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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GA업계, 수수료 개편안 두고 '현실론' 부상

운영비 미인정 가능성↑…연합형과 기업형 온도차’
소수 초대형 GA로 이합집산…시장재편 가능성도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금융당국의 수수료 개편에 한목소리로 반발하던 GA 업계에 미묘한 '온도차'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금융당국이 GA업계의 꾸준한 건의에도 불구, GA에 운영비를 별도로 인정해 주지 않겠다는 방침을 고수하면서 연합형GA와 기업형GA의 셈법이 달라진 것.

 

중소 GA들의 연합인 연합형GA의 경우 당국의 수수료 개편에 여전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지점 관리 및 장악력이 우수한 일부 기업형GA에서는 수수료 개편 이후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수수료 개편안에 대한 향후 대응을 놓고 연합형GA와 기업형GA 간 의견 차이가 대두되고 있다.

 

운영비를 인정해 달라는 배수진을 쳤던 GA가 연합형과 기업형의 구성 형식에 따라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소규모 GA들이 뭉친 연합형GA에서는 운영비 수익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단일 오너 체제인 기업형GA는 운영비가 인정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다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것.

 

사건의 발단은 금융위원회가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한 보험설계사 수수료 개정안에서 비롯됐다.

 

금융위 개편안의 핵심은 보험설계사들에게 최대 1700% 수준까지 지급되는 보장성보험 초년도 모집수수료를 시책을 포함, 소비자가 연간 납입하는 보험료의 1200%까지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GA업계는 당초 1200% 수준의 한도에는 큰 이견이 없었다. 문제는 지금까지 GA들이 보험사의 판매수수료로부터 차감했던 운영비를 별도로 인정할지 여부였다.

 

금융당국은 GA의 판매수수료를 별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판매수수료와 별도의 운영비를 인정할 경우 제도 도입으로 막으려 했던 과당경쟁과 시책경쟁을 다시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GA업계가 주장했던 홈쇼핑·TM채널과의 역차별 논란에도 선을 그었다. 방송·통신 사업자인 해당 채널들의 운영비와 대면채널인 GA의 운영비는 별도로 보아야 한다는 것.

 

이에 GA업계는 보험대리점협회를 중심으로 GA소속 설계사의 반대 서명을 받고 기자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금융위 개편안에 대응하기 위한 세몰이에 나섰었다.

 

그러나 제도 도입까지 규개위 판단만 남은 현 시점에서 상황은 GA업계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차례 반복된 GA업계의 요구에도 금융위가 요지부동이라는 소식이 업계에 들려온 것이다.

 

기업형GA를 중심으로 ‘플랜 B’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온 것 역시 이 때를 기점으로 시작됐다. 운영비를 인정받을 수 없다면, 이를 대체할 보험사와의 자율 협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대두된 것.

 

금융위 개편안은 어디까지나 수수료의 상한선을 규제했을 뿐, 이를 결정하는 것은 보험사와 GA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

 

1200%라는 명목상의 상한선을 GA가 아닌 전속설계사 조직이 누리지 않기로 보험사와 GA 간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개편안 도입 이후에도 GA조직의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는데다 사업비로 운영비를 충당하는 보험사와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GA업계의 불만도 다독일 수 있는 대안이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형GA가 연합형GA와 다른 판단을 하게된 것은 이번 수수료 개편안이 GA업계의 생태계에 지각 변동을 불러올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수백개의 GA가 난립하고 있는 현 시장이 기업형GA가 중심이 되어 소수의 초대형GA를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실제로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개편안 도입으로 여러 GA가 모인 연합형GA, 그중에서도 중소 GA는 타 대형 GA에 인수·합병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GA업계의 공식 입장은 아직까지 금융위 개편안 반대이나 금융당국의 완고한 태도가 지속되면서 기업형GA를 중심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금융위 개편안 결사반대의 깃발 아래 똘똘 뭉쳐있던 GA업계의 결속력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 역시 이 같은 상황 때문”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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