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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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BNK금융그룹2023.03.29
◇일시 : 2023년 3월 29일자 <BNK금융지주> ◇ 신규 선임 ▲ 부사장 하근철(그룹브랜드전략부문) ▲ 전무 강종훈(그룹경영전략부문) ▲ 상무 김진한(그룹D-IT부문) ▲ 상무 최영도(그룹경영지원부문) ▲ 상무 문경호(그룹시너지추진부문) ▲ 상무 윤석준(그룹리스크관리부문) <부산은행> ◇ 신규 선임 ▲ 상무 김영규(IT본부) ▲ 상무 윤영지(준법감시인) ▲ 상무 이영환(울산/동부영업본부) ▲ 상무 안수일(수도권영업본부) ▲ 상무 박영준(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 상무 배진호(정보보호최고책임자) ◇ 승진 ▲ 부행장보 손대진(여신지원본부) <경남은행> ◇ 신규 선임 ▲ 상무 이주형(디지털금융본부) ▲ 상무 임정택(IT본부) ▲ 상무 최우석(자금시장본부) ▲ 상무 박상호(여신영업본부) ▲ 상무 황재철(자산관리본부) ▲ 상무 허종구(경영지원본부) ▲ 상무 김태한(여신지원본부) ▲ 상무 임재문(경영기획본부) ◇ 승진 ▲ 부행장보 신태수(고객지원본부) ▲ 부행장보 이상봉(울산영업본부) <BNK캐피탈> ◇ 신규 선임 ▲ 부사장 구교성(기업금융본부) ▲ 전무 노종근(산업금융본부) ▲ 상무 강태훈(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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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 빈대인號 대대적 물갈이…조직 슬림화하고 세대교체 예고2023.03.29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BNK금융그룹이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BNK금융의 조직개편 키워드는 기능 중심 조직 슬림화다. 신성장 전략 체제를 구축하고 디지털을 강화하며 그룹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차별화된 브랜드전략을 주진하며 조직 활력을 위한 새로운 인재를 중용하는 방향이 강조됐다. 나아가 BNK금융은 이번 조직개편 이후 실시될 경영진 인사에서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과감한 세대교체도 예고했다. 29일 BNK금융은 지주의 자회서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차원에서 기능 중심의 조직 슬림화와 함께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먼저 지주 그룹브랜드전략부문 부사장으로 하근철 전 국제금융센터 부원장, 그룹경영전략 부문 전무로 강종훈 부산은행 금융소비자 보호총괄책임자, 그룹D-IT부문 상무로 김진한 경남은행 디지털금융본부 상무 등이 선임됐다. 그룹의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완전한 종합금융그룹으로의 도약을 위해 ‘신성장 사업단’이 새롭게 만들어졌다. 신성장사업단은 신사업분야 발굴은 물론 그룹 차원의 전략적 제휴 추진 등 미래성장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회장 직속 ‘디지털혁신위원회’도 새롭게 꾸려진다. 빅블러 시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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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시관세사회 ‘출범’...한휘선 초대회장 "무거운 책임감 느낀다"2023.03.29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한국고시관세사회가 2023년 정기총회를 실시하고 초대 회장단을 선출했다. 한국고시관세사회는 29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600여명의 정회원 가입자 가운데 150여명이 참석했다. 앞서 고시관세사회 정회원들은 지난 27~28일간 치러진 전자투표를 통해 초대 회장과 부회장 투표에 참여했다. 투표에는 정회원 600명 중 총 498명이 참여했다. 투표결과 찬성 481표, 반대 17표, 무효 0표가 나왔다. 초대 회장에는 한휘선 관세사(관세법인 한주 대표, 22대 한국관세사회장), 수석부회장에는 장철규 관세사(관세법인 충정)가 단독 출마해 당선됐다. 한휘선 초대 한국고시관세사회장은 “당선의 기쁨보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두려움이 가슴을 짓누른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이어 “진심이 왜곡되고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볼 때는 멈추고 싶었고 중도에 포기하고 싶었다”면서도 “그러나 저의 꼬임에 넘어가셔서 단 1초도 망설이지 않고 고시관세사회 창립에 참여해주신 여러 회원님들 덕에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박창언 한국관세사회 회장 ▲송선욱 한국관세학회 회장 ▲이석정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서옥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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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전세보증사고와 감정평가2023.03.29
(조세금융신문=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 2021년 8월 기준금리가 인상되기 시작하면서 불과 1년 반 만에 10번이나 인상됐다. 그동안 저금리시대를 마감하고 고금리시대로 접어들면서 부동산시장에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그중에서 가장 가슴 아픈 일은 부동산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세가격마저 하락해 깡통전세로, 전세사기로 전 재산을 잃고 갈 곳을 잃은 세입자들이다. 전세피해는 임대인이 의도적이든 아니듯 힘없고 가난한 세입자 몫이라는 점에서 막아야 한다. 전세사기의 유형은 크게 임대인이 처음부터 매매가격보다 높은 전세가격을 임차인에게 제시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 만기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유형과 전세금을 시장가격에 맞게 정상거래했으나 이후 부동산가격이 하락하거나 전세가격이 하락해 돌려주지 못하는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임차인에게 깡통전세 계약이나 임대인의 대항력 악용, 중요사실 허위 및 미고지, 사기계약, 무권리자의 계약 등이 임차인을 울리는 전세사기 행위들이다. 그래서 정부는 전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보험), HF(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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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호반그룹2023.03.29
◇일시 : 2023년 3월 29일자 ◇ ㈜대한전선 ▲ 대표이사 송종민(㈜호반산업 대표이사 겸) ▲ 경영전략부문장 김준석 (호반그룹 전략기획실장 겸) ▲ 경영관리실장 김응서 ◇ ㈜호반프라퍼티 ▲ 대표이사 박재욱 ◇ ㈜호반TBM ▲ 대표이사 김재용 ◇ ㈜대아청과 ▲ 대표이사 이상용 ◇ ㈜삼성금거래소 ▲ 대표이사 최은주 ◇ 호반그룹 ▲ 준법경영실장 박길성 ▲ 기획홍보실장 김철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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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4일부터 동의없이 임대인 세금체납 열람 가능2023.03.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없이도 임대인의 미납국세정보를 전국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임차인 전세피해 방지의 일환으로 내달 3일부터 임대인 미납국세열람 제도를 확대, 개선했다고 29일 밝혔다. 임차인은 그간 임대인 체납세금을 확인할 수 있기는 했지만, 임대차 계약 전에만 신청할 수 있고, 그나마도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열람할 수 있었다. 또한 신청할 수 있는 곳이 임대차 건물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세무서에서만 열람을 허용했었다. 앞으로는 임대차 계약을 맺은 후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을 신청할 수 있고. 임차물 관할 세무서가 아니라 전국 세무서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전세금이 1000만원 미만의 경우 임대인 동의를 받아야 확인할 수 있다.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없이 미납국세사실을 확인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열람사실을 통보받게 된다. 임대인 미납국세현황을 열람하려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 등을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해 열람 신청하면 된다. 임대인의 미납국세 정보는 개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로 현장 열람만 가능하며, 교부‧복사‧촬영 등은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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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도 미납지방세 조회 가능하다2023.03.29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4월부터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도 미납한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임차인의 재산권과 권리보호를 위해 임대인 미납지방세에 대한 임차인의 열람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세징수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미납국세 열람권 확대와 동시에 시행된다. 임차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계약체결 후부터 임대차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언제든지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전 지자체에서 열람할 수 있다. 기존에는 세입자가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액을 열람하려면 임대차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또 임대차 건물이 소재한 지자체의 지방세 미납 내역만 확인이 가능했다. 열람방법은 계약일 이후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하려는 임차인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소지하고 시·군·구청의 세무부서 등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임차인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과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의 직원도 열람 신청을 할 수 있다. 동거가족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만으로 열람 가능하며, 법인의 직원은 위임장과 재직증명서를 추가로 제시해야 한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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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관세청2023.03.29
◇ 일시 : 2023년 3월 29일 ◇ 서기관 승진 (2023년 3월 29일자) ▲ 관세청 운영지원과 김종렬 ▲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문병주 ▲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윤주현 ▲ 관세청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실 지성대 ▲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박시원 ▲ 관세청 기업심사과 윤성진 ▲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이상목 ▲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장진덕 ▲ 인천세관 세관운영과 장세창 ▲ 서울세관 세관운영과 신숙경 ▲ 서울세관 외환조사총괄과 김재철 ▲ 부산세관 수출입물류과 신각성 ◇ 기술 서기관 승진 (2023년 3월 29일자) ▲ 중앙관세분석소 총괄분석과 곽재석 ▲ 부산세관 물류감시관실 박해준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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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고용노동부 근로시간제도 개편 안내2023.03.29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2023년 3월 6일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시간제도 관련 개편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 근로자 대표제 정비, 휴게시간 선택권 강화, 유연한 근무 방식 확산 등의 개편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월, 분기, 반기, 연 단위 연장근로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현재 “1주 12시간” 연장근로 제한을 한 달 52시간, 분기 140시간, 반기 250시간, 연장 440시간으로 관리단위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연장근로의 총량을 관리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도입하며, 연장근로는 당사자 간 합의로 실시합니다. 이때 근로자의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온전히 보장됩니다. 월, 분기, 반기, 연 단위 연장근로 도입에 따른 장시간 연속근로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단위에 비례하여 연장근로 한도를 줄이도록 제도가 설계되었습니다. 예컨대, 3개월의 단위 기간을 설정하여 연장근로 총량을 관리할 경우, 연장근로의 한도는 140시간으로 현행 법 규정에 따른 연장 근로시간 (156시간 = 52시간 × 3)과 비교하였을 때 90%가 감축됩니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하면서 월, 분기, 반기, 연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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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글로벌, 광진구 자양하늘채베르 단지에 ‘홈투카 서비스’ 첫선2023.03.29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코오롱글로벌이 집에서 차를 제어하는 ‘홈투카(Home to Car) 서비스’를 본격 적용했다. 코오롱글로벌은 29일 서울시 광진구 자양하늘채베르 단지에 홈투카 서비스를 처음으로 적용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선보인 홈투카 서비스는 전용 홈 사물인터넷(IoT) 플랫폼인 ‘하늘채 IoK’로 구현한 스마트홈 서비스로 집 안의 월패드를 통해 현대차그룹의 제네시스, 현대차, 기아의 차량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다. 입주민은 홈투카 서비스를 활용해 세대 내서도 차량 시동, 잠금, 공조, 비상등을 손쉽게 제어할 수 있다. 특히 이번 홈투카 서비스는 집과 자동차를 양방향으로 연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코오롱글로벌은 지난해 5월 현대차그룹, 코오롱베니트와 ‘홈투카·카투홈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약’을 맺고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협업을 진행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하늘채 IoK가 제공되는 전 현장에 카투홈 서비스를 적용했다. 코오롱글로벌은 자양하늘채베르를 시작으로 전국 주요 단지에 홈투카 서비스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이미 서비스를 적용하고 있는 스마트 가전 연동 및 음성인식 기능, 주거통합서비스 등 멀티서비스플랫폼을 기반으로 고도화된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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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건설현장 불법행위 관련 18개 현장 수사의뢰2023.03.29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28일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월례비 명목 금품 갈취, 채용강요, 업무방해 등 조직적 불법 의심사례에 대해 공갈, 강요, 업무방해죄 등으로 경찰에 추가 수사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1월 형사상 고소·고발을 진행한 이후 두 번째 수사의뢰다. LH는 올해 1월 전담 TF를 구성해 전국 235개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조사 중이다. 현재까지 우선 확인된 18개 건설현장의 불법의심행위 51건에 대해 수사의뢰했다. 이번에 수사의뢰한 18개 지구의 주요 불법의심행위는 전임비·발전기금 등 요구 15건,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강요 12건, 채용강요 11건, 업무방해 8건 등이다. LH는 이달 말까지 전국 건설현장 불법행위 조사를 완료하고 추가로 드러난 불법의심행위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민·형사상 엄정한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A지구 아파트 건설현장의 경우, 철근콘크리트 하도급사가 건설노조의 채용강요 등 요구조건 수용을 거부하자, 건설노조가 집단적 위력 행사를 통해 근로자들의 근로를 방해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여 100일 동안 공사 중단이 발생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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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롯데월드와 민간임대주택 주거 서비스 업무협약2023.03.29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롯데건설이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 본사에서 롯데월드와 민간임대주택 주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롯데건설이 시공한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동반 1인 포함)는 롯데월드 제휴 할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 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1년간)까지다. 롯데건설 자산운영서비스 브랜드 '엘리스(Elyes)' 전용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양사 협의를 통해 할인율은 매월 다르게 적용될 예정이다. 롯데건설 민간임대주택 입주민은 오는 4월 한 달간 롯데월드 어드벤처(잠실) 종합이용권 40%, 롯데월드 어드벤처(부산) 종합이용권 25%,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입장권 35%, 서울스카이 전망대 입장권 25%의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롯데월드 어드벤처(잠실) 연간이용권에 한해 오프라인으로만 구매가 가능하다. 현장 매표소에서 엘리스 입주민 인증 후 22% 할인된 가격에 이용권을 구매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롯데마트와 협약을 통해 입주민에게 문화, 여가, 교육, 체험 프로그램 등 문화센터 강좌를 제공하고 있다. 세탁 전문기업 탑크리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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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ESG 펀드 공시기준 만든다…태스크포스 출범2023.03.29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펀드 관련 공시 기준 마련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다. TF는 투자자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책임운용 유도를 위한 공시 기준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29일 금감원은 ‘ESG 펀드 공시기준’ 마련을 위해 7개 운용사와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 등과 함께 TF를 구성하고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TF는 해외 주요국 공시규제 동향을 참고해 ESG 펀드의 공시대상과 투자 전략, 운용 능력, 운용 실적 등에 대한 공시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금감원은 오는 4~5월 중 TF 운용을 통해 공시기준(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상반기 중 공시 서식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국내 주요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과의 간담회에서 “자산운용업계가 건전한 기업경영문화를 선도해 달라”고 당부하며 ESG 펀드 공시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은 해당 TF 출범에 따라 투자자의 정보 비대칭 해소는 물론 그린워싱 방지 및 책임운용 유도를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ESG 투자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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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스 요금 2분기에 또 오르나…당정, 오늘 인상여부 논의2023.03.29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29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올해 2분기 전기 및 가스 요금 조정 계획,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당정협의회를 연다. 정부는 이번 주 후반 전기 및 가스 요금 인상 여부와 인상할 경우 인상폭 등 최종 요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협의회에선 올해 2분기 전기 및 가스 요금을 올릴지 여부를 결정하는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그간 기재부와 산업부가 올해 2분기 적용할 전기와 가스요금을 얼마나 올릴지를 놓고 논의를 진행해왔다. 앞서 한국전력은 지난 16일,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17일 산업부에 올해 2분기 요금 인상안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 속도 조절론을 강조하고 있고 산업부는 한전과 가스공사의 부실 완화를 대비해 인상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분기 전기요금은 1kW당 13.1원 인상되며 사상 최대 인상 폭을 기록한 바 있다. 한편 전기 및 가스 요금 인상 여부 논의와는 별도로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관련 당정협의회도 열린다. 지난 2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당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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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률 둔화 기대감 확산…기대인플레이션, 3개월 만에 4%대 아래로2023.03.29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제유가 하락과 소비자물가상승률(CPI)가 둔화 추세를 보이자 향후 1년간의 소비자물가 상승을 전망하는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이 3개월 만에 4%대 아래로 내려왔다. 2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기대인플레이션율은 한 달 전보다 0.1%p 하락한 3.9%로 집계됐다. 기대인플레이션은 기업 및 가계 등의 경제주체들이 현재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예상하는 1년 후의 물가상승률을 의미한다. 한은은 이달 14일부터 21일까지 2500가구(응답 2372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고,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 앞서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지난해 7월 4.7%까지 올랐다가 기준금리 인상 등 영향에 따라 지난해 12월 3.8%까지 떨어졌으나 올해 1월 3.9%에 이어 2월 4.0%로 오른 뒤 이달 들어 3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황희진 한은 경제통계국 통계조사팀장은 “가공식품, 외식비, 서비스, 교통요금 등의 인상폭이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최근 유가가 하락했고 전반적인 CPI가 내려오면서 물가 상승세가 둔화될 것이란 기대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달 소비자심리지수는 물가 상승폭 둔화와 마스크 전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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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 동반위와 협력 중소기업 지원협약…'원더풀 협의회' 발족2023.03.29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풀무원식품이 동반성장위원회와 협력 중소기업과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을 맺었다. 29일 풀무원식품은 전날 대전 롯데시티호텔에서 동반성장위원회와 협력 중소기업과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풀무원식품은 이번 협약에 따라 향후 3년간 협력 중소기업과 임직원을 대상으로 21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해 원재료 가격변동 시 납품단가 변동분을 반영하도록 상호 협의하고 협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금 지원, 스마트공장 구축,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지원 등에 나선다. 풀무원식품은 우수 협력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협의체인 '원더풀 협의회'도 발족했다. 풀무원식품은 "원더풀 협의회를 통해 우수 협력기업과 소통하며 상호 이해 증진에 기반한 파트너십을 강화해 더욱 실효성 있는 동반성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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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상가 업종제한의 묵시적 약정2023.03.29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우리 법에서는 상가 임대인에게 명시적으로 업종 제한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다. 임차인끼리 업종이 겹치지 않게 하여야 한다든지, 다양한 업종의 임차인을 받아야 한다든지, 임대인이 그렇게까지 할 의무는 없는 것이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이러한 의무를 부여할 수는 있다. 임대인이 횟집을 운영하는 임차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에 ‘임대인은 앞으로 이 건물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임차인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기재하는 등 임대인 및 향후 임차인의 동종영업을 제한한 경우에는 약정에 따른 의무가 발생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횟집을 운영하는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새롭게 들어온 횟집을 운영하는 임차인에 대해 영업금지청구, 가처분 등을 할 수 있다. 업종제한 약정이 없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업종을 가리지 아니하고 어떤 임차인이든 받아도 될까. 그렇지 않다. 민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이다(민법 제623조). 여기에는 다양한 의무가 포함될 수 있는데, 인도의무, 방해제거의무, 수선의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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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과 절세 금액은 얼만큼 될까?2023.03.29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편집자주]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기존에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늘어났다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 30년 이상시). 또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사후관리요건을 준수해야 하는 기간도 기존에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 사전요건을 충족하거나, 사후 관리기간 동안 사후관리요건을 준수하는 것이 어렵다고 해도 가업상속공제를 받게 될 경우 상속세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은 확실하다. Q :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과 절세 금액은 얼만큼 될까? A : 세법상 사전요건을 충족하고 사후관리요건을 준수하는 등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면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이 길면 길수록 상속세를 크게 아낄 수 있다(가업영위기간 30년 이상 가업상속재산가액 최대 600억 원 한도).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받기 위한 ‘사전요건’과 ‘5년 간의 사후관리요건’ 창업주 즉,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① 국내 거주자인 피상속인은 가업을 10년 이상 영위해야 하고, ② 가업은 업종, 규모, 업력 요건을 충족한 세법상 중소기업과 일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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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유망 스타트업 470개 기술개발 과제 지원2023.03.29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유망 스타트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의 하반기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창업 7년 이하이면서 매출액 20억원 미만인 스타트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기부는 하반기 302억원 규모로 470개 신규 과제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 과제는 지역창업허브 연계 과제 260개(156억원), 여성 스타트업 지원 과제 50개(30억원). 딥테크 분야 스타트업 스케일업(성장) 지원 과제 90개(68억5천만원), 글로벌 스타트업 기술개발 지원 과제 40개(30억원) 등이다. 올해 1월 발표된 '중소기업 R&D 제도 혁신 방안'으로 재무 건전성 조건이 제외돼 부채비율 1천% 이상, 자본잠식 등의 스타트업도 신청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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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학과 손잡고 '4050' 맞춤형 직업교육2023.03.29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4050세대 맞춤형 직업교육 과정을 운영할 대학을 공개 모집한다. 29일 50플러스재단은 서울시의 중장년 일자리 특화사업인 '서울런 4050'과 연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학의 전문성과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활용해 4050세대의 직업 전환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교육과정은 전기시설 설계·정비, 아동돌봄·놀이교사, 여행컨설턴트, 시니어 모델 등 중장년의 강점을 살리면서 취업이 용이한 분야로 구성한다.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솔루션, 드론 촬영, 메타버스·가상현실(VR) 콘텐츠 등 인력 수요가 많은 미래 유망산업 분야와 관련된 교육과정도 운영한다. 교육 후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경력설계와 취업 컨설팅까지 지원한다. 모집 대상은 4050세대 대상 직업능력개발 교육 운영이 가능한 서울시 소재 일반 또는 전문대학이다. 재단은 최대 10개의 교육 과정을 선정해 과정당 3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자세한 정보는 50+포털(50plu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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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장 “어려울 때 세정지원은 기업에 간접 유동성 지원 효과”2023.03.29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정력적으로 안팎 소통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정철우 대구지방국세청장이 관내 기업인들과 만나 경영상 어려운 점을 듣고 필요한 자문과 절세 정보 등을 제공했다. 이번에는 코오롱 등 대기업 생산공장과 자동차 및 전자부품 제조업체들이 들어서 있으며, 한국도로공사 등 12개의 공공기관이 이전해 있는 경상북도 김천 지역이다. 정철우 대구국세청장은 지난 24일 김천상공회의소(회장 안용우)가 주관한 간담회에 참석, 지역 중소상공인들이 참석하는 지역상의 순회 컨설팅을 진행했다. 이 지역에는 농산물 가공업 위주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다수 분포하고 있다. 이에 정 청장은 이들 중소기업 절세에 도움이 되는 ‘가지급금과 이별하는 방법’ 등 5개 주제로 국세청이 제작한 짧은 형식(short form)의 동영상을 제공하는 등 유용한 세무정보를 공유했다. 정청장은 “최근 힌남노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직권 납기연장 등 다양하고 지속적인 세정지원으로 자금 유동성을 간접적으로 공급했다”고 밝혔다. 또 “맞춤형 세무 컨설팅으로 기업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데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정 청장은 청년기업 지원대책과 관련한 참석자 질문을 받자 “창업단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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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이어 우리은행도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행사 확정2023.03.28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글로벌 은행권 불안이 확산하자 국내 금융지주나 은행들이 잇따라 신종자본증권 콜옵션(조기상환 청구권) 행사 방침을 조기에 확정하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013년 4월 발행한 5천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에 대해 다음 달 중 콜옵션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외에도 오는 7월 4천억원, 11월 2천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행사가 가 능하다고 설명했다. 우리금융지주의 경우 올해 콜옵션 행사가 가능한 신종자본증권 물량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신한금융지주는 전날 2018년 4월 발행한 1천35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에 대해 다음 달 콜옵션을 행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한금융지주 관계자는 "콜옵션 행사 방침을 미리 발표하는 것은 크레디트스위스(CS)의 신종자본증권 상각 이후 도이치뱅크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급등하는 등 글로벌 은행 시스템 우려가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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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운용 투자자문업 등록 자진 폐지2023.03.28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부실 펀드를 판매하고 환매를 중단해 투자자 피해를 낸 전문사모운용사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투자자문업에서 손을 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부로 디스커버리운용의 투자자문업 업무가 폐지됐다고 28일 공고했다. 투자자문업 업무 폐지는 디스커버리운용의 자진 사업 철회 의사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자문업 외 기존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업무는 등록을 유지했다. 디스커버리운용은 2017∼2019년 미국 자산운용사 펀드 상품에 투자하는 재간접 펀드를 출시했다가 펀드 부실로 2천억원대 환매중단 피해를 낸 바 있다. 장하원 디스커버리운용 대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으나, 1심 법원은 지난해 12월 장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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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텔레콤 대표이사에 이병국 전 새만금개발청장 선임2023.03.28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이병국 전 새만금개발청장이 세종텔레콤 신임 대표이사에 선임됐다. 세종텔레콤은 28일 주주총회를 열고 이 전 새만금개발청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세종텔레콤은 김형진 대표 겸 창립자와 유기윤 전 대표 등 2인 각자대표이사 체제로, 유 전 대표는 세종텔레콤 부회장 자리를 맡게 됐다. 이 신임 대표는 노무현 정부 당시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실 행정관을, 이명박 정부에서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장을 역임했다. 이 신임 대표는 “기존 통신 사업과 함께 5세대 이동통신(5G) 특화망, 블록체인 등 신사업을 키울 것”이라고 소감을 피력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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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뱅크벤처스 신임 파트너에 정지우 전 블랭크 부대표 선임2023.03.28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소프트뱅크벤처스가 정지우 전 블랭크코퍼레이션(블랭크) 부대표 겸 최고전략책임자(CSO)를 신임 투자·운영 파트너로 선임했다. 28일 소프트뱅크벤처스에 따르면 정 파트너는 올해 결성 예정인 벤처 펀드를 통해 국내 성장 단계 스타트업 투자를 이끌고 회사의 전반적인 펀드 운용을 담당할 예정이다. 정 파트너는 서울대에서 전기공학·경영학을 전공하고 터치센서 반도체 설계회사 멜파스, 경영 컨설팅사 맥킨지를 거쳐 2015년 5월 소프트뱅크벤처스에 합류했다. 이후 5년 7개월간 래디쉬 미디어, 루닛, 수아랩 등에 성공적으로 투자한 뒤 2021년 1월 본인이 투자한 회사인 블랭크로 옮겼다. 정 파트너는 "스타트업에서 급격한 경기 전환기를 경험하며 성장 추구뿐만 아니라 위기에 대한 통합적인 적시 대응이 중요함을 절감했다"며 "함께 일했던 블랭크를 포함해 포트폴리오사들의 성장을 돕고 다양한 성공 사례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