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는 15∼26일 금융교육 전문강사 양성 연수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연수 대상은 금융기관·금융사·교사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 연수 인원은 80명이다. 신청자는 금감원 e-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에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연수 수료자는 전문강사 인증심사에 응시할 수 있다. 전문강사는 '1사1교 금융교육' 등에서 교육 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이 압승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야권 반발을 사고 있는 감세정책들이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윤 대통령이 공언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여부가 업계 관심사로 급부상한 상태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161석, 더불어민주연합이 14석, 조국혁신당이 12석, 새로운미래가 1석, 진보당이 1석 등 범야권이 이번 총선에서 총 189석을 확보했다. 국민의힘은 90석, 국민의 미래는 18석으로 108석을 차지했다. 원래도 여소야대 형국이었으나, 윤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 동안 이같은 형태가 유지되게 됐다. 이로써 윤 대통령표 경제정책에 직격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금투세 폐지 등 정부의 감세 정책이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투세는 금융투자를 통해 발생한 소득이 연간 합산 5000만원을 넘으면, 수익의 20%(3억원 이상 25%)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하는 제도다. 금투세는 금융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을 다른 곳에서 얻은 소득과 분리해 과세하기 위해 신설됐으며,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시는 10일 로봇·바이오·핀테크·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을 키우기 위한 4개년 계획 '서울비전2030 펀드' 투자를 이어가 올해 절반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비전2030펀드는 2023∼2026년 4년간 서울시 출자액과 정부 모태펀드, 민간 투자금을 연계해 총 5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미래 전략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첫해인 지난해 1조3천억원을 조성해 투자를 진행 중이며 올해 목표액은 시 출자액 810억원을 포함해 1조1천750억원이다. 올해는 K-문화의 전 세계 확산 등에 따른 지식재산의 중요성 증대와 첨단 제조 분야 경쟁 심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생태계 강화가 필요한 6대 분야를 중심으로 자금 투입을 집중한다. 6대 분야는 ▲ 디지털대전환 ▲ 바이오 ▲ 첨단제조 ▲ 창조산업 ▲ 첫걸음동행 ▲ 스케일업이다. 시는 위축된 벤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기업의 '데스밸리'(죽음의 계곡) 극복과 성장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 올해는 예년보다 조기에 출자금을 집행한다. 이를 위해 올해 서울비전2030펀드 조성에 대한 통합 출자 공고와 운용사 선정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해 기업에 신속한 자금 투자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저신용자 대출이 미흡한 우수대부업자에 대해 최대 2회 선정취소를 유예한다고 8일 밝혔다. 선정심사를 반기에 한 번 하는데, 1년 동안 심사를 두 번 떨어지고 다음 6개월 동안 또 떨어지면 아웃이 되는 삼진아웃제다. 정부는 대부업자들이 저신용자들 대출을 잘 해줄 거라고 기대하고 우수대부업자 제도의 시동을 걸었다. 그러나 정작 매연만 털털거리고 성과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그렇다고 저성과 우수대부업자들을 빼자니 그나마 만들어 놓은 제도가 헐렁거리자 정부가 부랴부랴 땜질에 나선 모양새다. 언론 등에서는 대부업자 마진을 올려주면 저신용자 대출이 늘어날 것이란 기대를 품고 있지만, 일각에선 법정금리 한도를 올리면 저신용자 등은 더 굽어들어 가고, 대부업자 배만 불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 대부업자에게 저신용자를 떠넘겼다 우수대부업자는 ‘1. 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많이 하는 대부업자’들에게 ‘2. 정부가 추가마진을 챙겨주겠다’라는 것이다. 대부업자들은 보통 2금융권(저축은행 등)에서 금리(원가) 8~9%에 돈 빌려다가 대출사업을 한다. 법정 최고금리가 20%인데, 대부업들은 최고금리 20%에서 원가 8~9% 빼고 나머지 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감원이 8일부터 5월 13일까지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투자자문업 전환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오는 8월부터 투자자문업자만이 유튜브·오픈 채팅 영업이 가능해지면서 기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주식리딩방 운영을 할 수 없게 된다. 투자자문업자로 전환하려면 자기자본, 전문인력 등 투자자문업 등록요건을 맞춰 금감원 홈페이지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금감원은 주식리딩방 관련 개정법안이 시행되는 8월 14일에 맞춰 제도변경 내용 안내 및 일괄 등록심사를 진행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8월 14일부터 유튜브 등을 통한 주식리딩방 운영이 금지되지만, 수신자가 채팅할 수 없는 채팅방, 푸시(Push) 메시지, 알림톡 등을 이용한 영업은 시행일 이후에도 가능하다. 지난 1월 25일 국회는 주식리딩방을 악용한 각종 사기 및 과장광고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손실보전‧이익보장 행위 금지, 수익률 허위 표시 금지, 금융사인 것으로 착오를 일으키는 표시‧광고 금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결격사유 및 직권말소 사유를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불법 리딩방 차단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본인을 향해 ‘선거 개입’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 적극 해명했다. 이 원장은 “보름달이 둥근 것이 가리키는 손가락의 탓은 아니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5일 이 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개최된 금융범죄 대응 강화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감원이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에 대한 편법 대출 의혹 검사에 인력을 지원한 것을 두고 ‘선거 개입’ 논란이 일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이 원장은 “실존하는 문제를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적발해 문제 제기를 했다는 것만으로 비난하는 것은 다소 수긍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앞서 양 후보가 본인 자녀 명의로 사업자 대출 11억원을 받아 31억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샀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즉각 조사를 시작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조사 착수 직후 금감원도 중앙회 측에 인력을 지원하겠다고 제안, 직원 5명을 파견해 공동 검사를 시작했고 하루 만에 중앙회와 함께 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금감원이 자기 관할도 아닌 개별검사를 이처럼 빨리, 신속하게 한 사례가 언제 있었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금융감독원이 서울 중부 은행회관에서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협력 강화를 위한 통신‧금융부문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악성앱 등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개인정보를 이용해 대포폰을 개설하고 비대면 계좌개설로 돈을 빼는 수법이다. 이번 협약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 범죄 대응 차원에서 이뤄졌다. 협약에 따라 통신당국과 금융당국은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해 신종 사기수법 및 관련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통신회사 및 금융회사로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도록 협력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통신당국과 금융당국, 업계가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금융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대포폰과 대포통장 개설 시도를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중소금융권이 5∼7%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환급하는 이자가 1분기에 약 1천200억원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는 4일 서울 중구 신협중앙회 서울사무소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환급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18∼26일 1분기 이자환급 신청을 받은 결과 오는 12일까지 소상공인 16만2천명이 이자 1천163억원을 돌려받게 된다. 이는 올해 환급 예상액인 3천억원의 약 38.8% 수준이다. 2분기에는 6월 24일까지 신청을 받고, 6월 28일부터 7월 5일까지 이자 환급이 진행된다. 이자환급 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 상호금융기관과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등 중소금융권에서 5∼7%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사업이 고금리·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단비로 느껴지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6월·9월·12월 총 3번의 집행이 남은 만큼 사업 홍보, 정부 지침 협조 등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은행권은 지난달부터 약 188만명 개인사업자에게 1조5천억원 이자를 환급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금융권이 원전산업의 신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이달 중 500억원 이상, 연내 약 1천억원 규모의 융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4일 한국원자력산업협회에서 6개 은행(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부산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과 '원전 생태계 특별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2월 원전산업 관련 민생토론회의 후속 조치 차원에서 열린 이날 협약 체결식에는 최남호 산업부 2차관, 6개 은행 부행장, 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장, 원자력산업협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원전 생태계 특별 금융지원 사업은 올해 약 1천억원의 융자금을 원전 중소·중견기업들의 시설·운전 자금에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대출금리는 국고채 3년물 평균 수익률에 연동되는 분기별 변동금리로, 2%대 최저 수준의 금리다. 1분기 기준 대출 금리는 2.25%로, 현재 중소기업이 시중은행으로부터 받는 평균 대출금리(5∼6%)의 절반 이하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산업부와 은행, 관계기관들은 금융지원 사업의 운영·관리, 기관 간 정보 공유, 원전 생태계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시책 개발 등에 협력한다. 각 기관은 올해 1월부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획재정부는 김병환 1차관이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니 카블라위 뉴욕멜론은행 국제 총괄과 만나 한국의 외환시장 구조개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관해 설명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뉴욕멜론은행에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구조개선에 발맞춰 외국 금융기관(RFI) 등록 등 외환거래에 선제적으로 참여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특히 김 차관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제상 인센티브를 조속히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7월 외환시장 구조개선 정식 시행을 앞두고 시범운영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등 한국의 외환·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후속 조치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카블라위 국제 총괄은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구조개선 및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 외환·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환영한다"며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업해 한국 시장의 성장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은 뉴욕멜론은행에 중요한 시장으로 한국의 자본시장 접근성과 유동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