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24 (금)

  • 구름많음동두천 4.9℃
  • 흐림강릉 4.7℃
  • 연무서울 6.7℃
  • 연무대전 9.4℃
  • 맑음대구 10.2℃
  • 구름조금울산 11.2℃
  • 연무광주 11.2℃
  • 맑음부산 15.3℃
  • 구름많음고창 8.7℃
  • 흐림제주 11.4℃
  • 구름많음강화 5.0℃
  • 맑음보은 7.7℃
  • 맑음금산 6.9℃
  • 구름조금강진군 11.9℃
  • 맑음경주시 11.7℃
  • 구름조금거제 12.0℃
기상청 제공

[전문가칼럼]조세불복 청구에 있어서 입증책임

(조세금융신문=윤창인 회계사)  1.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국세청에 있음

(1) 의의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로 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해당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11.13.선고, 2002두6392판결).

 

(2) 실무적 의미

과세처분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국세청에 있지만 행정소송 단계로 들어보면, 입증책임은 국세청과 납세자 어느 한쪽에 100%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며, 국세청이 입증하면 원고 측으로 입증책임이 다시 전가되게 된다.

 

즉 국세청과 납세자 쌍방 모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이해해야 한다.

1차적으로 과세처분에 대한 입증책임은 국세청에 있으나, 납세자가 국세청의 주장이 틀렸다라고 주장하려면 그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다시 납세자에게 전환되게 된다는 의미이다.

 

일종의 입증책임의 핑퐁게임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큰 틀에서 과세가 정당하다는 입증은 국세청이 지지만, 국세청의 주장이 틀렸다는 세부적인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전환된다. 왜냐하면 세부적인 증빙서류는 납세자의 지배하에 있고, 주장에 따른 이익도 납세자에게 귀속되므로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전가되는 것은 당연한 흐름이다.

 

2.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입증책임의 납세자로의 전환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경험칙상 이례에 속하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96누1627,1996.04.26.).

 

소득액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고 다만 구체적 경비항목에 관한 입증의 난이라든가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자측에 그 입증책임을 돌리는 경우가 있다할 것인 바, 납세자가 그 소득을 얻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로 하는 통상적경비는 과세관청이 그 불존재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 다만 경험칙상 그 불존재가 사실상 추정되는 이례적인 특별경비는 그 존재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89누2851, 1990.02.13).

 

3. 국세청과 청구인의 입증책임 배분

(1) 과세처분의 1차적 입증책임은 국세청에 있음

조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과세관청은 실체상의 과세요건뿐만 아니라 부과절차상의 적법요건에 대하여도 이를 구비하였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할 것이다(대법원 1984.12.11. 선고 84누225 판결).

 

(2) 국세청 입증책임에 대한 반박 주장은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전환됨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피고(국세청)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할 것인바 피고가 주장하는 당해 처분의 적법성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입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다할 것이며 이와 상반되는 주장과 입증은 그 상대방인 원고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1984.7.24. 선고 84누124 판결).

 

4. 국세청의 입증책임 완화에 따른 사실상 추정력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은 과세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사실이 경험칙적용의 대상적격이 못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세금부과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87누811, 1987.12.12.).

 

5. 입증책임 관련 판례

(1) 상속채무의 이행의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 있음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함(대법원2017두55312, 2017.11.29.).

 

(2) 실사업자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원고는 실사업자가 따로 있다고 주장하나, 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액을 원고들이 사실상 사용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 비용 및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원고가 지급하였다는 점, 직원들이 원고가 실사업자임을 증언한 사실로 보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실사업자라는 전제 하에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실사업자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대법원2017두55503, 2017.11.23.).

 

(3) 세금계산서 실물거래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국세청에 있음

이 사건 거래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허위성에 관하여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하지 못하였으며, 세금계산서 ‘발급’이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교부되는 것까지 의미하며, 실물거래가 아니라는 허위성에 관하여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는 것임(대법원2017두48475, 2017.09.21.).

 

(4) 세금계산서 비용이 실제 지출되었다는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납세의무자 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면 그 비용이 실제 지출되었다는 점은 납세의무자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2016두47338, 2016.10.27.).

 

(5)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에 있는 것으로,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는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그 부재의 추정을 용인해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됨(대법원2017두45728, 2017.08.18.).

 

 [프로필] 윤창인 다율회계법인 역삼지점 대표 회계사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외부교수

•전) 서울청 조사4국, 양천세무서, 구로세무서 외 근무

•전) 안진회계법인 상무이사

•저서 《국세청 사후검증과 세목별 세무실무》

•《국세청 세무조사 금융조사와 조세범칙조사 조세불복실무》

•《병원 의원 한의원 세무실무와 국세청의 사후검증과 세무조사》

•《대박병원 절세비법 세금 Anatomy》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본받아야할 정쟁(政爭)의 아름다운 모습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정치판이 ‘시끄럽고 더티하다’. 정치판에서의 상대방은 글자 그대로 서로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끼리 서로 얼굴을 마주 대하며 서로의 주장을 듣고 자기의 논리를 설득, 혹은 양보를 통해 국가대계의 화합을 위한 파트너이다. 그러나 최근 주권자인 국민들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판은 상대방을 상대방의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뿌리까지 제거해야할 사악한 간흉계독(奸凶計毒)의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느낌이다. 서로의 상대방을 간흉계독의 존재로 인식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주권을 위임한 국민의 입장에서는 모두가 간흉계독의 존재로 보인다. 첫째 간(奸)은 앞에서는 칭찬과 아첨일색이지만 뒤돌아서면 욕하는 것을 뜻하며, 둘째 흉(凶)은 자기의 생각과 다를 경우 인정사정없이 상대방을 중상모략내리는 것을 뜻하며, 셋째 계(計)는 극히 이해타산적이며 조그마한 이익이라도 물불가리지 않고 챙기는 것을 뜻하며, 넷째 독(毒)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돌적으로 공격하는 것을 뜻한다. 유가에서는 간, 흉, 계, 독을 소인배로 규정짓는 네 가지 기본이라 칭하고 이 중 한 가지만 범해도 소인배라 얼굴을 대하지 않았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정치판의 행태를 보
[인터뷰]이광하 한국농어업재해보험협회장 "농작물 피해 우리가 해결해 드려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유래 없는 기상이변으로 지구촌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올 가을 다나스, 프란시스코, 레끼마, 링링, 타파, 미탁 등 6개의 태풍이 국토를 할퀴고 지나갔다. ‘링링’만 해도 농작물 7145ha(여의도 면적 약 25배)에 피해를 줬고, 3642곳의 시설물이 전파하거나 망가졌다. 사상자도 26명이나 됐다. 이처럼 올해 태풍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역대급 시즌이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벼, 사과, 배 등의 농산물도 이들 태풍으로부터 피해가지 못했다. 농민들의 애타는 마음은 떨어져 썩어 문드러져가는 사과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한 농민들은 일부라도 보상을 받는다는 점이다. 손해평가사는 피해 농민들이 보상을 받는 기준이 되는 피해정도와 보험금을 산정하는 전문자격사인데, 올해는 재해가 많아 일손이 크게 모자랐다고 한다. 기후변화로 앞으로 이들의 역할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손해평가사는 재물, 차량, 신체 분야의 피애액을 산정하는 손해사정사처럼 농작물, 가축, 하우스 같은 시설분야의 피해정도와 보험금을 산정하는 업무를 한다. 5년간 1000여명이 배출됐다.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