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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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남전자, 주가와 거래량 모두 강세... 최근 5거래일 최고 거래량 돌파2021.05.03
오디오 기기 생산 및 유통업체인 아남전자[008700]는 3일 오전 9시 58분 현재 전날보다 5.09% 오른 289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07.8%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추세선으로 보면 단기와 중기 모두 역배열 구간에서 하락 추세를 이어오다가 반등하는 모습이다. 이 종목의 차트에서 최근에 캔들패턴(상승반전형), 주가 5MA 상향돌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프]아남전자 일봉 차트 아남전자의 2020년 매출액은 2648억으로 전년대비 8.8% 상승했고, 영업이익 또한 70억으로 전년대비 122.0%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19%, 상위 12%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그 증가폭이 다소 감소하고 있다. [그래프]아남전자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아남전자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2억원으로 2019년 1억원보다 1억원(100.0%)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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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M홀딩스, 주가와 거래량 모두 강세... 최근 5거래일 최고 거래량 돌파2021.05.03
자동차부품 및 통신용반도체 자회사를 보유한 지주회사인 SJM홀딩스[025530]는 3일 오전 9시 53분 현재 전날보다 3.32% 오른 389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SJM홀딩스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거래원 동향은 삼성증권, 미래에셋 등이 매수 상위 목록에 나타나고 있다. 아직까지 외국계 증권사 창구를 통한 매매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 시간 키움증권이 매수창구상위에 올라있는 종목은 이 종목 이외에도 코이즈, 덕산테코피아 등이 있다. [표]SJM홀딩스 거래원 동향 SJM홀딩스의 2020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11.9% 줄어든 1416억원이고,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1.9% 늘어난 64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하위 27%, 하위 48%에 해당된다. [그래프]SJM홀딩스 연간 실적 추이 SJM홀딩스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43억원으로 2019년 38억원보다 5억원(13.2%) 증가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46.2%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4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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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에스, 주가와 거래량 동반 상승... 주가 +13.04% ↑2021.05.03
2차전지용 공정 자동화장비 생산업체인 엔에스[217820]는 3일 오전 9시 39분 현재 전날보다 13.04% 오른 1만 17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19.5%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엔에스는 2020년 매출액 666억원과 영업이익 68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2.4%, 영업이익은 22.7% 각각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46%, 상위 39%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그 증가폭이 다소 감소하고 있다. [그래프]엔에스 연간 실적 추이 엔에스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9억원으로 2019년 14억원보다 -5억원(-35.7%)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9.1%를 기록했다. 엔에스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19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9억원으로 감소했다. [표]엔에스 법인세 납부 추이 한편, 엔에스는 최근에 아래와 같이 공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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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메트라이프생명2021.05.03
◇ 일시 : 2021년 5월 3일 ◇ 임원 승진 ▲ CBS (Corporate Business Service) 담당 이승철 ▲ IT 담당 박흥철 ◇ 임원 선임 ▲ 금융소비자보호 담당 왕철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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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 확대..."납세자 의견 최대한 반영"2021.05.03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을 개정해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령 개정으로 관세법 등을 위반해 세관으로부터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과태료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심의대상에 추가했다. 지금까지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과태료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사전통지 부서에 제출해야 했기에 납세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훈령 개정으로 납세자가 과태료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을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제출하도록 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로써 납세자에게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기 전 사전통지 단계에서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해 납세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관세청은 관세조사의 착수·진행·종결 단계별로 관세조사 담당공무원이 적법절차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납세자는 관세조사 착수 후 1회와 종결 후 1회 휴대전화문자를 받게 되고, 문자에 포함된 연결을 눌러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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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문재인 정권에게 던지는 위징(魏徵)의 말2021.05.03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현 정권의 자책문제로 불필요하기도 했던 서울시장, 부산시장의 보궐선거가 부메랑이 되어 현 정권의 심장부를 때렸다.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그것도 파렴치한 성추행이란 원인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권력을 잡은 현정권이 무리하게 당규, 당헌을 바꿔가며 잃어버린 자책점을 되찾고자 승부수를 던졌지만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았다. 이렇게까지 국민들이 현 문재인 정권에게 철저히 분노하고 있음은 투표 결과 시까지는 전혀 몰랐다는 점이 옳을 것이다. 왜 국민들의 분노가 천정을 찌르고 있을까? 이는 검증하지 않아도 자명하다. 그 원인은 문재인 정권의 바깥에 있는 게 아닌 안에서 일어나는 거대권력의 오만과 독선에 기인한다. 거대권력으로 같은 세력을 덮고, 감싸주며, 옹호하고 다른 세력을 나쁜 것으로 비난해 몰아세우는 아집 형태의 사고방식이다. 옹호하고 비난하는 잣대는 오로지 그것이 공정, 불공정하냐의 여부(與否)여야 되는데 이것보다는 아군, 적이냐의 여부가 기준으로 돼 버린 것이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 행태는 말없이 힘든 생활에 허덕이는 국민들의 가슴에 깊은 멍을 남겨줬고 이것이 이번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필자는 현 문재인 정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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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센터, 주가와 거래량 동반 상승... 주가 +11.14% ↑2021.05.03
코리아센터[290510]는 3일 오전 9시 9분 현재 전날보다 11.14% 오른 878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07.0%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코리아센터의 2020년 매출액은 3030억으로 전년대비 20.5% 상승했고, 영업이익 또한 172억으로 전년대비 59.4%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22%, 상위 26%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0년 매출액이 최근 3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19년 보다도 20.5%(515억 2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코리아센터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코리아센터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2억원으로 2019년 8억원보다 4억원(50.0%)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6.9%를 기록했다. 코리아센터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19년에는 감소했으나, 작년에는 12억원으로 증가했다. [표]코리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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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M, 주가와 거래량 동반 상승... 주가 +13.15% ↑2021.05.03
자동차 및 산업용 bellows 제조업체인 SJM[123700]은 3일 오전 9시 2분 현재 전날보다 13.15% 오른 482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12.9%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거래원 동향은 삼성증권, NH투자 등이 매수 상위 목록에 나타나고 있다. 아직까지 외국계 증권사 창구를 통한 매매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 시간 삼성증권이 매수창구상위에 올라있는 종목은 이 종목 이외에도 태영건설, 대웅제약 등이 있다. [표]SJM 거래원 동향 SJM의 2020년 매출액은 1387억으로 전년대비 -12.1% 하락했고, 영업이익은 68억으로 전년대비 5.3%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하위 27%, 상위 49%에 해당된다. [그래프]SJM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가 주춤함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감소하고 있다. SJM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36억원으로 2019년 39억원보다 -3억원(-7.7%)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45.6%를 기록했다. SJM의 지난 3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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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자동차 부품업체와 '자원 재활용 공장' 신설 투자협약2021.05.0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울산시는 자동차 부품 생산 업체인 엔에스텍과 '자원 재활용 자동차 부품 공장 신설' 투자 양해 각서를 체결한다. 3일 울산시에 따르면 엔에스텍은 이번 협약에 따라 울산에 부지 1만6천500㎡, 건축 연면적 3천300㎡ 규모로 자동차 부품 공장을 건립한다. 이 공장에서는 차량 카펫 스크랩, 폐카펫 등에서 재생 폴리프로필렌(PP)을 추출해 자동차 엔진 언더커버를 제조한다. 이후 제조 대상을 범퍼, 콘솔 등 자동차 내·외장재 전반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장에는 직원 60여 명이 근무한다. 울산시는 엔에스텍 투자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재정 지원을 하고, 엔에스텍은 울산 시민을 우선 고용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 협조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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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의혹 부산 서구의회 의원 사무실 등 압수수색2021.05.0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경찰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부산 서구의회 의원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했다. 3일 부산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부산 서부경찰서는 서구의회 A 의원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하는 등 수사 중이다. A 의원은 지역구 내 사업 추진 계획 등을 사전에 알고 자녀 등 가족 명의로 부동산 사들인 의혹을 받아 수사를 받고 있다. A 의원은 개발 관련 정보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수사 진행 중인 사안으로 상세한 알려줄 수 없다"며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로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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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중소기업 취업자 비중 90% 턱걸이 '사상 최저'2021.05.0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난해 전체 취업자 가운데 중소기업 취업자 비중이 90% 선에 턱걸이하며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사태로 대면 업종이 많은 중소기업 취업자는 줄어들고 대기업 취업자는 오히려 늘었기 때문이다. 3일 통계청과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2천690만4천 명 중 종사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 취업자는 2천423만1천 명으로 90.1%를 차지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있는 2004년 이후 가장 낮은 것이다. 중소기업 취업자 비중은 2017년 90.7%에서 2018년 90.6%, 2019년 90.4%에 이어 지난해까지 3년 연속 하락했다. 지난해 중소기업 취업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이후 11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2019년보다 1.2%(29만8천 명) 줄었는데 이중 종사자 5인 미만 소상공인은 1.6%(15만8천 명), 5~299인 중소기업은 1.0%(14만 명) 감소했다. 음식점·숙박시설 등 대면 업종이 많은 소상공인이 코로나19로 더 큰 타격을 받은 것이다. 월간 기준으로는 이미 중소기업 취업자 비중은 90%를 밑돌고 있다. 지난해 10월 89.9%로 처음 90% 아래로 내려간 이후 올해 3월(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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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생활가전, 분기 영업익 9천199억원 '꿈의 1조원' 눈 앞2021.05.0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LG전자가 올해 1분기 생활가전(H&A) 부문에서 역대 최대인 9천억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올린 가운데 생활가전 분기 영업익이 글로벌 가전 회사 최초로 '꿈의 1조원'을 돌파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LG전자는 지난달 말 공개한 올해 1분기 경영실적에서 생활가전 부문의 매출이 6조7천81억원, 영업이익이 9천199억원에 달해, 처음으로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다고 3일 밝혔다. 전자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가전 회사 가운데 분기 영업이익이 1조원이 넘는 회사는 지금까지 단 한 곳도 없어 '마(魔)의 1조원'으로 불렸다. LG전자와 생활가전(H&A)에서 세계 1, 2위를 다투는 미국의 월풀은 물론 일렉트로닉스, 밀러, 보쉬 등 유수의 가전 회사들도 1조원을 넘지 못했다. 삼성전자[도 TV를 제외한 생활가전만으로는 1조원을 넘지 못했다. 반도체와 달리 인건비 등의 문제로 영업이익률이 낮은 가전업 특성상 쉽지 않은 목표였던 셈이다. 그러나 LG전자가 이번에 9천억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1조원 달성이 현실로 다가오는 게 아니냐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LG전자의 대표 스팀가전과 공간 인테리어 가전 LG 오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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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다중주택 공급의 경우 부가가치세면제 요건의 판단기준2021.05.03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07년 4월경 ‘○○’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자로서, 2014년 8월경 관할관청의 건축허가를 받아 대전 서구 지상에 연면적 328.82㎡ 규모의 지상 3층 다중주택(20호)(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여 2015년 6월경 사용승인을 받고 2015년 7월경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주택의 지상 1층은 6개 호실, 지상 2, 3층은 각 7개 호실로 이루어져 있는데, 1층의 바닥면적은 111.94㎡, 2, 3층의 바닥면적은 각 108.44㎡이다. 그리고 이 사건 주택에는 다중주택을 기준으로 3대의 주차가 가능한 부설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보유하면서 임대하다가, 이를 소외인에게 매도하고 2016년 12월경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6년 10월 26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 사건 주택의 공급 당시 이 사건 주택의 각 호실에는 도시가스나 인덕션 레인지 등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는 사용승인 이후 원고가 각 호실을 임대할 때마다 별도로 설치된 것이었다. 원고는 2017년 1월경 서대전세무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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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윤호중 투톱 '정권 재창출'위한 숱한 난제 어떻게 풀까2021.05.03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정권 재창출'의 과제를 안은 집권 여당의 새 지도부가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투톱' 체제로 짜이면서 문재인 정권 말기 당·청 및 여야관계를 어떻게 풀어낼 지 시험대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의 새 지도부는 외견상 비주류 색채의 당 간판과 친문 강경파로 분류되는 원내사령탑이 균형을 이룬 모습이다. 최고위원 면면도 강성 친문인 김용민 강병원 김영배 의원이 포진했지만, 계파색이 엷은 백혜련 전혜숙 의원이 들어가 조화를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인적 균형에 초점을 맞춘다면 안정적인 당·청 관계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송 대표가 부동산 정책과 코로나19 백신 이슈에서 선명한 목소리를 내긴 했지만, 5·2 전당대회에서 확인된 친문 지지층의 위력을 거스르기는 쉽지 않다는 현실론과도 맞물려있다. 송 대표는 여러 차례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비약"이라고 반박해 왔다. 당대표 수락 연설에서도 부동산·백신·반도체·기후변화·한반도 평화 등 주요 의제에서 정부와의 협의를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당의 중심은 여전히 친문 쪽에 있기 때문에 송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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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詩가 있는 아침] 어버이날2021.05.03
어버이날 / 윤인성 눈에 밟힌 고향 집 뜰 앞에 짙은 보랏빛 제비꽃이 담벼락 한가운데 옹기종기 모여 앉아 소녀처럼 수줍게 피고 있습니다 샛노랗게 터트린 개나리 향기가 지천에 한들한들 흩날릴 때 참새 떼는 여기저기 쏘다니며 봄꽃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양지바른 아버지 산소에 인정 많던 새빨간 할미꽃이 놀러 와 “영감 잘 계셨소?” 인사하는데 꽃술에서 슬픈 이슬이 방울방울 맺혀있습니다 고향 내려온 흰나비 한 쌍이 나풀나풀 손잡고 다가서서 카네이션 바구니를 묘지에 놓아 드리며 어버이날 두 분께 큰절로 인사 올립니다. [시인] 윤인성 경북 영양거주 대한문학세계 시 부문 등단 (사)창작문학예술인협의회 회원 대한문인협회 정회원(대구경북지회) [시감상] 박영애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런 만큼 다른 달 보다 서로 챙겨야 할 기념일도 많고 가족과 함께 보내야 할 시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5월을 맞이해 윤인성 시인의 ‘어버이날’ 시 한 편을 소개해 봅니다. 살아계실 때는 잘 모르다가 돌아가시면 왜 모든 것이 후회스럽고 못 한 것만 생각나는지 가슴이 미어지고 슬퍼집니다. 살아생전 좀 더 잘해드렸다면 하는 아쉬움과 표현하지 못한 마음이 더 깊은 그리움으로 자리합니다.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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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정보통신 사장에 차영환 전 국무조정실 2차장 취임2021.05.0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무역협회 자회사인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은 차영환 전 국무조정실 2차장이 신임 대표이사로 취임한다고 2일 밝혔다. 차 신임 대표이사의 임기는 오는 2024년까지 3년간이다. 한국무역정보통신은 무역 물류 정보화를 지원하는 국가전자무역기반사업자이다. 차 신임 대표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주리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2회로 공직 활동을 시작해 재정경제부 기술정보과장, 종합정책과장을 거쳐 성장전략정책관과 정책조정국장을 지냈다. 이어 세계은행(IBRD) 선임 이코노미스트,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과 국무조정실 2차장을 역임했다. 차 신임 대표는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디지털 무역 물류 플랫폼을 발전시켜 우리나라 무역 물류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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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조세금융신문2021.05.02
◇ 일시 : 2021년 5월 1일 ◇ 임원 승진 ▲부사장 양학섭 ◇ 보직 변경 ▲ 출판사업국장(상무이사) 송기현 ◇ 승진 ▲ 광고마케팅국 차장 박혁진 ▲ 경영지원팀 주임 김혜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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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기부금 1위 사랑의열매…30위권에 '삼성 재단' 2곳2021.05.0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해 기부금 모금액 결산에서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부동의 1위를 지킨 가운데 삼성 계열의 재단 2곳이 상위 30개 공익법인에 이름을 올렸다. 2일 국세청 공익법인 결산서류공시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1년간 결산서류를 공시한 공익법인 1만여곳 가운데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난해 기부금 8천461억원을 걷어 부동의 1위를 유지했다. 한국국제협력단과 서민금융진흥원이 각각 6천731억원과 4천254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한국국제협력단은 공익법인 공시 규정에 따라 공시 대상에 포함됐으나 그 출연금은 대부분 외교부의 예산이다. 이밖에도 대한적십자사, 월드비전, 어린이재단, 굿네이버스 등 구호단체가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학교법인으로는 고려대가 속한 고려중앙학원(2020년 2월 결산 공시)이 906억원으로 기부금이 가장 많았다. 대기업 관련 공익법인으로는 호반건설 계열의 태성문화재단이 대규모 주식 지분 출연을 받아 1천524억원을 모금해 순위가 가장 높았다. 삼성 계열 재단은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과 삼성생명공익재단이 기부금 500억원과 420억원을 작년에 모금했다고 공시했다.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의 기부금 5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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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증시 불공정거래 1천585건 신고 접수…엄정 대응"2021.05.02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해 10월부터 증권시장 불공정거래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 중인 가운데 지난달 중순까지 약 1천58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금융당국은 불법·불건전행위 집중 단속을 강화하는 등 엄정히 대응하고 제도를 개선해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는 지난달 30일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제3차 회의를 열고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2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작년 10월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점검·적발시스템을 강화했다. 주식 리딩방 동향 감시단과 테마주 집중 모니터링 전담팀을 운영하고, 지난 3월에는 불법 공매도 적발시스템을 구축해 공매도 관련 법규 위반자에 대한 시장 감시 역량을 키웠다. 집중 신고를 받기 시작한 지난해 10월 19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금감원과 거래소에 접수된 신고는 각각 978건, 607건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이를 바탕으로 1천535건의 시장경보를 발동하고 1천510건의 예방조치를 하는 등 적극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무자본 인수합병(M&A) 관련 회계부정이 의심되는 회사 31곳에 대한 감리를 진행해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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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표까지 장악한 86그룹…주류 파워엘리트 '화룡점정'2021.05.02
1960년대에 태어나 80년대 대학에서 반독재, 민주화 항쟁을 주도했던 운동권 진영이 2일 처음으로 민주당 당대표를 배출했다. 86그룹의 맏형 격인 연세대 81학번 송영길 의원이 그 주인공이다. 송 의원의 당선은 86그룹이 명실상부한 한국의 파워엘리트임을 각인하는데 '화룡점정'을 찍은 셈이 됐다. 민주당 원내사령탑에 오른 윤호중 원내대표도 송 의원과 같은 81학번이다. 서울대 철학과 출신으로 인문대학보 편집장을 지낸 그 역시 학생운동으로 투옥된 경험이 있다. 원내대표를 거쳐 올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에 출마한 우상호 의원은 송 의원과 같은 연세대 81학번 동기다. 86그룹의 영향력은 여의도 정치권을 넘어선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물론이고 정부에서도 요직을 꿰차고 있다. 성균관대 운동권 출신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필두로, 86의 상징인 전대협 의장 출신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선원 국정원 기조실장이 있다. 문재인 정부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조국 전 법무장관도 86 출신이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인 김경수 경남지사는 친문 적자로서 유력한 잠재적 대권주자 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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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사업법 어긴 '월드크리닝'에 시정명령2021.05.0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창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정보공개서를 주지 않는 등 가맹사업법을 어긴 '월드크리닝'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조사 결과 세탁업 가맹본부인 월드크리닝은 2014년 7월∼2017년 3월 54명과 가맹계약을 맺으면서 정보공개서나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계약 체결 전에 주지 않았다. 이는 매출액이나 영업지원 등을 창업 희망자들에게 미리 알리도록 한 법에 위반되며, 가맹점주의 권리와 의무를 담은 계약서를 계약 체결 전에 미리 지급하지도 않았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 회사는 또 가맹금 8억300만원을 금융기관에 맡기지 않고 자신의 계좌에 넣어뒀다. 가맹사업법은 본부가 돈만 받고 가맹점의 영업은 나몰라라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가맹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월드크리닝에 앞으로 동일 혹은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말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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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대구서 1천813억원 규모 재건축사업 수주2021.05.0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현대건설이 대구에서 1천813억원 규모의 재건축 사업을 수주하며 작년에 이어 정비사업 분야의 강세를 이어갔다. 현대건설은 지난달 30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 동구 신암10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임시총회에서 조합원 92.2%의 찬성을 받아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현대건설에 따르면 조합은 2월과 3월 두 차례 입찰을 진행했으나 현대건설만 입찰에 참여하자 대의원대회를 거쳐 시공사 선정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하고 현대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했다. 1988년 준공된 신암보성타운 1차아파트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하 3층∼지상 15층, 13개 동, 824가구 단지로 탈바꿈한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특화 설계를 적용해 아파트 외관과 조경, 산책로, 스카이 브릿지 등을 조성하고 친환경·사물인터넷(IoT)·안전·에너지절감 등 분야에 최첨단 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도시정비사업부문에서 4조7천383억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하며 2017년 세웠던 최대 수주 기록을 경신한 바 있다. 올해는 용인 수지 신정마을9단지 리모델링 사업과 서울 마포구 합정동 447 일원 가로주택 사업, 대전 도마·변동1구역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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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대구 범어목련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1천4억원 규모2021.05.0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은 1일 대구 범어목련아파트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됐다. 총공사비는 약 1천4억원이다. 2일 HDC현대산업개발에 따르면 대구 수성구 범어동 341번지에 있는 범어목련아파트는 현재 250가구에서 재건축을 통해 지하 3층∼지상 최고 30층, 전용면적 84∼124㎡ 281가구로 탈바꿈한다. HDC현산 관계자는 "단지에 특화 디자인·설계를 적용하고 우수한 사업 조건을 제안한 것이 조합원들의 지지를 받은 것 같다"며 "앞으로도 대구·경북 지역에서 재건축·재개발·신규분양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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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코로나19 피해 골목경제 회복지원사업 선정2021.05.0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행정안전부가 '2021년 골목경제 회복지원 사업' 공모 결과 6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선정했다. 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골목경제 회복지원 사업은 지역자원을 활용·연계해 골목경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으로,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회복을 돕는 사업을 주로 뽑았다. 최종 선정된 곳은 부산 연제구(시청 맛거리 활성화), 대구 달서구(두류먹거리타운 조성), 광주 동구(대인동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광주 광산구(도산동 먹자골목 활성화), 대전 대덕구(비래동 골목상점가 활성화), 전북 정읍시(막걸리 거리 지정·지역음식 특화거리 조성) 등이다. 이들 지자체는 사업별로 약 8억원(지방비 포함)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스마트점포 시스템 구축, 경관 조성, 빈 점포 리모델링, 방역시스템 구축, 지역자원과 연계한 신제품 제작 지원 등을 추진하게 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번 골목경제 회복지원 사업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골목상권 회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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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원주공항에 항공기 10대 정치장 등록…세수 증대 기대2021.05.0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강원도는 항공기 10대가 양양공항과 원주공항을 정치장으로 등록했다고 2일 밝혔다. 양양공항에 등록한 5대는 티웨이항공 소속이고, 원주공항 5대는 진에어 소속이다. 정치장 등록은 차고지와 비슷한 개념으로 항공기 지방세는 등록한 공항 소재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다. 정치장 등록 재산세는 항공기 구매 비용, 비행기 나이, 항공기 크기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강원도는 중·소형 항공기를 신규 유치함으로써 지방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