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지자체 상당수가 고령화 등으로 소멸되기 전에 실질적인 균형발전 로드맵 마련을 위한 정책활동이 추진된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회장인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영록 전남지사(더불어민주당)는 오는 13일 국회에서 합리적인 재정분권 추진방향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고자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박 의원은 “수도권 인구가 전국 인구의 50%를 돌파한 반면 지방은 인구 감소와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향후 30년 안에 시․군․구와 읍․면․동 10개 중 4개가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며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와 지방 살리기는 국가의 사활이 걸린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송재호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미래’라는 주제로 지역의 혁신성과 강점 발굴, 해외 균형발전 사례와 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비전과 전략 등을 설명한다.

이 밖에 임상수 조선대학교 교수는 ‘재정분권 1단계 영향과 재정분권 2단계 추진 방안’, 신동훈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필요성’, 오병기 기획경영실장은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 필요성’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맡는다.

이날 정책토론회 참가자들은 ▲인구감소 위기지역에 대한 범국가적 종합전략 수립 등 특별대책 마련 필요(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주민의 삶의 질 제고와 지역 기초 인프라 개선 등을 위한 재정분권 방안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2차 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동건의문도 채택한다.

박 의원은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도출되는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합리적인 재정분권 추진 방향, 인구감소 지역 지원 대책 등을 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 및 지역대표 국회의원 등 28명으로 구성된 정책 모임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철폐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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