노이즈일 뿐 시장의 와해적 상황변화를 유인하는 미증유 쇼크 변수는 아닐 수 있단 의미”라고 말했다. 한편 증시 전문가들은 앞으로 주식투자할 때 신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한진 KTB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세계 증시 모두 주가가 올라서 고민이고 새해에는 정말 변동이 많을 것 같다”며 “미국 증시가 여전히 좀 더 강하게 오른 후 세계 증시의 동반하락 조정을 예상해본다”고 전망했다. ‘월급쟁이 재테크 상식사전’의 저자인 우용표 코칭앤컴퍼니 대표는 앞으로 주식투자나 펀드투자에 나설 이들에게 “적어도 실적과 수익률은 내년 설에 보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며 “연중 등락이 많을 텐데 지속적으로 투자를 실행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가족, 친지들 모여서 주식 이야기할 때 솔깃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중근 마크로헤지 대표는 향후 주식투자와 관련해 “전체적으로 상승추세이므로 주식투자하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그동안 오로지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오른 종목이 많으니 앞으로는 실적에 따라 주가재편이 일어날 공산이 높아 보인다. 철저하게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을 선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승용 희망재무설계 대표는 “펀드 투자자들은 단기적인 시세에 연연하지 말고 장기 투자해야 한다”며 “거치식보다는 적립식으로 적금 불입하듯이 펀드도 저축한다고 생각하고 모아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단기적인 수익보다 길게 보고 노후준비를 펀드로 한다면 성공확률을 높일 수 있다”며 “주가가 빠지면 싸게 산다고 즐거워하는 여유로운 자세가 필요하며 세뱃돈 대신 펀드에 가입시켜주는 것도 좋은 금융교육”이라고 조언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칼 빼든 금감원, 불량 GA 무더기 적발

기형적인 조직구조 ‘덜미’…종합검사 정례화 등 감독 기능 강화

칼 빼든 금감원, 불량 GA 무더기 적발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경유계약과 보험료 대납, 보험사에 여행경비 요구 등 불법행위를 자행했던 GA들이 대거 금융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중소 GA의 연합체인 지사형 GA에 대한 대대적인 종합검사 결과 기형적인 조직구조에서 비롯된 불량한 내부통제 문제가 수면위로 드러난 것이다. 금융당국이 비정기 부문검사에 멈춰있던 GA 관리 감독을 종합검사 수준으로 세분화시킬 방침을 밝힘에 따라 향후 소비자보호 역량이 부족한 GA들은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란 전망이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작년 3개 GA(리더스금융판매, 글로벌금융판매, 태왕파트너스)에 대한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향후 제재 절차를 밟을 것이라 발혔다. 모든 보험사의 모든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많은 수수료를 지급했던 GA는 전속설계사 조직을 급속도로 흡수하며 지속적인 양적성장을 이뤄냈다. GA 소속 설계사가 이미 보험사 소속의 전속설계사 수를 넘어선 상황에서 대면채널의 중심 채널이 된 GA의 불량한 소비자보호 민낯이 드러난 셈이다. 금감원이 발표한 GA의 불법행위들은 이러한 영향력으로 보험사에게 거액의 여행경비를 요구하거나 소비자에게는 높은 수수료 위주의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등의 수법을 보였다. 수십억원 규모의 허위계약을 작성해 매출을 ‘뻥튀기’하고 편취한 모집수수료는 임원이 임의 사용하는 등 절대권력을 지닌 경영진의 부도덕한 행위 역시 다수 적발됐다. 특히 금감원은 이번 검사를 통해 보험사에 대한 수수료 협상력 강화를 목표로 대거 등장한 지사형 GA의 구조를 ‘기형적인 조직’이라는 원색적인 표현을 동원해 맹렬히 비판했다. 대표이사의 영향력과 장악력이 강한 기업형 GA와 비교해 다수의 동등한 대표이사들이 뭉친 지사형 GA의 경우 각자의 판매조직을 자율적으로 운영 하는데다, 이를 통제해야 하는 본부의 내부통제 역량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다. 아울러 금감원은 지점 단위 설계사에 한정해 부문적인 검사와 행해졌던 지금까지의 검사 방식의 한계로 GA의 위법행위가 반복되고 근절되지 못했다는 자기비판도 서슴치 않았다. 금감원 검사의 위규행위 억제효과가 저조하다는 시장의 우려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이를 수정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금감원은 이번 검사를 통해 구조적인 문제점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영업전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GA 위규행위의 원인으로 ▲고수수료 추구관행 ▲지사형 조직구조 ▲경영진의 안이한 행태를 꼽았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GA의 내부통제를 강화토록 유도하고 위탁보험사의 관리감독 방안도 검토하여 감독정책의 실효성을 제고가 소개됐다. 특히 금감원은 부문적인 검사에 머물러 있던 현 감독 방식을 GA 영업행위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검사’로 변경할 의사를 내비쳤다. 부문검사로는 확인하기 어려웠던 GA의 구조적 문제점을 확인하고 제도개선 방향성을 조속히 결정, 반복해 적발되는 위규행위들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셈이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적발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제재할 계획으로 이미 GA의 법인자금 유용 및 소득신고 축소혐의에 대해서는 검찰 및 국세청에 통보한 상태라고 알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 내국인 암호화폐에 세율 20% '기타소득세' 검토

과세안 주무과 재산세제과→소득세제과 변경 약한 자산 성격, 징수 용이성 등 고려한 듯

정부, 내국인 암호화폐에 세율 20 '기타소득세' 검토

정부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화폐·가상자산)로 번 소득을 복권·강연료 등과 같은 일시적 '기타소득'으로 간주,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20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가상화폐 과세 방안을 검토하는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내 주무 담당조직이 재산세제과에서 소득세제과로 바뀌었다. 기재부는 지난해 하반기 가상화폐에 대한 소득세 과세 방침을 정한 뒤 재산세제과를 중심으로 올해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 과세 방안과 근거를 담기 위해 실무 작업을 진행해왔다. 재산소비세정책관 산하 재산세제과는 양도·증여세 등을 총괄하고, 소득법인정책관 아래 소득세제과는 근로·사업·기타소득세, 연금·퇴직 소득세 등을 다루는 조직이다. 따라서 이번 주무과 교체가 가상화폐 소득을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기 위한 첫 단계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기재부가 아직 과세 방향을 확정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안다"면서도 "다만 주무과의 성격으로 미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관련 소득을 부동산 등과 같은 '자산 양도'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일시적 기타소득의 한 범주로 볼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은 영업권 등 자산·권리를 양도·대여하고 받는 소득, 고용관계 없는 강연료, 일시적 문예창작 소득, 공익법인 상금, 로또 등 복권 상금, 서화·골동품 양도 소득 등이 해당한다. 소득 종류에 따라 공제율·세율 차이가 조금씩 있지만, 대체로 기타소득의 60%가 필요경비로 공제되고 나머지 40%에 20%의 세율로 소득세가 부과된다. 기타소득에도 영업권·서화·골동품 등의 일부 자산 양도 소득이 포함돼있다. 하지만 대부분 일시적·우발적·불규칙적 소득이나 불로소득 등의 성격이 강하다. 이에 비해 양도소득의 경우 대표적으로 부동산을 비롯해 명확하게 취득가와 양도가 산정이 가능한 자산과 관련된 소득이다. 따라서 기재부가 만약 소득세제과 주도로 가상화폐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다면, 그만큼 가상화폐의 '자산' 성격을 약하게 본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징세의 행정적 편의 측면에서도 기타소득이 유리하다. 가상화폐 소득에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매기려면, 정확한 취득가격과 양도가격을 모두 파악해 차액을 계산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통과·실행돼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거래내역을 일일이 받을 수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기타소득세의 경우 지금 당장이라도 최종 거래 금액을 양도금액으로 보고 일정 비율의 필요경비(60% 등)만 뺀 뒤 과세하면 된다. 이미 실제로 국세청은 최근 국내 비거주자(외국인)의 가상화폐(비트코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원천징수의무자 빗썸(가상화폐 거래소)을 통해 간접적으로 세금을 거뒀다. 내국인 가상화폐 '기타소득세' 과세를 위한 '테스트' 성격이라는 해석도 있다. 다만 내국인의 가상화폐에까지 기타소득세를 적용할 경우 취득가·기준가 산정 문제, 가상화폐 거래소의 원천징수자 자격 논란 등이 더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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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농협중앙회장 선거 초읽기 ⓱정책선거 급부상...‘3강구도’ 재편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오는 31일에 치러지는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초읽기에 들어감에 따라, 후보 간 경쟁이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이번 선거는 대의원 간선제 방식으로 진행되며, 농협회장은 292명의 대의원 조합장에 의해 선출된다. 이번 선거 국면을 결정하는 중대 변수는 크게 ▲지역선거 후퇴 ▲정책선거 부상 ▲농협선거 법률리스크 부각이다. 첫 번째로는 정책역량이 선거 화두로 부상하면서 ‘깜깜이 선거’의 주범인 지역주의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았다. 둘째, 정책선거가 농협선거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면서 정책역량과 자질검증 수준이 한 차원 높아졌다는 평이다. 세 번째 변수로는 농협의 ‘법률리스크’를 들 수 있다. 유례없는 불법·탈법 선거로 농협이 이번에도 검찰의 칼날을 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농협 안팍의 반응이다. 이러한 변화가 선거국면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면서 지역을 기반으로 약진한 유력 후보들이 후퇴하고, 개인역량으로 부상한 후보들이 크게 약진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선거 막바지 국면에서 3강으로 부상하는 유력 후보군은 충북의 김병국 후보, 경남의 강호동 후보, 전북의 유남영 후보 등이다. 김병국 후보는 정책검증을 통해 적입자

[기자수첩] 피플라이프의 도전을 응원하며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피플라이프의 전향적 행보가 GA를 넘어 보험업계 전반의 이목을 끌고 있다. 피플라이프는 새해들어 보험상담매니져라는 직책을 신설했다. 이들에게는 근로자들이 누리는 4대보험을 보장하고, 기존 설계사처럼 판매수수료와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이같은 피플라이프의 행보는 보험사들이 ‘수익성 강화’라는 명목 아래 ‘사업가형 지점장’ 제도를 강화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시사하는 바가 더욱 크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보험사 판매 지점 이상도 이하도 아니였던 GA가 보험사도 하지 못한 파격 인사를 단행한 셈이다. 정규직 설계사를 채용한 피플라이프와 정규직원을 사업가형 지점장(설계사)로 전환한 보험사의 선택은 다르나 그 목적은 동일하다. 모두 판매채널의 중심인 설계사가 소비자에게 합리적 혜택을 제공하는 ‘정도영업’을 근간으로 보다 많은 보험계약 체결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다. 피플라이프 역시 자선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다. 정규직 설계사가 안정적인 수입과 신분이 보장되는 만큼 해촉과 실적에 쫒기지 않으면서도 장기적인 ‘보험 전문가’를 육성하는데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을 뿐이다. 다만, 지금껏 보험설계사는 ‘쓰고 버리는’ 소모품에 가까
[細細事情]DLF사태, 손태승 회장·함영주 부회장 앞날은?
'세세사정(細細事情)'은 매우 꼼꼼하고 자세한 일의 형편이나 곡절을 뜻합니다. 조세금융신문 취재기자들이 사회 주요 이슈를 취재해 자유로운 형식으로 써내려가는 꼭지입니다. (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사태 관련 우리‧하나은행의 징계수위를 확정하는 금융감독원(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지난 16일 오전에 열렸다. 이날 제재심에서 결론이 나지 않아 제재심이 한 번 더 열릴 예정이다. 이 제재심에서 DLF 판매은행인 우리·하나은행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에게 공지된 중징계가 굳어질 지, 징계 수준이 경감될 지 결정된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금감원의 문책 경고(중징계)를 통보받은 상태다. 제재심 최대 논점은 내부통제 부실을 이유로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은행들은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이유로 경영진에게 제재를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약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3∼5년간 금융사에 취업할 수 없게 된다. 이미 업계에선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의 처벌 수위가 크게 다르면 형평성 논란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받게 될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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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본받아야할 정쟁(政爭)의 아름다운 모습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정치판이 ‘시끄럽고 더티하다’. 정치판에서의 상대방은 글자 그대로 서로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끼리 서로 얼굴을 마주 대하며 서로의 주장을 듣고 자기의 논리를 설득, 혹은 양보를 통해 국가대계의 화합을 위한 파트너이다. 그러나 최근 주권자인 국민들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판은 상대방을 상대방의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뿌리까지 제거해야할 사악한 간흉계독(奸凶計毒)의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느낌이다. 서로의 상대방을 간흉계독의 존재로 인식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주권을 위임한 국민의 입장에서는 모두가 간흉계독의 존재로 보인다. 첫째 간(奸)은 앞에서는 칭찬과 아첨일색이지만 뒤돌아서면 욕하는 것을 뜻하며, 둘째 흉(凶)은 자기의 생각과 다를 경우 인정사정없이 상대방을 중상모략내리는 것을 뜻하며, 셋째 계(計)는 극히 이해타산적이며 조그마한 이익이라도 물불가리지 않고 챙기는 것을 뜻하며, 넷째 독(毒)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돌적으로 공격하는 것을 뜻한다. 유가에서는 간, 흉, 계, 독을 소인배로 규정짓는 네 가지 기본이라 칭하고 이 중 한 가지만 범해도 소인배라 얼굴을 대하지 않았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정치판의 행태를 보
[인터뷰]이광하 한국농어업재해보험협회장 "농작물 피해 우리가 해결해 드려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유래 없는 기상이변으로 지구촌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올 가을 다나스, 프란시스코, 레끼마, 링링, 타파, 미탁 등 6개의 태풍이 국토를 할퀴고 지나갔다. ‘링링’만 해도 농작물 7145ha(여의도 면적 약 25배)에 피해를 줬고, 3642곳의 시설물이 전파하거나 망가졌다. 사상자도 26명이나 됐다. 이처럼 올해 태풍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역대급 시즌이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벼, 사과, 배 등의 농산물도 이들 태풍으로부터 피해가지 못했다. 농민들의 애타는 마음은 떨어져 썩어 문드러져가는 사과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한 농민들은 일부라도 보상을 받는다는 점이다. 손해평가사는 피해 농민들이 보상을 받는 기준이 되는 피해정도와 보험금을 산정하는 전문자격사인데, 올해는 재해가 많아 일손이 크게 모자랐다고 한다. 기후변화로 앞으로 이들의 역할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손해평가사는 재물, 차량, 신체 분야의 피애액을 산정하는 손해사정사처럼 농작물, 가축, 하우스 같은 시설분야의 피해정도와 보험금을 산정하는 업무를 한다. 5년간 1000여명이 배출됐다.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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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2020년 회원 보수교육’ 다음달 20일부터 릴레이 개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다음달 20일부터 ‘2020년 회원보수교육’을 전국 7개 지방세무사회별로 실시한다. 2월 20일 인천지방세무사회를 시작으로 24일에는 광주, 25일 대구, 26일 부산, 27일 중부, 28일 대전에서 윤리교육, 법인세신고안내 및 개정세법해설 회원보수교육이 각각 실시된다. 서울회는 회원수가 많은 관계로 3월 2일과 3일 양일에 걸쳐 실시한다. 회원보수교육은 먼저 세무사의 전문성 함양과 직업윤리의식 강화를 위해 원경희 회장이 직접 강사로 나서는 윤리교육을 1시간 동안 실시한다. 이어 2020년 법인세 신고방향과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는 2시간 동안 국세청 담당관이 진행한다. ‘2019 개정세법 해설’은 기획재정부 담당관이 신고 시 주의사항에 대해 2시간 30분 동안 실시하게 된다. 회원보수교육은 세무사법 제12조의6 및 회칙 제10조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으로서 세무사 회원이라면 1년에 8시간 이상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교육이다. 2월에 실시되는 회원보수교육에 참석하는 회원은 전체 8시간의 의무교육 시간 중 5시간30분의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 회원의 전문성 강화 및 교육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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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5시] 국세청 대외소통 국무총리상 수상 '비결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대외소통 분야가 지난해 우수(A) 등급을 받으면서 내달 국무총리상을 수상한다. 현장소통을 강조했던 김현준 국세청장이 직접 발로 뛰며 얻은 성과다. 23일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국세청 대외소통을 담당하는 대변인실, 세정홍보과가 다음 달 정부업무평가 관련 수상식에서 국무총리상을 받는다. 국세청 대외소통 분야는 2018년도 ‘미흡’ 평가를 받는 등 기존의 딱딱하고, 형식적인 방식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을 받았었다. 국세청 업무 관련 브리핑은 늘었지만, 기존 보도자료에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하고, 일부 표현만 바꾸는 등 과거의 정보전달 방식을 그대로 답습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해 브리핑 횟수를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각종 그래픽과 도표 등 시각화 자료를 통해 더욱 쉽고 정확하게 언론용 자료를 생산했다. 제도 변경과 관련 연혁과 배경, 효과 등 설명을 세세히 넣음으로써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도왔다. 딱딱한 보고형 어미보다는 설명형 어미로 표현도 바꾸는 등 세세한 곳까지 배려해 자료를 작성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7월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 민간기업에 꼭 필요한 세무지원대책을 조기 마련했다. 국세청은 대책을 단순히


[김종봉 세무사의 좋은 稅上]<의좋은 형제>를 소환하다
(조세금융신문=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 지금은 고향에 6남매 일가붙이가 모두 살지 않는다. 그래도 명절이나 마음이 동할 때에는 시골 선산을 찾는다. 부모님 산소를 가다 보면 어린 시절 벼, 보리, 무, 깨, 고구마, 콩, 마늘 등을 심었던 논밭을 지나가게 된다. 그 맞은편에는 산이 있다. 지금은 6남매의 제일 큰형의 소유이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우리 논밭이고 산이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당시 큰형의 뜻에 따라 5남매 모두 재산포기각서에 날인을 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난다. 요즘 가족간 상속 분쟁은 다반사다. 재산상속은 세금과 관련되어 있다 보니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된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상속재산이 30억이 넘으면 조용한 집안이 없다’는 말이 업계의 불문율처럼 전해왔다. 이제는 형제간 상속재산 다툼은 재벌가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이 정설이 되었다. 지금은 몇 억만 되어도 안 다투는 형제가 없다는 ‘웃픈’ 현실을 부정하기 어렵다. 조금 오래된 일이다. 상속세와 관련된 두 형제의 이야기다. (기억에 의존하다 보니 일부 내용은 사실과 다를 수 있음). 두 아들은 어느 날 예기치 못한 사고로 홀아버지를 잃게 되었다.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

“여섯 번째 별을 찾습니다!” 관세청, 6기 정책기자단 모집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이 정책기자단을 적극지원해 국민소통에 나선다. 관세청은 오는 2월 5일(수)까지 ‘제6기 C-STAR 정책기자단’을 전국적으로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C-STAR는 ‘관세행정을 밝히는 별’을 의미하여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지원 받아 선발하며, 이번 기수부터는 일반팀과 영상팀으로 나눠 모집한다. 활동기간은 1년이다. 2015년 창단한 정책기자단은 어려운 관세행정 절차와 용어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취재기사, 인터뷰, 카드뉴스 등의 다양한 형태로 제작하여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였다는 평을 받았다. 특히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여행객과 밀접한 주요 정책을 비롯해 어린이 체험 현장인 키자니아 등에서 관세청을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하며 일반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했다. 지난 한 해동안 5기로 활동한 김경민 정책기자는 “사회 공헌과 중소기업 지원, 전 지구적 협력에 기여하는 관세청의 모습을 보며 엄준한 기관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며 국민 눈높이에서 보고 느낀 점을 콘텐츠화한 경험은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올해 6기로 선발될 35명의 정책기자단은 해외직구, 여행자 통관 등 관세청 본청을 비롯한 전국 본부세관에서





[분양] ‘양주 옥정신도시’ 예비청약자 관심…교통호재, 비(非)규제 프리미엄 영향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수도권 최대 제2기 신도시로 불리는 경기북부 양주 옥정신도시는 최근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저평가 우량지’로 평가받던 양주신도시가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7년 구리~포천 구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다. 양주신도시에서 구리까지 20분대, 강남권까지 약 40분대로 이동이 가능하는 등 이전에 비해 서울 접근성이 좋아진데다, 최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 확충 등 교통망 개선의 굵직한 개발 사업이 속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 12월 국토부는 서울 도봉산~양주 옥정을 잇는 7호선 광역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승인했다. 지하철 7호선 개통 시 강남 및 서울 주요 지역으로 더욱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테크노밸리 조성사업도 추진중이다. 경기도는 지하철 1호선 양주역 인근 양주시 남방동·마전동 일대 55만여㎡ 부지에 테크노밸리를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이곳에는 사업비 2635억원이 투입돼 다양한 분야의 첨단 산업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며 완공 이후에는 2만3000여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때문에 근로자 배후수요 유입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