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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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노조 자동 가입 '유니언 숍' 조항, 소수 노조 차별 아냐"2024.09.13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지배적 노동조합에 자동 가입되는 '유니언 숍' 조항을 단체협약에 포함한 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한국공공사회산업노동조합 한국철도공사노동조합본부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원고는 2022년 12월 한국철도공사가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이 가입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철도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입사와 동시에 자동으로 해당 노조에 가입되는 '유니언 숍' 조항을 포함한 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모두 이를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자 소송을 냈다. 원고는 "유니언 숍 조항으로 지배적 노조는 갈수록 거대해지고, 소수 노조는 상대적으로 조직 확대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복수노조 체제에서 유니언 숍 조항은 노조 선택권이나 소수 노조의 단결권을 제약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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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고객 맞춤형 자산관리 위한 차세대 시스템 구축2024.09.13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NH농협은행은 13일 고객 맞춤형 자산관리(WM)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WM 시스템 차세대 구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농협은행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고객의 투자 스타일과 자산 현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개인화한 투자 전략을 제공하는 데 쓰인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상품 모델 추천도 가능하다. 자산관리 담당 직원들은 이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투자 포트폴리오 성과와 자산 성장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고객 개개인에 최적화한 자산관리 전략을 제공할 수 있는 도구"라며 "앞으로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고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지속해서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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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디지털고객경험지수 종합가전 2년 연속 1위2024.09.13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삼성전자는 13일 한국표준협회 '디지털고객경험지수'(DCXI)에서 종합가전 부문 최고점을 받아 2년 연속 1위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디지털고객경험지수는 종합가전·자동차·은행 등 15개 산업 분야 총 48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소비자가 디지털 채널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 구매 단계 전반의 경험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한다. 삼성전자는 구매 전 단계뿐 아니라 배송·설치와 사용정보 교육, 유지보수 관리 영역인 구매 후 단계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신뢰성, 완전성, 정보 품질, 최신성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삼성전자는 전했다. 삼성전자는 삼성닷컴 채널에서 하나의 카테고리 내 다양한 모델의 특징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비교하기'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또 제품별 주요 인공지능(AI) 기능의 활용 예시를 'AI 라이프 페이지'에서 소개해 유용한 정보를 직관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제품 추천부터 질문까지 원스톱 해결이 가능한 챗봇 서비스, 제품 정보부터 구매 혜택까지 1대 1 문의를 할 수 있는 구매 전문 상담 제도를 각각 운영하고 있고, 연결성을 바탕으로 한 차별화된 제품 기능과 관리 서비스로 구매 후 경험도 강화하고 있다. 스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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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 애플 신작 아이폰 16 사전 예약 오늘 시작2024.09.1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애플의 신작 아이폰 16 시리즈의 사전예약이 시작되는 오늘, LG유플러스가 최대 45만원의 공시지원금을 예고했다. 1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5G 프리미어 에센셜 85요금제 이상의 요금제를 사용할 경우, 아이폰 16 기본 모델과 프로 모델의 공시지원금을 45만원으로 책정했다. 가장 적은 지원금은 20만8천원이다. 아이폰 16 플러스와 프로맥스의 경우 6만6천~23만원의 공시지원금이 책정됐다. SK텔레콤은 요금제에 따라 8만6천~26만원의 공시지원금을 책정했다. 애플워치 10의 지원금은 전 요금제 공통 5만원이다. KT도 사전예약 전 공시지원금을 예고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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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기 침체 여파에 '개발행위허가' 3년 연속 10%대 감소2024.09.1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부동산 경기 침체의 여파로 지방자치단체들의 개발행위허가가 3년 연속으로 연간 10%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지난해 개발행위허가는 20만5천464건으로, 전년보다 15.7% 줄었다. 2021년 10.4%, 2022년 11.5% 감소한 데 이어 3년 연속 10%대 감소세를 보인 것이다. 개발행위허가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자체장(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로, 허가 건수가 2016∼2018년 30만건대를 기록하며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해 개발행위허가를 유형별로 따져보니 건축물 건축이 10만2천262건으로 전체의 49.8%를 차지했다. 토지 형질변경이 6만2천381건(30.4%), 토지 분할이 2만931건(10.2%)으로 뒤를 이었다. 건축물 건축은 전년과 비교해 25.7%(3만5천353건), 토지 분할은 23.0%(6천259건) 줄었다. 그러나 태양광 등 공작물 설치는 6천47건(46.2%) 증가했다. 지난해 개발행위허가가 가장 많았던 곳은 경기도(5만1천905건)로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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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유라시아 초원의 지배자 스키타이와 흉노2024.09.13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유라시아는 아시아와 유럽이 연결된 거대한 지역으로 중위도 지역에 유럽대평원에서 시베리아평원에 이르는 거대한 초원(Steppe)을 형성하면서 유목문화의 발상지가 되었다. 초원지역은 서부(흑해 초원), 중부(카자흐 초원), 동부(신강, 몽골, 만주, 시베리아)로 구분된다. 초원문화, 유목문화, 수렵문화, 농경문화의 단일 구조 속에 서로 융합된 복합문화를 형성해 왔다. 흑해 초원의 지배자, 스키타이 흑해 초원(Pontic Steppe)은 몰도바, 우크라이나, 러시아 남부에 이르는 지역으로 고대 문명에서 스키타이(Skythai)의 활동무대였다. 스키타이는 사슴을 의미하는 스콜로토이(Skolotoi)에서 유래하며, 그리스인들은 ‘시메리안’ 또는 ‘스키타이’로 불렀다. 헤로도투스는 “정주하지 않고 수레로 자신의 집을 갖고 다닌다. 수렵생활을 하면서 가축을 치며 활을 쏘는데 능하다”고 기록했다. 소규모의 농경도 했지만 주변의 농경민들을 약탈하거나 공납으로 착취하면서 무사 정신, 전쟁 승리, 그리고 형제 관계를 중시했다. 스키타이는 농경 스키타이, 상공 스키타이, 유목 스키타이, 그리고 로열 스키타이의 4개 집단으로 사회를 구성했다.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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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두산 합병 막전막후…소액주주‧금융당국‧정치권 ‘십자포화’2024.09.1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두산그룹이 주주총회 일정을 잠정 연기하며 사업구조 재편 작업이 올스톱됐다. 소액주주들은 물론 금융당국과 정치권이 나서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의 합병을 두고 십자포화를 퍼부은 영향이다. 두산그룹은 분할합병은 계획대로 추진하면서, 사업구조 개편 방식을 재검토해 주주와 시장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향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 금융당국도 제동…“주주의견 수렴해야” 먼저 금융당국은 두 회사 간 합병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납득시키는 방안을 토대로 진행될 때까지 계속해서 정정을 요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2일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열린 토론’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두산 경영진에서 두산에너빌리티, 두산밥캣, 신설법인 등 각 계열사를 포함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진심으로 소통하겠다는 의사를 가진 것으로 이해한다”며 “향후 새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때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수렴된 상태에서 마무리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앞서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는 지난 10일 회사 합병 관련 내달 25일로 예정됐던 주주총회 일정을 잠정 연기하겠다고 공시했고, 결국 이날까지 제출해야 했던 금감원의 3차 정정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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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추론'하는 챗GPT 출시…새 AI 모델 '오픈A o1' 탑재2024.09.13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추론하는 능력을 갖춘 챗GPT를 출시했다. 1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픈AI는 새로운 버전의 챗GPT를 출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새 챗GPT에는 '오픈A o1(오원)이라는 새로운 AI 모델이 탑재됐다. 오픈AI는 "새로운 챗봇은 '오픈AI o1'을 기반으로 수학과 코딩, 코딩 관련 작업을 통해 '추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픈AI o1'은 오픈AI가 그동안 '스트로베리'(Strawberry)라는 코드명으로 추론 능력에 초점을 두고 개발해 온 AI 모델이다. 오픈AI 수석 과학자인 야쿱 파초키는 "챗GPT와 같은 이전 모델은 질문을 하면 즉시 응답하기 시작하지만, 이 모델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영어로 문제를 생각하고 분석하고 각도를 찾아 최선의 해답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오픈AI는 이 모델이 국제수학올림피아드(IMO) 예선 시험에서 이전 모델 정답률이 13%인 데 비해 83%의 정답률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모델은 물리학자들이 복잡한 수학 공식을 만들고 의료 연구자들의 실험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챗GPT 플러스와 챗 팀즈 서비스 가입자와 기업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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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 中부품 배터리 장착 전기차 세액공제 배제 법안 처리2024.09.1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미국 하원이 중국 관련 부품이 포함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는 세액 공제 혜택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1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찬성 217표, 반대 192표로 이른바 '중국 전기차의 미국 장악 종결 법안'을 처리했다. 공화당 의원이 대다수 찬성하고 민주당 의원은 대부분 반대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 7명이 찬성에 가세했다. 이번 법안은 중국과 조금이라도 관련된 배터리를 쓰는 전기차는 세액 공제 혜택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바이든 행정부가 역점을 두고 입법한 인플레이션감축법(2022년)에 따라 미국에서 전기차를 산 사람은 최대 7천500달러(약 1천만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이런 혜택을 보려면 차량이 최종적으로 북미 대륙에서 조립되고, 해당 전기차 배터리 부품의 60%, 핵심 광물 부품의 50%(내년 60%로 상향 예정)가 북미에서 제조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같은 규정이 중국의 전기차 및 배터리 관련 경쟁력을 제약하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자 캐럴 밀러 의원(공화·웨스트버지니아)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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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B 두 번째 정책금리 인하…예금금리 3.75％→3.50％2024.09.12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유럽중앙은행(ECB)이 기준금리와 예금금리 등 정책금리를 3개월 만에 추가로 인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ECB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통화정책이사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4.25％에서 3.65％로 0.60％ 포인트, 예금금리를 연 3.75％에서 3.50％로 0.25％ 포인트 내렸다고 밝혔다. 한계대출금리는 연 4.50％에서 3.90％로 0.60％ 포인트 인하했다. ECB는 지난 6월 세 가지 정책금리를 모두 0.25％ 포인트 내리며 1년 11개월 만에 통화정책을 전환한 바 있다. ECB는 시중은행이 ECB에 하루짜리 단기자금을 맡길 때 적용하는 예금금리(DFR)를 중심으로 통화정책을 짠다. 재융자금리(MRO)로도 불리는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마찬가지로 7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에 적용되는 금리다. ECB는 이달부터 예금금리와 기준금리의 격차를 기존 50bp(1bp=0.01％ 포인트)에서 15bp로 줄이기로 하고 이날 정책금리를 조정했다. 이는 초과 유동성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단기 시장금리의 변동성을 통제하기 위해서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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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4차 보세판매장 운영위 개최…면세점 특허 16개 유지2024.09.1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획재정부는 12일 한국재정정보원 대회의실에서 정정훈 세제실장 주재로 '제4차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위원회는 ▲ 최근 면세점 시장 동향 및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 보세판매장 특허제도 운용 현황 ▲ 면세점 특허수수료 연구용역 결과 및 향후 제도개선 검토 방향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최근 면세점 업황의 더딘 회복세와 지자체의 신규 특허 수요 부재 등을 고려해 현행 시내면세점 특허 수(16개)를 유지하기로 했다. 면세점 특허수수료 부과 기준은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참고해 현행 매출액 기준을 유지한다. 위원회는 아울러 특허수수료 제도개선 방안은 면세점 업황 전망과 관광업계·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차기 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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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경복궁 면세점, 청주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 정식 오픈2024.09.12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경복궁면세점(대표 김태훈)이 청주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을 정식 오픈했다. 경복궁면세점은 12일 청주공항 출국장에서 그랜드 오픈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날 행사에는 청주공항, 청주세관, 충정북도청 및 지역기업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경복궁 면세점 관계자는 "최근 청주공항 국제선 이용객이 100만을 돌파하며, 출국장면세점의 그랜드 오픈은 더욱 의미있는 행사로 평가 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경복궁 청주공항 면세점은 여행객들에게 다양한 상품을 제공함으 로써 쇼핑의 편리함을 더하고, 충북 못난이 캔김치, 본정초콜릿 등 지역 상품 발굴해 지역 상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복궁면세점 김태훈 대표는 "청주공항 출국장 면세점이 정식 오픈하게 되었다"면서 "화장품, 식품, 주류, 담배 등 다양한 상품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청주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여행객에게 쇼핑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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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방송통신위원회2024.09.12
◇일시 : 2024년 9월 12일 ◇ 고위공무원 승진 및 전보 ▲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시장조사심의관 천지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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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건 중부세무사회장, 일본 동경지방세리사회와 국제교류 간담회 개최2024.09.12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이중건)는 지난 10일 한국세무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일본 동경지방세리사회(회장 키타지마 노리유끼)와 국제교류 간담회를 갖고 양국의 조세제도를 비롯한 세무사제도 발전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중건 회장은 인사말에서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어 문화를 비롯한 경제·조세제도 등 여러 면에서 양국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면서 “상호방문을 통해 우의를 다지는 등 양국의 조세제도와 세무사제도 발전에도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강조한 뒤 양국의 역대 회장과 집행부 임원들께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회장은 “오늘 간담회는 정치적 상황을 벗어나 양국의 우호증진과 제도발전을 위해 허심탄회한 논의를 바탕으로 지리적·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의미있는 간담회를 통해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면서 “한국 방문 기간 동안 즐겁고 행복하고 좋은 추억을 간직하고 돌아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동경지방세리사회의 키타지마 노리유끼 회장은 “코로나바이러스19로 인해 지난 5년간 교류를 못했지만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다. 일본은 세리사제도 80주년을 맞이해 세무사법 개정으로 경제사회의 디지털화를 고려해 세무사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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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재정관리관에 안상열 재정관리국장 임명2024.09.1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획재정부는 12일 재정관리관(차관보)에 안상열(57) 재정관리국장을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안 신임 차관보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기재부 재정관리총괄과장, 산업정보예산과장, 법사예산과장 등을 거쳐 복지안전예산심의관, 행정국방예산심의관 등을 역임한 예산·재정통으로 꼽힌다. 임형철(54) 재정정책국장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으로 임명됐다고 이날 기재부는 밝혔다. 임 신임 사무처장은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 38회로 공직 생활을 시작해 기재부 재정금융정책관, 공공혁신심의관, 국고국장 등을 거쳤다.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장에는 이용주(54) 재산소비세정책관이 임명됐다.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8회에 합격한 이 신임 지원단장은 기재부 조세 및 고용보험 소득정보연계추진단장, 소득법인세정책관 등을 역임한 세제 전문가로 알려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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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기획재정부2024.09.12
◇일시 : 2024년 9월 12일 ◇ 국장급 승진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정책국장 고광희 ▲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 부단장 김동준 ▲ 이상규(국장급 국외직무훈련)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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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소상공인연합회, 자영업자 지원 위해 '맞손'2024.09.12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저축은행중앙회가 소상공인연합회와 손잡고 자영업자·소상공인 후원활동에 나선다. 중앙회는 지난 9일 연합회와 '사회공헌사업 발굴·상생협력사업 추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6개 저축은행 지부는 인근지역 소상공인에게 후원금 1천만원씩 총 6천만원을 기부했다. 중앙회는 금융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영업자를 위해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과 '자영업장 컨설팅·사업장 업그레이드 무상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했다. 오화경 중앙회 회장은 "고물가로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지역 주민을 위로하고 응원하기 위해 행사를 진행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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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농협 강호동 회장, 해외사무소장들과 화상회의 개최2024.09.1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농협중앙회 강호동 회장은 지난 11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부에서 범농협 해외사무소 화상회의를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회의를 주관한 강호동 회장은 추석을 맞아 해외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격려하고 현지 사업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본격적인 해외사업 확대를 위한 채비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는 범농협 부문별 해외사업 현황과 전략을 점검하고 해외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주제들이 논의되었으며, 특히 미얀마 등 해외 주재원 안전 방안 등도 함께 논의되었다. 강 회장은 “경제, 금융 계통 간 협력과 함께 혁신적인 사고와 지속적인 신사업 발굴 등 차별화되고 내실있는 사업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며, “특히, 쌀과 농식품 수출 확대를 통해 국내 농업 안정과 농업인 소득증진을 위해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협은 농식품 수출 증대 및 금융 수익 다각화를 위해 꾸준히 해외 진출을 확대해 왔으며, 현재 14개국 37개소에 이르는 네트워크를 통해 한국농협을 세계에 알리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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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신보와 함께 유동성 어려움 겪는 중소기업 지원2024.09.12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우리은행은 12일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전국의 중소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이날 서울 중구 본점에서 신보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데이터 기반 공급망 금융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중소기업에 초기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은행이 최근 출시한 '원비즈 데이터론' 등을 통한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 특화형 산업 육성, 성장 유망기업 지역 유치 기원, 중소기업 상생 금융 지원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원비즈 데이터론은 납품 전 생산단계에서 자금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원비즈 플라자'의 발주 데이터를 기반으로 채권 양도 없이 소요 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디지털 공급망 관리 플랫폼인 원비즈 플라자 회원사 중 구매 기업 추천을 받은 판매 기업을 대상으로 발주 금액의 최대 50%를 생산 자금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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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김호(전 우정사업본부 충청체신청장)씨 모친상2024.09.12
▲ 고인 : 이화자(향년 91세) 씨 ▲ 별세 : 2024년 9월 12일 오후 3시 ▲ 빈소 : 영천시 참좋은요양병원 장례식장 1호실 ▲ 발인 : 2024년 9월 14일 오전 6시 ▲ 전화 : 054-338-102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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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방식 개선 추진…시장변동률 반영2024.09.12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서 시세반영률이 아닌 시장변동률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개선된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방식을 시행할 경우 급격한 속도의 인위적인 시세반영률 인상계획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아 국민들이 집값 변동과 상관 없는 무리한 보유세 인상의 우려를 덜 것으로 내다봤다. 12일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산정방식 개선 및 균형성 제고 등의 내용이 담긴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국토부는 공시가격 산정식을 기존 ‘시세×(시세반영률+시세반영률 제고분)’에서 ‘전년도 공시가격×(1+시장 변동률)’로 개선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개선된 공시가격 산정식이 시행될 경우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이전 수준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산정돼 공시가격의 실거래가격 역전현상 발생이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문재인 정부 당시 오는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 대비 90% 수준까지 인상하는 것으로 목표로 마련됐다. 이 과정에서 공시가격 산정 방식은 ‘시세×(시세반영률+시세반영률 제고분)’ 공식을 통해 계산됐다. 이와함께 국토부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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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서장 회의] 비정기 세무조사 가동…연초 세무조사 축소기조 어렵다2024.09.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올해 연간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1만3973건) 수준으로 유지한다. 대내외 경제여건, 인력 상황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간 건수를 유연하게 운영한다. 연초 목표는 1만3600건이었지만, 세수펑크가 심각해지다 보니 세무조사 운영 건수에도 변동이 생길 것으로 관측된다. 단, 인력에 한계가 있고, 올해 남은 시간이 석 달 남짓 정도밖에 안 돼 세무조사가 늘어나더라도 1만4000건 안팎에서 관리될 것으로 보인다. 영세납세자는 간편조사에서도 원칙적으로 제외해 부담을 완화하고, 간편조사 건수 축소로 확보한 자원을 거둘 수 있는 곳으로 돌린다. 필요한 경우 비정기 세무조사를 선정하고, 장부 일시보관을 실시하는 등 악의적 탈세에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한다. 불공정 탈세 부문에선 ▲사주일가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비공개정보 불법 이용, 불공정 합병 등 행위 ▲부당이익을 위해 공교육 질서, 국민건강 등을 훼손하면서 사회적 책임은 회피하는 행위 ▲일반적이지 않은 경로로 할인 가격에 구입한 후 중고시장에서 재판매하는 시장왜곡 행위 등을 집중 조사 부문으로 관리한다. 민생침해 탈세에선 ▲노인‧주부‧사회초년생 등 다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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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서장 회의] AI 국세청, 상담부터 정기 세무조사 선정까지 인공지능 분석2024.09.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한 AI 국세상담을 내년부터는 연말정산, 부가가치세 신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등 모든 주요 세목으로 확대한다. 홈택스에서 일상 대회체로 물어도 정밀한 결과 값을 제공하도록 하고, 직관적 포털 구축,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도입 등 온라인 신고･납부 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 전산망 보안관제 시스템 자동화를 통해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재해 예방･복구 인프라 확충으로 장애 없는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 정기 세무조사 선정 시 AI 분석을 활용, 그간 조사 선정 사례를 분석해 불성실 혐의 법인을 추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조사 베테랑들의 노하우 등 비정형 데이터까지 학습시켜 향후 비정기 선정, 신고검증에 활용 가능한 수준으로 고도화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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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서장 회의] 꼬마빌딩 고가부동산 감정평가 사업 확대…코인 지갑 내역 살펴본다2024.09.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고가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사업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한다. 부동산 양도는 시가 신고가 원칙인데 감정평가가 정확하긴 하겠지만, 가격이 비싸고 번거롭다는 등의 이유로 납세자의 자발적 감정평가 신고비율은 지난해 21%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꼬마빌딩 등 상업용 부동산 관련해 감정평가 범위를 대폭 넓히고, 초고가 아파트, 단독주택, 상가겸용주택 등을 신규 평가대상에 추가한다. 역외탈세 부문에선 국제공조 확대를 통해 정보수집 채널을 다변화하고, 외국법인 간 국내주식 양도자료 제출의무 등 도입을 추진한다. 가상자산･디지털플랫폼 등 신종정보의 국가 간 교환을 준비하고, 해외 부동산 정보의 자발적 정기 교환을 실시하는 등 정보교환제도를 확충한다. 경정청구 중 동일쟁점 자동 분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주요쟁점 처리방향을 적기에 제공한다. 동일쟁점 청구건수는 올해 8월 누적 기준 92만건으로 22년(63만건)보다 1.5배 이상이다. 국세청은 경정청구 위험도 평가모델을 모두채움대상자･근로소득자의 인적공제 경정청구부터 도입, 중요도･난이도가 높은 건은 선별하여 상세 검토 후 개별 결정하고, 나머지 건은 일괄 결의할 방침이다.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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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서장 회의] 온라인 종부세 경정청구 시스템 개발…연말정산 과다공제 차단2024.09.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신고도움 자료를 빅데이터 분석으로 고용인원, R&D 금액 관련 공제･감면 자료 등 신고과정에서 누락하기 쉬운 자료 위주로 발굴한다. 추가 제공되는 개별 도움자료가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홈택스 신고 시 팝업창 안내 등 별도의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를 기존 캐디에서 대리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 전반으로 확대하고, 법인세 중간예납 미리채움 대상을 기존 12월 결산법인에서 3‧6‧9월 결산법인으로 확대한다. 상속세에 대한 대화형 신고서비스도 도입하고, 증여세 신고 시 증여재산물건 현황을 미리 채워 보여준다.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간편 청구 시스템을 개발한다. 납세자가 신고 중 잘못 입력한 내용을 스스로 수정할 수 있도록 즉시 안내하는 서비스의 검증 항목･기능을 추가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부당 공제‧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오류 자가검증 등은 확대하고, 중복신고 알림, 환급금 계좌번호 유효성 검증 등 기능을 추가한다.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 자료는 조회･다운로드 금지하는 등 연말정산 과다･중복공제를 원천 차단한다.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수집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