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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김현준 “지능적 역외탈세·고액체납 엄단...정치적 세무조사 근절에 자리 건다"

3대 이슈, 고액상습체납 대응·정치적 세무조사·공정세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26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대기업·대재산가의 지능적 역외탈세 등 불공정 탈세행위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세무조사로 인한 경제활동 저해를 막기 위해 조사건수를 지속해서 줄이고, 대기업 세무조사는 정기조사 위주로 시행하는 한편, 영세납세자에 대해서는 컨설팅에 초점을 맞춘 간편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능적・악의적인 불공정 탈세에는 단호히 대응하지만, 잘못된 과세가 없도록 과세품질 혁신추진단을 강화하고 조사심의팀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창업・혁신 중소기업과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부담을 완화와 맞춤형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민생현장의 세무상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현장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국민의 변화된 요구에 적극 부응하고 세정의 생산성을 한층 높이기 위해 한 단계 더 혁신하겠다”며 “업무를 효율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내부의 일하는 방식도 국민과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게 과감히 바꾸어 나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보 정태수 은닉재산 찾겠다”

 

이날 국회 기재위 여야 5당 위원들은 대부분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참석했다.

 

인사청문회답게 질의시간 내내 긴장감이 흘렀지만, 여야를 불문하고 상당수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인사원칙에 모두 부합한 인재라며 그의 국세청장 후보 내정을 축하했다.

 

다만, 정책질의에서는 날카로운 질문과 지적이 오갔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3건 국세 2225억2700만원을 체납한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이 돌아가신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런 경우도 징수할 수 있는가”하고 물으며 인사청문회의 첫 막을 열었다.

 

여론에서는 정 회장의 사망으로 체납세금을 거두지 못할 우려를 제기했다. 체납은 마치 사망 후 채무처럼 상속이 있을 경우 상속인에게 부여된다. 세무당국이 정 회장의 은닉재산을 포착하는 것이 관건이다.

 

김 후보자는 주로 해외에서 활동했으나. 국내 재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추적하고 있으며, 그밖의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도 체납면탈에는 형사고발, 은닉재산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적 세무조사 근절, 자리 걸겠나?”…“그렇게 하겠다”

 

세무조사는 국세청의 독립적 권한이지만 정권의 외압으로 정치적 표적조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도 어김없이 이와 관련된 질의가 쏟아졌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해 1월 국세행정 개혁 TF에서 정치권력과 상관들이 부당한 세무조사 지시를 막도록 법제화하자는 안건을 넣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답변을 못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왜 그러했는가” 하고 물었다.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도 “본 의원이 부당한 세무조사 외압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라며 “후보자는 국민의 국세행정은 국민 신뢰 위에서만 설 수 있다고 했으면서도 왜 반대하는가”하고 질책했다.

 

국세행정 개혁TF는 지난해 보고서를 통해 세무조사에 대한 외부감독위원회 설치, 외압방지법 신설 등을 권고한 바 있다. 당시 본청 조사국장이었던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반대의견을 낸 바 있다.

 

김 후보자는 ‘대통령 등 정치적 실세에 의한 정치적 세무조사 요청이 있을 때 실행할 뜻이 있는가’라는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하고 답했다.

 

추 의원이 “직을 걸고 약속하겠나”하고 재차 묻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여당에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보자가 본청 조사국장, 서울청장 재직 시 외압을 받아 세무조사한 적 있는가”라며 “2017년 6월 한승희 국세청장 취임 후 국세청에서 불법적인 외압 세무조사를 한 바 있는가”하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본청 조사국장을 맡았을 때 외압 세무조사는 없었다. 한 청장에 의한 지시나 압력도 없었다”라고 답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한국당 박 의원이 발의한 세무조사 외압방지법에 대해 취지는 동의하면서도 부작용이 있을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박 의원의 발의한 법안은 세무조사 외압 의혹이 있는 경우 궁극적으로는 대통령과 청와대까지 수사할 수 있기에 자칫 법안으로 인한 실익보다 정치적 공세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고액 아파트 단순 보유만으로는 세무조사 안 해”

 

김 후보자는 초미의 관심을 받고 있는 부동산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단순히 고액 아파트를 보유한 것만으로는 세무조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많은 사람이 자식들에게 아파트를 주기 위해 1가구 2주택을 보유하거나, 똘똘한 강남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싶어 하는 게 인간 심리다”며 “그러나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서 정부 부동산 정책에 맞춰 칼을 휘두르는데 (강남에 주택이 있는) 본인은 대상에 들어가는가”하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양도거래에서 불법적 행위가 있을 때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기에 보유 만으로는 조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해 쥐어짜기식 세무조사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올해 세수 상황이 지난해보다 부진할 것이란 전문가 등의 우려가 점증하고 있고, 국세청이 납세자 세무조사를 강화할 수 있다며 시장의 우려를 전달했다.

 

지난 정부에서는 세입예산이 예산추계를 맞추지 못하는 ‘세수펑크’가 발생되자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대폭 늘린 바 있다. 그러나 늘어난 세수가 불과 1조원도 되지 못했을 뿐더러 상당수는 불복소송으로 되돌려줬어야 했다.

 

김 후보자는 국세청 세수 내용을 보면 94%가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내는 자납세수인 반면 세무조사는 2% 이내로 미미한 수준이기에 세무조사를 강화해도 세수확보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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