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전격적으로 만남을 제안하면서 이르면 다음 주 윤 정부 출범 후 첫 영수회담이 열리게 됐다. 취임 이후 범죄 피의자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제1야당 대표와 만나는 것에 소극적이었던 윤 대통령이 총선에서 나타난 냉엄한 민심에 더해 최근 여론조사서 국정운영 지지율 23%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한데 대한 위기감이 영수회담 성사 배경으로 분석된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4시 언론 브리핑을 통해 30분 전에 있었던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약 5분간 진행된 통화에서 이 대표에게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하며 "다음 주 형편이 된다면 용산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초청에 감사 뜻을 나타내며 "저희가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이 도움이 돼야 한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회담 시기와 구체적인 의제를 조율해 이르면 다음 주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통화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윤 대통령은 임기가 시작된 해인 2022년 8월 30일 이 대표와 통화한 적이 있다. 이진복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윤석열 대통형의 영수회담 제안에) 집권 여당으로서 환영하고 적극 공감한다." 국민의힘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18일 오후 논평을 내고 "오늘 윤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화의 물꼬를 튼 점에 대해 집권 여당으로서 환영하고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정 수석대변인은 "우리 정치가 그간 국민의 뜻을 충실히 받들지 못했다"며 "극한의 정쟁과 대결이 아닌 대화와 타협을 기반으로, 민생 회복과 국민의 삶 개선을 위해 일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따르지 못했다"고 자성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현재 미증유의 위기 앞에 봉착해 있다"며 "경제·외교·사회 전 분야에 걸쳐 우리가 그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대외 환경에 노출돼 있고, 이 위기를 성공적으로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 정파를 막론하고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실현하려면 정치권이 한마음으로 합심해야 한다"며 "여야간에 오직 국민을 위한 건설적인 정책 논의와 초당적 협력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표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을 제의했다면서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오후 3시30분부터 4분간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간의 전화통화가 있었다”면서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고 이재명 대표의 건강 및 안부를 물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 같은 인사에 이 대표는 감사의 뜻을 전했다”면서 “윤 대통령은 다음 주에 만날 것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표는 많은 국가적 과제와 민생 현장에 어려움이 많다며 빠른 시일 내 만나자고 화답했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제안을 환영한다”면서 “‘민생이 어렵다’라는 말로는 모자랄 만큼 국민 여러분의 하루 하루가 고되고 지치는 상황이다. 여야없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영수회담이) 부디 국민의 삶을 위한 담대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전화 통화를 해 용산 대통령실에서 다음 주에 만나 소통하자고 제안했다. 만남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모은 두 사람은 일정을 조율해 조만간 만날 예정인데,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영수회담'이 이뤄지게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5분간 이 대표와 통화를 하면서 "다음 주에 형편이 된다면 용산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일단 만나서 소통을 시작하고, 앞으로는 자주 만나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또 통화도 하면서 국정을 논의하자"고 말하고, 또 이번 총선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 후보들의 당선을 축하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인사가 빨리 이뤄졌으면 통화와 만남 제안도 빨라졌을 텐데 늦어진 감이 있다면서 그러나 한없이 늦출 수는 없어 통화를 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고, 이 대표는 "마음을 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저희가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두 분이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4분여 동안 전화 통화가 있었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야당 주도로 농업민생 4법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법안인데 여당은 이에 반발, 회의에 불참했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농업민생 4법과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표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는 경우 담당 상임위원회는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날 총 19명 위원 중 야당인 민주당 의원 11명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 총 12명이 무기명 투표로 참가해 모두 찬성표를 행사했다. 농업민생 4법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농어업회의소법안 등이다. 특히 양곡관리법은 쌀값이 떨어지면 정부가 정해진 가격에 초과 생산량을 사들이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해 초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고, 동시에 이재명 대표가 발의한 1호 민생법안이다.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 이후 정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앞으로 체계자구심사와 관련된 사항과, 법제사법과 관련 고유 소관 업무가 따로 분리돼 효율적인 법안 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16일 겸임위원회 방식으로 법제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심사를 마치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사위는 법무부・법원・헌법재판소 등을 소관으로 하는 상임위원회로 '소관 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면서 '다른 상임위원회 법안에 대한 체계・자구심사'를 병행함에 따라 법률안 심사의 효율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법사위가 모든 법안을 심사하다 보니 깊이 있는 법안심사가 제약되고, 법사위 현안 등으로 의사일정 협의가 지연되면 체계자구심사가 같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어왔다. 실제로 제21대 국회에서는 지난 2023년 12월 18일 기준으로 상임위 심사를 마친 법률안 444건이 법사위에서 계류되었고 이 중 71건이 6개월 이상 장기계류 된 문제가 있었다. 또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는 '다른 상임위에 대한 월권'이라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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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외교부 주중 한국대사에 한석희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2일 외교가 소식통에 따르면,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이 한석희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을 현 정재호 주중대사의 후임자로 낙점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전 정재호 주중대사가 외교부가 아닌 타부처 파견 근무자에게 갑질을 했다는 신고가 외교부에 접수됐다. 외교부는 이에 2주간 중국 베이징 현지에 감찰팀을 파견, 다음주 초부터 2주가량 주중 대사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갑질 의혹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 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사의 갑질 의혹이 불거지면서 대사로서 역할 수행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되자, 대통령실은 총선이 지난 후 곧바로 교체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재환 주중대사가 윤대통령과 충암고 동기동창이기 때문에, 항간의 추측대로 주중대사가 실제 교체될 지는 미지수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실제 교체된다면 총선 후 윤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 변화의 첫 징후로 여겨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차기 주중대사 물망에 오른 한석희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은 지난 2010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싱크탱크였던 국가미래연구원 외교안보분야 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녹색정의당 심상정의원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본인을 지지해준 지역구민 들에게 감사하고, 녹색정의당의 참패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심 의원은 "돌이켜보면 정당 25년은 참으로 쉽지 않은 시간이었다"면서 "하루하루 벅차지 않은 날이 없었고 한 걸음 한 걸음이 수월하지 않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심 의원은 "박봉을 쪼개서 당비 후원금을 내고 휴가를 내서 피켓팅 하고 월세 보증금을 빼서 선거에 도전했던 많은 선거 후보들에게 미안하다"고 강조하며 "꿈을 포기하지 않고 약자를 대신했던 이념이 이니라 보통시민의 삶이었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또 "보통시민의 삶이 지금까지 진보정당을 만들어 온 힘이고, 저의 자부심이었다는 점을 꼭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마지막으로 "다만 경제력을 갖춘 후배들이 큰 도움을 주지 못한 것에 대해 회한으로 남는다"며 "일반인으로 돌아가지만 녹색정의당이 새롭게 미래정치를 열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으로 봐줄것"을 간곡히 호소했다. 한편 경기 고양갑에서 5선에 도전했던 녹색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3위에 그치며 낙선했다. 녹색정의당은 비례대표 의석도 확보하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제 22대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이 두 자릿수 의석을 확보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야권 내 주도권 경쟁을 벌이는 동시에 범야권의 대여 투쟁 강도를 한층 높일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1일 개표를 완료한 비례대표 선거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미래는 36.67%의 득표율을 기록했고, 더불어민주연합 26.69%, 조국혁신당 24.25%, 개혁신당 3.61%, 녹색정의당 2.14%, 새로운미래 1.7%를 각각 기록했다. 이에 따라 총 46석의 비례대표 의석 중 국민의미래는 18석, 더불어민주연합은 14석, 조국혁신당은 12석, 개혁신당은 2석을 차지했다. 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 20%를 넘기며 12석을 확보한 셈이다. 조국혁신당은 앞으로 민주당과는 차기 정국 주도권을 놓고 팽팽한 긴장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는 주요 현안에는 협력하면서도 입장이 다른 안건에 대해선 각을 세울 것이란 전망이 비춰진다. 일각에선 조국혁신당이 원내 입성이 유력한 진보당 등과 연대해 교섭단체(20석 이상)를 꾸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 대표는 첫 국회 입성과 동시에 야권의 대권 주자로 급부상했다. 조 대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