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국감] 유승희 ‘대기업 혜택’ 기울어진 생산시설공제…세법 수정해야

서민 자산 늘린다던 비과세종합저축, 결과는 부자혜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9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비과세종합저축,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가 부자, 대기업 공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비과세종합저축은 2018년 12월 말 기준 가입자 427만명, 가입금액 128조8657억원에 달했다.

 

전체 가입자 중 65세 이상 노인이 92.5%로 비과세혜택 중 금융소득 상위 10%가, 37%, 상위 30%가 91%를 차지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서민자산축적을 위해 만든 제도지만, 실제 제도 혜택 상당수는 부자 노인이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유 의원은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자산형성을 지원할 필요가 없으므로 제도를 유지하되 지원대상 범위를 조정해 수직적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 확대 역시 2018년 기준 세액공제의 96.6%는 대기업으로 압도적인 혜택을 누리고 있었고, 중견기업은 1.8%, 중소기업은 1.6%에 그쳤다. 그런데도 정부는 2019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1년 동안만 대·중견·중소기업 공제율을 현행 1·3·7%에서 2·5·10%로 확대할 예정이다. 비록 중견, 중소기업 공제율이 상승폭이 크지만 혜택의 절대다수는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기에 혜택이 대기업으로 귀착되는 분만 더 늘어나게 된다.

 

유 의원은 정부 고충은 충분히 이해하나 이를 통한 생산성 증대효과에 대한 실증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다며 경제활력 제고 효과도 없는 투자에 새금만 깎아주는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서민에게 도움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사학진흥재단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국 39개 대학 임대기숙사 전체 수용인원은 7000여명(3300여 실)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정부가 2019년 세법개정을 통해 대학교 민자기숙사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기로 한 만큼, 임대기숙사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어 직영ㆍ민자기숙사와의 과세불평등을 해소하고 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