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 다음달부터 지자체 통·폐합 논의를 구체화하기 위한 조직을 운영한다.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등에 대응해 30년간 유지돼 온 현 지방행정체제의 개선사항을 모색하기 위한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15일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다음달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칭)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개편위는 민간 전문가와 관계 부처가 참여한 자문위원회로, 현행 지방행정체제의 개편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시행된 이후 이어져 온 지방자치 체제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위원회가 출범했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개편위는 의견 수렴과 연구용역 등을 통해 다음달 중 핵심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자치단체 간 통합, 특별지자체 구성, 메가시티, 자치단체 종류 개편 등 지방자치와 관련한 폭넓은 사안이 대상이다. 이후 개편방향·절차 등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는 계획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지역별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방식의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개편 논의를 관련 법 제정 지원 등으로 충실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공공분양 공급 계획을 확정했다. 수도권에선 4000여 가구(9개 단지)를 분양할 계획인데, 이중 인천계양지구도 포함돼있다.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14일 LH는 올해 전국 총 11개 단지에서 5809가구를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공급계획은 윤석열 정부의 ‘뉴홈 사전청약’과는 별개의 공급이다. 기존 문재인 정부에서 사전청약을 진행했던 단지(신혼희망타운 포함)들 본청약이 진행되는 것이다. 수도권에선 9개 단지 4478가구가 청약대기자들을 기다린다. 성남신촌 A2블록(3월 분양 예정), 인천계양 A2·3, 수원당수 A5, 의왕월암 A1·A3(이상 9월), 파주운정3 A20(10월), 성남금토 A4, 의왕청계2 A1(이상 11월) 등이다. 대부분 서울 등 대규모 일자리지역 접근성이 우수한 곳들이다. 당장 이번달부터 성남신촌 A2가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본격 분양일정에 돌입한다.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한 성남신촌지구는 강남구 세곡동과 맞닿아있다. 대왕판교로를 이용하면 삼성역까지 차량으로 약 9km다. 올해 공급물량 중 강남 접근성이 가장 뛰어나다. 신혼희망타운이 아닌 일반 공공분양이라 청약 가능 대상이 넓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이 진행 중인 태영건설이 자본잠식 상태에 들어갔다. 주식 거래는 오는 14일부터 정지된다. 태영건설과 채권단은 출자전환 등을 통해 자본잠식을 해소하고 상장폐지 위기에서 벗어난다는 계획이다. 13일 태영건설은 장 마감 후 ‘2023년 재무제표 기준 완전자본잠식 및 상장폐지 사유 발생’을 공시했다. 태영건설의 지난해 말 기준 자본금은 201억원, 자기자본은 –5626억원이다. 자본잠식률이 2812%에 달해 완전자본잠식(100% 이상)에 빠졌다. 태영건설은 자본잠식이 워크아웃 진행 과정에 따라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들의 예상 결손 및 추가 손실 충당이 반영된 결과라는 것이다. 태영건설은 직접 채무는 아니나, 그간 우발채무로 분류되던 PF사업장에 대한 보증채무를 주채무화 했다. 또한 태영건설 전체 자산에 대한 자산성 검토 결과 및 PF사업장의 추가 손실에 대한 충당부채 예측분도 2023년 실적에 반영했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PF사업장의 우발채무는 대주단 등 이해관계자들이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장별 정상화 방안을 확정하는 과정을 통해 이번 결산 결과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13일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이 사업은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저리의 기금을 융자해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해당 주택을 무주택 청년·고령자·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에 10년 이상 저렴하게 장기 임대하도록 한 제도다.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과 관련한 상세한 사업 개요와 임대 조건 등은 부동산원 홈페이지(www.reb.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롯데건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경색과 건설 경기 침체 속에 ‘자산 건전화 태스크포스팀(TF)’을 신설하는 한편, 자금 확보를 위해 해외에 투자한 부동산 자산 매각에도 나섰다. 12일 롯데건설에 따르면 신설 TF는 롯데건설이 진행 중인 전국 사업 현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재구조화, 투자금 회수 등을 결정하게 된다. TF는 이미 외부 회계법인과 함께 전국 사업장에 대한 분석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TF는 사업성과 예상 수익, 사업 장기화 리스크 등을 고려해 사업장을 분류할 계획이다. 공사를 진행하며 받지 못한 미수채권이나 보유 주식·자산 등을 평가해 사업성이 낮은 현장은 정리할 예정이다. 우량 사업장으로 분류된 현장은 본PF 전환으로 사업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앞서 롯데건설은 사업 재구조화의 일환으로 서울 남대문 도시형생활주택 등 사업성이 낮은 현장을 정리했다. 2022년부터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의 손실에 대해선 충당금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지난 6일엔 금융권과 협약을 통해 2조8000억원 규모의 장기펀드 조성에도 성공했다. 지난해 사업장 재구조화와 자금 확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코오롱글로벌이 대전봉명 사업장의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성공했다. 12일 코오롱글로벌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대전 봉명 사업장에 대한 최종 기표를 마치고, 브릿지론을 본 PF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대전봉명 프로젝트는 대전 유성구 봉명동 543번지 일원에 아파트 562가구와 오피스텔 129실,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사업으로, 사업장 PF 규모는 총 2491억원이며 우발채무 리스크가 제기된 코오롱글로벌의 미착공 사업장 3곳의 PF 규모(약6100억원) 중 40% 이상을 차지한다. 코오롱글로벌은 대전봉명 사업장을 시작으로 대전선화3차, 울산야음 등 나머지 미착공 사업장도 연내 본 PF 전환 수순을 밟을 계획이다. 이와 관련 최근 한국투자증권은 대전선화3차 사업장과 관련한 1년 투자확약서(LOC)를 발급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김해율하 지역주택조합(3000억원), 대전선화1차(1100억원) 등 착공 현장은 평균 분양률 97%를 넘겼다. 코오롱글로벌 관계자는 “이번 본 PF 전환으로 일각에서 제기하던 우발채무, 워크아웃 등의 우려가 종식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남은 미착공 현장도 성공적으로 전환을 마무리하고 비주택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30여채를 사들인 뒤 피해자들에게 52억원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전세 사기범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 심리로 열린 무자본 갭투자자 이모(63)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공범들에게 명의만 빌려줬고, 실제로 대가로 받은 돈은 500여만원뿐"이라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와 함께 기소된 부동산 중개 브로커 강모씨와 이모씨는 혐의를 부인하거나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못 해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씨 일당은 2017년 11월∼2019년 2월 서울 강서구 등 일대에서 피해자 33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합계 52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매물로 나온 빌라를 물색한 뒤 임차인으로부터 매매대금 이상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대금을 지급하는 소위 '무자본 갭투자'·'동시 진행' 방식으로 빌라를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 등은 전세보증금 일부를 나눠 가졌을 뿐 아니라 빌라를 담보로 대부업 대출도 받았다. 이들은 임차인이 있다는 사실을 속이고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충북도는 11일 청주 에어로폴리스3지구 조성 예정지인 청원구 북이면 내둔리·화상리·화하리 일대 1.22㎢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도에 따르면 이 일대의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을 막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조처인데, 재지정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2029년 3월 19일까지 5년간이다. 이에 따라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 지역의 토지를 거래할 때 용도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청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토지거래 모니터링으로 투기 거래를 차단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무자본 갭투자로 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 사기 행각을 벌여 구속기소 된 일가족이 재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11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 심리로 열린 부동산 임대 업체 사장 정모(60) 씨와 그의 아내 김모(54) 씨, 아들(30)에 대한 사기 등 혐의 두 번째 공판에서 변호인은 "사기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부인하는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선 "일부 계약에서 피고인들이 임대차 보증보험에 가입해 준 것이 있어, 이들 계약에 한해서는 사기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 건물을 감정평가한 혐의에 대해선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부인했다. 검찰은 이날 정씨 일가가 함께 일했던 직원 등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은 내달 15일 오후 2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정씨 일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일가족 및 임대 업체 법인 명의를 이용해 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800세대가량의 주택을 취득한 뒤 임차인 214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225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대출금이 7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건설이 성남 중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수주에 성공했다. 현대건설이 지난 9일 성남 중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총회에서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조합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수의계약을 맺는 조합원 투표를 진행한 후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낙점했다. 앞서 열린 현장설명회에는 현대건설과 GS건설, 포스코이앤씨, SK에코플랜트, 금호건설, 일성건설 등 6개 사가 참석했으며, 입찰에는 현대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한 바 있다. 성남 중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196번지 일대 약 3만9346㎡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재개발을 통해 지하 5층~지상 42층, 9개 동 규모의 공동주택 91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총 공사비는 6782억원이다. 해당 사업지는 지하철 8호선 단대오거리역와 직접 연결이 가능한 초역세권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단지 인근에 단남초등학교, 성남제일초등학교, 성남서중학교 등을 도보로 통학할 수 있다. 현대건설은 성남 중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단지명으로 ‘힐스테이트 성남센트럴’을 제안했다. 성남을 이끌어갈 새로운 주거명작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담았으며, 이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