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21 (화)

  • 맑음동두천 -4.3℃
  • 맑음강릉 2.2℃
  • 맑음서울 -3.2℃
  • 맑음대전 -0.9℃
  • 맑음대구 2.4℃
  • 맑음울산 2.7℃
  • 맑음광주 2.4℃
  • 맑음부산 3.8℃
  • 맑음고창 1.8℃
  • 구름조금제주 7.2℃
  • 맑음강화 -5.0℃
  • 맑음보은 -1.8℃
  • 맑음금산 -0.4℃
  • 맑음강진군 3.2℃
  • 맑음경주시 2.6℃
  • 맑음거제 2.2℃
기상청 제공

[관서장회의] "국경 넘나드는 탈세 잡는다" 국세청, 금융·국제거래 특화조직 가동

금융거래분석 TF 핀테크 분야 전담, 국제거래조사 지원팀 이전거래 분석
부정거래・시세조종 등 검찰, 금융위 등 간 협력체계 강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하반기 진화하는 탈세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역량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금융거래분석 TF를 신설하고, 금융업 조사지원・연구 등을 통해 핀테크(Fintech) 등 첨단 금융기법을 활용한 지능형 탈세애 대응한다.

 

국제거래조사 지원팀에서는 이전가격 적정성을 검토하거나, 과세논리 제공 등 지원을 확대한다.

 

과세자료 확보를 위해 문서 감정 등 포렌식(Forensic) 역량을 강화한다. 과세문서 감정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 인정서 획득 추진, 최신 분석장비를 도입하는 것이 주 골자다.

 

전문가 확보를 위해 조사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내용으로 전문・위탁교육을 개편하고, 전문직위 확대를 통해 분야별 핵심인력 육성에 나선다.

 

빙산형(Iceberg)기업 등 국내 매출액을 축소신고 하면서 해외 현지법인의 매출액을 은닉하는 역외탈세에 대해 집중 조사한다.

특히 모・자회사간 무형자산 변칙거래, 조세회피처를 통한 다단계 구조 설계 탈루, 해외신탁 이용 변칙 상속・증여, 해외현지법인을 이용한 법인자금 유출을 역외탈세 4대 유형으로 꼽아 중점관리한다.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에 대해서도 국외 소득이전 위한 사업구조 개편(BR) 위장, 악의적 고정사업장 지위 회피 등 주요 유형 외에도 신종 기법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신종 자본거래와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등 공정경제에 역행하는 사익편취, 편법 상속증여 행위를 치밀하게 조사하고, 우월적 지위 남용의 탈세관련성 검증도 강화할 방침이다.

 

고액재산가 재산변동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한편, 고액금융자산・부동산 보유 연소자 등에 대한 자금출처 등 통합 분석을 실시한다.

 

채무자료 등 분석 인프라를 보강해 자산 무상 담보제공, 제3자 채무인수・변제 등 변칙 상속・증여 혐의에 대한 유형별 검증을 확대한다.

 

현금할인, 무자료 매출 등 고질적 탈세수법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현금영수증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확대, 전자상거래 판매・결제 대행자료 추가 수집 등 세원인프라를 강화한다.

 

부정거래・시세조종 등 불공정 주식거래 대응 위해 검찰, 금융위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갖춘다.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는 적극적 수색・압류, 재산은닉 혐의 집중 추적조사 등 현장중심의 징수활동으로 끝까지 추적・환수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청 재산추적팀의 일선 추적조사 관리・지원 확대, 현금징수에 유용한 재산자료 제공 등 일선과 지방국세청간 전방위적인 협력체계를 갖추고, 고의적 체납처분 면탈범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본받아야할 정쟁(政爭)의 아름다운 모습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정치판이 ‘시끄럽고 더티하다’. 정치판에서의 상대방은 글자 그대로 서로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끼리 서로 얼굴을 마주 대하며 서로의 주장을 듣고 자기의 논리를 설득, 혹은 양보를 통해 국가대계의 화합을 위한 파트너이다. 그러나 최근 주권자인 국민들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판은 상대방을 상대방의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뿌리까지 제거해야할 사악한 간흉계독(奸凶計毒)의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느낌이다. 서로의 상대방을 간흉계독의 존재로 인식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주권을 위임한 국민의 입장에서는 모두가 간흉계독의 존재로 보인다. 첫째 간(奸)은 앞에서는 칭찬과 아첨일색이지만 뒤돌아서면 욕하는 것을 뜻하며, 둘째 흉(凶)은 자기의 생각과 다를 경우 인정사정없이 상대방을 중상모략내리는 것을 뜻하며, 셋째 계(計)는 극히 이해타산적이며 조그마한 이익이라도 물불가리지 않고 챙기는 것을 뜻하며, 넷째 독(毒)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돌적으로 공격하는 것을 뜻한다. 유가에서는 간, 흉, 계, 독을 소인배로 규정짓는 네 가지 기본이라 칭하고 이 중 한 가지만 범해도 소인배라 얼굴을 대하지 않았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정치판의 행태를 보
[인터뷰]이광하 한국농어업재해보험협회장 "농작물 피해 우리가 해결해 드려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유래 없는 기상이변으로 지구촌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올 가을 다나스, 프란시스코, 레끼마, 링링, 타파, 미탁 등 6개의 태풍이 국토를 할퀴고 지나갔다. ‘링링’만 해도 농작물 7145ha(여의도 면적 약 25배)에 피해를 줬고, 3642곳의 시설물이 전파하거나 망가졌다. 사상자도 26명이나 됐다. 이처럼 올해 태풍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역대급 시즌이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벼, 사과, 배 등의 농산물도 이들 태풍으로부터 피해가지 못했다. 농민들의 애타는 마음은 떨어져 썩어 문드러져가는 사과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한 농민들은 일부라도 보상을 받는다는 점이다. 손해평가사는 피해 농민들이 보상을 받는 기준이 되는 피해정도와 보험금을 산정하는 전문자격사인데, 올해는 재해가 많아 일손이 크게 모자랐다고 한다. 기후변화로 앞으로 이들의 역할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손해평가사는 재물, 차량, 신체 분야의 피애액을 산정하는 손해사정사처럼 농작물, 가축, 하우스 같은 시설분야의 피해정도와 보험금을 산정하는 업무를 한다. 5년간 1000여명이 배출됐다.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