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1분기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8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간 국세로 들어왔던 세금을 지방세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10일 공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세수입은 78.0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0.8조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소비세율을 11%에서 15%로 인상한 데 따라 부가가치세수가 0.9조원 감소했기 때문으로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지 않았을 경우 1분기 국세수입은 전년동기와 같은 수준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또한, 정부가 유류세를 대폭(15%) 인하한 데 따라 4000억원의 교통세가 감소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지방소비세율은 중앙정부 재정에는 집계되지 않지만, 지자체 재정으로 집계된다.

이에 따라 1분기 세수진도율은 지난해 1분기 보다 2.9％포인트 떨어진 26.4％를 기록했다. 세수진도율이란 1년 목표세수 달성률을 달한다.

정부는 지방재정 강화를 위해 국세 세수로 거뒀던 세금을 지자체 지방세수로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 전체 세금은 중앙정부가 걷는 국세와 지자체가 걷는 지방세로 나뉘며, 세수 비중은 75:25 정도다.

그러나 국가 전체 지출 비중은 중앙정부가 4, 지자체가 6으로, 지자체 지출이 더 큼에도 국세와 지방세 비중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지자체는 예산권한을 중앙정부에 빼앗긴 채 지자체 독자적인 사업을 하지 못했다. 이는 지방자치법 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 것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점진적으로 중앙 7, 지방 3으로 국가 세수 비중을 조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세 세수 증가율을 둔화하는 한편, 지방세수는 늘어날 전망이다.

3월 국세수입은 28.8조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0.1조원 줄었다.

이중 소득세는 3.0조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0.7조원 감소했다. 설 상여금 지급시기 차이로 인한 근로소득세 감소 등이 영향을 미쳤다.

법인세수는 19.4조원으로, 반도체 등 업종 호황과 최고세율 인상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1.1조원 증가했다.

3월 관세는 전년동월 대비 0.2조원 줄어든 0.6조원으로 집계됐다. 승용차와 기계류 등 수입이 줄어들면서 올해 2~3월 수입액은 지난해보다 9.5% 감소한 783.7억 달러에 달했다.

(단위: 조원, %, %p)

1) ’18년 실적(293.6조원) 대비 진도율: 26.8% → 2) 전년동기 실적 진도율 대비 △0.4%p(26.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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