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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양현근 한국증권금융 부사장) 우리 경제의 성장판이 닫히고 있다는 경고등이 곳곳에서 켜지고 있다. 그동안 우리 경제를 지탱해 온 반도체, 조선 등 주력산업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미·중간 무역갈등으로 촉발된 글로벌 경제위기라는 뇌관이 새로 장착된 모양새다.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먹거리나 성장동력 발굴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인구구조적으로는 저출산이 고착화되고 있다. 지난 압축성장기 우리나라 경제는 베이비부머 등 늘어나는 젊은 노동력에 의존하여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왔으나 앞으로는 정반대로 인구감소에 따른 성장률 둔화 및 소비감소 등 심각한 수축사회가 도래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의 경제전문가 해리 덴트(Harry Dent)는 그의 저서 《2018년 인구 절벽이 온다(The Demographic Cliff)》(2014)에서 ‘인구절벽’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전 세계의 고령화 문제를 지적하면서 젊은 층의 인구가 절벽과 같이 떨어지는 시점에서 경제에도 큰 타격이 오게 될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이 겪고 있는 글로벌 경제위기가 인구감소 및 인구절벽 현상과 어느 정도 맞닿아 있다는 설명이기도 하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사상 처음으로 1명 아래(0.96)로 떨어졌으며, 이는 OECD 최저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부 한 쌍이 한 자녀도 낳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유엔인구기금(UNFPA)이 발표한 ‘2019 세계 인구현황 보고서’에 의하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보다 출산율이 낮은 나라는 단 두 나라(포르투갈, 몰도바) 밖에 없다.

 

이러한 속도로 가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되는 국가가 대한민국이 될지도 모른다. 세계은행(WB)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현황 보고서에서 한국의 15~64세 인구가 2040년까지 15% 이상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점은 노동인구의 감소로 경제활력 둔화와 함께 성장 엔진이 식을 수 있다는 점이다. 낮은 출산율이 고령화를 촉진하고 이는 노동인구 및 생산력 감소로 이어짐과 함께 구매력 감소로 인한 기업의 매출부진, 경제성장의 모멘텀 약화 등 악순환의 수렁에 빠진다는 의미다.

 

또한 노동인구 감소는 앞으로 연금이나 복지재원 조달 등에서도 커다란 사회적 난제를 야기할 것이 틀림없다. 커나가는 미래 세대들에게 급격한 노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한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적 부채를 몽땅 지우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저출산의 근본 원인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취업난 심화와 이로 인한 결혼 기피, 주거문제, 양육 및 교육 문제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저출산 문제를 국가적 아젠다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저출산 문제가 제기된 것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지만, 출산율이 계속하여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범국가적인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방증이다. 세계적으로도 한번 떨어진 출산율이 다시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고 한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 2006년 1.3명이던 출산율이 부모수당(Elterngeld) 도입 등 각종 실효성 있는 각종 출산장려 정책 덕분으로 2018년에는 1.6명 수준까지 극적으로 회복된 사례도 있다.

 

보육시설 추가 설치와 육아휴직 확대 등 아이를 낳은 후에도 직장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덕분이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각종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의 미래세대와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저출산 문제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심화하고 있는 내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파이를 키워야 한다. 저성장 기조의 장기화와 노령화 진전 등 수축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한정된 파이를 가지고 세대간, 계층간 갈등구조로 가는 것이야말로 극력 피해야 한다.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시장을 바꾸고 문화를 바꾸고 궁극적으로는 사회전체 구조를 바꿀 것이 틀림없다. 변화는 우리 모두에게 무한한 기회이자 도전이다.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지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안아주는 공감능력이야말로 과도기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자세가 아닐까 생각한다.

 

[프로필] 양현근 한국증권금융 부사장, 시인

•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은행감독국장·기획조정국장

• 전) 금융감독원 외환업무실장

• 조선대 경영학과, 연세대 석사, 세종대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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