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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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식량가격지수 0.5% 상승…유지·육류·유제품값↑ 곡물은↓2025.07.05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지난달 세계 식량 가격지수가 128.0으로 전달보다 0.5% 올랐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5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수는 2014∼2016년 평균 가격을 100으로 두고 비교해 나타낸 수치로, 지난 5월 하락했다가 6월에 다시 상승했다. 품목군별로 보면 유지류 가격지수는 155.7로 전달보다 2.3% 올랐다. 팜유 가격은 수요 증가에 따라 올랐으며 대두유 가격은 브라질과 미국의 바이오연료 산업 지원 발표 이후 원료 수요 증가 기대감으로 상승했다. 유채유 가격은 공급 부족이 예상되면서 상승했으나 해바라기유 가격은 흑해 지역 생산 증가 전망으로 하락했다. 육류 가격지수는 126.0으로 2.1% 상승했다. 소고기 가격은 브라질의 수출 감소와 미국의 수요 증가로 인해 호주산 소고기 가격이 오르며 상승했다. 돼지고기 가격은 수요 증가로 강세를 보였다. 양고기 가격은 오세아니아의 수출 감소와 국제 수요 증가로 상승했다. 닭고기 가격은 브라질에서 지난 5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이후 수출 제한 조치가 이뤄지며 지역 내 공급량이 늘어 가격이 내렸다. 유제품 가격지수는 0.5% 상승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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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적시' 12개국 서한에 서명, 7일 발송 예정"2025.07.05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적시한 서한들에 서명했으며, 이 서한들이 오는 7일(현지시간) 발송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4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로이터통신 등의 보도를 인용,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독립기념일인 이날 에어포스원에 탑승한 기자들에게 이런 내용을 밝혔다. AF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서한 몇 통에 서명했고 그 서한들은 월요일(7일)에 발송될 예정이고 아마도 12(통이 될 것)"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들에 서한이 발송될 것인지, 구체적인 관세율이 얼마인지 등 세부 내용은 거론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가 설정한 상호관세 유예 기간은 오는 8일 만료될 예정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4일부터 서한을 보내고, 각국에 책정된 상호관세율이 10∼20% 수준에서 60∼70% 수준이 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관세 부과 시점은 8월 1일이라고도 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또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미국이 제안한 가자지구 휴전안에 긍정적으로 답변한 것은 좋은 일이라며 내주까지 가자지구 휴전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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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21일부터 전 국민 1인당 15만원 지급한다2025.07.05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이재명 정부의 경기 진작을 위한 첫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과 지급이 이달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8주간 이뤄진다. 행정안전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재 장관직무대행이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 발표안에 따르면 소비쿠폰 1차 지급 대상은 전 국민이다. 소비쿠폰 지급계획 발표일 전일인 6월 18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을 기본으로 하되, 소득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 원이 지급된다. 이와 별도로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 원을,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에 대해서는 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다. 소비쿠폰이 우리 경제의 회복과 함께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소비쿠폰은 기준일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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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생산작업한 수용자에게만 특식 준 교도소…법원 "차별 아냐"2025.07.05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한 재소자가 생산작업을 한 수용자에게만 특식을 배식한 것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행정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 기각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6년부터 교도소에 수감 중인 A씨는 교도소장이 설 명절 등에 생산작업을 한 출역 수용자들에게만 치킨과 피자 등 특식을 지급한다며 2022년 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자신이 출역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출역 수용자들에게만 특식이 지급돼 차별받았다는 게 A씨 주장이었다. 인권위는 같은 해 7월 '지급 근거가 되는 예산과 지급 대상이 다르므로 비교 대상 집단이 본질적으로 동일하지 않다'며 A씨의 진정을 기각했다. A씨는 인권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진정 내용이 인권침해나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도소장이 생산작업에 종사한 수형자에게 치킨을 제공한 것은 교도작업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했고, 생산증대에 기여한 수형자에 대한 포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봤다. 아울러 "외부 통근 및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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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격동과 혼동을 이기는, 통통정정기기직직학학(統統政政企企職職學學)2025.07.05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작년 12월에 느닷없이 터진 비상계엄, 그리고 탄핵, 대선, 그에 따라 벌어진 국민 간의 분열과 혼란은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격동의 아수라장으로 내몰리게 했다. 이 여파로 경제는 곤두박질, 어려워진 민생과 불투명한 미래로 인해 모든 국민들의 마음 속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새까맣게 타고 들었다. 누구를 만나던 정치 얘기 끄집어내면 서로 얼굴을 붉히고 가족 간에도 정치 얘기로 언쟁이 높아지고 사람들 간의 교류가 화기애애보다는 앙앙불락의 분위기가 드세다. 드디어 새로운 정치권력을 선택하기 위한 대선의 여정이 바야흐로 끝나 엄정한 국민들의 선택에 따라 새정부가 들어섰다. 새정부의 과제는 무엇일까? 독립투사인 김구 선생은 평소 얘기한 나의 소원으로 첫째 독립, 둘째도 독립, 셋째도 완전한 독립이라 천명했다. 이 시국에 우리 국민들의 소원도 첫째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안정된 민생이라 천명하고 싶을 정도로 국민들 개개인의 생활안전과 소득이 대내외적의 변수로 인해 앞날을 가름하길 힘들 정도로 암울하다. 온갖 학자와 정치가들이 짖어대는 경제회복의 전략을 보면 하늘의 뜬구름 잡는 미사여구의 입방아에 불과하다. 필자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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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감세·불법이민 차단 등 담은 국정의제 핵심법안 서명2025.07.05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집권 2기 국정과제 실현의 핵심 내용이 담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에 서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 독립기념일인 이날 오후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서명식을 열고 감세와 불법이민 차단, 부채한도 상향,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정책 지우기 등 다양한 내용이 담긴 해당 법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이 법안은 법률로서 공식 효력을 갖게 됐다. 해당 법안은 지난 5월 22일 미 연방 하원을 통과했으며, 상원에서 지난 1일 수정안이 가결처리된 뒤 지난 3일 하원에서 재의결됐다. 지난 5월 22일 하원 표결에서는 찬성 215표, 반대 214표, 기권 1표로 통과됐고, 상원 표결에서는 50대 50으로 찬·반이 동수였으나 상원의장을 겸직하는 JD 밴스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해 가까스로 가결됐으며 하원 재의결 표결에선 찬성 218표, 반대 214표로 마지막 의회 문턱을 넘었다. 이날 서명식 행사는 애초 계획됐던 군인 가족 피크닉과 함께 열렸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소속 상·하원 의원들을 모두 초청하면서 행사는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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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유소 휘발·유경유 가격 3주 연속 상승…"다음 주부터 하락 전망"2025.07.05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국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3주 연속으로 올랐다. 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7월 첫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4.92원 오른 1천688.10원이었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 대비 2.07원 상승한 1천743.55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8.09원 오른 1천642.91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4.21원 오른 1천531.42원을 기록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협상 마감 시한 임박,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증산 전망, 미국·이란 간 핵 협상 재개 가능성 등의 요인으로 하락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0.9달러 내린 68.78달러였다. 싱가포르 휘발유 가격은 2.63달러 내린 78.03달러,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0.75달러 내린 88.10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이란·이스라엘 간 휴전 합의 이후 빠르게 안정된 국제유가가 앞으로 국내유가에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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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주요국, 美상호관세 유예 종료 앞두고 美와 막판 협상 분주2025.07.05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세계 주요국이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의 유예 종료(오는 8일)를 앞두고 관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미국과의 막바지 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유예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이 불확실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 4일(현지시간)부터 국가별 관세율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서한을 보내겠다고 선언한 상태라 각국이 느끼는 압박감은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다. 한국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을 위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 워싱턴DC로 급파했다. 그간 한국은 계엄 및 탄핵 사태에 따른, 사실상의 국가 리더십 부재로 미국과 제대로 협상할 수 없었다. 새 정부 출범 후인 지난달 22∼27일에야 여 본부장이 미국을 찾아 미국 측과 첫 고위급 통상 회담을 가졌다. 이처럼 아직 협상에 별 진전이 없는 상태라 상호관세 유예 시한인 오는 8일까지 협상을 타결하는 게 현실적으로 매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여 본부장은 이번 방미 기간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 등을 만나 협상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상호관세 유예 연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예 연장을 확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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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원, 美 독립기념일 휴장에 거래 한산…1,362.50원 마감2025.07.05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오름폭을 소폭 확대했다.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5일(한국시간)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3.10원 오른 1,362.50원에 마감했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15시 30분) 종가 1,362.30원과 비교해선 0.30원 올랐다. 미국 독립기념일을 맞아 증시와 채권시장이 휴장한 가운데 외환시장도 거래가 한산했다. 다만 달러-원은 아시아장에서 약세를 보인 데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미국장에서 상승 폭이 소폭 확대했다. 유럽 증시의 조정에 맞춰 미국 주가지수 선물 가격이 하락한 점도 달러-원 환율에 지지력을 줬다. 미국 주가지수 선물은 전장 대비 0.6%가량 하락했다. 달러인덱스는 97선을 중심으로 좁게 오르내리며 휴일을 맞아 쉬어가는 분위기다. 오전 1시 40분께 달러-엔 환율은 144.490엔, 유로-달러 환율은 1.17770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역외 달러-위안 환율은 7.1640위안을 가리켰다. 엔-원 재정환율은 전날 대비 0.53% 오른 942.91원을 기록했다. 위안-원 환율은 0.33% 오른 190.18원을 가리켰다. 이날 전체로 달러-원 환율 장중 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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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회, 9일 지속가능성인증포럼…지속가능성 보고‧인증 및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2025.07.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오는 9일 ‘제19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을 개최한다. 포럼 주제는 글로벌 지속가능성 보고와 인증 및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과 검증 현황이다. 주제 발표는 박성원 한국공인회계사회 선임조사역과 김임현 대구대학교 교수가 맡아 각각 글로벌 지속가능성 보고 및 인증 현황과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검증 현황 및 시사점에 대해서 설명한다. 종합토론은 전규안 숭실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토론에는 ▲김범준 가톨릭대학교 교수 ▲박성용 한국표준협회 수석전문위원 ▲윤진수 한국ESG기준원 본부장 ▲이미경 포스코 리더 ▲이웅희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 ▲이진규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실장 ▲임재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관이 참여한다. 최운열 회장은 “지속가능경영이 기업 전략의 중심으로 자리 잡으며 이에 대한 정보 보고와 인증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고 그중에서도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는 지속가능성 보고의 핵심”이라며 “이번 포럼이 지속가능성 보고와 인증에 관한 글로벌 흐름과 국내 온실가스배출량 측정과 검증 현황을 조망하고, 우리 기업의 대응 방향과 회계업계의 역할을 함께 모색하는 유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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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조세그룹 고문에 임재현 전 관세청장2025.07.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BKL)이 조세그룹 및 통상전략혁신 허브 고문으로 임재현 전 관세청장을 영입했다. 임재현 고문은 연세대 졸업 후 행정고시 34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국세청 근무를 시작으로 30년간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소득법인세정책관, 조세총괄정책관, 세제실장 등 요직을 두루 역임한 정통 세제 전문가이다. 이준기 대표변호사는 “오랜 기간 조세 정책을 총괄해 온 임재현 고문의 합류로 태평양 조세그룹의 전문성이 한층 더 강화됐다”라며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조세법 개정이 예고되면서 대응방안을 고민하는 기업들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의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평양은 국내 국제통상 분야의 권위자로 꼽히는 최병일 고문(이화여대 명예교수), 관세행정 전문가 이찬기 고문(전 관세청 차장), 약 30년 경력의 국제조세 전문가인 제레미 에버렛 외국회계사를 영입하며 조세, 관세‧통상 부문을 강화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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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공격수, 임이자 기획재정위원장 내정2025.07.04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이 전임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의 원내대표 당선으로 공석이 된 기재위원장에 4일 내정됐다. 10년째 환노위원으로 활동해 온 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인 상황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 소관 쟁점 법안을 놓고 충돌하는 상황에서 대체로 환노위 내에서 '공격수' 역할을 맡아왔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임 의원을 국민의힘 몫인 국회 기재위원장에 박수로 추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의원은 당선 이후 "기재위는 국가 재정과 경제 정책의 큰 방향을 책임지는 매우 중요한 상임위원회"라며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된 만큼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위원회를 이끌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대내외적 악조건을 언급하며 "이럴 때일수록 재정은 더욱 건전하게 짜여지고 신중하게 집행돼야 하고, 국회는 견제자와 균형추로서 책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라며 "저는 위원장으로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이 논의되도록 위원회를 성실히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 부위원장을 지내는 등 노동운동가 출신인 임 의원은 2016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비례대표로 20대 국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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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사태' 피해 보상안 발표…위약금 면제‧8월 요금 50% 할인2025.07.04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SK텔레콤 해킹 사태를 조사한 정부가 최종적으로 유심 정보 25종이 유출됐다고 발표했다. 정부 발표 직후 SK텔레콤은 즉각 가입자 2400만명을 대상으로 총 5000억원 규모의 ‘고객 감사 패키지’를 마련하고 향후 5년간 모두 7000억원을 투자해 정보보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 전체 서버 4만2605대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감염서버 총 28대, 악성코드 총 33종 확인을 확인하고 조치했다고 최종 발표했다. 또한 고객 유심 정보 25종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는 총 9.82기가바이트(GB) 분량 및 가입자 식별번호(IMSI) 기준 2696만건에 해당하는 규모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유심 해킹 사태의 원인으로 ▲SK텔레콤의 계정정보 관리 부실 ▲지난 2022년 2월 발생했던 정보 침해사고 대응 미흡 ▲부실한 주요 정보 암호화 조치 등을 지목했다. 또한 SK텔레콤에 ▲계정 비밀번호 관리 강화 ▲주요 정보 암호화 ▲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 ▲정보보호 인력·예산 확대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해킹 사태로 경쟁사로 이동하려는 SK텔레콤 가입자들의 위약금 면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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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삼쩜삼TA는 불성실・탈세, 무자격 세무대리가 본질"2025.07.04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삼쩜삼TA가 세무사 자격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해 광고하고 있는 것은 세무사법상 ‘무자격 세무대리 금지’ 규정과 ‘무자격 세무대리 표시・광고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4일 밝혔다. 세무사회는 "삼쩜삼TA가 세무사가 전문자격사로서 자기 책임 하에 세무대리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신 세무사의 자격이 없는 영리기업인 삼쩜삼이 AI알고리즘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제공하고 세무사는 명의만 빌려주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세무사가 아닌 자가 세무대리를 하는 것으로 광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쩜삼TA 신고 구조는 실제 운영 데이터에서도 확인되는데, 지난해 5월 삼쩜삼TA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처리한 일부 세무사는 한 달간 8천 건 이상을 신고한 사례까지 있어 이는 통상적인 세무사의 세무신고 건수의 수십 배에 달하는 것으로 소개・알선을 받은 세무사의 명의만 사용하는 무자격 대리행위에 해당한다는 얘기다. 세무사회는 지난 6월 17일 삼쩜삼 세무플랫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의 삼쩜삼TA서비스(이하 “삼쩜삼TA”)가 세무대리 소개·알선 금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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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한국수출입은행2025.07.04
◇일시 : 2025년 7월 4일 <부서장급> ◇승진 ▲ESG경영부장 임재균 ▲윤리준법부장 박세근 ▲법무지원부장 임현정 ▲경영전략실장 박대규 ▲울산지점장 이진기 ▲워싱턴사무소장 강우석 ▲인사부소속 수석(연수) 서수진 ◇신규보임 ▲자금결제부장 김용진 ▲청주지점장 조윤경 ▲여수출장소장 김태범 ◇전보 ▲디지털금융단장 유연주 ▲수은인니금융사장 권민영 <팀장급> ◇승진 ▲기획부 경영기획반장 이재원 ▲ESG경영부 ESG팀장 이지훈 ▲경협구매부 교통팀장 변재석 ▲경협구매부 정보통신팀장 전성재 ▲여신심사단 여신심사4팀장 임영석 ▲공급망안정화기금사업부 기금사업3팀장 백용재 ▲대전지점 부지점장 김철민 ▲ESG경영부 신수영 ▲중남미·유라시아부 신상훈 ▲정보보호단 천세영 ▲홍보실 최동건 ▲타슈켄트사무소 안두진 ▲수은영국은행 양자애 ◇전보 ▲기획부 대외업무팀장 이충성 ▲인사부 인사팀장 구윤정 ▲인사부 인력개발팀장 송영호 ▲재무관리부 회계팀장 윤기상 ▲혁신성장금융2부 수소산업팀장 조연범 ▲혁신성장금융3부 미래모빌리티팀장 강현기 ▲무역금융부 국제팩토링팀장 채승철 ▲글로벌사업개발부 글로벌사업개발팀장 김재철 ▲글로벌사업개발부 글로벌네트워크팀장 박재형 ▲자금부 외화자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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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톡톡] 7월 둘째 주 청약…대구·서울·김포 등 6089가구 공급2025.07.04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구와 서울 등 주요 지역에서 새 아파트 공급이 이어지면서 청약 시장에 활기가 돌고 있다. 다만, 수도권과 달리 지방 중소도시는 미분양 부담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7월 둘째 주에는 전국 16개 단지 총 8845가구(일반분양 6089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주요 분양 단지는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범어2차아이파크’,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오티에르포레’,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리버센트푸르지오위브’, 경기 김포시 고촌읍 ‘오퍼스한강스위첸’ 등이다. 모델하우스는 인천 서구 불로동 ‘검단호수공원역중흥S-클래스’ 1곳이 오픈 예정이다. ◇ 주요 분양 단지 HDC현대산업개발은 대구 수성구 범어동 650번지 일원에서 ‘대구범어2차아이파크’를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20층, 7개 동 규모로, 총 490가구 중 전용 84㎡ 92가구가 일반분양된다. 대구지하철 3호선 수성구민운동장역과 2호선 범어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4호선(엑스코선) 개통도 예정돼 있다. 단지 인근에는 동산초, 대구과학고, 대구여고 등 학교와 학원가가 밀집해 있다. 범어공원, 대구어린이대공원, 수성국민체육센터 등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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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카스온라인’ 한중 친선전 5일 개최…8년 만의 국가 대항전2025.07.04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넥슨이 FPS게임 ‘카운터-스트라이크 온라인(카스온라인)’의 한중 친선전을 5일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친선전은 8년 만에 열리는 국가 교류 대항전으로, 한국 대표팀 ‘세피로스(Sephiroth)’와 중국 대표팀 ‘글로리어스 다이너스티(Glorious Dynasty)’가 5 대 5 좀비 점령전으로 맞붙는다. 경기는 카스온라인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한국어로 생중계된다. 한국 대표 ‘세피로스’는 지난 2월 ‘대운동회 윈터 캠퍼스’에서 우승하며 출전권을 얻었다. 지난해 8월 ‘대운동회 그랑프리’에 이어 2연속 우승을 기록한 강팀으로, 특히 8년 전 한중 친선전에서 막내로 출전했던 ‘창현’이 이번에는 주장으로 나서 주목된다. 한편, 대회 당일 현장에서는 박현미 카스온라인 사업팀장이 여름 업데이트 계획을 발표하고, 최진혁 디렉터가 우승팀 시상을 진행한다. 업데이트 내용은 추후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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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통계청2025.07.04
◇일시 : 2025년 7월 4일 ◇ 과장급 전보 ▲ 국가통계연구원 정책통계연구팀장 박시내 ▲ 경인지방통계청 사회조사과장 송요성 ▲ 경인지방통계청 농어업서비스업조사과장 박상진 ▲ 호남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장 서병우 ▲ 호남지방통계청 사회조사과장 박순옥 ▲ 호남지방통계청 목포사무소장 전광우 ▲ 충청지방통계청 농어업조사과장 백순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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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쓰려면 내부통제부터”…금감원이 은행권에 던진 숙제2025.07.04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상반기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고 AI 활용 시 내부통제 강화, 준법제보 활성화, 책무구조도 현장 정착 등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4일 금융감독원은 상반기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으며 은행지주 8개사와 은행 20개사의 내부통제 담당자 등 160여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은 최근 내부통제 관련 주요 이슈 및 AI를 활용한 내부 통제 등을 테마로 외부전문가 특강, 금감원 및 은행별 사례 발표로 진행됐다. 박충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은행권 내부 통제 관련 3가지 사항을 당부했다. 먼저 AI 활용 시 내부통제 강화와 관련해 최근 AI 기술이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은행권에서도 AI 기술의 효율적 활용과 이에 수반되는 새로운 리스크를 명확히 인지하고 적정한 내부통제 절차와 거버넌스를 갖춰야 한다고 언급했다. 준법제보 활성화도 강조됐다. 지난 4월 발표된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이 실질적인 금융사고 조기 적발 및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영업점 직원 포함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보 시 인센티브와 미제보시 불이익에 대해 명확히 교육하고 제보 절차를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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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마로지스, 정보보안경영시스템 ‘ISO 27001’ 사후 심사 통과2025.07.04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용마로지스(대표이사 사장 이종철)는 한국품질재단으로부터 정보보안경영시스템(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ISMS) 국제표준 인증 ‘ISO 27001’ 사후 심사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ISO 27001은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에서 제정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관련 국제 인증이다. 인증을 받은 기업은 매년 사후 심사를 통해 정보보호관리체계를 검증받아야 한다. 용마로지스는 해당 인증을 지난해 처음 획득했으며, 정보보호관리체계를 기반으로 핵심 정보 자산에 대한 보호 조치를 일관되게 운영해 오고 있다. 특히 용마로지스는 주요 물류시스템인 ▲WMS(Warehouse Management System, 창고관리시스템) ▲DMS(Delivery Management System, 배송관리시스템) ▲TMS(Transportation Management System, 운송관리시스템) 등에 저장되어 있는 고객 데이터를 중심으로 접근제어, 백업, 암호화 등 다양한 기술적 보호 조치를 강화하며 실질적인 보안 수준 향상에 주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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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마리 토끼 다 잡은 국내은행…해외점포, 수익 쑥(↑)·부실 쏙(↓)2025.07.04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지난해 국내은행 해외점포의 수익성과 건전성이 동시에 개선된 것으로 집계됐다. 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국내은행 해외점포 현황 및 현지화지표 평가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은행 해외점포들의 당기순이익은 16억1400만달러로 전년 13억3000만달러 대비 21.3% 증가했다. 은행 전체 당기순이익에서 차지하는 해외점포들의 당기순이익 비중은 8.1%에서 10.7%로 2.6%p 늘었다. 총이익은 소폭 감소했으나 대손비용 감소폭이 이를 넘어서면서 전체 수익성이 개선됐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의 순이익(2억2900만달러) 증가가 수익성 개선을 견인했다. 이외 싱가포르도 4900만달러 늘었다. 다만 인도네시아와 중국의 경우 각각 5600만달러, 2700만달러 순이익이 줄었다. 자산건전성도 소폭 개선됐다. 부실채권 비중 지표인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지난해 말 1년 전(1.74%) 대비 0.28%p 감소한 1.46%를 기록했다. 같은 시기 국내은행 해외점포의 현지화지표 종합평가 등급은 2+등급으로 전년과 동일했다. 국가별로는 캄보디아 소재 점포의 해외점포 현지화수준이 1+등급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인도네시아 1등급, 일본 및 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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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A생명, 새판 짰다…피셔 장 의장 취임에 네이슨 촹 3년 더2025.07.04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AIA생명이 피셔 장(Fisher Zhang)을 이사회 의장 겸 비상임이사으로 선임하고, 네이슨 촹(Nathan Chuang) 대표이사의 연임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대표이사 연임은 이날 서울 중구 AIA타워에서 개최된 주주총회를 통해 의결됐으며, 피셔 장의 이사회 의장 선임은 앞서 지난달 9일부로 발효됐다. 이로써 피셔 장은 한국, 중국 및 베트남 시장을 총괄하는 AIA그룹의 지역총괄대표로 임명된 후, AIA생명 한국법인의 이사회 의장 및 비상임이사직도 겸직하게 됐다. 그는 2017년부터 AIA생명의 중국법인 CEO를 역임했으며, 2024년 11월부터는 AIA그룹의 지역총괄대표 및 그룹 경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피셔 장의 지휘 아래 AIA생명 중국법인은 생명보험업계 고소득 설계사들이 모인 단체인 MDRT협회 소속 설계사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이자 AIA그룹 내 최대 사업장 중 한 곳으로 성장했다. 그는 2000년 AIA그룹에 합류해 영업총괄본부장 대면영업본부장, 마케팅본부장 등 AIA생명 중국법인에서 다양한 핵심 요직을 거쳤다. 이날 AIA생명은 주주총회를 통해 네이슨 촹 대표이사의 연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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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방] ‘관세청 핵심 브레인 조직’,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2025.07.04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민안전 vs 신속통관 상반된 가치 ‘동시 구현’ 법규준수도 관리부터 AI 활용까지 정밀 ‘타깃팅’…실시간 위험 관리 급변하는 물류사회 ‘첨단 시스템과 기관별 협력’으로 국경 지키는 파수꾼 지난 5월 20일, 서울세관 대강당은 수출입업체와 관세사들의 열기로 가득 찼다. 관세청이 주최한 ‘법규준수도 개편 설명회’에 참석한 이들은 개편 내용 하나하나에 집중하며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설명회를 주관한 곳이 바로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CBTC; Customs Border Targeting Center)라는 사실에 의문을 갖게 됐다. 위험 관리를 담당하는 줄로만 알았던 센터가 왜 굳이 기업의 법규준수도 개편을 설명하는 것일까? 이 의문증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를 직접 찾아가 보았다. 위험 관리의 시작점, ‘법규준수도 관리’ 송기웅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총괄기획팀장은 해당 질문에 대해 “법규준수도 관리는 위험 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자 핵심”이라고 명쾌하게 답했다. 매년 1억명에 달하는 여객과 7천만 건 이상의 수출입 화물, 그리고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해외 직구 물량까지, 이 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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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OBBBA' 최종 통과…韓기업, 美 생산 압박 가중될 듯2025.07.04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이 3일(현지시간) 미 의회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 법안은 광범위한 감세 조치 연장과 함께 미국 내 생산 및 공급망 구축을 강력히 지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 기업들에게 중대한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의 핵심은 2017년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 도입된 감세법의 연장이다. 법안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개인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 및 자녀세액 공제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팁·초과근무 수당 비과세 조항이 포함되었으며, 국경 장벽 건설 등 불법 이민 차단을 위한 예산 확대 내용도 담겨 있다. OBBBA 법안은 지난 1일 상원을 가까스로 통과했지만, 상원 의결 과정에서 몇몇 조항에 수정이 이뤄져 이날 하원에서 재의결 과정을 거쳤다. 의회 의결이 최종 마무리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률로서 공식 확정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독립기념일인 4일(현지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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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DS부문 성과급 지급률 0~25% 책정…실적 부진 여파2025.07.04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직원들이 올해 상반기 받는 성과급이 작년 하반기에 비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가 4일 사내망을 통해 공지한 올해 상반기 ‘목표달성 장려금(TAI·Target Achievement Incentive)’ 지급률에 따르면 DS부문의 TAI 지급률은 기본급의 0~25% 수준을 책정됐다. 구체적으로 DS부문 내 메모리사업부는 25%, 시스템LSI 12.5%, 반도체연구소 12.5%, 파운드리는 0%로 각각 TAI 지급률이 정해졌다. 앞서 작년 12월 삼성전자가 결정한 DS부문의 TAI 지급률은 메모리사업부 200%, 시스템LSI·파운드리 사업부 25%, 반도체연구소·AI 센터 등은 37.5%로 각각 결정한 바 있다. 또한 삼성전자는 당시 전 사업부를 대상으로 반도체 50주년을 맞아 200만원의 위기극복 격려금도 함께 지급했다. 올 상반기 DS부문의 TAI 지급률이 급락한 이유는 HBM(고대역폭메모리) 사업 부진 및 미진한 실적 개선, 국내 경기침체, 트럼프 행정부 관세정책 등 글로벌 경영 환경 변화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TAI는 삼성전자가 실시하는 성과급 제도 중 하나로 매년 상·하반기 한 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