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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물류 산재 피해자에 1억 2천만원 '쾌척'2024.09.02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 물류 관련 교육기관과 물류업계 산재 피해자 단체 등에 총 1억 2천만원을 쾌척했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관세무역개발원, 회장 이찬기)은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한 사회공헌활동의 연장선으로 지원 대상과 기부 금액이 대폭 확대해 기부했다고 2일 밝혔다. 관세무역개발원은 지난해 특송 통관장이 위치한 군산대학교, 경기물류고, 영종국제물류고에 각각 1천만원의 장학금을 후원해 미래 물류 전문가 양성에 기여했다. 관세무역개발원은 올해 지원 대상을 인천대학교와 부산의 동명대학교까지 확장해 총 5개 교육기관에 지원을 확대했으며, 대학교의 경우 장학금 규모를 각 2천만원으로 증액했다. 특히,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새롭게 기부 대상에 포함된 인천대학교, 동명대학교와 상호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해 물류관련 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고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물류업계에서 산업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산재 피해자 단체에도 기부 대상을 확대해, 이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예정이다. 이번 기부활동은 단순한 재정적 지원을 넘어,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물류산업의 지속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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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전자, 내달 ‘IFA 2024’에서 高 에너지 효율 가전제품 대거 공개2024.09.02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LG전자가 고(高) 에너지 효율의 생활가전 신제품을 기반으로 유럽 시장을 공략에 나선다. 2일 LG전자는 10월 6일부터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가전전시회 ‘IFA 2024’에서 유럽의 ErP(Energy-related Products) 최고 에너지등급 기준보다 효율을 높인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등 고효율 가전 신제품을 전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유럽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에너지 소비와 러시아산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자는 ‘리파워EU(REPowerEU)’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따라 유럽 소비자들의 고효율 가전 수요도 늘고 있는 추세다. LG전자는 이같은 변화에 대응하고자 인버터 모터와 컴프레서 등 차별화된 핵심부품 기술력으로 에너지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인 프리미엄 제품으로 유럽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LG전자에 따르면 회사가 내달 ‘IFA 2024’에서 선보일 LG 드럼 세탁기 신제품은 유럽의 가장 높은 에너지 효율 등급인 A보다 약 55% 효율이 더 높다. 제품에 탑재된 AI DD(Direct Drive)모터는 세탁물이 서로 엉키지 않도록

• [인사]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2024.09.02

  ◇일시 : 2024년 9월 2일 ◇ 본부장급 전보 ▲ 경영기획본부장 직무대행 김진규 ◇ 팀장급 전보 ▲ 경영지원팀장 김현철 ▲ 연구장비재료팀장 이창식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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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詩가 있는 아침] 황혼의 저녁 무대2024.09.02

  황혼의 저녁 무대 / 윤만주 아리아의 편곡으로 슬픈 황혼의 저녁 무대 기어이 보내야만 했던 임 가신 그 길목에 다 토하지 못한 설움 당신이 머물다간 무형의 자리마다 꽃들도 분단장을 지우고 향기를 거두고 있습니다. 혈루에 젖어 내린 강산의 이슬은 바람도 넘지 못한 금단의 유리 벽에 둥근 해를 그리고 냉소적 무위 형이상적 그리움은 복수(複數)의 잔을 채우며 주홍빛 꽃나래에 달빛 유령 눈을 떠도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 비구름에 젖지 않는 바람의 초대장을 띄웁니다. [시인] 윤만주 서울 거주 대한문학세계 시 부문 등단 대한문인협회 정회원 (서울지회) (사)창작문학예술인협의회 회원 [詩 감상] 박영애 시인 해가 지면서 어스름한 빛으로 다가오는 시간은 더욱 감성이 짙어지고 가슴에 무언가 뭉클함이 다가오면서 많은 사색에 잠기기도 하고 순간 마음을 내려놓기도 한다. 어둑한 하늘을 보면서 하루의 삶을 돌아보기도 하고 또는 내 삶의 발자취를 그려보기도 한다. 윤만주 시인의 ‘황혼의 저녁 무대’ 시를 감상하면서 그 안에 생의 마무리와 또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생의 시작이 다시 그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늘 반복되는 삶 속에서 어떻게 마무리하고 또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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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간] 2024 상속·증여세 이론과 실무 - 부의 이전을 위한 필독서 출간2024.09.0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2024년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필독서가 출간됐다. 마숙룡과 이일화가 공동 집필한 『2024 상속·증여세 이론과 실무』는 상속과 증여를 통한 부의 이전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지침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21년 국토부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토지주택 가구의 70% 이상이 50대 이상이 소유하고 있으며, 60대 이상으로 한정하면 그 비율은 약 50%에 달한다. 이는 부동산 세대 집중이 심각함을 보여주며, 이제부터 본격적인 부의 이전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책은 상속세와 증여세라는 두 가지 세목을 하나의 법률로 묶어 설명하며, 절세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두 저자는 국세청 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법령 출처와 근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등 다양한 자료를 참고하여 각 세법령의 관련 조항을 문단마다 표기함으로써 실무에 도움이 되도록 구성하였다. 이 책은 세법이 개정된 연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부과제척기간과 관련된 법령도 상세히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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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필] 이상길 조세심판원장2024.09.02

  ▲67년 ▲부산 ▲부산해운대고 ▲고려대 영어교육학과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석사) ▲행시 38회 ▲국세청 영도‧동울산‧김포세무서 과장 ▲국세청 법인납세국 국제업무과, 부천세무서 과장 ▲재정경제부 세제실 재산세제과·법인세제과·조세정책과·조세정책과·관세협력과 ▲벨기에 세계관세기구(WCO) 파견 ▲지역발전위원회 파견 ▲기재부 세제실 법인세제과장·관세제도과장·부가가치세과장·조세특례제도과장·조세정책과장 ▲미국 아태지역 교육훈련(Asian/Pacific Studies Institute) ▲조세심판원 1‧3‧2 상임심판관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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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길 제30대 조세심판원장…세제 기획‧집행‧심판 전문가2024.09.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상길 조세심판원 2상임심판관(사진)이 신임 조세심판원장으로 임명됐다. 이 조세심판원장은 67년, 부산 출신으로 1995년 치러진 행시 38회를 통과해 공직에 입문했다. 공직 첫 출발은 세무행정 집행을 담당하는 국세청에서 시작했으며,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세무서 과장 및 국세청 법인납세 관련 국제업무를 담당했었다. 2001년부터는 현 기획재정부의 전신인 재정경제부로 넘어와 재산세제, 법인세제, 조세정책, 조세분석, 관세협력 세제기획 실무를 담당했으며 과장 시절 법인세제과장, 관세제도과장, 부가가치세제과장, 조세특례제도과장, 조세정책과장 등 주요 업무를 두루 맡았다. 2019년 10월 미국 아태교육훈련을 다녀온 후 2022년부터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 1상임심판관으로 합류했으며, 이후 3상임심판관, 2상임심판관을 거쳤다. 2024년 9월부터 조세심판원장으로 직을 수행하게 됐다. <프로필> ▲67년 ▲부산 ▲부산해운대고 ▲고려대 영어교육학과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석사) ▲행시 38회 ▲국세청 영도‧동울산‧김포세무서 과장 ▲국세청 법인납세국 국제업무과, 부천세무서 과장 ▲재정경제부 세제실 재산세제과·법인세제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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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C, 자율주행 도장 로봇 '스마트 캔버스' 개발2024.09.02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KCC가 수평면 도장 작업을 자동화한 자율주행 도장 로봇 ‘SMART CANVAS(스마트 캔버스)’를 개발했다고 밝혔다고 2일 밝혔다. KCC에 따르면 스마트 캔버스는 AI(인공지능)와 AMR(자율이동로봇) 기술을 결합해 도장 작업의 자동화를 실현한 혁신적인 로봇으로 첨단 센싱 장치를 활용해 도장 공간을 인식하고 사용자의 작업 조건 설정에 따라 도장 작업을 스스로 수행하도록 개발됐다. KCC측은 “스마트 캔버스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도장면이 균일한 고품질 도장이 가능하다는 점”이라며 “사람이 직접 도장 작업을 할 경우 숙련도에 따라 도장면의 균일도가 떨어지거나 이를 보완하기 위해 덧칠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스마트 캔버스는 로봇 특성과 기능에 최적화된 전용 도료 및 도장 공법을 개발·적용함으로써 넓은 공간도 일정한 두께의 도막을 형성해 안정적으로 도장될 수 있도록 개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마트 캔버스는 Lidar(라이다) 기반의 자율 주행 기능을 통해 도장 작업 중 주변 사물을 인식해 회피 주행 및 도장이 가능하다”면서 “장애물이나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정밀한 주행이 가능해 도장 작업의

• [인사] 한국과학기술연구원2024.09.02

  ◇일시 : 2024년 9월 2일 ◇ 신임 ▲ 청정수소융합연구소장 남석우 ◇ 승진 ▲ 강릉분원 천연물신약사업단장(소장급) 정상훈 ▲ 물자원순환연구단장 이승학 ▲ 뇌융합기술연구센터장 이수현 ▲ 지능·인터렉션연구센터장 유병현 ◇ 전보 ▲ 천연물시스템생물연구센터장 권학철 ▲ 기후탄소순환연구단장 김병찬 ▲ 뇌질환극복연구센터장 박기덕 ▲ 뇌기능연구센터장 임혜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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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문 서울세관장, '롯데면세점' 찾아 업계 애로사항 해결 방안 논의2024.09.02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 이석문 세관장은 지난 30일 서울 중구에 있는 롯데면세점 명동본점을 방문해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서울세관은 올해 수출 활성화를 위해 기관장이 직접 다양한 산업현장을 찾아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롯데면세점 명동본점은 전국 최대 규모(22,127㎡)의 시내면세점으로, 지난해 약 3조원의 매출달성한 면세산업 선도기업이다. 그러나 최근 면세업계는 중국 단체관광객(유커) 유입 지연, 1인당 구매액 감소, 고환율 영향 등으로 면세점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서울세관은 여행자 신원을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해 개인관광객의 쇼핑 편의를 높이고, 무상 제공하는 증정품의 반출승인 절차를 개선하는 등 시내면세점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이석문 세관장은 모바일 신원인증 시스템과 팝업스토어의 운영 상황을 살펴본 후 업체와 가진 간담회에서 관광산업과 국가경제 발전에 중요한역할을 수행해 온 임직원에게 감사를 전하며, “글로벌 관광객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하고, 중소기업과 시내면세점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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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7일, 남원서 '지리산 흥부골 포도축제' 열려2024.09.02

  (조세금융신문=이재성 호남지사장) 2024 지리산 흥부골 포도축제가 오는 7일 남원시 아영면 지리산농협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축제는 지리산 흥부골 포도작목회와 지리산 농협이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와 남원시가 후원한다. 축제는 '예향예술단'의 식전공연으로 시작되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어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전국적으로 유명한 지리산 흥부골의 신선하고 달콤한 포도를 직접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행사 당일에는 남원 농특산물을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는 '판매부스'와 신선한 포도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포도장터'가 운영된다. 또한,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포도 밟기 체험'과 '포도 와인 시음' 등의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어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히 인기가수 배기성이 출연하는 무대와 시민노래자랑, 행운권 추첨 등 다양한 공연과 이벤트가 어우러져 축제의 즐거움을 더할 예정이다. 축제추진위원회는 SNS,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와 지면 광고를 활용한 홍보 전략을 펼치고 있으며, 인근 지자체 방문 홍보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의 게릴라 마케팅 등 공격적인 홍보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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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세금전문가 신관식, 더존비즈스쿨서 가업승계와 신탁 강의2024.09.0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신탁세금전문가이자 조세금융신문 칼럼니스트인 우리은행 신관식 차장이 세무사 및 세무전문가 전문 교육기관인 더존비즈스쿨에서 오는 9월 11일 '가업승계와 신탁의 모든 것' 강좌를 진행한다. 이번 강좌는 세무사뿐만 아니라 CEO, 기업관계자, PB ,재무설계사, 자산관리사 등 가업승계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이 대상이다. 이번 강좌는 작년 서울을 비롯한 대전, 대구, 광주,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열릴 당시 매 강좌마다 교육생들의 많은 질문을 받는 등 인기를 얻었던 강좌다. 지난해와 올해 가업승계 세제지원 제도의 큰 변화로 관심이 높았다. 지난해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 금액 및 한도가 최대 600억원으로 늘었고, 세제혜택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가 확대됐다. 사후관리기간도 5년으로 단축됐다. 또한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적용 금액과 한도가 최대 50억원(10인 이상 고용시 100억원)으로 증대됐다. 특히 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납세부담 완화와 기업 올해는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요건 중 업종변경 요건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중분류 내에서만 업종을 변경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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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시 한달간 추가징수 최대 5배 면제2024.09.0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고용노동부는 오늘(2일)부터 내달 1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고용보험 급여와 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근무기간이나 이직 사유를 허위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거나, 실업급여 수급 중에 취업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것, 실제로 육아휴직을 하지 않고도 허위 서류로 급여를 받는 것 등이 신고 대상이다. 가짜 근로자를 내세워 고용장려금을 받거나, 훈련생 출석률을 조작해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받는 것도 고용보험 부정수급의 주요 유형이다. 집중신고기간 중 부정수급 당사자가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 징수를 면제받는다. 부정수급액과 처분 횟수 등 범죄 중대성을 고려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도 면제될 수 있다. 단, 공모형 부정수급이거나 최근 3년 새 반복해 부정수급한 경우엔 형사처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고용안정사업 관련한 부정수급의 경우 자진신고하면 지급제한기간을 감경한다. 제삼자가 부정수급을 제보해 실제로 부정수급으로 확인될 경우엔 제보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은 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 고용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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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뉴스] 한전산업개발, 서울애화학교 대상 기업탐방 "약자 상생, 지역사회 보탬 될 것"2024.09.02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전산업개발(이하 한전산업, 사장 함흥규)이 지난달 29일 한전산업 본사에서 서울애화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기업탐방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업탐방은 서울애화학교 학생 10명을 대상으로 한전산업과 전력산업 전반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직무 현장 이해도를 높이고 자신감 향상을 통해 사회 진출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되었다. 행사는 한전산업개발 함흥규 사장과 박신옥 대외협력처장의 환영·격려사를 시작으로, 참석 학생별 자기소개, 한전산업 홍보영상 시청, 에너지사업처 견학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학생들은 에너지사업처를 견학하며 에너지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살펴보고, 태양광 발전 사업에 관한 현직자의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전력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한전산업 함흥규 사장은 "이번 기업탐방 프로그램이 애화학교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한전산업개발은 앞으로도 약자와의 상생을 위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신뢰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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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엠텍, 주가와 거래량 모두 강세... 최근 5거래일 최고 거래량 돌파2024.09.02

  제강용 알루미늄 탈산제 등의 제조업체인 포스코엠텍[009520]은 2일 오전 9시 11분 현재 전날보다 7.34% 오른 1만 77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포스코엠텍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포스코엠텍은 2023년 매출액 3414억원과 영업이익 45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0.2%, 영업이익은 -29.4% 각각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50%, 하위 43%에 해당된다. [그래프]포스코엠텍 연간 실적 추이 포스코엠텍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9억원으로 2022년 18억원보다 -9억원(-50.0%) 감소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5.5%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1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포스코엠텍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36억원, 18억원, 9억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표]포스코엠텍 법인세 납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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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스, 금융경영연구소 '토스인사이트' 출범..."트렌드 연구·싱크탱크 기능"2024.09.02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는 2일 금융경영연구소 '토스인사이트'를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토스인사이트는 핀테크 업권을 중심으로 금융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관련 정책을 분석하고 트렌드를 연구하며 토스의 성장 전략을 수립하는 등 싱크탱크 기능도 수행할 예정이다. 토스인사이트의 초대 대표는 토스의 하성봉 기업전략팀장이 맡는다. 하 대표는 "토스인사이트는 다양한 연구를 통해 토스의 장기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스는 토스인사이트 설립을 통해 금융 플랫폼으로서 입지를 강화하는 한편, 리서치 인력을 채용해 조직을 보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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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나, 주가와 거래량 모두 강세... 최근 5거래일 최고 거래량 돌파2024.09.02

  화장품 전문 제조기업인 코리아나[027050]는 2일 오전 9시 1분 현재 전날보다 13.89% 오른 291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913.4%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코리아나는 2023년 매출액 860억원과 영업이익 9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7.0%, 영업이익은 6.8% 각각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38%, 상위 41%에 해당된다. [그래프]코리아나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코리아나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3억원으로 2022년 1억원보다 2억원(200.0%)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4.3%를 기록했다. 코리아나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2년에는 감소했으나, 작년에는 3억원으로 증가했다. [표]코리아나 법인세 납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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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소프트, 최근 5거래일 거래량 최고치 돌파... 주가 +14.7% ↑2024.09.02

  금융솔루션 사업 영위하는 기업인 인지소프트[100030]는 2일 오전 9시 0분 현재 전날보다 14.7% 오른 2만 24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인지소프트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인지소프트의 2023년 매출액은 242억으로 전년대비 2.8%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38억으로 전년대비 -21.6%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46%, 하위 47%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증가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그 증가폭이 다소 감소하고 있다. [그래프]인지소프트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인지소프트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3억원으로 2022년 9억원보다 4억원(44.4%)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9.7%를 기록했다. 인지소프트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5억원, 9억원, 13억원으로 매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표]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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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판례] 재건축 이유로 임차기간 제한…대법 "권리금 회수방해 아냐"2024.09.02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재건축 계획이 있는 건물주가 신규 임차 희망자에게 임차 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상가임대차법상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는 행위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임차인 A씨가 건물주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4월 서울 강서구의 한 건물 주인 B씨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식당을 운영했다. 그는 2022년 8월 C씨에게 점포 시설과 권리 일체를 권리금 7천만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맺고 B씨에게 "C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B씨는 "건물 재건축을 계획하고 있어 앞으로 3년까지만 건물을 임차할 수 있다"고 알렸고, 이에 A씨와 C씨 간 권리금 계약은 해제됐다. 이후 A씨는 B씨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C씨와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해 자신이 권리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사건의 쟁점은 B씨의 행위가 상가임대차법에서 규정한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였다. 2심 재판부는 "B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A씨의 신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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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하이닉스 7월 이어 또 대규모 신입·경력 동시 채용2024.09.0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난 7월 신입·경력 사원을 동시 모집했던 SK하이닉스가 올해 하반기 신입·경력 사원 채용을 다시 한번 대규모 채용을 한다. 이처럼 SK하이닉스가 연달아 인재 영입에 나서는 것은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고대역폭 메모리(HBM) 주도권을 지키고 기술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오는 10일 내년 2월 졸업 예정자 및 기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과 반도체 유관 경력 2∼4년차 대상의 '주니어 탤런트' 공고를 동시에 낼 예정이다. 지원 기간은 이달 23일까지이며, 전체 채용 규모는 세자릿수다. SK하이닉스는 상·하반기 이뤄지던 신입 채용 방식을 2021년부터 상시 채용으로 바꾸고, 같은 해 주니어 탤런트 전형을 도입했다. 주니어 탤런트 전형은 반도체 관련 업계의 실무 경험을 보유한 준비된 인력을 조기에 전력화하는 장점이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특히 이번 채용은 지난 7월 이례적으로 진행했던 신입·경력 동시 채용에 이어 불과 두 달 만에 실시되는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SK하이닉스는 이달 채용을 합쳐 올해 총 7차례의 신입·경력 채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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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턴투자운용, 내부통제위 설치…위원장에 최윤곤 사외이사 선임2024.09.0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마스턴투자운용은 2일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최윤곤 사외이사, 강현 사외이사, 남궁훈 대표이사로 구성했으며, 최 이사가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최 위원장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장을 역임했다. 마스턴투자운용은 "내부통제위원회의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지만, 내부통제 문화의 정착과 임직원의 윤리의식·준법의식 고취를 위해 선제적으로 신설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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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르포] 경기도 광주 장애시설 '은혜동산'을 가다2024.09.02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 9월1일(일) 오전 10시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소재 은혜동산 1층 강당. 이곳에는 추석 한가위를 앞두고 ‘은혜동산 장애우와 함께하는 음악 한마당’ 봉사활동에 참석하기 위해 전⬝현직 국세청 관리자와 직원들이 속속 들어섰다. 이들은 국세청 축구단, 국세청 야구단 회원과 국세가족이다. 특히 국세가족과 뜻을 함께하고 있는 ‘어울림 난타, 봉사단’(단장 이은희)을 비롯해 특별 출연으로 참석한 명창 풍각쟁이 김영기 선생’, ‘가야금 김나희 전수민 선생’ 등도 발걸음을 재촉하며 자리했다. ‘은혜동산’은 사회복지단체로서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법인과 개인 혼합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오전 10시부터 2시간에 걸쳐 진행된 ‘음악 한마당’행사는 난타 음악공연, 명창 김영기 선생, 가야금 공연 흥겨운 가요무대, 물품 및 성금 전달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참석은 국세청FC(축구단) 이한배울, 장병식 회원 ▲국세청(야구단) 이희현, 허천회, 박병규, 남영미 회원 ▲어울림 난타 이은희 단장과 윤경실, 배미나, 김재흠, 장홍구, 유영임, 이길선, 정은정 회원 ▲국세가족 김태균(자녀 재원, 재인), 김윤정, 김인남, 장미숙 회원이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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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 有주택자 대출 문턱 높인다…“집 한 채만 있어도 대출 NO”2024.09.02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은행이 오는 9일부터 주택을 한 채라도 보유한 경우 서울 등 수도권에서 추가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을 전면 중단한다. 이사 시기 불일치 등으로 인한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는 허용된다. 전세자금대출 역시 전 세대원 전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만 가능해진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매하는 ‘갭투자’ 등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2일 우리은행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실수요자 중심 가계부채 효율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무주택자 대상으로만 대출 창구를 열어줘 가계부채 관리와 함께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복안이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9일부터 무주택자에게만 전세자금대출을 내준다. 전 세대원 무주택자여야 한다. 다만 전세 연장인 경우 8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건에 대해선 유주택자라도 전세대출을 내준다. 또한 주택을 1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가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을 추가 구입한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내주지 않는다. 주택 갈아타기와 이사 시기 불일치 등에 따른 1주택자의 일시적 필요자금과 무주택자 구입자금은 중단 없이 지원한다. 또 주담대 최장 만기는 기존 40년에서 30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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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룸버그 "엔비디아, 오픈AI에 1억달러 투자 논의"2024.09.02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인공지능(AI) 칩 제조사인 엔비디아가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추가 자금 조달에 투자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블룸버그 통신은 1일(현지시간) 소식통 2명의 말을 인용해 엔비디아가 오픈AI에 약 1억달러(약 1천300억원)를 투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엔비디아와 애플이 오픈AI에 대한 투자를 검토 중이라고 지난 29일 보도한 바 있다. 블룸버그는 이런 논의가 현실화하면 마이크로소프트(MS)를 포함해 현재 세계 기술 업계에서 가장 큰 3사가 모두 오픈AI에 재정적인 지원을 하게 된다고 짚었다. MS는 2019년부터 오픈AI에 130억 달러를 투자해 지분 49%를 보유하고 있다. 엔비디아는 오픈AI에 자사가 제조한 AI 칩을 대량 공급하고 있으며, 애플은 내달 출시하는 최신 스마트폰 아이폰 16에 AI 기능을 탑재하기 위해 지난 6월 오픈AI와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 있다. 오픈AI의 이번 자금 조달은 미국의 유명 벤처 투자사 스라이브 캐피털 주도로 진행 중이며 오픈AI의 기업 가치를 1천억달러(약 133조9천억원) 이상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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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대표, 민생공약 협의기구 운영 합의…'의료사태' 대책 협의키로2024.09.01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여야 대표가 1일 양당의 민생 공통 공약을 함께 추진할 협의 기구를 운영키로 합의했다. 현재의 '의료 사태'와 관련한 국회 차원의 대책도 공동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당 정치 활성화를 위한 지구당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다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채상병특검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 기존에 여야 이견이 컸던 이슈에 대해선 접점을 찾지 못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첫 회담을 연 뒤 국민의힘 곽규택·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을 통해 8개항으로 구성된 공동 발표문을 공개했다. 민생 공통 공약 추진을 위한 협의기구는 이 대표가 제안한 것으로, 정책위의장 등이 포함되는 협의 채널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두 대표는 또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차질과 관련, 추석 연휴 응급의료 구축에 만전을 기하라고 정부에 당부하고 여야가 함께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조 수석대변인은 "우리는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의 사과, 책임자 문책, 대책기구 구성과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해 설득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많은 토론이 있었지만 구체적 합의를 만들진 못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