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25 (토)

  • 구름많음동두천 -0.3℃
  • 흐림강릉 4.4℃
  • 구름많음서울 2.4℃
  • 흐림대전 4.1℃
  • 흐림대구 7.4℃
  • 울산 7.2℃
  • 흐림광주 6.2℃
  • 흐림부산 9.7℃
  • 흐림고창 2.6℃
  • 흐림제주 12.3℃
  • 구름많음강화 -2.3℃
  • 흐림보은 0.6℃
  • 흐림금산 0.7℃
  • 흐림강진군 5.9℃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9.9℃
기상청 제공

[국감] 심기준 “관세청, 전관단체에 10년간 1800억대 일감 몰아줘”

개선지시에도 무역개발원·국종망연합회 등 여전히 수의계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이 지난 10년간 한국관세무역개발원에 1800억원대 일감을 맡기고, 수의계약으로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이하 국종망연합회)에 연간 수십억대 위탁업무를 주는 등 전관단체에 대한 일감몰아주기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종망연합회와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모두 관세청 산하 비영리법인으로 대표, 원장 등 주요보직에 관세청 출신들이 자리하고 있는 이른바 ‘전관단체’다.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은 11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 2007~2017년 전국의 세관지정장치장 운영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금 합계는 1800억여 원에 달했다”며 “정부가 지난 2009년 무역개발원의 세관지정장치장 독점에 대해 개선조치를 내렸고, 관세청도 지난 2014년 관련 고시를 개정해, 경쟁체제를 도입했지만, 여전히 독점 구조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관지정장치장은 수입돼 국내 반입되기 전 세관장이 지정하는 보관장소로 전국 세관지정장치장 47곳 중 절반이 넘는 26곳(55.3%)이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을 화물관리인으로 지정하고 있다.

 

국종망연합회의 수의계약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종망연합회는 올해 관세청으로부터 59억원에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 운영 위탁 사업’을 따냈다.

 

전자통관시스템은 수출입신고 등 모든 통관절차를 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통관업무의 필수 시스템이다.

 

관세청은 국종망연합회 관련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수의계약으로 유니패스 시스템 위탁사업을 따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받았지만, 직접 운영을 위해 조직충원을 추진하다 무산됐으며, 다시 수의계약으로 국종망연합회에 일감을 맡겼다.

 

심지어 유니패스 만족도조사를 국종망연합회나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 맡는 등 객관성 결여가 의심되는 정황도 지적됐다.

 

심 의원은 “관세청은 산하 비영리법인들이 퇴직공무원들의 전관예우 경로로 활용되고 있다”며 “관세청은 산하 비영리법인 전수조사를 해 객관성 결여로 볼 수 있는 점들에 대해서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본받아야할 정쟁(政爭)의 아름다운 모습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정치판이 ‘시끄럽고 더티하다’. 정치판에서의 상대방은 글자 그대로 서로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끼리 서로 얼굴을 마주 대하며 서로의 주장을 듣고 자기의 논리를 설득, 혹은 양보를 통해 국가대계의 화합을 위한 파트너이다. 그러나 최근 주권자인 국민들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판은 상대방을 상대방의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뿌리까지 제거해야할 사악한 간흉계독(奸凶計毒)의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느낌이다. 서로의 상대방을 간흉계독의 존재로 인식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주권을 위임한 국민의 입장에서는 모두가 간흉계독의 존재로 보인다. 첫째 간(奸)은 앞에서는 칭찬과 아첨일색이지만 뒤돌아서면 욕하는 것을 뜻하며, 둘째 흉(凶)은 자기의 생각과 다를 경우 인정사정없이 상대방을 중상모략내리는 것을 뜻하며, 셋째 계(計)는 극히 이해타산적이며 조그마한 이익이라도 물불가리지 않고 챙기는 것을 뜻하며, 넷째 독(毒)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돌적으로 공격하는 것을 뜻한다. 유가에서는 간, 흉, 계, 독을 소인배로 규정짓는 네 가지 기본이라 칭하고 이 중 한 가지만 범해도 소인배라 얼굴을 대하지 않았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정치판의 행태를 보
[인터뷰]이광하 한국농어업재해보험협회장 "농작물 피해 우리가 해결해 드려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유래 없는 기상이변으로 지구촌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올 가을 다나스, 프란시스코, 레끼마, 링링, 타파, 미탁 등 6개의 태풍이 국토를 할퀴고 지나갔다. ‘링링’만 해도 농작물 7145ha(여의도 면적 약 25배)에 피해를 줬고, 3642곳의 시설물이 전파하거나 망가졌다. 사상자도 26명이나 됐다. 이처럼 올해 태풍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역대급 시즌이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벼, 사과, 배 등의 농산물도 이들 태풍으로부터 피해가지 못했다. 농민들의 애타는 마음은 떨어져 썩어 문드러져가는 사과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한 농민들은 일부라도 보상을 받는다는 점이다. 손해평가사는 피해 농민들이 보상을 받는 기준이 되는 피해정도와 보험금을 산정하는 전문자격사인데, 올해는 재해가 많아 일손이 크게 모자랐다고 한다. 기후변화로 앞으로 이들의 역할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손해평가사는 재물, 차량, 신체 분야의 피애액을 산정하는 손해사정사처럼 농작물, 가축, 하우스 같은 시설분야의 피해정도와 보험금을 산정하는 업무를 한다. 5년간 1000여명이 배출됐다.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