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상반기 세수실적이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최근 가파르게 증가했던 세입 규모가 진정세로 접어들었으며, 올해 예산 대비 세수진도율은 53%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0.5%포인트 하락에 그쳤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를 보면 올해 1~6월 국세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1조원 감소한 156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방소비세율이 11%에서 15%로 올리면서 중앙정부가 거두는 부가가치세 1조8000억원을 추가로 지방정부에 배분했기 때문이다.
만일 지방정부에 넘겨주는 부가가치세수가 없었을 경우 상반기 국세실적은 전년동기대비 1조원 더 증가하게 된다.
누적 국세 수입은 지난 2월부터 5개월 연속 지난해보다 적었다. 실제 부가가치세로 거두기는 했지만,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지방정부에 넘겨주는 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최근 대외경제 요인 악화로 인한 세입여건 위축됐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게 단언할 단계는 아니라는 시각이 나온다.
지난해 세입 증가 폭이 이례적으로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올해 세입 증가 폭이 둔화해 보일 뿐 지방소비세율 증가나 세수진도율 상황을 보면 세입여건 악화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예산 기준 상반기 세수 진도율은 전년동기대비 0.5%포인트 하락한 53.0%로 드러났다. 연간 세금 목표액을 6개월 만에 53% 달성했다는 뜻이다.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지방소비세율을 15%에서 21%로 확대한 점을 고려하면, 내년의 경우 연간 약 6조원 가량의 중앙정부 세수가 지방정부로 넘어갈 전망이다. 이는 국세세입으로 잡히는 금액이 줄어든다는 의미다.
(단위: 조원, %, %p)
국세수입 |
’18년 |
’19년(잠정) |
전년동기 대비 |
||||||||||||
예산 (A) |
결산 (B) |
6월 (C) |
1∼6월 (누계,D) |
진도율 |
예산 (H) |
6월 (I) |
1∼6월 (누계,J) |
진도율 (K=J/H) |
6월 (I-C) |
누계 (J-D) |
진도율 |
||||
예산 (E=D/A) |
결산 (F=D/B) |
|
예산 (K-E) |
결산 (K-F) |
|||||||||||
※5년 (G) |
|||||||||||||||
◇ 국세수입 |
268.1 |
293.6 |
16.5 |
157.2 |
58.6 |
53.5 |
50.8 |
294.8 |
16.7 |
156.2 |
53.0 |
0.2 |
△1.0 |
△5.6 |
△0.5 |
ㅇ 일반회계 |
260.8 |
285.9 |
16.0 |
152.9 |
58.6 |
53.5 |
50.9 |
287.2 |
16.3 |
152.5 |
53.1 |
0.3 |
△0.4 |
△5.5 |
△0.4 |
- 소득세 |
72.9 |
84.5 |
6.6 |
44.3 |
60.7 |
52.4 |
50.8 |
80.4 |
7.0 |
44.5 |
55.4 |
0.4 |
0.2 |
△5.4 |
3.0 |
- 법인세 |
63.0 |
70.9 |
2.6 |
40.6 |
64.4 |
57.3 |
53.3 |
79.3 |
2.7 |
42.8 |
54.0 |
0.1 |
2.2 |
△10.5 |
△3.3 |
- 부가가치세 |
67.3 |
70.0 |
2.3 |
34.8 |
51.6 |
49.6 |
48.1 |
68.8 |
2.5 |
34.5 |
50.2 |
0.2 |
△0.2 |
△1.4 |
0.6 |
- 교통세 |
16.4 |
15.3 |
1.4 |
7.8 |
47.8 |
51.1 |
49.4 |
14.8 |
1.1 |
6.9 |
47.0 |
△0.3 |
△0.9 |
△0.8 |
△4.1 |
- 관세 |
9.4 |
8.8 |
0.7 |
4.6 |
48.8 |
52.1 |
49.8 |
9.1 |
0.6 |
4.1 |
45.2 |
△0.2 |
△0.5 |
△3.6 |
△6.9 |
- 기타 |
31.7 |
36.3 |
2.3 |
20.8 |
65.7 |
57.4 |
53.5 |
35.0 |
2.4 |
19.6 |
56.1 |
0.0 |
△1.2 |
△9.5 |
△1.2 |
ㅇ 특별회계 |
7.3 |
7.7 |
0.5 |
4.3 |
58.1 |
55.4 |
48.3 |
7.6 |
0.4 |
3.7 |
48.5 |
△0.1 |
△0.6 |
△9.6 |
△6.8 |
[표=기재부] ※ 최근 5년(’14∼’18년) 진도율 평균(결산기준)
6월 국세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2000억원 늘어난 16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법인세는 1000억원 증가한 2조7000억원, 소득세는 4000억원 늘어난 7조원이었으며, 부가가치세는 수출 부진에 따라 환급 규모가 줄어들면서 2000억원 더 걷힌 2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인하효과로 3000억원 감소한 1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상반기 세외수입은 전년동기대비 6000억원 줄어든 14조1000억원, 기금수입은 같은 기간 3조9000억원 오른 3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세금과 각종 세외·기금 수입을 더한 상반기 중앙정부 총수입은 246조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2조3000억원 늘었다.
상반기 총지출은 284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37조2000억원 늘었으며, 6월까지 통합재정수지는 38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상반기 경제활력 지원을 위해 재정 집행을 집중하면서 상대적으로 적자 폭이 늘어났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59조5000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정부는 현 세수진도율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연말에는 정부 예측치와 맞닿을 것으로 관측했다.
기재부가 추가경정예산 기준 예상 올해 말 통합재정수지는 1조원 흑자, 관리재정수지는 42조3000억원 적자다.
(단위: 조원)
구 분 |
’18년 |
’19년(잠정) |
전년동기대비 증감(D-B) |
|||
추경 (A) |
1~6월 (누계,B) |
예산 (C) |
6월 (당월) |
1~6월 (누계, D) |
||
◇ 통합재정수지(a) |
15.1 |
△3.5 |
6.5 |
△19.4 |
△38.5 |
△35.0 |
◇ 사회보장성기금(b) |
46.5 |
22.0 |
44.0 |
3.6 |
21.0 |
△1.0 |
◇ 관리재정수지(a-b) |
△31.4 |
△25.5 |
△37.6 |
△23.0 |
△59.5 |
△34.0 |
[표=기재부]
6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86조9000억원으로 전월대비 1조5000억원 늘었다.
외평채 1조6000억원, 국민주택채권 1조1000억원이 반영된 결과다.
정부가 예산 집행 실적을 관리하는 ‘주요 관리대상사업’의 경우 상반기까지 190조7000억원을 집행해 연간 실행목표의 65.4%를 달성했다. 전년동기대비 초과 집행규모는 28조1000억원(3.3%p)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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