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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8.9개각'으로 국정동력 확보…"2기 내각 완성"

전문가·관료 그룹 대거 등용…'일하는 정부'로 분위기 일신 구상
조국 입각 '키포인트'…新사정라인 완성, 검찰 개혁 드라이브 예고
주미대사 '깜짝 발탁', 한미관계 조율 중책…조윤제 행보도 관심

문재인 대통령이 9일 현직 장관 4명을 포함해 장관급 인사 10명을 대거 교체하는 인적쇄신을 단행, 집권 3년차 국정동력 확보에 박차를 가했다.

 

이번 '8·9 개각'에는 문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호위무사'로 불렸던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입각이 키포인트로 꼽힌다. 여기에는 집권 중반 검찰개혁에 한층 박차를 가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등 내년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현직 장관들이 교체된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총선 출마자들이 지역으로 향해 선거 기반을 다지도록 하는 동시에, 그 자리를 전문가 그룹과 관료 출신들로 채워 '일하는 정부'의 모습으로 분위기를 일신하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으로 풀이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인선은 문재인 정부의 개혁 정책을 일관성 있게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역점을 뒀다. 도덕성을 기본으로 하고 해당 분야 전문가를 우선 고려했다"며 "오늘 개각으로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이 사실상 완성됐다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여권에서는 이번 개각에 영향을 끼친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로 내년 총선 일정을 꼽는다.

 

총선이 8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출마를 희망하는 현직 장관들은 하루라도 빨리 지역에서 바닥을 다져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은 곧바로 내년 총선 준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교체된 장관급 인사들 가운데서도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경우에는 출마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

 

거꾸로 얘기하면 앞으로 정부는 총선 스케줄과 관계없이 국정운영에만 전념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고도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2주년을 맞아 진행한 KBS 대담에서도 국무위원들을 향해 "선거에 나갈 생각이 있다면 임박해서가 아니라 충분히 여유를 두고 의사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집권 3년차 2기 내각은 선거가 아닌 국정운영에 전념하는 인사들로 조기에 채우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장관들이 나간 자리를 정치인 출신이 아닌,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험이나 지식을 갖춘 전문가·관료 그룹으로 채운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반도체·AI 분야 전문가인 최기영 서울대 교수를 발탁한 데에는 일본 경제보복 사태와 맞물려 국산 반도체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수출규제를 극복하기 위해 국내 기업의 기술개발 및 정부의 R&D 지원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해왔고, 이를 지휘할 적임자로 최 후보자를 낙점한 셈이다.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로는 부처에서 오랜 관료생활을 한 김현수 전 차관이 이름을 올렸다. 풍부한 공직경험을 기반으로 조직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리라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 후보자 역시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민간위원장, 여성평화외교포럼 공동대표 등 이력을 갖췄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박삼득 국가보훈처장 내정자 등도 해당 분야에서 손꼽히는 전문가로 분류된다.

 

다만, 총선출마 예상 장관들 가운데 일부는 일단 이번 개각 대상에서 제외되며 당분간 장관 자리를 지키게 됐다.

 

대표적으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주변에 수시로 총선출마 의사를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경우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는 11월∼12월에 이낙연 국무총리와 함께 거취를 정리할 수 있으리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각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법무장관 교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개각은 '조국을 위한 개각'과 다름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만큼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의 관심이 조 후보자에 쏠려있다는 뜻이다.

 

조 후보자가 인사검증을 받았다는 보도가 처음 나온 6월 말 이후 법무장관 발탁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으며, 9일 뚜껑이 열릴 때까지 결국 이변은 발생하지 않았다.

 

조 후보자의 지명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에 한층 고삐를 죄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 자체가 검찰개혁을 상징하는 인물로 평가받는 데다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을 구상한 당사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새로 임명된 만큼, '조국-윤석열-김조원'으로 이어지는 사정라인 삼각편대가 완성됐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세 명이 검찰개혁, 부정부패 및 적폐청산, 공직기강 등으로 '분업'을 하며 개혁 작업에 가속페달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와 별도로 조 후보자 개인의 행보에도 적지않은 조명이 쏟아지고 있다.

 

조 후보자는 문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인 동시에 최근 일본 수출규제 사태 이후 '극일(克日) SNS 여론전의 최전선에 나서며 존재감을 높였다.

 

일각에서는 이번 법무장관 기용으로 사실상 대권 도전으로 연결되는 레일 위에 올라탄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벌써 흘러나온다.

 

다만 야권에서는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과 함께 민정수석이 곧바로 법무부 장관을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어, 인사청문회라는 난관을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조 수석의 눈앞에 놓인 과제로 보인다.

 

주미대사에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의원이 전격 내정된 것 역시 눈에 띈다.

 

애초 주미대사로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문 특보가 이를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 의원 발탁 카드를 꺼내들었다.

 

1975년 외무고시 합격후 외교통상부 차관을 거치는 등 현장 경험이 많고 역량이 뛰어나다는 점을 평가한 인선으로 풀이된다.

 

특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은 물론 한일갈등 해결책 모색을 위해서도 한미동맹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점에 주미대사가 교체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아울러 일부에서는 조윤제 주미대사의 향후 행보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조 대사는 지난 대선에서 문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의 소장을 맡는 등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만큼, 귀국 후에도 정권에서 중책을 계속 맡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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