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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오른 직장인 1000만명, 건보료 평균 20만원 추가로 낸다

건보공단, 2023년 보수변동 반영 정산보험료 고지 예정 보험료 인상 아닌 전년도 보수 반영 결과

월급 오른 직장인 1000만명, 건보료 평균 20만원 추가로 낸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1000만명에 달하는 직장인이 건강보험료를 평균 20만원 추가 납부하게 됐다. 25일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023년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된다고 밝혔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당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출하고,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다. 그런 만큼 호봉승급, 임금인상, 성과급 지급 등에 따라 보수월액이 바뀌면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도 달라진다. 당월 보수에 따른 보험료 부과를 위해선 각 사업장에서 보수 변동사항을 신청해야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은 납부자 편의 차원에서 보수 신고를 의무화하지 않고 1년간 변동되는 보험료를 4월에 정산해왔다. 전년 보수 기준 건강보험료를 선 납부하고, 다음해 4월에 당해 연도 보수 변동에 따른 차액을 추가하거나 환급하는 식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보수가 줄어든 357만며은 1인당 평균 13만원을 돌려받지만, 보수가 늘어난 998만명은 1인당 평균 20만원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이외 보수 변동이 없는 271만명은 보험료 변동이 없다. 보험료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 금액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분할납부 횟수를 기존 5회에서 10회로 늘려 가입자 부담을 완화한다. 추가금액이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인 9890원 이상이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일시납부 또는 10회 내에서 분할 횟수 변경을 원하는 추가 납부자는 사업장의 사용자를 통해 내달 10일까지 공단에 신청 가능하다. 별도 신청이 없을 경우 10회 분할납부가 적용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는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전년도에 발생한 보수인상과 성과급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정산하는 절차”라며 “소득에 다른 저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 200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상목 부총리, GDP 깜짝성장에 반색…“재정 외끌이 아닌 민간주도”

1분기 GDP 2년 3개월 만 최고치 기록 부총리 “교과서적 성장경로로 복귀” 자평 국내외 금융시장‧국제사회 대응 등 예의주시

최상목 부총리, GDP 깜짝성장에 반색…“재정 외끌이 아닌 민간주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3% 성장한 것과 관련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리 경제 성장경로에 선명한 청신호”라고 평가했다. 25일 최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241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올해 1분기 우리 경제는 전기 대비 1.3% 성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1분기 GDP 성장률(1.3%)은 지난 2021년 4분기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코로나19 기간 제외 시 4년 6개월 만에 가장 좋은 성적이다. 최 부총리는 이에 대해 “일시적인 요인도 작동했으나 오랜만에 우리경제 성장경로에 ‘선명한 청신호’가 들어왔다”며 “교과서적인 성장경로로의 복귀”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재정 외끌이가 아닌 민간주도 성장을 달성한 점 ▲수출호조에 더해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반등이 골고루 기여한 균형 잡힌 회복세를 보였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다만 최 부총리는 “대외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인 만큼 국내외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국제사회 대응 등에 대해 어느 때보다 높은 경계심을 갖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현 상황을 조불려석(저녁 일을 아침에 생각하지 못함), 여리박빙(살얼음을 밟는 일)에 빗댔다. 또한 최 부총리는 “지난주 중동분쟁의 여파로 국내외 금융‧외환 시장과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의 변동성이 높아진 가운데 주요국의 자국우선주의 기조까지 더해지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대외 불안요인, 특히 첨단산업분야 공급망 위험을 꼼꼼히 점검하는 한편 글로벌 공급망이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재편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 대화채널‧인적네트워크 등 ‘범정부 교섭자산’ 활용 회의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전략, 인도-태평양 지역 14개국의 경제협력체인 IPEF 공급망 협정 발효에 따른 이행 및 활용계획 등이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IPEF 공급망 협정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공급망 위기 시 역내 가용자원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핵심광물 대화체에 참여하는 등 역내 자원부국과 다양한 협력프로그램을 추진해 첨단산업 분야 공급망 다각화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교섭역량 강화 필요성도 강조됐다. 최 부총리는 “실제 위기 발생 시 상대국 협력을 원활하게 이끌어낼 수 있도록 우리 교섭역량을 높이고 주요국별로 다양한 대화채널과 인적 네트워크 등 범정부 교섭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튼튼한 공급망 구축과 신뢰의 금융 동맹은 우리 경제를 지켜주는 안전판”이라며 “최근 한‧미‧일 재무장관이 모여 3국 금융공조에서 이전과 이후를 나눌만한 진전을 이룬 만큼 정부는 튼튼하고 촘촘한 공급망을 구축해 공급망 중추국가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드디어 경제성장률 0%대 벗어났다…1분기 GDP 1.3%

한은 2024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자료 발표 내수와 수출 동반 성장 영향 GDP 성장률 5분기 연속 성장세

드디어 경제성장률 0대 벗어났다…1분기 GDP 1.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3%를 기록했다. GDP 성장률이 5분기 연속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인데, 2021년 4분기 이후 2년 3개월 만에 최고치 수준으로 내수와 수출 동반 성장 영향에 0%대 성장에서 벗어나게 됐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에 따르면 1분기 GDP는 전분기 대비 1.3% 성장했다. 지난해 4분기 0.6% 성장한 것과 비교해 두 배 이상 성장률이 높아졌다. 분기 성장률이 0%대에서 벗어나 1%대를 기록한 것은 2년 3개월 만이다. 2021년 4분기 1.4% 성장한 이후 GDP는 0%대 성장률에 그쳤다. 그러다가 2022년 4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기도 했다. 지출항목별로는 민간소비가 전분기 대비 0.8% 늘었다. 의류 등 재화와 음식숙박을 포함한 서비스가 모두 증가했다. 정부소비는 물건비 지출이 증가하면서 0.7% 늘었고 건설투자는 2.7% 증가했다. 반면 설비투자는 0.8% 줄었다. 수출은 0.9% 증가, 수입은 0.7% 감소하며 순수출이 크게 늘었다. 결과적으로 성장률(1.3%)에는 내수가 0.7%p, 순수출이 0.6%p 기여했다. 경제활동별로는 제조업이 화학제품, 운송장비 등 중심으로 1.2% 증가했으나 농림어업은 재배업을 중심으로 3.1% 줄었다. 이외 전기가스수도업이 수도와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을 중심으로 1.8% 늘었고 건설업이 건물건설과 토목건설 모두 증가하며 4.8% 늘었다. 서비스업은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등 중심으로 0.7% 증가했다. 실질 국내총소득(GDI)는 2.5% 증가하며 GDP 성장률을 상회했다. GDI는 GDP에 교역 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 손실을 감안한 수치다. 국내에서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실질적인 구매력을 의미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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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엔씨소프트 현장조사…'슈퍼계정' 의혹 들여다보나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현장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는 공정위가 리니지M 등 일부 엔씨소프트 게임 내에서 운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슈퍼계정’ 관련 의혹을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했다. 22일 IT업계 및 엔씨소프트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엔씨소프트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회사가 제작한 게임 리니지M, 리니지2M의 운영 자료가 담긴 HDD, USB, 서버 등의 확보에 나섰다. IT업계는 이번 공정위 현장조사가 리니지M 등의 유저들이 제기한 ‘슈퍼계정’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슈퍼계정’은 게임 내 일반 유저들이 갖추기 어려운 최상위급 아이템을 보유하고 일반 유저들보다 월등히 높은 특성치(힘‧민첩 등 특성)를 갖춘 캐릭터를 보유한 계정을 뜻한다. 그간 리니지M‧리니지2M 일부 유저들은 엔씨소프트 임원 및 운영자들이 ‘슈퍼계정’을 이용해 게임 내 일반 유저들 사이에 경쟁과 사행심을 유도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해왔다. 이후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실제 지난 3월 18일 리니지M‧리니지2M 유저 약 1000명을 대표해 공정위에 게임 내 ‘슈퍼계정’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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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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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 “계약 기간 남았어도 미리 명도소송 가능한 경우 있어”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2년 계약을 맺은 세입자가 1년이 지난 후부터 임대료를 2개월째 연체 중입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임대료를 내지 않을 것 같다는 겁니다. 아직은 임대료 연체가 3기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남아 있는 기간을 생각하면 손해가 확실해 보이는데 미리 명도소송이 가능할까요?” 세입자가 위법을 저질렀음에도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탓에 명도소송을 망설이는 건물주들이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명도소송은 원칙적으로 계약이 종료되어야만, 제기가 가능하다고 당부한다.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명도 분쟁은 시간이 흐를수록 건물주의 피해가 가중될 수 있어 명도소송이 가능한 계약종료까지 기다리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이러한 탓에 건물주들은 계약종료 이전부터 명도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세입자가 종료 전부터 명도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했다면 미리 명도소송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명도소송’이란 건물을 비워달라는 취지로 건물주가 세입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명도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2024 명도소송 통계’에 따르면 가장 오래 걸린 소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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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일 부산국세청장, 사하구 기업들 만나 ‘세정지원’ 약속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동일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사하구기업발전협의회를 방문해 소속 기업대표들로부터 세무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세정지원방안을 논의했다. 25일 부산국세청은 이같이 밝히며 “이날 간담회는 김 청장이 취임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경제회복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부산청의 세정지원 방안을 설명하고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사하구기업발전협의회는 신평‧장림일반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선박기자재, 수산물가공, 섬유패션, 제강, 도금업 등 전통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구성된 협의체다. 현재 협의회 소속 기업들은 고금리, 고환율, 고유가 등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김 청장은 협의회 소속 기업대표들의 건의 사항을 세정에 적극 반영해 지역 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세정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부산국세청 관계자는 “사하구기업발전협의회와 다양한 방법으로 상시 소통하면서 지역경제 활력회복과 수출증대를 위한 세정지원에 최선을 다해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상목 부총리, GDP 깜짝성장에 반색…“재정 외끌이 아닌 민간주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3% 성장한 것과 관련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리 경제 성장경로에 선명한 청신호”라고 평가했다. 25일 최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241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올해 1분기 우리 경제는 전기 대비 1.3% 성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1분기 GDP 성장률(1.3%)은 지난 2021년 4분기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코로나19 기간 제외 시 4년 6개월 만에 가장 좋은 성적이다. 최 부총리는 이에 대해 “일시적인 요인도 작동했으나 오랜만에 우리경제 성장경로에 ‘선명한 청신호’가 들어왔다”며 “교과서적인 성장경로로의 복귀”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재정 외끌이가 아닌 민간주도 성장을 달성한 점 ▲수출호조에 더해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반등이 골고루 기여한 균형 잡힌 회복세를 보였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다만 최 부총리는 “대외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인 만큼 국내외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국제사회 대응 등에 대해 어느 때보다 높은 경계심을 갖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현 상황을 조불려석(저녁 일을 아침에 생각하지 못함), 여리박빙(살얼음

서울세관, 찾기 어려운 은닉재산 제보자에 '최대 10억 지급'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석문)은 25일 서울세관 회의실에서 관세포상심사위원회를 열고 고액 체납업체의 은닉재산을 제보한 신고자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 2022년 관련법 개정으로 포상금 지급률을 징수금액의 5~15%에서, 5~20%로 상향 조정하고, 최대 1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바 있다. 서울세관은 이에 따라 자체 관세포상심사위원회를 열고 과세관청이 확보하기 어려운 채권정보를 제공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약 1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석문 세관장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보분석을 통해 고액·악성 체납 행위를 엄단해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민들께서도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알게 되면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최근 서울세관은 고액 체납업체가 제3채무자에게 받을 공사대금이 있다는 은닉재산 신고를 접수한 후 해당 채권을 압류해 5100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서울세관은 아울러 고액·악성 체납자의 지능적인 납세회피에 대응하고 은닉재산 추적을 강화하기 위해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125)’를 운영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



정부,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상한 5% 제한…효과 큰 곳은 강남3구 등 부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과세표준 상한제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주로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혜택이 큰 제도다. 행안부는 이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한 사항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5월 28일 공포 후 즉시 효력을 가진다. 기존에는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비율공제)을 적용해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을 계산했다. 올해부터는 주택 공시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전년도 과세표준보다 5%보다 높아지지 않는다. 이러한 조치는 추후 강남 3구 등 부촌 지역 고가 주택 보유자들에게 큰 혜택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제는 종합부동산세든 재산세든 세 부담 상한제를 두고 있다. 갑자기 크게 오를 집값을 그대로 세금에 반영하면 소유자에게 갑자기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주택 재산세의 경우 세금부담이 크게 늘지 않도록 공정시장가액비율(비율공제) 하나 큰 거를 씌우고, 그래도 재산세가 많이 나왔다면, 전년대비 1.5배까지 늘어나지 않도록 상한선을 긋고 있다. 과세표준 상한제는 여기에 또 하나의 보호막을 씌우자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저가 주택 보유자는 가진 것의 덩어리 자체가 작아

월급 오른 직장인 1000만명, 건보료 평균 20만원 추가로 낸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1000만명에 달하는 직장인이 건강보험료를 평균 20만원 추가 납부하게 됐다. 25일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023년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된다고 밝혔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당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출하고,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다. 그런 만큼 호봉승급, 임금인상, 성과급 지급 등에 따라 보수월액이 바뀌면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도 달라진다. 당월 보수에 따른 보험료 부과를 위해선 각 사업장에서 보수 변동사항을 신청해야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은 납부자 편의 차원에서 보수 신고를 의무화하지 않고 1년간 변동되는 보험료를 4월에 정산해왔다. 전년 보수 기준 건강보험료를 선 납부하고, 다음해 4월에 당해 연도 보수 변동에 따른 차액을 추가하거나 환급하는 식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보수가 줄어든 357만며은 1인당 평균 13만원을 돌려받지만, 보수가 늘어난 998만명은 1인당 평균 20만원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이외 보수 변동이 없는 271만명은 보험료 변동이 없다. 보험료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 금액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분할납부 횟수를 기

주택금융공사, 우리동네 ESG 센터 조성…2억2천만원 후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부산시는 25일 오후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우리동네 사회가치경영(ESG) 센터 조성 등을 위한 업무협약과 후원금 전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형준 시장과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참석해 지역 어르신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과 친환경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협력을 다짐할 예정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우리동네 사회가치경영(ESG) 센터 조성 등을 위한 후원금 2억2천만 원을 전달한다. 후원금은 ▲ 우리동네 사회가치경영 센터 조성사업 ▲ 찾아가는 사회가치경영 현장 교육 프로젝트 ▲ 저소득 조손가정 지원사업 ▲ 부산실버영상제 서포터즈단 'BSIF 청년일기' 등 4개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231개 노인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우리동네 사회가치경영 센터는 지난 2년간 노인 일자리 870명을 창출하고 폐플라스틱 15만t 수거, 탄소배출 저감량 19t을 달성했다. 찾아가는 사회가치경영 현장 교육 프로젝트는 탄소중립 교육 전문 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한 노인 30명이 부산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학교,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28개 기관을 방문해 현장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