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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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해 세무사 최소합격인원 700명…지난해와 동일2021.02.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신입 세무사 최소합격인원이 700명으로 결정됐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지난 18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열고 2021년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700명으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1, 2차 시험 모두 100점 만점이며, 영어 과목을 제외한 과목 당 최소점수 기준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이어야 합격할 수 있다. 단,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의 수가 최소합격인원보다 적은 경우 각 과목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최소합격인원 내에서 전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1차 시험은 오는 5월 29일, 2차 시험은 9월 4일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큐넷)에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며, 2차 시험만 응시하는 경우에도 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 내에 원서를 접수해야 한다. 자세한 시험 일정은 오는 26일 큐넷에 공고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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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탐지견훈련센터, 국제기구 된다…아태지역 최초 4개 기구 운영2021.02.22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이 운영중인 탐지견훈련센터가 세계관세기구(이하 WCO)의 지역탐지견훈련센터로 지정됐다. 지역탐지견훈련센터(Regional Dog Training Center, RDTC)란 WCO가 회원국의 탐지견 훈련, 교관 교육 및 관련 정보교환 등을 위해 지정한 지역 국제기구를 뜻한다. 관세청 노석환 청장과 WCO 쿠니오 미쿠리야 사무총장은 2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WCO 지역탐지견훈련센터 운영을 위한 약정(MOU)’에 비대면 방식으로 서명했다. 이로써 관세청 탐지견훈련센터는 아시아태평양지역(33개국) WCO 회원국들이 보유한 탐지견과 교관들의 능력배양 훈련을 실시하게 된다. 지난 2010년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이 아태지역 훈련센터로 지정된 이후 아태지역 정보센터(RILO AP 12년), 아태지역 분석소(중앙관세분석소 18년)에 이어 이번 지역탐지견훈련센터까지 지정받음에 따라 한국은 WCO 지역기구 4개를 모두 유치한 아태지역 최초의 국가가 됐다. WCO 지역탐지견훈련센터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회원국들과 사무국으로부터 행정역량, 시설, 재정능력, 활동성과 등을 모두 인정받는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하다. 이에 관세청은 세계적인 코로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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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화훼농가 돕는다2021.02.22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KT&G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를 지원한다. KT&G는 생애주기별 임직원 케어 프로그램인 ‘가화만社성’과 연계한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각종 행사와 모임 취소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화훼농가를 돕는다. ‘가화만社성’은 ‘가정이 화목해야 회사의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는 의미를 가진 KT&G의 대표적인 가족친화 프로그램으로 입학자녀 축하선물, 중등자녀 진로탐색, 부모님 리마인드웨딩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됐다. 우선 3월 입학 시즌을 맞아 임직원들의 초·중·고 입학 자녀들에게 CEO 축하카드와 함께 꽃바구니를 전달한다. KT&G는 초등학교 입학 자녀들에게 전달하던 축하선물에 꽃바구니를 추가로 발송하기로 했으며, 대상도 중·고등학교 입학 자녀들까지 확대해 총 550여명에게 꽃바구니를 전할 예정이다. 또한, 임신한 직원들에게는 연중 축하 꽃바구니를 선물하고 있으며, 가정의 달 5월에는 사전에 신청한 직원들 중에서 200여명을 선발해 임직원들이 가족에게 작성한 편지와 함께 꽃바구니를 전달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KT&G 상상마당 부산’ 1층 라운지에 ‘상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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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행정안전부2021.02.22
◇ 과장급 전보 ▲ 기획재정담당관 황기연 ▲ 조직기획과장 심영재 ▲지역사회혁신정책과장 장헌범 ▲ 정부청사관리본부 청사건축과장 박제원 ▲ 경제조직과장 장금용 ▲ 지역디지털협력과장 김응수 ▲ 지능행정기반과장 김성록 ▲ 차세대지방재정세입 전종길 ▲ 정보화추진단 지방세정보화사업과장 ▲ 인천청사관리소장 최병배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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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재, 주가와 거래량 동반 상승... 주가 +5.48% ↑2021.02.22
선재 제조 및 판매업체인 한국선재[025550]는 22일 오전 9시 36분 현재 전날보다 5.48% 오른 366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한국선재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거래원 동향은 미래에셋, NH투자 등이 매수 상위 목록에 나타나고 있다. 이 시간 한국증권이 매수창구상위에 올라있는 종목은 이 종목 이외에도 KODEX 인버스, 하이록코리아 등이 있다. [표]한국선재 거래원 동향 한국선재의 2019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3.7% 줄어든 1855억원이고, 영업이익 역시 전년대비 -7.3% 줄어든 67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32%, 하위 47%에 해당된다. [그래프]한국선재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가 주춤함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감소하고 있다. 한국선재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6억원으로 2018년 22억원보다 -16억원(-72.7%)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6.2%를 기록했다. 한국선재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18년에는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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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강판, 주가와 거래량 동반 상승... 주가 +8.56% ↑2021.02.22
철강재의 제조 및 유통업체인 포스코강판[058430]은 22일 오전 9시 34분 현재 전날보다 8.56% 오른 1만 96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06.4%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차트상 주가의 흐름은 현재 단기·중기 이평선이 정배열 상태로 전형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 종목의 차트에서 최근에 삼선전환도(양전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프]포스코강판 일봉 차트 포스코강판의 2019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2.5% 줄어든 9167억원이고, 영업이익 역시 전년대비 -43.8% 줄어든 100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하위 34%, 하위 23%에 해당된다. [그래프]포스코강판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가 주춤함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감소하고 있다. 포스코강판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9억원으로 2018년 34억원보다 -15억원(-44.1%)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42.2%를 기록했다. 포스코강판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48억원,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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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모빌리언스, 전일 대비 +13.85% 상승... 거래량 전일 3배 이상2021.02.22
휴대폰 전자결제 전문업체인 KG모빌리언스[046440]는 22일 오전 9시 26분 현재 전날보다 13.85% 오른 1만 1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이 전일 대비 202.6% 급증하면서 주가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추세선으로 보면 단기간에 골든크로스를 만들고 주가가 60일선까지 뚫고 가는 모습이다. 이 종목의 차트에서 최근에 최근 5일 매물대 돌파, 최근 60일 매물대 돌파, 일목균형표 선행스팬 상향돌파(매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프]KG모빌리언스 일봉 차트 KG모빌리언스의 2019년 매출액은 1922억으로 전년대비 -5.3% 하락했고, 영업이익은 348억으로 전년대비 57.4%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29%, 상위 26%에 해당된다. [그래프]KG모빌리언스 연간 실적 추이 KG모빌리언스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79억원으로 2018년 45억원보다 34억원(75.6%)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31.0%를 기록했다. KG모빌리언스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18년에는 감소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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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통신, 주가와 거래량 동반 상승... 주가 +8.19% ↑2021.02.22
홈네트워크, 무인경비시스템 공급 및 LED조명 제조업체인 현대통신[039010]은 22일 오전 9시 20분 현재 전날보다 8.19% 오른 938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현대통신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추세선으로 보면 현재 단기·중기 이평선이 정배열 상태로 전형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 종목의 차트에서 최근에 최근 60일 매물대 돌파, 최근 5일 매물대 돌파, 주가 5MA 상향돌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프]현대통신 일봉 차트 현대통신의 2019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17.9% 줄어든 1046억원이고, 영업이익 역시 전년대비 -47.8% 줄어든 105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16%, 하위 29%에 해당된다. [그래프]현대통신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가 주춤함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감소하고 있다. 현대통신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4억원으로 2018년 38억원보다 -24억원(-63.2%)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1.6%를 기록했다. 현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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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비, 주가와 거래량 모두 강세... 최근 5거래일 최고 거래량 돌파2021.02.22
비료 제조 및 판매를 주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인 조비[001550]는 22일 오전 9시 20분 현재 전날보다 7.35% 오른 2만 19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조비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조비의 2019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17.2% 늘어난 709억원이고,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48.7% 줄어든 10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17%, 하위 22%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그 증가폭도 확대되고 있다. [그래프]조비 연간 실적 추이 조비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2억원으로 2018년 5억원보다 -3억원(-60.0%)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00.0%를 기록했다. 조비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18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2억원으로 감소했다. [표]조비 법인세 납부 추이 한편, 조비는 최근에 아래와 같이 공시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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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익THK, 주가와 거래량 모두 강세... 최근 5거래일 최고 거래량 돌파2021.02.22
LM시스템 및 메카트로시스템 전문 제조업체인 삼익THK[004380]은 22일 오전 9시 10분 현재 전날보다 7.28% 오른 1만 4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02.2%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삼익THK의 2019년 매출액은 2320억으로 전년대비 -18.0% 하락했고, 영업이익 역시 74억으로 전년대비 -70.8%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하위 8%, 하위 15%에 해당된다. [그래프]삼익THK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가 주춤함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감소하고 있다. 삼익THK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8억원으로 2018년 56억원보다 -48억원(-85.7%)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0.0%를 기록했다. 삼익THK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74억원, 56억원, 8억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표]삼익THK 법인세 납부 추이 한편, 삼익THK은 최근에 아래와 같이 공시를 발표한 바 있다.  - 02/17 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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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봉의 좋은 稅上] For Each Other2021.02.22
(조세금융신문=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 스페인 여행 중에 난생처음 피카소가 그린 해안가의 돛단배 그림을 만난다. 1호 크기의 연필 드로잉 작품이었다. 순간적으로 ‘이렇게 평안한 그림을 그렸던가’라는 무딘 생각을 했었다. 그 후 뉴욕현대미술관(MoMA)에서 《아비뇽의 처녀들》 앞에서 당시를 회상하며 한참을 서 있었다. 최근 미술품 물납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조세 물납제도는 부동산과 상장주식만 가능한데 미술품도 추가하자는 것이 골자다. 현행 세법에서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기부)하게 되면 해당 재산은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문화재등에 대해서는 징수유예도 가능하다. 궁극적으로 납세자가 출연하지 않고 물납을 하는 것은 세금과 직결된다. 외국의 경우 상속세가 있는 프랑스, 영국, 일본은 제한적 요건을 두어 물납을 허용하고 있다. 프랑스는 피카소 유족의 미술품 물납 덕에 ‘피카소 미술관’이 탄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미술품 물납이 도입되면, 거래의 활성화로 국가적으로는 문화부응의 기회, 예술가에게는 문화창작 향상의 기회, 국민에게는 예술의 대중화와 향유라는 긍정적 효과가 뒤따를 것이다. 반면, 시장의 특성상 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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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수장되는 최태원·구자열…재계 힘 세지나2021.02.22
이번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구자열 LS그룹 회장이 새로운 경제단체의 수장으로 모습을 드러내면서 재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위축된 모습에서 벗어나 국가 경제를 책임지는 단체로써 사회에 기여함과 동시에 제대로 된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달라는 주문이다. 서울상공회의소는 23일 의원총회를 열고 최 회장을 차기 서울상의 회장으로 최종 선출한다. 관례상 서울상의 회장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겸하기 때문에 최 회장은 다음달 24일 열리는 대한상의 의원총회에서 대한상의 회장으로 선출될 예정이다. 국내 4대 그룹 총수가 대한상의 회장에 오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상의는 현 정부 들어 전경련을 제치고 재계를 대표하는 경제단체로 부상했다. 재계는 대한상의의 높아진 위상과 함께 최태원 회장의 영향력에 남다른 기대를 걸고 있다. 평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사회적 가치 등을 강조해온 만큼 현 정부 정책과 보조를 맞추면서 재계의 목소리를 대변해줄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서울상의는 새 회장 선임에 맞춰 부회장단도 카카오톡 김범수 의장과 엔씨소프트 김택진 대표, 게임업체 크래프톤 장병규 의장 등 젊은 정보기술(IT) 기업인들로 대폭 교체했다. 최태원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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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비트코인으로 1천만원 벌면 세금 150만원2021.02.22
가상화폐 대표주자인 비트코인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관련 수익에 매겨지는 세금에도 관심이 쏠린다.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내년부터 250만원이 넘는 수익금에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 내년부터 250만원 초과 가상자산 소득에 20% 과세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기본 공제금액은 250만원이다. 예컨대 내년에 비트코인으로 1천만원 차익을 본 사람은 수익에서 250만원을 뺀 나머지 750만원의 20%인 15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셈이다. 다만 이는 거래 수수료 등을 제외한 계산으로, 실제 세금은 총 수입금액에서 자산 취득 가액과 거래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뺀 순수익 금액(총 수입-필요 경비)에 매겨진다. 필요 경비를 계산할 때는 먼저 매입한 자산부터 순차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 가령 한 투자자가 가상자산을 100만원·150만원·200만원에 분할 매수한 뒤 1개를 500만원에 매도했다고 가정하자. 이때 자산 취득 가액은 가장 먼저 취득한 금액인 100만원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이 투자자는 수입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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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사위 업무보고…'신현수 파동' 격돌 전망2021.02.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법무부와 감사원, 헌법재판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선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 파문과 관련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와 관련해서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및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과 관련된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업무보고는 당초 지난 18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고열 증세를 이유로 불출석하면서 연기됐다. 이 차관도 이날 업무보고에 참석한다. 택시기사 폭행 의혹과 함께 법사위 출석회피 의혹에 대한 야당의 질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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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화이자 백신 금주 접종, 일상회복 첫걸음…의정갈등 변수2021.02.2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잃어버린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백신 접종이 국내에서도 나흘 뒤 첫걸음을 뗀다. 정부가 전 국민이 한 번씩 맞고도 남을 물량인 7천900만명분을 확보하기는 했지만, 최대한 많은 사람이 백신을 접종해 올해 11월까지 '집단면역'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 일단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은 26일부터, 백신 공동구매 국제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받는 화이자 백신은 27일부터 각각 접종에 들어간다. 최우선 접종 대상자 10명 가운데 9명은 백신을 맞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백신 수급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목표한 접종률을 달성하려면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 접종 동의율 93.8%, 첫 출발은 긍정적…정부 "접종 필요성 계속 설득" 22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26일부터 전국의 요양병원·요양시설, 정신요양·재활시설 5천873곳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종사자를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 백신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경북 안동 공장에서 위탁 생산한 제품으로, 24일부터 공급될 예정이다. 지난 20일 0시 기준으로 이 백신을 맞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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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詩가 있는 아침] 강물은 흘러간다2021.02.22
강물은 흘러간다 / 전해정 말없이 흐르는 샛강 옛 고향의 향기가 되고 해맑은 소녀들의 웃음소리 귓전에 들려온다 들꽃 가득히 수놓았던 강 언덕에는 이름 모를 잡초들이 낯설은 얼굴의 이방인을 맞이하네 부푼 꿈을 안고 인생 열차에 오른 지 어언 사십여 년 KTX 화려한 특실에도 호젓한 무궁화호 객실에도 수긍하며 달려왔다 노을이 저무는 시간 수초 사이로 흐르는 샛강에 마음의 닻을 내리고 인생의 간이역에서 영혼의 무영탑을 쌓는다 오늘도 고향의 강물은 흘러간다 [시인] 전해정 경남 창원 거주 대한문학세계 시 부문 등단 (사)창작문학예술인협의회 회원 대한문인협회 정회원 [시감상] 박영애 강물이 흘러가듯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흘러간다. 흘러가다 보면 뜻하지 않게 장애물도 만나 부딪히는 아픔도 있고 굽이굽이 휘어 흘러가는 고통도 있지만, 그 시간을 견디고 나면 또 큰 행복과 만족을 느끼기도 한다. 같은 시간을 살아도 저마다 다른 삶이기에 어쩌면 앞으로 일어날 삶이 기대되고 또 꿈을 꾸는지 모르겠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는 채움보다는 하나하나 비움의 마음가짐으로 고이지 않는 강물처럼 흘러 흘러 좀 더 여유로운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싶다. [낭송가] 박영애 충북 보은군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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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질병요양기간도 영농종사기간으로 쳐 상속세를 취소해야2021.02.21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질병요양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였으나, 이 기간을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피상속인이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상속세 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들은 2018.8.30. 사망하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받은 전(田)9345.4㎡를 포함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영농상속공제 000원을 공제한 후, 2019.2.28. 2018.8.30. 상속분 상속세 000을 신고· 납부하였다. 000지방국세청장(조사청)은 2019.9.24.부터 2019.12.2.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아 영농상속공제 요건 중 피상속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영농상속공제금액 000원을 부인하여 2020.3.30. 청구인들에게 2018.8.30. 상속분 상속세 000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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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여신, 608조 넘어섰다…“중금리 대출 확대 영향”2021.02.2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서민금융 대출을 취급하는 2금융권인 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의 여신 잔액이 지난해 608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협 등 4개 부문의 지난해 말 기준 여신 잔액은 전년 동기 대비 12%(65조932억원) 증가한 608조5456억원이었다. 앞서 2018년 11월 서민금융 여신 잔액은 처음으로 500조원을 넘어선 뒤 2년 만인 지난해 11월 600조원을 돌파했고, 12월에 8조원이 더 증가했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저축은행이 가장 가파른 연간 증가세를 나타냈다. 저축은행 여신 잔액은 2019년 말 65조504억원에서 지난해 말 77조6675억원으로 19.4%(12조6171억원)나 증가했다. 2019년 증가율이 10%였던 점을 감안하면 두 배 가까운 수준이다. 다만 새마을금고와 신협, 상호금융의 여신 증가율은 이전 해와 비슷했다. 새마을금고 여신 잔액은 2019년 말 126조265억원에서 지난해 말 143조3211억원으로 13.7%(17조2946억원) 늘었다. 신협은 1년 사이 11.0%(7조8436억원), 상호금융은 9.7%(27조3379억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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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매출 감소율 따라 차등 지급”2021.02.2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와 여당이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율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율을 2~3개 그룹으로 나눠 4차 재난지원금을 정액으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에 적용될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 집합금지‧제한 업정 역시 같은 방식이 준용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를들어 매출액이 10% 이내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원을 지급한다면 30% 감소한 소상공인에게는 150만원을, 50%까지 감소한 소상공인에게는 20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차 지원금 지급 당시 매출 감소를 감안하지 않고 집합금지 업종에 300만월을, 영업제한 업종에 200만원을 준 바 있다. 이외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지 않았더라도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의 경우 100만원을 지급했다. 당초 소득 감소 폭에 상응해 정률로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으나, 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소득 파악 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현재 정액 차증 지급으로 사실상 방향이 정해졌다. 동시에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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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윤병운(NH투자증권 IB1사업부 대표)씨 부친상2021.02.21
△고인 : 윤정구 님 △발인 : 22일 오후 1시 △빈소 : 이대목동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 △연락처 : 02-2650-2742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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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금융권 최초 ‘노조추천이사제’ 신호탄 쏠까2021.02.2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다음 달 기업은행 사외이사 중 2명의 임기가 만료되는 가운데 금융권 최초로 노조추천이사제가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의 사외이사 총 4명 중 2명의 임기가 지난 12일과 내달 25일 차례로 끝나면서 사측과 노사가 사이사 후보 추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졋다. 기업은행 사외이사의 경우 기업은행장이 제청하고 금융위원회가 임명한다. 3월 중 윤종원 기업은행장이 복수의 후보를 제청할 예정이다. 기업은행 노조는 그간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며, 최근 회사측에 후보군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행장이 금융위에 제청할 후보 명단에 노조추천 인사를 포함시킬지 이목이 쏠린다. 다만 최근 윤 행장은 서면으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노조추천 인사의 사외이사 선임 상시화를 위한 노조추천이사제의 도입에 대해 “관련 법률 개정이 수반돼야 추진이 가능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노조추천 인사의 사외이사 선임 여부에 대해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이어 윤 행장은 “은행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역량을 갖춘 전문가를 금융위에 제청할 계획이고 이를 위해 직원(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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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없는 상품' 팔았나…금감원, 공공기관 등에 증빙 절차2021.02.21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 펀드가 주된 투자 대상으로 제시했던 공공기관 매출채권의 실재성 검증을 위해 해당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확인 절차를 밟고 있다. 금감원이 이들로부터 옵티머스 펀드의 투자 대상이 아예 '없는 상품'이나 '가능하지도 않았던 상품'이었다는 공식 확인을 받을 경우 라임 펀드에 이어 옵티머스 펀드가 제2의 100% 배상 사례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1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일부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옵티머스가 제시한 매출채권의 존재 여부를 공식 확인하고 있다. 옵티머스 펀드가 자산으로 편입했다고 주장했던 매출채권 지급 기관은 부산광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등이다. 앞서 금감원은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검사 과정에서 이들이 실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 실적이 없다는 점을 여러 경로로 확인한 바 있지만, 해당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공식 증빙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은 공공기관 등이 해당 매출채권이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원천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상품이었다는 사실을 확인받을 경우 라임 펀드에 이어 '100% 배상안'을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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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골프교실⑭] 캐디 고용보험 시행이 골프장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Ⅳ>2021.02.21
<연재순서> 1. 캐디는 무슨 일을 할까? 2. 그래서 얼마나 벌까? 3. 골프장에서 캐디가 정말 필요한 이유? 4. 왜 캐디가 부족할까? 5. 캐디에도 종류가 있다. 6. 어떻게 하면 캐디가 될까? 7. 캐디교육의 새로운 트랜드(Trend): 인턴 캐디 제도 8. R&A 골프 룰(Rule)로 본 캐디 9. 캐디가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골프 룰(Rule) 10. 캐디는 언제부터 있었나? 11. 역사적으로 캐디의 역할은 어떻게 바뀌었나? 12. 최초의 캐디는 누구일까? 13. 가장 유명한 캐디는 누구일까? 14. 캐디 고용보험 시행이 골프장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15. 앞으로 캐디가 나아갈 방향은? (조세금융신문=김대중 골프앤 공동대표) 3. 89구9762 1989년은 국외 여행이 완전 자유 화되었고, 서울지하철노조의 파업으로 2주일동안 1호선을 제외한 전 구간이 운행 중단되어 노조원 6명이 해임되었으며, 최저임금제도를 10인 이상 모든 산업체로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되었던 해다. 국외로는 중국의 천안문 사태와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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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요건 개선 검토"…6억 이하 주택 기준 완화하나2021.02.21
주택금융공사가 부동산 시장 상황 변화를 반영해 보금자리론 요건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부동산 가격 급등에 서울을 중심으로 보금자리론 대상 주택(6억원 이하)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와 실제 요건 완화까지 이뤄질지 주목된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서 "시장 상황 변화를 반영한 내 집 마련 지원을 지속하기 위해 주택가격 및 소득기준 등 보금자리론 요건 개선을 검토"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보금자리론은 소득 연 7000만원 이하(미혼이면 본인만·기혼이면 부부합산),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등의 조건을 갖추면 최대 3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이 청년과 신혼부부에 우선 도입하기로 한 만기 40년짜리 초장기 정책모기지(주택담보대출) 상품도 보금자리론 요건을 준용한다. 문제는 집값 상승에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이 점점 줄어든다는 데 있다. 서울의 주택(아파트·단독·연립) 중위가격이 6억원을 넘은 지는 이미 오래다. KB국민은행의 주택가격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의 중위가격은 8억759만원이다. 보금자리론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 안팎에서 흘러나오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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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은성수에 재반박…전자금융거래법 놓고 불붙는 설전2021.02.21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놓고 갈등 중인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의 설전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한은이 개인 거래정보 수집·남용 소지를 들어 금융위의 개정안을 '빅브라더(사회 감시·통제 권력)법'으로 규정하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나친 과장이다. 조금 화난다"며 직접 반박했고, 다시 이틀 만에 한은이 재반박에 나섰다. 앞서 19일 은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 전화 통화 기록이 통신사에 남는다고 통신사를 빅브라더라고 할 수 있느냐"며 "(한은의 빅브라더 지적은)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빅테크(거대 정보통신업체) 지불·결제수단을 통한 개인의 충전·거래내역 등이 모두 금융결제원 한곳에 수집되고, 이를 금융위가 들여다볼 수 있는 개정안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한은 지적에 대한 반론이다. 하지만 한은 고위관계자는 21일 은 위원장의 발언과 관련, "개인정보 강제 수집·조사권이라는 개정안 핵심과 전혀 관계없는 통신사 통화정보를 예로 든 것은 명백한 오류"라며 "통신사들의 통화기록도 만약 개정안처럼 강제적으로 한곳에 모아 놓고 정부가 들여다볼 수 있게 한다면 역시 빅브라더에 해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