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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 국세청이 납세서비스 기관이 된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해마다 이 맘 때가 되면 연말 행정 마무리로 모든 정부부처가 바쁘다. 그 중에서도 나라 곳간지기인 세무공무원들의 일손은 더 없이 분주하다. 올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의 진도치가 썩 좋지 않아서 골머리를 앓아온 터라 연말세수 행정이 무던히도 걱정된다.

 

굳이 세목별 진도수치를 따지지 않아도 미·중 무역협상을 비롯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라든가 반도체 업황 부진 그리고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 대내외 불확실성은 소관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에 살짝 안개를 드리운 듯한 모양새다. 하반기 주요 세목에 대한 성실신고·납부를 적극 지원해서 지난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업무를 필두로 11월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과 12월의 종합부동산세 성실신고·납부 지원에 행정력을 쏟아부어온 국세청이다.

 

지난 8월 국세행정서비스헌장 전면개정을 기점으로 국세청이 새롭게 옷을 갈아 입을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국세청이 납세서비스 기관으로 탈바꿈한다는 얘기다. 헌장에 납세서비스 기관이라고 명시한 부분도 진일보한 것으로 보이지만 서비스 수준향상이 과거 납세자에게 군림해왔던 세무행정의 고질적 구태를 스스로 싹 벗어 버린다는 부분이 새롭다.

 

봉사, 공짜, 덤 같은 부류가 생업현장에서는 서비스다.

산업 현장 서비스와 본질은 다르지만 국세청의 행정서비스도 납세편의 업무를 늘려, 납세자에게 성실납세 환경을 조성해주고 지원해준다는 측면에서는 별반 다를 게 없다.

 

지난 6월 출범한 ‘빅 데이터 센터’ 가동을 통해서 국세청이 보유한 전산자료를 정밀 분석하는 한편 업종·특성별 맞춤형 신고도움 자료를 고도화·정밀화로 성실신고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고, 이는 납세서비스 신고지원 업무를 곧 서비스 기관으로의 발돋움이라고 거듭 강조한다.

 

지난달 초 국세청 부이사관 이상 고위관리자 64명은 워크숍을 갖고 관리자로서의 청렴의지를 굳건히 하자고 다짐했다. “국세행정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지만, 세입예산 조달과 공평과세 구현을 비롯한 국세청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완수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한 김현준 국세청장은 고위관리자의 청렴문제는 개인 차원의 일탈이 아닌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문제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과거 몇몇 역대 국세청장들의 일탈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고, 국세행정의 신뢰를 땅에 떨어지게 만든 몸통들이라는 점에서 그 이력을 곱씹어 보게 한다.

 

세금에 대한 거부감은 부담이 많아서가 아니다. 공평하지 못한 과세행정이 문제다. 꾸짓는 산업현장의 진솔한 목소리를 귀담아 경청해야 한다. 납세자 세무고충 해소책은 현장소통이 답이다. 민생현장의 쌍방향 소통이 결자해지의 방법이 된다는 얘기다.

 

국세청은 하반기 세무서장급(서기관) 연령명예퇴직자 인사방향을 큰 틀에서 마무리했고 부이사관 승진, 서기관 승진, 사무관은 180명의 승진후보자를 이미 내정 공개했으며, 6~9급 직급별 조사관 2000여명에 대한 승진인사까지 모두 마쳤다.

 

이를 기조로 김 국세청장의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 국세청 인사행정 로드맵이 그려질 판이다. 1970년대 중반 쯤 어느 역대 청장처럼 군부세력을 등에 업고 얼토당토 않는 개혁을 명분으로 내세운 우직한 인사행정 메스 탓에 세정 현장을 떠난 그들의 뒷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 일로 사람을 관리해야 한다.

 

일보다 사람이 먼저면 안 된다는 교훈을 남긴 산 역사를 지금 우리는 왜 반추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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