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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한동훈, 식재료 등 부가세 5% 한시 감세…재정적자 발표도 못하면서 어떻게?

기재위 전문위원, 감세하면 판매자‧고소득층 수혜…물가 부담 커질 수 있어 재정수지 관리 실패 우려 점증…감세 공약, 재정 악화 안 한다는 보장 있나

[이슈체크] 한동훈, 식재료 등 부가세 5 한시 감세…재정적자 발표도 못하면서 어떻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동대문구 유세현장에서 식료품 부가가치세를 10%에서 5%로 인하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것이 효과가 있을지 가능할지 미지수다. 이날 한 비대위원장은 “출산·육아용품, 라면·즉석밥·통조림 등 가공식품, 설탕·밀가루 등 식재료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10%에서 5%로 절반 인하할 것을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다”라며 “필요하면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 비대위원장이 ‘~등’을 사용해 범위를 모호하게 말하긴 했지만, 서민과 식음료 자영업자를 겨냥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서민 생활 밀접 분야는 보통 치킨과 커피 등 식음료 자영업자를 말하며,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가공식품은 생활 영위 및 식음료점 운영에 필수적이다(참고, 24.3.28 공정위 보도자료, 치킨·커피 등 국민 생활 밀접분야 가맹 신고사건 신속·집중처리). 문제는 부가가치세를 내리면 가격이 내리느냐다.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내지만, 일일이 서민들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판매자가 가격에 붙여 판매하고 판매자가 낸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인하 효과를 보려면 정부가 부가가치세 5%를 내리는 품목을 파는 모든 판매자가 가격의 5%를 인하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감세효과는 오롯이 판매자가 먹게 된다. 국회에서 간혹 서민물품의 부가가치세를 깎아주자는 법안을 내놓고 있지만, 결국 통과되지 못한 것도 애써 세금을 내려받자 중간 판매인이 먹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18대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전신)들이 출산·육아용품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자는 법안을 발의했을 때 2018년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아래와 같이 ▲판매자가 먹거나 ▲물가가 오르거나 ▲거꾸로 고소득층이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표시한 바 있다. “부가가치세율 인하에 따라 일시적으로 가격인하 효과를 거양할 수 있으나 세율 인하분이 점차 실질비용감소 및 신상품 출시 등의 우회적인 방법에 의한 이윤확대로 귀결됨으로써 점증적인 가격상승으로 흡수될(Round-up effect) 우려가 있음.” “특히 부가가치세의 감소가 국내수요를 확대시킴에 따라 물가상승압력으로 작용할 경우 세율의 환원과정에서 물가상승폭이 더욱 확대될 우려가 제기됨.” “현재 저소득층의 소득 대비 소비비중이 높은 생활필수품, 국민후생용역 등 일부 품목에 대한 면세제도가 실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부가가치세율을 인하에 따른 계층별 소비지출 대비 세부담 경감효과를 분석한 결과 인하효과가 고소득계층에 더 높은 비율로 귀착되는 것으로 분석됨.” ◇ 재정수지 적자 발표도 못 하는 데 또 감세? 또 하나 우려되는 건 재정수지다. 감세를 하면 세금수입이 줄어들어 나라살림을 압박한다. 그러면 나라 적자가 늘어나고 관리재정수지 악화 폭도 커진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빚 없이 지출구조 개혁으로 연간 관리재정수지를 –3.0%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2022년 –5.4%로 전혀 개선되지 못했으며, 2023년에는 11월 누적 기준으로도 –2.9%에 달했다. 게다가 지난해 펑크 난 세수가 예산 대비 56.4조원이기에 12월 치 재정수지가 발표되면 –3.0%선이 붕괴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보통 1년 치 재정수지는 2월 중하순~3월 초 발표되는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 담긴다. 그런데 올해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는 전년도 11월 누적치까지만 넣고, 3월호부터는 슬그머니 1월부터 집계를 시작하는 식으로 회피하려는 듯한 모양새를 취했다. 기재부는 잠정치를 발표하는 것은 숫자가 정확하지 않기에 총선 이후에 발표하겠다고 해명했지만, 지난해의 경우 국가결산보고서는 4월 첫 번째 주 국무회의에서 의결, 발표됐다. 세입‧세출 마감이 2월에 끝나기에 숫자가 안 나올 수가 없고, 국가결산보고서도 5월 감사원‧국회 검토를 받아야 완전히 끝난다. 잠정치에서 숫자가 수정돼도 큰 틀이 깨지기는 극히 어렵다. 총선 무서워서 발표하지 않는 것이냐는 의구심마저 제기될 수 있는 모양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를 추가 감세하면 세금 수입이 줄어들게 되고, 관리재정수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게다가 올해 경제전망이 아주 밝지는 않은 가운데 현 정부가 철석같이 지키겠다고 선포한 재정수지 관리 공약을 깨뜨릴 수 있는 공약을, 총선 구도에서 발표하는 것은 충분한 사전검토나 여야 협의 없이 진행한, 설익은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편, OECD는 지난 2월 경제 전망에서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1%p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슈체크] 윤석열 정부, 1000억불 반도체 시장 부러뜨리고야 말았다 ②

미 대선 핵심 공략은 러스트벨트, 한미 무역흑자 공격받을 것 한국 본질은 공장국가…현재 동아시아 제조업 벨트 벗어나기 어려워

[이슈체크] 윤석열 정부, 1000억불 반도체 시장 부러뜨리고야 말았다 ②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 탈중국 선언, 중국‧홍콩‧동남아 시장이탈 “지난 20년간 우리가 누려 왔던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중국의 대안 시장이 필요하고 시장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22.6.28. 스페인 현지시각, 나토 정상회의 기자 브리핑, 최상목 경제수석의 발언) 2021년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2차 대중 무역전쟁을 일으켰고, 중국 반도체 수출입 제한에 이어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을 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취임 직후인 2022년 6월 27일,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2차 무역전쟁을 선포하는 자리에서 노골적으로 미국 편에 섰다. 최상목 전 경제수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입을 빌려 중국에 대한 무역전쟁을 선포했다. 표면적으로는 시장 다변화였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꺼내든 안보 외교에 동참하기 위함이었다. 수출 80%가 중화학공업품, 산업구조는 제조업, 교역구조는 가공무역인 한국이 당장 세계 최대 공장인 중국과 등진다는 건 대단히 섣부른 판단이라는 목소리가 사방에서 터져 나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게는 미국이 있었다.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2014년 이후로 700~800억 달러에서 2020년 741.6억 달러, 2021년 959.1억 달러, 2022년 1098.1억 달러, 2023년 1157.1억 달러로 급증했다. 한국 수출 내 비중도 2021년 14.9%에서 2023년 18.3%까지 뛰어올랐다. 미국이 주로 사들인 물품은 자동차였다. 2021~2023년 한국의 자동차 수출액 증가분 246.6억 달러 중 160.2억 달러가 미국이었다. 미국의 한국 자동차 수입액은 2021년 239.8억 달러, 2022년 303.0억 달러, 2023년에는 400.0억 달러에 달한다(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집계기준, HS코드 87번).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2차 대중 무역전쟁의 대가를 치를 수 없었다. 2023년 한국의 반도체 수출액은 1006.7억 달러로 전년대비 314.7억 달러나 줄었다. 이중 ▲메모리 반도체는 513.8억 달러(-30.3%↓) ▲프로세스와 컨트롤러 324.7억 달러(-18.4%↓) ▲기타집적회로반도체 및 부품 116.0억 달러(-4.6%↓)로 줄줄이 위축됐다. 중국‧홍콩의 수출 비중도 급락했다. 국내 언론이 한한령 운운하던 2016년에도 중국‧홍콩의 수출 비중은 줄기는커녕 31.7%에 달했다. 여행‧유통 등 국지적인 영역에서는 타격이 있었겠지만, 거시경제 영역을 보면, 한국은 중국‧홍콩과 단단히 묶여 있었던 셈이다. 그런데 2023년 한국의 중국‧홍콩 수출 비중은 23.7%로 2021년 대비 무려 7.7%나 빠져나갔다. 심지어 2023년은 중국 경제성장률이 전년대비 2.2%p 상승하는 구간이었다. 2022년에는 한국의 주요 수출 권역 가운데 유일하게 중국‧홍콩에서의 수출액만 하락했다(–169.6억 달러). 2023년 추가로 -334.3억 달러가 빠져나갔다. 일각에선 반도체 하강을 주원인으로 꼽는다. 세계 반도체 성장률은 2021년 27.1%에서 2022년 0.2%, 2023년 –10.9%로 급하향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는 2023년 –38.8%로 폭락했다(출처: 가트너). 그렇지만 2022년은 반도체가 대폭 하락할 시점은 아니었다. 2022년 한국의 2대 반도체 수출국인 베트남은 살아 있었다. 오직 중국‧홍콩만 먼저 한국에서 문 열고 나갔다. 심각한 점은 2023년부터는 동남아도 이탈에 가세하는 조짐이 보인다는 점이다. 동남아는 한국의 동아시아 제조업 벨트 핵심 축이었고, 어려울 때나 좋아질 때나 꾸준히 수출 비중을 늘려준 효자 시장이었다. 그런데 한국의 동남아 수출액은 2022년 1787.8억 달러에서 2023년 1545.3억 달러로 242.5억 달러나 빠졌다. 2023년 한국의 동남아 수출 비중도 24.4%로 전년대비 1.7%p나 줄었다. 한국은 동남아 수출 비중을 2010년 20.0%에서 2022년까지 26.1%까지 꾸준히 늘려왔었다. 그러면서 경기와 밀접하게 연결된 ▲화공품(865.4억 달러, -11.7%↓) ▲철강(498.4억 달러, -9.9%↓)이 줄줄이 하락했다. 한국은 세계 경제의 바로미터라고 할 정도로 세계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나라다. 세계 경기의 좋고 나쁨이 바로 수출에서 티가 난다. 경기가 대단히 나빴다면 동남아 수출 시장 위축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2023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완만한 성장세였다. OECD는 지난 2월 보고서에서 신흥국들이 2023년 견실한 성장을 이뤘다고 평가한 바 있었다. OECD 경기선행지수도 2023년 1년간 꾸준히 성장구간으로 이동했다. 2023년 1월 한국 98.4, G20 99.0, 중국 98.4에서 2023년 12월 G20 100.4, 한국 100.0, 중국 102.4로 올랐다. 세계 경제 성장률은 2020년 –3.1%에서 2021년 6.2%로 원상복구에 들어갔고, 2022년과 2023년 모두 3.1%를 기록했다. 결정적으로 한국과 유사하게 동아시아 제조업 벨트를 돌리는 일본은 2022년 0.9%에서 2023년 1.9%로 성장률을 끌어올렸다. 만일 경기가 안 좋았다면 일본 역시 주저앉았어야 했다. 상황이 어떻게 전개됐든 결과는 참담했다. 2023년 전 세계가 3.1%, G20은 3.3%의 성장을 하는 동안, 한국은 잠재성장률 2%도 채우지 못하고 1.4%로 나가떨어졌다. 한국과 중국‧홍콩‧동남아는 제조업 테두리에서 함께한 공장국가였다. 그러하기에 2012년 이후 이 영역 수출 비중은 단 한 번도 50% 선이 깨진 적이 없었고, 계속 성장세였다. 윤석열 탈중국 선언 이후 2023년 중국‧홍콩‧동남아 합계 수출 비중은 2021년 대비 9.8%p나 급하락한 48.1%로 밀려났다. ◇ 돈은 돈으로, 공장은 공장으로 지난 2월 OECD는 2024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앞선 2023년 11월 전망에서 –0.1% 하향 조정한 2.2%로 진단했다. 미국이 한국을 지렛대로 미중 무역전쟁을 치르면서, 한국은 중국 첨단 반도체 설비 증설 및 수출길이 막혔고, 첨단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지어야 했다. 미국 내수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 자동차를 더 사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는 2024년 한국 자동차 수출액 증가율을 3.9%로 잡았다. 2023년 32.1%(승용차 기준)보다는 대폭 하향 조정되긴 했지만, 그래도 승용차 수출이 2014~2021년 동안 440억 달러 아래로 늘어져 있었던 것에 비하면 장족의 발전이다. EU의 가솔린‧디젤차 판매 금지 철회조치 예정이 고수익 전기차 매출을 좀 방해하겠지만, 한국의 자동차 수출 성장 자체를 하락으로 되돌릴 정도는 아니다. 다만, 미국 내 저축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고, 2025년 새로 들어올 새로운 미국 행정부가 자국에 대해 무역흑자를 보는 나라들에 어떤 조치를 취할지 미지수다. 한국 자동차의 미국 수출 의존도는 2023년 기준 39%에 육박한다. 미국이 한 번 흔들리면, 한국 자동차도 최근 3년간의 성장이 흔들릴 수 있다. 애초에 한국은 동아시아 가공무역을 담당하는 공장국가이지, 미국 내수소비 하나에 올인하는 나라가 아니다. 2024년 반도체 수출은 일단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 가트너 전망에 따르면 전체 반도체 시장 성장률은 2023년 –10.9%, 2024년 16.8% 반등이 예상된다. 2024년 메모리 반도체는 66.3% 반등할 전망이다. 2017년 한국의 반도체 빅뱅을 예상케 하는 좋은 분위기다. 가트너 전망에 따라 기계적으로 산입하면 2024년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수출은 854.4억 달러, 비메모리 반도체는 575.7억 달러로 423.4억 달러 상승이 예상된다. 그러면 2024년 한국 반도체 수출은 약 1200억 달러 후반에서 1300억 달러 이상으로 솟구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이 시장을 열 가능성도 있다. 반면 중국은 지난 3월 전국 양회에서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 목표를 5.0% 내외(지방정부 평균 5.4%)로 제시했다. 한 마디로 중국이 내수 및 경제부양을 위해 돈을 뿌린다는 신호다. 하지만 중국은 한국의 중국‧홍콩 수출 비중을 2년에 걸쳐 무려 7.7%나 꺾어 버렸다. 한국 정부는 2023년 하반기부터 중국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 변화를 예고했지만, 탈중국 발언의 장본인인 최상목 전 경제수석을 경제 사령탑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앉혔다.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3년 남았으며, 윤석열 정부의 반중 기조가 크게 바뀌었다는 신호는 없다. 경제도 외교도 영원한 적도 아군도 없다. 한국은 일본에 반도체 원가전쟁을 걸었고, 일본은 2019년 한국 반도체의 뒤통수를 치려 했다. 미국은 1, 2차 무역전쟁 동안 중국과 한국을 압박했으며, 2024년 11월 미 대선의 승자가 누가 되든 압박의 강도는 점차 강해질 전망이다. 중국은 아직 한국이 필요하지만, 한국이 일본과 1990년대 후반, 2019년 두 차례의 반도체 전쟁을 치른만큼 중국도 싸움을 걸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모두가 자국 제조업을 지키려 하고 있다. 미국도, 일본도, 중국도, 동남아도, 한국도 제조업을 지켜야 한다. 돈은 이념으로 흐르지 않는다. 돈은 돈이 있는 곳으로 흐른다. 공장국가 한국이 동아시아 제조업 벨트로 귀환하느냐, 아니냐. 이에 따라 2024년 그리고 그 이후의 성장이 결정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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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베트남‧홍콩, 반도체 1000억 달러 시장 앞둔 탈중국 선언 중국‧홍콩 수출 대거 이탈, 2년새 비중 하락 7.7%p 불경기도 아닌데…지난해 동남아 비중마저 후퇴

[이슈체크] 윤석열 정부, 1000억불 반도체 시장 부러뜨리고야 말았다 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정부가 천명했던 탈중국의 진실이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미중 2차 무역전쟁 선봉에 서고자 했다. 미국에 반도체를 내주고, 자동차를 얻고자 했다. 무역전쟁의 결과는 참담했다. 탈중국에서 멀어진 건 중국만이 아니었다. 한국 정부는 2023년 2.5% 성장을 기대했다. 실제 성장률은 잠재성장률 2%에도 미치지 못하는 1.4%였다. 한국은 공장국가다. 땀 흘리며 검댕 묻은 얼굴들이 동아시아 가공무역을 통해 최빈국을 선진국으로 올려놨다. 동아시아를 버리고자 하는 건 이 성과를 다시 끌어내리고자 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 싸움을 포기하려 했다. 하지만 한국은 그러지 않을 것이다. ◇ 정치는 경제이며, 경제는 정치다 한국은 공장국가다. 전체 수출의 93%를 석유화학 및 중화학공업으로 번다. 일본이 그러했듯 동아시아 가공무역 벨트를 타고 경제를 발전시켰다. 앞서 제조업 강국인 선진국들은 개도국들에 공장을 떠넘겨 단가를 낮추고, 이렇게 얻은 돈과 달러 기축 통화에서 뿌려지는 돈으로 금융을 돌렸다. 선진국들은 내수 기반의 서비스수지, 금융에서의 자본이득(본원소득수지)으로 저임금 개도국 제조업의 성과를 누렸다(오프쇼어링). 처음에는 일본이, 다음에는 한국이, 중국이 세계 공장 노릇을 하고 있으며, 그다음에는 인도,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이집트가 공장이 될 것이라고 국제 투자은행은 전망하고 있다(골드만삭스 경제전망보고서, 2075년으로 가는 길). 미국의 대중 무역전쟁은 중국에 대한 주도권 경쟁 측면이 있었지만, 이러한 공장국가들, 중국, 대만, 한국에서 돈이 되는 공장을 미국으로 모아두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이유는 양극화와 경기침체였다. 미국은 1970년대 오일쇼크에서 1980년대 레이거노믹스로, 영국은 1980년대 대처리즘으로 이윤율이 낮은 제조업을 버리고 이윤율이 높은 금융업에 치중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을 민간에 풀었다. 돈은 돈이 더 많이 흐르는 쪽, 부유한 곳으로 흐르려는 속성이 있는데, 공공부문은 이를 막는 제동장치였다. 이러한 방식이 국부의 총량을 잠시 늘렸을지는 몰라도 사회는 병들어갔다. 고실업, 양극화, 저출산…. 금융에 의한 경기부양은 실물가치 이상의 거품을 만들었고, 부의 집중은 이끌어냈지만, 부의 분배와는 멀어졌다. 그런데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숫자놀음의 위기가 터졌다. 선진국들은 금융은 약일 뿐, 그 자체로 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빵을 만들려면, 숫자(돈)가 아니라 제조업과 제조업 일자리가 있어야 했다. “심각한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제조업 기반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 리쇼어링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제조업에서의 일자리 감소가 제조기업의 해외 진출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제조업체를 자국으로 되돌리면 일자리가 창출되고 소비가 촉진되어 경기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기에, 수년 전부터 기업들을 자국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각국 정부 간 경쟁이 치열하다.” (20.6.10. 월간 국토 2020년 6월호, 최예술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현재 바이든 정부는 공장국가들에 반도체, 친환경 기술, 인공지능, 나노기술만 건드리지 않으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다고 안심할 수 없다. 2017년 8월 29일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자신의 지역구인 캘리포니아에 CJ가 만두공장 하나 만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극찬하며 감사패를 전달했다. 반도체 공장이든 만두공장이든 공장 하나가 자기 지역구에 들어가는 것은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도널드 트럼프 미 대선 후보도 마찬가지다. 철강‧자동차 등 미국의 핵심 제조업 지역인 러스트벨트는 2024년 미 대선 최대 전역이다. 2017년 이 지역 노동자들의 민심을 얻어 트럼프 행정부가 탄생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윤석열 정부에게 당장 자동차 수입을 미끼로 첨단 반도체‧전기자동차 공장을 가져갔지만, 러스트벨트 민심을 가져오려면 철강과 디트로이트 내 내연자동차도 신경 써야 한다. 트럼프 후보는 지금 한국이 미국에서 흑자 보는 것을 모두 내놓으라고 할 사람이다. “트럼프 1기 때 감소 추세에 있던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 폭이 지난 몇 년간 자동차, 반도체 부문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흐름이다. 트럼프가 대선에서 이겨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다면 이 문제를 우려할 것이다.” (24.2.22. 미국 시각, 워싱턴특파원단‧코트라 공동인터뷰, 웬디 커틀러 미국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의 발언) ◇ 반도체와 동아시아 제조업 벨트 2009년부터 15년 치 수출 장기추세선을 분석하면 한 가지 특이한 대목을 발견할 수 있다. 반도체는 한국의 주력 메뉴이긴 하지만, 2016년까지 특별하게 더 잘 팔리는 메뉴는 아니었다는 점이다. 2009~2016년까지 한국의 부문별 수출 비중은 ▲화공품(10.2~11.5%) ▲철강(7.8~8.8%) ▲기계류 및 정밀기기(9.0~11.1%) ▲승용차 및 자동차부품(9.4~12.7%)이었다. 반도체는 8.8~12.7% 정도에 불과했다. 수출액도 500~600억 달러 초반에서 멈춰 있었다. 그런데 2017년 한국 반도체 빅뱅이 터졌다. 1년 만에 갑자기 수출액이 60.2%나 뛰어올라 2017년 1004.7억 달러, 2018년 1295.3억 달러까지 돌파했다. 반도체의 수출 비중도 2016년 12.7%에서 2017년 17.5%, 2018년 21.4%까지 솟구쳤다. 이 모든 현상은 금융위기 이후 대침체, 중국과 동아시아 신흥국 변동과 관련이 있다. 한국 수출은 2012~2016년 사이 대침체기에 빠졌었다. 2012년 -1.3%으로 하향 조정, 2013년 2.1%, 2014년 2.3%로 수평횡보를 걷다가 2015년 -8.0%, 2016년 -5.9%로 떨어진다. 2007년 금융위기 이후 ▲유럽 재정위기(2010~2012) ▲신흥국 위기 발발(2012~2013) ▲그리스 디폴트(2015) ▲상하이 지수 대폭락 사태(2015~2016)까지 위기에 위기가 겹쳤었다. 한국은 이러한 위기를 중국 및 동아시아를 토대로 버텨왔다. 가깝고, 같은 공장 국가들이었기 때문이다. 선진국은 값싼 동아시아 물건으로 물가를 방어했다. 공장국가 한국도 저렴한 인건비를 찾아 동아시아에 진출 공장을 만들었고, 자국에서 만든 좀 더 비싼 부품을 동아시아에 팔아 수출마진을 누렸다. 동아시아는 한국에서 받은 물건을 가공해 전 세계에 팔아 수익을 올렸다. 동아시아 간 교역이 활성화되면서 한국의 동아시아 수출 비중은 금융위기 이후 50%에서 최근 58%까지 늘어났다. 2017년 반도체 호황은 그런 흐름 속에서 터졌다. 세계 경제성장률이 2016년 2.8%에서 2017년 3.4%로 회복되던 시기, 구글과 같은 IT기업들은 2016년 알파고 쇼크 이후 인공지능 시대를 천명했고, 공격적으로 데이터센터를 늘렸다. 물건보다 사려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메모리반도체 가격이 37.3%나 올랐고, 중국‧홍콩‧동남아는 물론 한국과 대만의 공장들도 팽팽 돌아갔다. 수년간 500~600억 달러에 묶여 있던 한국 반도체 수출액은 단번에 두 배 크기로 성장했다. ◇ 돈 앞에 우방은 없다 ‘아메리카 퍼스트.’ 2017년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반도체 성장과 더불어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에도 강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2018년 7월부터 시작된 미국의 보복관세로 1차 대중 무역전쟁이 본격화됐다. 대미 수출 비중은 2016년 13.4%에서 트럼프 행정부 초기였던 2017, 2018년 각각 12.0%로 억제됐다. 중국 경기 침체, 그리고 2019년 한국의 수출부진으로 이어졌다. 한국 반도체에 배가 아팠던 건 트럼프 행정부만이 아니었다. 일본은 미중 반도체 전쟁이 벌어지는 동안 갑자기 중국‧홍콩‧동남아의 후방거점을 타격했다. 2019년 7월 한국에 대한 반도체 원자재 수출 제재가 그것이었다. 2019년은 여러모로 한국에 시기가 나빴다. 2017~2018년 들불처럼 솟구쳤던 PC, IT기기 호황이 하락세로 바뀔 시점이었는데, 하필 미중 1차 무역전쟁으로 중국이 침체하면서 한국 반도체가 취약해지는 시점이었다. 일본은 그 약한 고리를 노리고, 2017~2018년 두 배 성장한 한국 반도체의 목을 치고자 반도체 원자재 수출 제재에 나섰으며, 한국 반도체 수출은 수요감소와 더불어 2018년 1295.3억 달러에서 2019년 965.9억 달러까지 주저앉았다. 일본은 한국에 원한이 있었다. 원래 반도체 최대 강국은 일본이었지만, 1986~1991년 미일 반도체 협정으로 미국 내 수출이 제한을 제한받으면서 쇠퇴의 길을 걸었다. 그 빈틈을 한국, 대만이 치고 나갔다. 한국과 일본은 1990년대 후반 반도체 원가전쟁에서 한계까지 싸웠고, 최종 승리는 한국이었다. 일본은 과거의 원한이 살아난 듯 한국을 강하게 압박했다. 한국 정부는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문재인 정부는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진흥 조치를 펼쳤고, 신남방 정책을 몰아붙여 동아시아 제조업 벨트 간 공조를 유지했다. 그동안 미중 1차 무역전쟁도 강제 소강기에 들어갔다. 2020년 코로나 19가 터진 데다, 2020년 미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는 경제에 먹칠할 일을 할 수 없었다. 덕분에 한국 반도체 수출은 2020년 코로나 19 위기에서도 1018.4억 달러로 조금이나마 회생할 수 있었다. 2021년 코로나 19 유행이 가라앉으면서 반도체 수출액은 1304.4억 달러로 원상복구에 성공했다. 그렇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이어서 ②편이 이어집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슈체크] 한동훈, 식재료 등 부가세 5% 한시 감세…재정적자 발표도 못하면서 어떻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동대문구 유세현장에서 식료품 부가가치세를 10%에서 5%로 인하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것이 효과가 있을지 가능할지 미지수다. 이날 한 비대위원장은 “출산·육아용품, 라면·즉석밥·통조림 등 가공식품, 설탕·밀가루 등 식재료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10%에서 5%로 절반 인하할 것을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다”라며 “필요하면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 비대위원장이 ‘~등’을 사용해 범위를 모호하게 말하긴 했지만, 서민과 식음료 자영업자를 겨냥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서민 생활 밀접 분야는 보통 치킨과 커피 등 식음료 자영업자를 말하며,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가공식품은 생활 영위 및 식음료점 운영에 필수적이다(참고, 24.3.28 공정위 보도자료, 치킨·커피 등 국민 생활 밀접분야 가맹 신고사건 신속·집중처리). 문제는 부가가치세를 내리면 가격이 내리느냐다.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내지만, 일일이 서민들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판매자가 가격에 붙여 판매하고 판매자가 낸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인하 효과를 보려면 정부

[기자수첩] 부영 출산장려금과 언론 코미디…70억 기부하면서 4억 세금이 아까우십니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현재 유재석 씨가 있다면 과거에는 코미디언 고 이주일 씨가 있었다. 고 이주일 씨는 한국 코미디계, 연예계 역사상 가장 영향력이 컸다. 현대가 정주영 회장의 마음을 샀고, 대학졸업장 없이 지역 조직도 없이 개인기로 14대 국회의원을 뚫었으니까. 그런 그가 15대 총선 때 정계 은퇴를 선언하며 한 말이 걸작이었다. ‘4년간 코미디 공부 많이 하고 갑니다.’ 2월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영 출산장려금 세제혜택 발언 전후로 벌어진 한국 여론의 모습은 한 편의 코미디였다. 1. 수천만원, 억원을 받은 순천 동창들 세상일에는 연혁이라는 게 있다. 이중근 회장은 순천동산초, 순천중, 순천고를 나온 100% 전남 순천 사람이다. 평소 작게 나가는 회삿돈이라도 꼼꼼히 관리하기로 유명하다. 그렇게 꼼꼼한 분이 도대체 뭘 어떻게 했는지 집행유예 없이는 적용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특가경법상 실형을 받았다. 관계없는 이야기지만, 순천고 출신들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국회의원에도, 고위공무원에도, 특히 검찰, 법원 등 법조계에 순천고 출신들이 많다고 알려진다. 문재인 정부는 정관계에 이중근 회장의 모교인 순천고 출신들이 득세하던 시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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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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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무사회장 임기, 3년 단임 확정…전자투표‧합동토론회 전면 도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6월부터 선출되는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3년 단임으로 부임하게 된다. 또한, 후보자 합동토론회와 전자투표도 전면 도입된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26일 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지방세무사회 등 설치운영규정과 임원 등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24년 실시하는 선거에서 선출된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평생 1회, 임기 3년만 지낼 수 있으며, 서울지역세무사회 임원과 연수교육위원회 등 위원장의 임기도 다른 지방세무사회처럼 임기 3년으로 일치된다. 기존에는 다른 지방회장과 임기가 달라 서울세무사회장만 별도로 선거를 치르는 해가 있어왔다. 세무사회 내에서는 서울회장 임기 1년 또는 3년을 두고 의견이 오갔으나, 임기 1년은 선거가 너무 잦고, 안정적으로 회무를 맡기에 시간이 너무 짧다는 이유로 3년 단임으로 의견이 기울었다. 또한, 오는 6월 서울세무사회장 선거부터는 전자투표와 후보자 합동토론회가 전면 시행된다. 전자투표와 후보자 합동토론회는 현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의 공약이기도 했다. 또한, 구재이 집행부는 서울회장 보궐선거 폐지 및 회원의 대표선출권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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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홍콩 ELS 자율배상 결정…위원회·지원팀 신설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하나은행은 27일 오후 서울 중구 본점에서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관련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해 자율 배상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하나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홍콩H지수 ELS 잔액은 약 2조300억원으로, 올해 상반기 만기 도래 분 중 손실구간에 진입한 금액은 약 7천500억원이다. 하나은행은 배상절차 개시를 위해 소비자보호그룹 내 '홍콩H지수 ELS 자율배상위원회'와 '홍콩H지수 ELS 자율배상지원팀'을 신설한다. 자율배상위원회는 금융업·파생상품 관련 법령, 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3인을 포함한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하나은행은 구체적인 자율배상안과 자율배상 전담조직이 구성된 만큼,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를 대상으로 조속히 배상비율을 확정한 뒤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자율배상 절차를 통해 홍콩H지수 ELS 상품에 투자한 손님들과 원만히 소통하고 배상을 이뤄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1일 H지수 ELS의 대규모 손실 발생에 따른 분쟁조정기준안을 제시했다. 당시 금감원은 판매사가 부담해야 하는 최대 배상 비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