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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文대통령 "윤석열, 국민 신뢰…檢개혁 앞장서면 더 신뢰받을 것"

신년기자회견서 신뢰표명…"인사 한건으로 판단안해"
"검찰권력 여전히 막강"…"조국에 마음의 빚"
"北비핵화시 상응조치에 제재완화 포함“
"일부 지역 부동산 급격한 가격상승…확실히 잡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조직문화 개선에 앞장서면 더 신뢰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윤 총장에 대해 "엄정한 수사,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수사, 이런 면에서는 이미 국민에게 신뢰를 얻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최근 검찰 인사를 둘러싼 청와대와 검찰간의 갈등으로 윤 총장의 거취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윤 총장에 대한 신뢰를 공개 표명하고 검찰 개혁에 적극 나서줄 것을 독려한 것으로 평가된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검찰 개혁은 검찰 스스로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줘야만 가능하고 검찰총장이 가장 앞장서줘야만 수사관행 뿐 아니라 조직문화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왜 자꾸 검찰을 나무라느냐는 억울한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수사권이 절제되지 못한다거나 피의사실 공표로 여론몰이를 하는 초법적 권력과 권한이 행사된다고 국민이 느끼기에 검찰개혁이 요구되는 것"이라며 "검찰이 겸허히 인식해야 한다. 권한이 과거보다 줄긴 했지만 검찰 권력은 여전히 막강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검찰 고위직 인사를 둘러싼 파동에 대해서도 "(윤 총장이) 제3의 장소에 인사 명단을 가져와야만 의견을 말할 수 있겠다'고 한다면 인사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는 "과거에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야말로 초법적 권한, 권력을 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그 한 건으로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평가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청와대를 겨냥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개혁은 그 이전부터 꾸준히 진행된 작업이고 청와대 수사는 오히려 그 이후 끼어든 과정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검찰개혁에 기여가 굉장히 크다"며 "조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은 고초만으로도 저는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향후 국정운영과 관련, "다음 총선이 지나고 야당 인사 가운데서도 내각에 함께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함께 하는 그런 노력을 해나가겠다"며 "그러나 전체 국정철학에 공감하지 않더라도 해당 부처의 정책 목표에 공감한다면 함께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협치내각 구성 가능성을 내비쳤다.

 

다만 문 대통령은 "총선을 통해 우리 정치 문화도 달라져야 한다. 말로는 민생경제가 어렵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정부가 성공하지 못하기를 바라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통·협치·통합이 절실한데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어서 대통령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상당한 부분은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협치에 더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개헌 논의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그 추진 동력을 되살리는 것은 국회의 몫"이라며 "다음 국회에서라도 총선 시기 공약 등을 통해 개헌이 지지받는다면 그다음 국회에서 개헌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북미대화 및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도 상당한 비중을 할애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간 그리고 북미간 대화 모두 현재 낙관할 수도 없지만 비관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간 대화가 활발한 상태는 아니지만, 두 정상의 신뢰는 계속되고 있다. 대화를 이뤄가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북미 간 대화가 단절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진전되지 못하는 교착상태인 것도 분명하다. 이는 결국 상황을 후퇴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미국 대선 등으로 북미 간 많은 시간의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빨리 대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북미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며 "외교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많다.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충분히 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국제 제재라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 제한된 범위 안에서 남북 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며 "남북협력에 있어 유엔 제재로부터 예외적인 승인이 필요하다면 그 점에 대해서 노력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 실질조치를 취하면 미국이나 국제사회도 상응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 속에는 대북제재 완화도 포함될 수 있다"며 "남북관계 협력을 넓혀가면 북한에 대한 제재 일부 면제나 예외조치 인정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통미봉남'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는 질문에는 "외교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훨씬 많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북한 메시지를 잘 봐도 비핵화 대화는 북미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남북 관계 발전이나 남북 협력을 위한 대화를 거부하는 메시지는 아직 전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한일 갈등을 불러온 강제징용 문제 해법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 동의를 얻는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원고 대리인단이었던 한일 변호사나 양국 시민사회가 공동협의체 구성 등의 해법을 제시했는데, 정부는 그 협의체에 참여할 의향도 있다"며 "한국이 제시한 해법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일본이 수정의견이 있다면 머리를 맞댈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방위비 협상에 대해서는 진전이 있다"면서도 "아직 (한미 간 의견에) 거리가 많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이 이뤄져야 국민도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선을 지켜야 국회 동의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분야 성과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분명한 것은 (경제분야) 부정 지표는 점점 적어지고 긍정 지표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라며 "(올해 경제성장률은 2% 정도 될 것으로 판단한다. 어려움 속에서 선방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승차 공유 서비스인 '타다' 문제에는 "일종의 사회적 타협 기구가 별도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통해 기존 택시를 하는 분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타다 같은 혁신적 영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혁신성장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구상을 내비쳤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잡겠다. 이례적으로 가격이 오른 지역은 가격안정 정도로 만족하지 않겠다"며 강한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일부 지역은 정말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원상 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의 대책이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소명은 그냥 촛불 정신이 정해줬다는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밝히면서, 임기 이후에 대해서는 "대통령 이후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을 한다든지, 현실정치하고 연관을 계속 가진다든지 하는 것은 일체 하고 싶지 않다. 잊혀진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고, 임기 후 좋지 않은 모습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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