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AI판례] 기존부품 반환 조건부 할인액 과소신고 시 가산세 및 세금계산서 취소 적법 여부2025.05.13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쟁점사항】 ① 처분청이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면서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아 절차상 위법한지 여부② 기존 부품 반환 조건부 할인금액을 수량할인으로 신고한 행위가 「관세법」상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③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를 이유로 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취소 처분의 적법 여부 【당사자 주장】 ▪ 청구인의 주장청구인은 가스터빈 부품을 수입하면서 기존 부품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할인받은 금액을 ‘수량할인(Volume Discount)’으로 신고한 것은 단순한 통관관세사의 착오에 기인한 것이며, 이를 계약서나 송품장 등 관련 서류에서 허위로 작성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위법하고, 이를 근거로 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취소 처분 또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처분청의 주장처분청은 청구인이 기존 부품 반환 조건부 할인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및 송품장 등의 관련 서류를 허위 작성하여 마치 수량할인인 것처럼 위장한 점, 수입신고 당시 기존 부품 반환 조건이라는 중요한 사실을 고의적으로 숨긴 점 등이 확인되므로, 이는 「관세법」 제42조 제2항
'미중 관세 완화'에 뉴욕증시 급등…비트코인은 10만2천달러대로 후퇴2025.05.1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과 중국이 상대국에 부과한 관세를 대폭 인하하기로 합의하면서 뉴욕 증시가 급등한 것과 달리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은 약세를 나타냈다. 12일(현지시간)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이날 오후 5시 33분(서부 오후 2시 33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1.46% 내린 10만2천440달러에서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무역긴장 완화 기대감에 지난 8일 10만 달러선을 돌파한 이후 미국과 중국이 관세 인하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날 오전 한때 10만6천 달러선에 육박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약세로 전환했고, 한대 10만2천 달러선을 하회하기도 했다. 비트코인의 이날 약세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가 전 거래일보다 4.35% 급등하는 등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코인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은 4월 저점 이후 이날 오전까지 40% 이상 급등하며 미 증시보다 더 크게 오른 상태였기에 투자자들이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판'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비트코인은 지난 1월 2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몇
美하원 공화, 감세 재원 위해 전기차 세액공제 내년까지만 유지2025.05.13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발의한 법안에서 한국의 전기차와 배터리 업체들이 혜택을 본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세액공제를 조기에 없애기로 했다. 12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의 보도를 인용, 하원 세입위원회 공화당 의원들은 이날 공개한 세제 법안에서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30D)를 2027년에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전했다. 원래 2032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하도록 한 세액공제의 시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6년 앞당겼다. 그러면서 2026 과세연도에 구매한 전기차의 경우 전기차를 생산한 업체가 2009년 12월 31일∼2025년 12월 31일 미국에서 판매한 전기차가 20만대를 넘을 경우 세액공제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도록 했다. IRA는 최종 조립을 북미에서 하고 핵심광물 및 배터리 요건을 충족한 전기차를 구매한 납세자가 최대 7천50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전기차에 부정적인 데다 그의 감세 공약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려면 다른 사업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화당이 세제 법안을 발
한·말레이 FTA 9차 공식협상…상품·서비스 등 8개 분야 협상2025.05.1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오는 15일까지 사흘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제9차 공식 협상을 갖는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협상에 한국 측에서는 권혜진 산업부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이, 말레이시아 측에서는 수마디 발라크리쉬난 투자통상산업부(MITI) 협상전략국장이 이끄는 대표단이 각각 참석한다. 양국은 지난해 3월 한·말레이시아 FTA 협상 재개를 선언하고 작년 8월 4차 협상부터 올해 4월 8차 협상까지 총 5차례의 공식 협상과 회기 간 회의를 통해 협상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왔다. 이번 9차 협상에서는 상품, 서비스 등 양허 협상을 포함해 원산지, 경제협력 등 총 8개 분야에서 밀도 있는 협상을 추진한다. 권혜진 수석대표는 "아세안 유망시장인 말레이시아와의 양자 FTA 체결은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불확실성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말레이시아 측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세 드라이브'로 美 4월 관세수입 23조원…전월보다 87% 급증2025.05.13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드라이브로 인해 미국의 지난달 관세 수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를 인용, 미국 재무부는 지난 4월 관세로 163억 달러(약 23조2천억원)를 거둬들여 월간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4월 관세 수입은 3월(87억5천만 달러)보다 약 76억 달러(약 10조8천억원), 87% 늘어난 규모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2025회계연도 기준으로 보면 미국은 현재까지 633억 달러를 관세로 벌어들였으며, 이는 직전회계연도 같은 기간보다 154억 달러 증가한 수치이다. WSJ은 "일반적으로 관세는 정부 회계에 수입으로 반영되기까지 약 한 달이 소요된다"며 "4월 증가분은 올해 초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철강·알루미늄 관세와 멕시코·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관세, 4월에 부과하기 시작한 상호관세를 포함한 관세 수입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들어 중국에 145%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다른 무역 상대국에는 국가별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기는 했지만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철강·
달러-원, 미중 '90일 휴전'에 급등 후 횡보…1,417원 마감2025.05.13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달러-원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큰 변화 없이 횡보 양상을 보이며 1,417원에 마감했다. 13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17.00원 오른 1,41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3시 반) 종가 1,402.40원 대비해서는 14.60원 급등했다. 달러-원 환율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합의 여파에 런던 거래에서 장중 고점인 1,426원까지 뛰어오른 뒤 상승폭을 축소, 1,418~1,419원 수준에서 뉴욕 장에 진입했다. 앞서 미국은 대중(對中) 관세를 기존 145%에서 30%로, 중국은 대미 관세를 125%에서 10%로 각각 인하하기로 했다. 미국의 경우 여전히 펜타닐 관세 20%가 더해진 것으로, 이를 제외하면 양국이 10% 수준에서 상호관세를 유지하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은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을 오는 14일까지 조치할 계획이다. 인하된 관세는 90일간 유예된다. 유예 기간에 추가 협상을 통해 완전한 합의를 끌어낸다는 게 양국의 구상이다. 달러-원 환율은 뉴욕 장 들어 새로운 재료 없이 달러 흐름에 따라 움직였다. 한국시간 12일 오후 9시
트럼프 "가장 큰 건 中시장 개방…금주 말 시진핑과 통화할수도"2025.05.12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중국과의 고위급 협상에서 '관세전쟁'을 90일간 유예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가장 큰 것은 중국이 시장을 개방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어제 우리는 중국과 (무역)관계의 완전한 재설정(total reset)을 이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중국은 모든 비관세 장벽을 유예하고 없앨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하기로 동의했다. 그(비관세 장벽) 수는 매우 많지만, 나에게 가장 큰 것은, 문서화를 해야 하지만, 그들이 중국(시장)을 완전히 열기로 동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실제 비관세 장벽을 철폐할 것이라고 믿느냐는 질의엔 "그렇다. 그들이 이행할 것으로 본다. 그들은 그것을 너무나도 원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국(對中國) 관세가 양국 간의 무역을 사실상 단절 상태로 만든 145%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선 "아니다. 그것은 디커플링(분리·탈동조화)이다. 아무도 물건을 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향후 90일간 양국의 협상이
한국세무사회, 일하는학교와 MOU 체결...“위기 청년, 다시 일어설 공간 만들다”2025.05.12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위기 청년들의 자립을 위해 안정적인 일자리 공급과 든든한 사회적 연결망 구축에 나섰다. 12일 세무사회는 사회적협동조합 일하는학교(이사장 이정현)와 위기 청(소)년의 자립과 사회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진로 체험, 일 경험 기회 제공, 실무역량 강화 등 청년 자립을 위한 공동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세무사회관 1층에 일하는학교의 청년 일터 ‘카페 그런 날’ 2호점을 입점시켰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위기 청년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사회적 연결망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 2013년 설립된 비영리 청년 자립 지원 기관인 사회적협동조합 일하는학교는 학업 중단, 가족 해체, 경제적 위기 등으로 사회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대상으로‘일상회복-진로탐색-자립’의 3단계 맞춤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일하는학교의 대표 사업으로 ▲진로 탐색 프로그램 ‘길 찾기 학교’▲일상 회복 프로그램 ‘괜찮은 하루’▲청년 자립 일터 ‘카페 그런 날’ 등이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무사회는 일하는학교 청년들을 대상으로 세무사 사무소 현장 실습, 실무 교육, 직무 체험
LG전자, '미국발 관세' 우려에 베트남 생산 냉장고 물량 조정2025.05.1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LG전자가 오는 7월 종료 예정인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유예에 대응해 베트남 하이퐁 공장의 미국향 냉장고 생산 물량을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베트남 공장의 가동률을 조정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냉장고 물량을 일부 줄이는 대신, 기존 멕시코 몬테레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냉장고 생산량을 늘려 미국 시장 공급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같은 대응은 지난달 미국 정부가 베트남에 46%라는 초고율 관세를 책정한 데 따른 것이다. 또 25%의 상호관세로 베트남보다 낮게 책정된 멕시코의 경우,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 혜택을 받아 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선 베트남을 겨냥한 미국발 상호관세가 동남아에 생산 거점을 둔 기업들의 '우회 수출'을 막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고 있다. 상호관세는 미국으로 수출되는 최종 제품에 부과돼 LG전자와 같은 세트(완제품)업체가 직접적인 영향권에 속한다. 현재 LG전자는 미국 테네시 공장에서 세탁기와 건조기를 제조하고 있으며, 멕시코에서는 생활가전(냉장고·조리기기)과 TV를, 베트남에서는 냉장고, 세탁기 등을 생
효성ITX·상포테크놀로지, 국내 총판 계약 체결…IT 솔루션 협업 강화2025.05.12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효성그룹은 IT계열사인 효성ITX가 12일 글로벌 IT 솔루션 기업인 상포테크놀로지(Sangfor Technologies)와 국내 총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효성그룹에 따르면 상포테크놀로지는 전세계 60개 이상 국가에 진출한 글로벌 IT 기업으로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HCI), 가상 데스크탑 인프라(VDI), 차세대 방화벽, 인터넷 엑세스 게이트웨이 등 다양한 보안·인프라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효성ITX는 이번 계약을 통해 고객 맞춤형 IT 시스템을 제공하는 역량을 강화하게 됐다. 20여년간 글로벌 IT 제품 및 솔루션을 국내에 공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상포테크놀로지의 클라우드 컴퓨팅과 IT 인프라 구축기술 등을 국내 시장에 적극 도입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서버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서버가상화’와 여러 IT 장비를 하나로 통합해 운영하는 ‘HCI’ 등에 대한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남경환 효성ITX 대표이사는 “이번 협력을 통해 고객이 보다 쉽고 안정적으로 IT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서버가상화, HCI를 시작으로 VDI, 데이터센터 솔루션 등 기업의 디지털전환에 필요한 솔루션 협
MG손보, 결국 가교보험사 수순…‘소비자 피해·정리 해고’ 어쩌나2025.05.12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가교 보험사’를 만들어 MG손해보험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가교 보험사는 MG손보 보험 계약을 관리하며 대형 손보사로의 계약 이전 등을 마무리 짓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전례가 없던 일로, 이번에 국내 첫 가교 보험사가 생기는 셈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오는 14일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대한 일부 영업정지와 가교 보험사 영업 인가 안건을 상정한다. 예금보험공사가 100% 출자해 만든 가교 보험사에 MG손보 자산과 부채가 이전되는 형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에 가교 보험사가 생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저축은행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과거 금융당국은 가교 저축은행을 만들어 부실 저축은행의 자산과 부채를 이전받아 운영하며 순차적으로 부실 정리를 시도한 바 있다. 그런 만큼 MG손보 역시 가교 보험사를 통해 한시적으로 계약을 관리하다가 대형 손보사로의 계약 이전이나, 제3자 매각 방식 등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MG손보는 2012년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 이후 금융당국이 예보 위탁 형태로 세 차례에 걸쳐 매각을 시도했으나 모두 무산됐다. MG손보의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
SKT, 올 1분기 영업이익 5674억원 시현…전년比 13.8%↑2025.05.12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SK텔레콤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AI(인공지능) 사업 성장세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약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SK텔레콤은 올 1분기 연결기준 매출 4조4537억원, 영업이익 5674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매출은 작년 1분기와 비교해 0.5% 감소한 반면 영업이익은 13.8% 증가한 수치다. SK텔레콤측은 “올해 1분기 매출은 AIX(AI B2B사업), 데이터 센터 등 AI 사업 및 유선사업의 성장세를 거뒀으나 작년 단행한 일부 자회사 매각 영향 등으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0.5% 감소했다”며 “영업이익은 AI DC(인공지능 데이터센터), AIX 중심의 AI 사업 성장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8%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각 사업부문별 올 1분기 매출 현황을 살펴보면 AI DC 사업은 데이터센터 용량 및 가동률 증가 등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11.1% 성장한 102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AIX 사업은 AI 클라우드 매출 증가세, B2B 사업의 AI 마케팅 신규 수주 확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2% 늘어난 452억원의 매출을 거뒀다. 아울러 AI 서비스 부문인 에이닷(A.)의 누적 가
시프트업, 1분기 영업익 263억 원…‘니케’ 힘입어 고수익 구조 유지2025.05.12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시프트업이 2025년 1분기 시장 기대치를 소폭 웃도는 실적을 내며 고수익 체질을 다시 입증했다. 12일 시프트업은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422억 원, 영업이익 263억 원, 순이익 268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증권가 컨센서스(매출 415억 원, 영업이익 257억 원, 순이익 238억 원)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특히 약 62%의 영업이익률은 국내 게임사 가운데서도 이례적인 수익 구조라는 평가다. 주력 게임인 ‘승리의 여신: 니케’의 글로벌 매출이 안정적으로 유지된 점과, 고정비 통제를 통한 비용 효율화가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시프트업이 아직 상장을 공식화하진 않았지만, 기업공개(IPO)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이번 실적이 향후 투자자 신뢰 확보에 긍정적 신호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시프트업은 ‘니케’ 이후 차기작으로 ‘이브: 갱브레이커’ 등 신작 라인업도 준비 중이며, 향후 신작 발표와 함께 기업가치 재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보] 미·중, 보복관세 90일간 유예…대중 30%, 대미 10%로 조정2025.05.12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국과 중국이 무역갈등 완화를 위한 ‘90일 관세 유예안’에 전격 합의하며, 고조됐던 보복관세 전쟁이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양국은 상대국에 부과해 온 고율 관세를 각각 대폭 인하하고, 향후 실무급 협의와 협상 메커니즘 구축에도 뜻을 모았다. 현지시간 12일, 미국과 중국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고위급 무역협상 결과를 담은 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협상에는 미국 측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중국 측에서는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 등이 참석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은 자국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해온 145%의 고율 관세를 115% 감면해, 최종적으로 30%로 낮추기로 했다. 이 중 기본 관세는 10%이며, 펜타닐 관련 항목에만 추가로 20%의 관세가 더해진다. 중국 역시 미국산 제품에 누적 적용되던 최고 125%의 보복관세를 전격 인하한다. 중국은 ‘관세위원회 고시 2025년 제4호’에 따라 지난 4월 발표했던 34%의 종가관세 중 24%를 90일간 유예하고, 잔여 10%만을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세율을 84%, 125%로 인상하겠다고 명시한 고시 제5호와 제6호도 전면 취
AI 환급의 함정…세무사회 “삼쩜삼·토스, 전국민을 탈세범으로 만든다”2025.05.12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민간 세무플랫폼 ‘삼쩜삼’, ‘토스’ 등을 통해 환급을 시도한 납세자들이 오히려 세금 추징과 가산세 통지서를 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일부 플랫폼은 불성실·과장된 환급 신고를 유도해 탈세 위험을 키우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책임은 납세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실제로 ‘토스인컴’은 최근 언론을 통해 “숨은 세금 환급액을 찾으려다 추징당한 이용자에게 최대 50만원까지 보상한다”는 파격적인 제도를 내놓았다고 밝혔으나, 이는 불성실 신고의 위험성을 이용한 마케팅으로서 국민을 탈세범으로 몰아넣고 그 책임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처사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과다환급 유도 뒤 가산세 부과… 납세자만 피해 한국세무사회 ‘세무플랫폼 피해 국민구제센터’에 접수된 사례에 따르면, 세무플랫폼을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인적공제 이중공제 ▲소득·주소지 착오신고 ▲증빙 없는 비용처리 등으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추징과 가산세를 부과받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제보되었다. 예컨대, 납세자 A씨는 삼쩜삼으로부터 “환급금 173만 원 발생”이라는 안내를 받고 수수료 19만 원을 선납 후 신고했으나, 소득이 있는 누
檢,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 한신평·한기평 압수수색2025.05.12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MBK·홈플러스 경영진의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한국신용평가(한신평)와 한국기업평가(한기평)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 4월말 검찰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은 MBK·홈플러스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에 대한 사건 수사를 시작한 바 있다. 12일 수사당국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서울 영등포구에 소재한 한신평·한기평 사무실에 수사요원을 파견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한신평·한기평은 지난 2월 28일 홈플러스의 기업어음과 단기사채 신용등급을 기존 ‘A3’에서 ‘A3-’로 강등했다. 이후 홈플러스는 3·1절과 주말이 겹친 연휴 뒤인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검찰은 MBK·홈플러스가 한신평·한기평으로부터 신용등급 하락 1차 통보를 받은 지난 2월 25일 이전에 이를 사전에 알고 채권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떠넘기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면 기존 금융채무가 동결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4월 24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그간 수집한 방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MBK·홈플러스가 사전에 신용등급
시프트업, 500억 규모 자사주 매입 나선다…주주가치 제고 신호2025.05.12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게임 개발사 시프트업이 5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에 나선다. 최근 코스닥 상장을 추진 중인 가운데, 책임경영 의지를 천명하며 주주가치 제고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시프트업은 12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총 5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을 위한 신탁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계약은 거래소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사항으로,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환원 확대를 위한 전략적 조치로 풀이된다. 신탁계약은 자사주 매입을 위탁하기 위한 방식으로, 일정 기간 동안 금융기관이 시프트업 주식을 장내에서 취득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주가 안정 및 책임경영 강화를 위한 일환으로 해석된다. 시프트업은 ‘승리의 여신: 니케’ 등으로 글로벌 성과를 거두며 주목받고 있는 국내 대표 게임 개발사다. 현재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이며, 상장을 앞두고 투자자 신뢰 확보를 위한 사전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J ENM·롯데월드, ‘투니페스타’ 캠페인 공동 개최2025.05.12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CJ ENM 산하 투니버스가 롯데월드와 함께하는 ‘투니페스타’ 캠페인을 오는 17일 개최한다. 12일 CJ ENM은 투니버스와 롯데월드가 함께하는 ‘투니페스타’ 캠페인을 통해 함께 놀러가고 싶은 친구·가족에게 TV 댓글을 남기는 ‘투니TALK’ 이벤트, 롯데월드 사업장명을 활용한 인기 프로그램 특집 편성, 롯데월드 어드벤처 및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입장권을 받을 수 있는 본방사수 이벤트 등 다양한 즐길 거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CJ ENM 투니버스의 ‘투니TALK’는 ‘함께 놀러가고 싶은 친구·가족들에게 TV 댓글을 남겨요’라는 주제로 이달 31일까지 진행한다. 댓글 이벤트의 당첨자 댓글은 ‘투니페스타’ 캠페인 기간 중 투니버스 TV 스크롤을 통해 공개된다. 또 이달 3~4주차 주말 오후 1시부터 3시까지는 롯데월드 사업장명을 활용한 특집 프로그래도 편성됐다. 17일 방영하는 어드벤처존은 스릴 가득한 모험의 나라인 롯데월드 어드벤처를 떠올리게 하는 프로그램 ‘짱구는 못말려 극장판’, ‘미라큘러스 월드 스페셜’이 편성됐다. 이어 18일(일)에는 롯데월드 어드벤처의 매직아일랜드에서 따온 매직 호러존 특집으로 ‘흔한남매 공포 에피
롯데웰푸드, '2025 롯데 어워즈' 대상 수상…인도 시장서 지속 성장 창출2025.05.12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롯데그룹이 12일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 월드에서 ‘2025 롯데 어워즈(이하 ‘롯데 어워즈’)’를 열고 작년 한 해 동안 고객가치를 창출한 임직원들을 상대로 시상했다. 특히 롯데그룹은 이날 한국 식품사 최초로 인도에 진출해 신규 브랜드 도입 등 인도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끈 롯데웰푸드 글로벌전략부문에게 롯데 어워즈 대상을 수여했다. 롯데그룹에 따르면 롯데웰푸드 인도 법인은 종교·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식물성 원료로 대체한 초코파이를 선보였고 높은 기온에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내열성 초콜릿을 개발하는 등 철저한 현지화 전략을 펼쳤다. 또 롯데웰푸드 인도 법인은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8%대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의 경우 롯데웰푸드 해외 법인 전체 매출의 30% 이상이 인도에서 발생한 바 있다. 여기에 올해 2월에는 인도 푸네시에 빙과 신공장을 준공해 인구 14억명인 인도 시장 공략을 본격화했다. 이외에도 최우수상은 영업·마케팅, R&D(연구 개발), 생산·구매, AI·DX(인공지능 및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분야에서 5개 팀이 수상했다. 세계 최초 제로 칼로리 아이스크림을 개발해 매출 상
[1보] 미 "중국 상품 관세 145%→30%로 인하"...'공동성명 발표'2025.05.12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2일(현지시간) 첫 관세 협상을 시도한 미·중이 90일간 관세 일부를 유예키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두 나라는 종전 각종 보복 조치들도 일단 멈추기로 했다. 일단 미국과 중국 양국은 각각 10%의 상호관세만 남기기로 했다. 다음은 양국 제네바 중미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중화인민공화국("중국")과 미합중국("미국")의 정부는, 양국 및 글로벌 경제에 대한 양자 경제무역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 가능하고, 장기적이며, 상호 이익이 되는 경제무역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최근 논의를 되돌아보고 지속적인 대화가 경제무역 관계에서 각측의 우려사항을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으며 상호 개방, 지속적인 소통, 협력 및 상호 존중의 정신으로 나아가기 위해 당사국들은 2025년 5월 14일까지 다음 조치를 취하기로 약속합니다. 미국은 (i) 2025년 4월 2일 행정명령 14257에 명시된 중국 물품(홍콩특별행정구와 마카오특별행정구 물품 포함)에 대한 추가 종가세율 적용을 수정하여, 초기 90일 동안 해당 세율 중 24퍼센트 포인트를 유예하고, 동시에 해당 명령의 조건에 따라 물품에 대한 나머지 종가세율 10퍼센트는 유지하며; (ii
[속보] 미중 "90일간 관세 일부 유예"…공동성명 발표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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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시중銀, 올해 벌써 858억 금융사고…칼 빼든 금감원2025.05.12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KB국민은행 대상 수시검사에 착수하고, 하나은행 대상으론 기존 진행하던 수시검사 기한을 연장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금감원이 46억원대 배임이 발생한 KB국민은행 수시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75억원대 부당대출이 발생한 하나은행의 경우 수시검사 기한을 이번주까지 연장했다. 앞서 KB국민은행은 지난 9일 46억1300만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하나은행의 경우 지난달 74억7070만원 규모의 부당대출 사고 발생 이후 금감원이 수시검사에 착수했고 이번에 검사 기한 연장을 결정했다. 올해 들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13건으로 피해 금액은 857억9900만원에 달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DC현대산업개발, 방배 신삼호 설계안 전격 공개…유찰에도 ‘이례적 승부수’2025.05.12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동 신삼호아파트 재건축 사업에서 단독 입찰로 유찰된 HDC현대산업개발이 이례적으로 조경·조명 중심 설계안을 공개하며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신삼호아파트는 481세대를 947세대로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지상 41층·높이 140m 규모의 고층 설계가 가능해 반포 일대 최고 수준의 랜드마크로 기대를 모은 바 있다. 지난 9일 1차 입찰 결과 HDC현대산업개발이 단독 참여하며 유찰됐고, 조합은 향후 2차 입찰을 통해 시공사를 재선정할 방침이다. 보통 입찰안은 최종 입찰 마감까지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지만, HDC현대산업개발은 조경설계안 ‘더 스퀘어(THE SQUARE) 270’을 12일 공식 공개했다. 업계에서는 보안을 중시하는 입찰 관행을 감안할 때 매우 이례적인 행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설계안의 핵심은 조경과 조명이다. 조경은 ‘대한민국 조경대상 대통령상’ 및 IFLA(세계조경가대회) 수상 이력이 있는 삼성물산 리조트부문이 맡았으며, 조명 설계는 ‘아만 도쿄 호텔’, ‘창이 국제공항’ 등 세계적 랜드마크를 설계한 미국 LPA가 참여했다. 가장 주목되는 공간은 단지 중앙에서 이수교차로까지 325m에
인천공항세관, 美정품 둔갑 中위조 화장품 13만점 적발2025.05.12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중국산 위조 화장품을 미국산 정품으로 둔갑시켜 국내에 불법 유통한 전자상거래업체 대표가 관세청에 적발됐다.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 김종호)은 해당 피의자가 지난 7년간 180억원 상당의 위조 화장품 13만여 점을 수입·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세법·상표법·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된 제품은 에스티로더, 키엘, 조말론, 디올 등 글로벌 유명 브랜드를 정교하게 위조한 화장품으로, 소비자 리뷰에서는 부작용 발생이나 위조 의심 사례가 반복적으로 언급돼 왔다. 세관은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해 유통된 일부 제품의 가격이 정상가 대비 절반 이하로 판매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정품이 33만원대인 제품이 15만원 수준에 판매되는 등 가격 차이가 컸고, 이에 따라 위조 가능성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공항세관은 업체 대표 A씨의 사업장에 보관된 위조 화장품을 압수하고, A씨가 사용하던 휴대전화 및 PC를 포렌식해 위조품 유통 과정 전반을 추적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중국 온라인 도매 사이트에서 확보한 위조 화장품을 미국 내 자신이 설립한 유령회사로 먼저 배송한 뒤, 이를 미국 정품 판매처에서 구매한 제품으
[이슈체크] 트럼프 의약품 가격 인하 예고에…'셀트리온·삼성바이오 주가 동반 급락2025.05.12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약품 가격을 최대 80%까지 낮추는 고강도 행정명령 서명을 예고하면서, 국내 대표 바이오 기업인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다. 시장은 글로벌 약가 통제 강화가 국내 바이오 수출기업에도 직접적인 충격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미국 국민들이 더 이상 의약품 가격으로 고통받아선 안 된다”며 고가 수입의약품 제한과 미국 내 생산 확대를 골자로 한 행정명령을 12일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일 오후 1시 55분 기준, 한국거래소(KRX)에서 셀트리온 주가는 전일 대비 3.86% 하락한 15만 19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4.04% 하락한 99만 8000원에 거래되며 동반 약세를 나타냈다. 국내 바이오 업계, 미국 가격 규제 강화에 '촉각' 업계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이 단순한 약가 인하를 넘어, 외국산 의약품에 대한 규제 강화 및 자국 생산 유도까지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시밀러 및 위탁생산(CMO) 분야에서 미국 매출 비중이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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