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20 (월)

  • 맑음동두천 -3.6℃
  • 맑음강릉 2.5℃
  • 연무서울 -0.5℃
  • 연무대전 2.6℃
  • 연무대구 3.2℃
  • 연무울산 1.8℃
  • 박무광주 1.8℃
  • 연무부산 2.4℃
  • 흐림고창 1.2℃
  • 연무제주 8.7℃
  • 구름많음강화 0.2℃
  • 구름많음보은 0.0℃
  • 구름많음금산 1.0℃
  • 맑음강진군 -1.8℃
  • 맑음경주시 -2.1℃
  • 맑음거제 1.7℃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청구인의 주주권행사 여부 재조사 2차 납세의무 지정해야

심판원,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 발행주식 소유하고 주주권 행사여부 조사결과 따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사업을 양도하면서 소유주식도 모두 양도하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쟁점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을 소유하면서 실질적 주주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재조사,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 납부통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청구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8.9.6. 체납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지분율 100%)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체납액 000원을 납부통지했다. 청구인은 이 중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체납액 000원(쟁점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에 불복, 2018.9.19. 이의신청을 거쳐 2019.1.16.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은 양도 당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이사직을 사임하고, 대표자를 변경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청 등을 하였으나, 주식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 등을 하지 못하다가 처분청으로부터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를 받고 2018.9.12. 증권거래세 등에 대한 기한 후 신고를 통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000원을 납부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당초에 증권거래세 등을 신고하지 않았다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주주명부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양도대가 000원에 대한 금융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제출된 주식 야수도 계약서와 주주명부의 진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처분청은 양수인 000의 재산 및 사업이력을 살펴볼 때 주식을 인수할 만한 자력이 없어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보 이후이긴 하나 청구인이 2017.10.19.에 주식을 양도한 내역이 기재된 주식양도양수내역명세서, 2017.10.19. 현재 000이 1인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주주명부 등을 제출하고 주식양도와 관련된 증권거래세 등을 신고납부한 점, 처분청이 체납법인에 대한 조세범칙혐의 조사 등을 하면서 2017.10.19.을 기준으로 청구인과 000을 각 조사하고 고발한 것으로 보아 2017.10.19. 이후에는 000을 체납법인에 대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자로 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사업을 000에게 양도하면서 소유주식도 모두 양도하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쟁점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을 소유하면서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심리판단, 주문과 같이 재조사 결정(조심 2019서0754, 2019.06.07.)을 내렸다.

 

[주문]

☞ 000이 주식회사 000원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2018.7.2. 및 2018.9.6.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납세의부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위 법인의 과점주주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여부를 결정한다.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①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16년 제2기~2017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고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발행한 것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고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액 징수가 불가한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을 쟁점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②청구인이 2017.10.19. 쟁점주식을 000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2016.9.1. 목적사업을 농수산물(식품잡화)도소매업으로, 대표이사를 청구인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7.10.19. 청구인이 이사직에서 사임되고 000이 사내이사로 취임되었으며 체납법인 상호가 000에서 000로 변경되면서 목적사업에 토목건축공사업 등이 추가된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야수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7.10.19.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000주를 000에게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지불시기에 대한 시기와 양도대금 지불시기에 대한 약정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000이 2018.9.13.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7.10.19.자로 체납법인대표이사 000 앞으로 주식양수도 및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 등을 포함하여 일체으 법인서류를 넘겼는바, 2017.10.20. 이후부터는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000이 모든 법인에 관한 행위를 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확인자란에 날인되어 있는 도장과 일치하는 인감증명서가 함께 제출되었다.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2017.10.19. 현재 000이 체납법인의 발행 주식 전부를 소유한 1인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③처분청의 국세통합전산망, 이의신청결정문 및 체납법인에 대한 조사(자료상)종결보고서 등에서 확인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양도와 관련하여 2018.9.12.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고, 2018.9.13.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017.10.19.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가 청구인에서 000으로 변경되었다.

 

·2016년~2017년 기간 동안 체납법인에서 발생된 청구인과 000의 근로소득은 나타나지 않는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본받아야할 정쟁(政爭)의 아름다운 모습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정치판이 ‘시끄럽고 더티하다’. 정치판에서의 상대방은 글자 그대로 서로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끼리 서로 얼굴을 마주 대하며 서로의 주장을 듣고 자기의 논리를 설득, 혹은 양보를 통해 국가대계의 화합을 위한 파트너이다. 그러나 최근 주권자인 국민들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판은 상대방을 상대방의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뿌리까지 제거해야할 사악한 간흉계독(奸凶計毒)의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느낌이다. 서로의 상대방을 간흉계독의 존재로 인식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주권을 위임한 국민의 입장에서는 모두가 간흉계독의 존재로 보인다. 첫째 간(奸)은 앞에서는 칭찬과 아첨일색이지만 뒤돌아서면 욕하는 것을 뜻하며, 둘째 흉(凶)은 자기의 생각과 다를 경우 인정사정없이 상대방을 중상모략내리는 것을 뜻하며, 셋째 계(計)는 극히 이해타산적이며 조그마한 이익이라도 물불가리지 않고 챙기는 것을 뜻하며, 넷째 독(毒)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돌적으로 공격하는 것을 뜻한다. 유가에서는 간, 흉, 계, 독을 소인배로 규정짓는 네 가지 기본이라 칭하고 이 중 한 가지만 범해도 소인배라 얼굴을 대하지 않았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정치판의 행태를 보
[인터뷰]이광하 한국농어업재해보험협회장 "농작물 피해 우리가 해결해 드려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유래 없는 기상이변으로 지구촌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올 가을 다나스, 프란시스코, 레끼마, 링링, 타파, 미탁 등 6개의 태풍이 국토를 할퀴고 지나갔다. ‘링링’만 해도 농작물 7145ha(여의도 면적 약 25배)에 피해를 줬고, 3642곳의 시설물이 전파하거나 망가졌다. 사상자도 26명이나 됐다. 이처럼 올해 태풍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역대급 시즌이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벼, 사과, 배 등의 농산물도 이들 태풍으로부터 피해가지 못했다. 농민들의 애타는 마음은 떨어져 썩어 문드러져가는 사과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한 농민들은 일부라도 보상을 받는다는 점이다. 손해평가사는 피해 농민들이 보상을 받는 기준이 되는 피해정도와 보험금을 산정하는 전문자격사인데, 올해는 재해가 많아 일손이 크게 모자랐다고 한다. 기후변화로 앞으로 이들의 역할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손해평가사는 재물, 차량, 신체 분야의 피애액을 산정하는 손해사정사처럼 농작물, 가축, 하우스 같은 시설분야의 피해정도와 보험금을 산정하는 업무를 한다. 5년간 1000여명이 배출됐다.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