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16 (목)

  • 구름조금동두천 -6.5℃
  • 맑음강릉 0.1℃
  • 맑음서울 -2.9℃
  • 구름조금대전 -2.8℃
  • 맑음대구 -0.4℃
  • 맑음울산 -0.5℃
  • 구름조금광주 -0.3℃
  • 맑음부산 1.0℃
  • 흐림고창 -1.0℃
  • 흐림제주 4.8℃
  • 구름조금강화 -2.8℃
  • 구름조금보은 -6.0℃
  • 구름많음금산 -4.1℃
  • 흐림강진군 0.1℃
  • 구름조금경주시 -0.1℃
  • 구름많음거제 0.2℃
기상청 제공

[데스크칼럼]변호사에게 개방되는 세무대리 시장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콘텐츠사업국장) 지난 8월 26일 기획재정부에서 내놓은 세무사법 개정안을 놓고 한국세무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논리 대결이 펼쳐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 26일 헌법재판소의 세무사법 등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발표됐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2004~2017년 변호사 자격 취득자에게 세무사 자격은 부여하되 세무사 등록을 불허하여 세무사로서 세무대리 일체를 할 수 없도록 한 세무사법 제6조 제1항 등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리고 올해 12월 31일까지 세무사법을 개정하도록 했다.

 

기재부의 세무사법 개정안에는 세무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이론교육과 평가 및 현장연수로 구성된 실무교육을 수료한 경우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해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는 변호사에게 부여하는 세무대리업무를 ▲조세신고·불복청구 등 대리 ▲조세상담·자문 ▲의견진술 대리 ▲공시지가 이의신청 대리 ▲조세 신고서류 확인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장부작성 대리 ▲성실신고 확인 등으로 정리해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국세무사회와 임의단체인 한국세무사고시회 등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9월 9일 세무사제도창설기념일을 맞아 결의대회를 열고 변호사에 세무사업무를 전부 허용하는 정부 방침에 강하게 반대했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서고 있으며 지난 9월 24일에는 서울역 광장에서 장외집회를 주도하기도 했다.

 

한국세무사회는 변호사에게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은 허용하되, 장부작성 대리(기장대리)와 성실신고 확인 업무는 넘겨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고시회는 변호사에게 허용되는 세무대리 업무는 법률 사무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소속회원이 1만3000여 명인 한국세무사회로서는 2004~2017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1만8150명의 변호사가 세무대리 시장에 전면적으로 뛰어들 수 있도록 한 정부의 방침에 반발할 수밖에 없다.

 

이미 포화한 세무대리 시장을 변호사에게 나눠야 하는 고충도 있지만, 세무와 회계의 비전문가인 변호사 손에 납세자를 넘겨서는 안 된다는 대의명분을 앞세운다.

 

지난 2017년 12월 세무사법 개정안이 제345회 정기국회 제18차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18년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을 수 없게 됐다. 그동안 변호사에게 주었던 특혜를 세무사제도 탄생 50년이 훨씬 넘어서 없앤 것은 매우 늦기는 했지만, 시대의 흐름을 읽어낸 결정이라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었다.

 

하지만 2004년부터 2017년 사이에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 업무를 어떻게 허용할 것인가를 놓고 변호사는 이미 받아 놓은 자격증을 제한 없이 사용하고 싶어 하고, 세무사는 시대정신을 강조하며 세무대리 업무를 최대한 지키려 한다.

 

세무사회에서는 이와 함께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도 이참에 가져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한, 변호사가 불법 세무대리 행위로 처벌되면 소송 등 변호사 고유업무도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기재부의 세무사법 개정안은 이르면 10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에 맞서 세무사회에서도 의원 입법을 통해 세무사회의 의사가 반영된 세무사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세무사법 개정을 둘러싼 세무사회와 변협의 다툼은 전적으로 납세자의 편익이라는 관점에서 해결돼야 한다.

 

세무와 회계 전문가인 세무사를 통해 기장과 조정 대리를 맡겼던 납세자들이 변호사에게 세무대리를 맡겨도 문제가 없을 것인지, 아니면 세무사회의 주장대로 세무대리를 맡은 변호사사무실의 잘못된 세금신고 등으로 납세자에게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 정확한 분석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언젠가는 AI(인공지능)을 통해 대체될 시장을 놓고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음을 양 당사자는 한번 곱씹어봐야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본받아야할 정쟁(政爭)의 아름다운 모습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정치판이 ‘시끄럽고 더티하다’. 정치판에서의 상대방은 글자 그대로 서로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끼리 서로 얼굴을 마주 대하며 서로의 주장을 듣고 자기의 논리를 설득, 혹은 양보를 통해 국가대계의 화합을 위한 파트너이다. 그러나 최근 주권자인 국민들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판은 상대방을 상대방의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뿌리까지 제거해야할 사악한 간흉계독(奸凶計毒)의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느낌이다. 서로의 상대방을 간흉계독의 존재로 인식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주권을 위임한 국민의 입장에서는 모두가 간흉계독의 존재로 보인다. 첫째 간(奸)은 앞에서는 칭찬과 아첨일색이지만 뒤돌아서면 욕하는 것을 뜻하며, 둘째 흉(凶)은 자기의 생각과 다를 경우 인정사정없이 상대방을 중상모략내리는 것을 뜻하며, 셋째 계(計)는 극히 이해타산적이며 조그마한 이익이라도 물불가리지 않고 챙기는 것을 뜻하며, 넷째 독(毒)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돌적으로 공격하는 것을 뜻한다. 유가에서는 간, 흉, 계, 독을 소인배로 규정짓는 네 가지 기본이라 칭하고 이 중 한 가지만 범해도 소인배라 얼굴을 대하지 않았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정치판의 행태를 보
[인터뷰]이광하 한국농어업재해보험협회장 "농작물 피해 우리가 해결해 드려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유래 없는 기상이변으로 지구촌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올 가을 다나스, 프란시스코, 레끼마, 링링, 타파, 미탁 등 6개의 태풍이 국토를 할퀴고 지나갔다. ‘링링’만 해도 농작물 7145ha(여의도 면적 약 25배)에 피해를 줬고, 3642곳의 시설물이 전파하거나 망가졌다. 사상자도 26명이나 됐다. 이처럼 올해 태풍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역대급 시즌이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벼, 사과, 배 등의 농산물도 이들 태풍으로부터 피해가지 못했다. 농민들의 애타는 마음은 떨어져 썩어 문드러져가는 사과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한 농민들은 일부라도 보상을 받는다는 점이다. 손해평가사는 피해 농민들이 보상을 받는 기준이 되는 피해정도와 보험금을 산정하는 전문자격사인데, 올해는 재해가 많아 일손이 크게 모자랐다고 한다. 기후변화로 앞으로 이들의 역할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손해평가사는 재물, 차량, 신체 분야의 피애액을 산정하는 손해사정사처럼 농작물, 가축, 하우스 같은 시설분야의 피해정도와 보험금을 산정하는 업무를 한다. 5년간 1000여명이 배출됐다.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