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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뉴스] 6년 만에 재개방된 세종대왕릉 찾은 시민과 인사하는 총리20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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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이름에서도 단지 이름에서도 사라져가는 우리말2020.10.09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한 지 574주년이 되는 한글날을 맞은 가운데, 생활 터전인 주거 단지의 이름에서 우리말이 사라지는 경향이 거세지고 있다. 9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시공능력평가 상위 50위 안에 드는 건설사 가운데 주거 단지 상표명(브랜드명)에 우리말만 사용하는 건설사는 단 한 곳도 없다. 아파트명에 순우리말 상표를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진 부영주택(사랑으로), 코오롱건설(하늘채), 금호산업[002990](어울림)도 각각 '애시앙', '더 프라우', '리첸시아'라는 외국어 상표명을 보유하고 있다. '꿈에그린'이라는 순우리말 상표로 유명했던 한화건설은 지난해 8월 '포레나'라는 프리미엄 브랜드를 출시하고, 기존 꿈에그린 아파트 단지를 포레나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대형 건설사들의 아파트 브랜드는 모두 외국어·외래어나 한자다. 삼성물산[028260] '래미안',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 '디 에이치'와 '힐스테이트', 대림산업[000210] 'e편한세상'과 '아크로', GS건설[006360] '자이', 포스코건설 '더샵', 대우건설[047040] '푸르지오'와 '푸르지오써밋', HDC현대산업개발[294870] '아이파크', 롯데건설 '롯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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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새 대표에 원외 김종철…"양당 긴장하라" 노선 강화 예고2020.10.09

  정의당 새 대표로 김종철 전 선임대변인이 9일 선출됐다. 정의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지난 5일부터 닷새간 온라인 결선 투표를 진행한 결과 김종철 후보가 배진교 후보를 제치고 당 대표에 당선됐다고 발표했다. 개표 결과 김 신임 대표는 1만3천588표 중 7천389표(55.57%)를 득표해 5천908표(44.43%)를 얻은 배 후보를 앞섰다. 이번 정의당 대표 선거에는 배진교 김종철 김종민 박창진 등 4명이 출마했다. 지난달 27일 치러진 경선에서 과반득표가 없어 배진교 김종철 후보가 결선을 치렀다.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1999년 국민승리21 권영길 대표 비서로 정계에 입문한 김 대표는 당내 PD(민중민주) 계열에 속한다. 원외 인사인 그는 "민주당 2중대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금기를 깨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며 진보정당으로서 선명성을 강조, 원내로 꾸준히 무게중심을 이동해 온 정의당의 향후 노선에 근본적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 대표는 당선 인사에서 "기본자산제, 소득세 인상을 통한 강력한 재분배, 지방행정구역 개편과 과감한 농촌투자를 통한 국토균형발전 등 국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새로운 의제를 발굴하고 이를 관철시켜 낼 것"이라고 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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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층 전체가 화염' 울산 주상복합 불길 잡아…91명 병원 이송2020.10.09

  울산의 33층짜리 주상복합아파트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가 13시간 30분 만에 불길을 모두 잡았다. 한때 외장재를 타고 번진 불길로 건물 거의 전면이 불길에 휩싸였을 정도로 불이 컸지만, 다행히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다. 병원으로 91명이 이송됐는데, 대부분 연기를 들이마시거나 찰과상을 입는 등 경상이라고 소방당국은 밝혔다. 지난 8일 오후 11시 7분께 남구 달동 주상복합아파트 '삼환아르누보'에서 불이 났다. 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아파트 위아래로 번졌다. 당일 오전 7시부터 울산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였다. 불티가 바람을 타고 날아가면서 왕복 9차로인 삼산로 건너편에 있는 대형마트 옥상에 불이 옮아붙기도 했다. 불이 나자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을 비롯해 인근 주민까지 수백명이 대피하는 등 일대는 아수라장이 됐다. 물을 적신 수건을 입에 대고 대피하기도 했고, 맨발로 집을 뛰쳐나온 사람도 보였다. 한 주민은 "아이들을 먼저 대피시켰는데 밖으로 내려와 보니 안 보인다"며 애타게 찾아다니기도 했다. 14층에 거주하는 50대 주민은 "소방관들 8명 정도가 '타는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와서 13층부터 아래로 내려가면서 확인 작업을 했다"며 "그러던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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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필] 이동혁 조세심판원 8상임심판관2020.10.09

  ▲65년생 ▲경주 ▲경주고 ▲경북대 행정학과 ▲행시 38회 ▲대구시 기획관리관실 예산담당관실 ▲지역희망일자리추진단장 ▲행안부 지방세정책관실 지방세정책과장 ▲세종시 기획조정실장 ▲부마민주항쟁보상지원단 단장 ▲차세대지방세입정보화추진단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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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심판원, 이동혁 8심판부 상임심판관 신규 선임2020.10.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12일부로 이동혁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장(사진)을 8상임심판관으로 신규 선임한다. 이 8상임심판관은 65년생 경주 출신으로 경주고, 경북대 행정학과를 나와 행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대구시 예산담당관실을 거쳐 지역희망일자리추진단장, 세종시 기획조정실장, 부마민주항쟁보상지원단 단장 등 기획과 대외대응, 특화업무에 다재다능한 활동을 펼쳐왔다. 행안부 지방세정책과장을 역임했으며 지난해 10월부터 1년간 차세대지방세입정보화 업무를 진두지휘한 경험이 있다. [프로필] ▲65년생 ▲경주 ▲경주고 ▲경북대 행정학과 ▲행시 38회 ▲대구시 기획관리관실 예산담당관실 ▲지역희망일자리추진단장 ▲행안부 지방세정책관실 지방세정책과장 ▲세종시 기획조정실장 ▲부마민주항쟁보상지원단 단장 ▲차세대지방세입정보화추진단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사] 조세심판원2020.10.09

  ◇ 전보 ▲7심판부 송경주 상임심판관 ◇ 신규선임 ▲8심판부 이동혁 상임심판관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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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칼럼]30조원 넘게 풀리는 토지 공익수용 보상금, 토지주의 절세전략은? ③2020.10.09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도시공원 일몰제로 전국의 지자체는 수용 진행 중, 절세 전략은? 도시공원은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2000년 7월 1일 이전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중 2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은 토지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의 지자체에서는 수용을 진행 중인데, 아쉬운 점은 대규모 토지 수용이 아니어서 토지보상자는 절세를 위해서는 각자도생의 방식으로 알아보는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다. LH나 도로공사의 대규모 수용사업의 경우 수용 보상단 측에서 토지 보상자의 편의와 협조를 위해 토지수용 전문 세무사를 상주시키며 수용 양도소득세에 대한 상담을 도와주고 있지만, 도시공원 수용에 대해서는 한 지자체 내에서도 여러도시공원 보상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토지보상자를 위한 세금 상담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도시공원 토지보상자를 위한 절세 전략을 알아보도록 하자. 공익수용 대표 세액감면 4가지, 나는 적용 될까? 공익수용 대표적인 세액감면은 다음 4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4가지 감면을 중복해서 적용 받을 수는 없다. 이 중 한 가지를 적용하거나, 중복이 된다면 그 중 감면액이 큰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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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칼럼]첫 책이 탄생할 출판사 고르기 – 출판 계약하기2020.10.09

  (조세금융신문=이혁백 책인사 대표) “출판사 수십 군데에 투고했습니다. 그런데 회신이 없어요. 언제쯤 연락이 올까요?” “투고하는 출판사마다 제가 보낸 원고는 출간 방향과 맞지 않아 출간할 수 없다고 하네요.” 출판사로부터 여러 번 거절을 당하다 보면 애써 완성한 내 원고가 출간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에 노심초사하게 된다. 결국, 자신의 원고를 채택해준 출판사를 만나게 되더라도 계약을 해준다는 기쁨에 작가가 원하는 요구 사항을 제대로 관철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처럼 내 책을 출간해줄 출판사를 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감정을 소모하게 되고, 생전 처음 보는 계약서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낭패를 보는 경우도 생긴다. 처음부터 시간 낭비, 감정 소모를 최소화하며 출판사를 정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자기 원고에 어울리는 출판사를 고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혹여 출판사와 계약을 하고도 책이 나온 후 실망하는 작가들도 꽤 많다. 고생해서 쓴 책이 출간되면 자식을 낳은 것처럼 기뻐해도 모자라지만, 그토록 바랐던 일인 만큼 아쉬운 점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 이유로는 제목, 표지 디자인 등에 자기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책 출간 시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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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뉴스] 코로나19 여파에도 세무신고하는 납세자들2020.10.09

  (조세금융신문=채흥기 기자) 코로나19 여파에도 일선 세무서에서는 납세자들의 세금신고가 무리없이 이어지고 있다. 8일 오후 구리세무서(서장 정상배)와 남양주세무서(서장 우원훈)가 함께 업무를 공유하는 국세신고센터에서 납세자들이 세금 신고를 하고 있다. 지난 4월 구리세무서의 개청으로, 임대청사를마련하지못한 남양주세무서가 현재 구리세무서 청사를 함께 쓰고 있다. 남양주세무서는 오는12월 화도읍 묵현리 구)쉼터휴게소에 건물이 완공되는대로 임대청사로 사용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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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창원 죄목·출소일, 여자들 마음도 훔쳤다…순애보 눈길 "좋은 여자 만나면 데려와"2020.10.09

  (조세금융신문=고은선 기자) 신창원 죄목, 신창원 출소일 등이 뜨거운 감자다. 지난 8일 방송된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에서는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 이야기를 다뤄 어마어마한 관심을 끌어냈다. 신창원 죄목은 강도살인치사죄로 강도 범행 중 공범이 피해자를 살해하면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됐다. 하지만 신창원은 죄목, 출소일이 가망없자 오랜 시간 공을 들여 탈옥을 감행, 지난 1997년부터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도주 생활을 하는 데 성공했다. 특히 신창원이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했던 여성이 눈길을 끌고 있다. 다수의 매체에 따르면 이 여성은 "신창원인 줄도 몰랐다. 내가 알았으면 같이 살았겠냐"라고 했으나 실제로 신창원에게 먼저 접근, 도둑질한 금품을 파는 데 일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신창원이 그녀에게 같이 떠날 것을 권유하자 "같이 못 간다. 좋은 여자 만나면 데려와라"라고 답했으나 이별을 원하지 않았음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신창원 죄목은 강도살인치사죄 및 탈옥이며 출소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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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라 나이, 이혼 후 소주만 마셔…목숨까지 끊을 뻔? "난 사랑이었는데 사실 아니었다"2020.10.08

  (조세금융신문=고은선 기자) 정수라 나이를 향한 관심이 폭주 중이다. 최근 방송 프로그램 출연이 잦은 정수라 활동에 시청자들은 '정수라 나이', '정수라 이혼' 등 그녀와 관련된 것들에 대한 궁금증을 드러내고 있다. 정수라는 지난해 SBS플러스 '김수미의 밥은 먹고 다니냐'에 출연해 이혼 관련 속내를 드러내 이슈를 모았던 바 있다. 당시 정수라는 "난 사랑이었는데 그는 처음부터 아니었다. 난 남편한테 다 줬다. 자금이 무려 20억 원이었다. 그쪽은 사랑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자괴감이 들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재산을 잃고 혼자가 된 정수라는 "한 달 동안 소주하고 라면만 먹었다. 매일 극단적인 생각을 했지만 엄마, 언니 때문에 참았다"라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정수라 나이, 이혼 등이 화제를 모으고 있지만 그녀는 1980년대를 주럼 잡았던 히트곡 메이커다. 다양한 구설수 속 정수라 나이, 이혼을 향한 대중들의 관심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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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은영·김형우 직업, 회사 CEO인데도 불구하고…결혼 비결은? "지갑 많이 열었다"2020.10.08

  (조세금융신문=고은선 기자) 박은영 김형우 직업을 향한 관심이 연일 뜨겁다. 최근 TV조선 '아내의 맛'을 통해 활약 중인 박은영, 김형우 부부 직업이 매주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끌고 있다. 지난해 혼인한 박은영, 김형우 직업은 전 아나운서, 벤처기업 CEO로 알려져 있다. 한 회사의 대표인 김형우 직업이 알려지자 두 사람이 서로를 짝으로 믿게 된 에피소드 또한 눈길을 끌고 있다. 앞서 박은영은 김형우와 결혼할 당시 인터뷰에서 "바른 사람이고 책임감도 강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 결혼을 결심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남편을 사로잡은 비결에 대한 질문에 "지갑을 많이 열었다"라고 너스레를 떨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한편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는 매주 방송 때마다 박은영, 김형우 직업 키워드가 오르내리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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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안84, 또 욕 먹고 있다 "죽기 전까지 안 달라져‥'내가 왜 이러고 살지?' 싶더라"2020.10.08

  (조세금융신문=고은선 기자) '기안84'가 또 도마 위에 올랐다. 앞서 본업인 웹툰 속 논란으로 장기간 MBC '나혼자산다' 자숙 기간을 가졌던 기안84, 또 다른 논란에 휩싸여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를 오르내리고 있다. 기안84는 당시 '나혼자산다' 복귀날, "인생이란 굉장히 어떤…"이라며 쉽게 입을 열지 못하다가 "아직 많이 부족하다. 죽기 전까지 완벽해질 수 있을까 싶다"라며 사과의 말을 전했다. 뿐만 아니라 이어진 방송분에서 동료 이시언과 술을 마신 채 대화를 나누던 기안84는 꽤 취한 모습으로 진지한 속내를 드러내는 듯 해 더욱 눈길을 끌었다. 자세한 대화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으나 일부 누리꾼들은 기안84를 향해 "의도한 게 아닐텐데 마음 고생 심했을 것 같다", "그래도 방송을 꾸준히 나오는 이유는 뭘까?" 등 다양한 반응을 전하고 있다. 또한 기안84는 당시 "냉장고가 망가져 마트에 갔더니 TV도 좋은 게 있고, 안마 의자도 있더라. '내가 왜 이러고 살지?' 싶어서 바꿔봤다"라며 트레이드 마크였던 집안 소품들이 바뀐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새롭게 거듭날 것을 약속했던 기안84는 과거 경솔했던 반응으로 또 다시 공격 대상이 됐다.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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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판례]TM 보험채널 전화녹취‧신분증 진위확인, "비대면 고객거래확인 수행 불인정"2020.10.08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금융당국이 TM채널 등 비대면 채널에서 보험사의 전화녹취와 신분증 등의 조치만으로는 확인 비대면 고객거래확인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는 법령해석을 내렸다. 전화녹취와 고객이 제시한 신분증 확인 절차는 금융당국이 규정한 자금세탁방지 유권해석에서 정하는 고객확인제도에 부합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법령해석’은 금융당국이 보험업계를 비롯한 금융권에서 법규와 감독규정의 적용에 대한 질의 사안을 수집, 이에 대한 해석을 내리는 제도다. 이번 사안의 건의인은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고객거래확인 절차에 포함되는 보험사의 비대면 채널에서 전화 녹취와 신분증 진위확인을 진행한다면 규제를 준수하는 지 여부를 질의했다. 비대면 채널인 TM채널 등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고객과의 통화를 녹음하고 아울러 고객에게 신분증을 요청, 이의 진위여부를 확인한다면 고객거래확인이 완료될 수 있는지를 문의한 것이다. 건의인은 “보험 텔레마케팅 등의 경우 유선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이때 녹취+신분증 진위여부 확인으로 비대면 고객거래확인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 하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비대면 거래에서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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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세무사회, '2020 세제개편 이슈 진단' 한국세무포럼 개최2020.10.08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오는 10월 15일 오후 2시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제1회 한국세무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2020년 세제개편 이슈 진단'을 위해 열린다. 제1주제는 강남대 김병일 교수가 '신탁세제의 평가와 입법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발표하고 이에 대해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와 손영철 세무사(손영철세무사사무소)가 지정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뒤이어 제2주제는 이한우 세무사(화우세무법인)가 '법인의 유보금에 대한 간주배당금 과세제도 도입은 과연 타당한가?'라는 주제발표에 대해 김갑순 동국대 교수와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이 지정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제1회 한국세무포럼은 코로나19 감염예방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 준수를 위해 웹 세미나로 현장 중계할 예정이며,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포럼 당일인 10월 15일(목) 오후 1시 30분부터 웨비나 홈페이지(http://kacpta.mlive.kr)에 등록하여 시청하면 된다. 포럼 참여비용은 별도로 없으며, 참여자 제한도 두지 않는다. 한국세무포럼 발표 자료는 포럼 시작 하루 전 웨비나 홈페이지(http://kacpta.mliv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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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림산업, 필리핀서 3600억원 규모 광역고속철도 공사 수주2020.10.08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림산업이 8일 필리핀 교통부가 발주한 마롤로스-클락 철도 프로젝트(MCRP) 2공구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계약식은 코로나 확산 우려와 해외 입출국의 어려움으로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원격으로 진행됐다. 마롤로스-클락 철도 프로젝트의 총 공사금액은 6억1697만달러, 한화 7252억원이다. 대림산업은 스페인 건설사인 악시오나(Acciona)와 함께 조인트벤처를 설립해 공동으로 시공한다. 대림산업 지분은 50%로 약 3626억원 규모다. 필리핀 정부는 북부 클락에서 수도 마닐라를 거쳐 남부 칼람바에 이르는 총 연장 163km의 남북철도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MCRP는 마닐라 북부 말로로스와 클락을 잇는 필리핀 최초 수도권 광역고속철도다. 총 길이는 51.2km로 5개 공구로 나누어 발주됐다. 대림산업이 시공하는 2공구는 15.8km의 고가교량과 역사 1개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8개월이다. MCRP가 완공되면 수도 마닐라와 클락 간 이동 시간을 1시간 이내로 단축된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토목 인프라 사업 분야의 기술적 차별화가 가능한 교량, 철도, 항만 등을 중심으로 경쟁 우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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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전문점, 가을 시즌 공략 열전 돌입..승부수는?2020.10.08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커피전문점업계가 가을 분위기에 어울리는 다양한 신메뉴를 선보이거나 MZ세대와의 소통강화를 겨냥한 드라마 제작지원에 나서는 등 고객 유치를 향한 열전에 돌입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탐앤탐스는 요거트 제품군 강화와 푸드 신메뉴를, 이디야커피는 비엔나커피로 우리에게 친숙한 ‘아인슈페너’ 3종을, 또 폴 바셋에서는 청명한 가을에 어울리는 밀크티와 베이커리를, 이어 투썸플레이스는 인기 드라마 제작지원(ppl) 등의 승부수를 각각 띄운 것. 이는 올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는 커피전문점들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저마다의 차별화를 꾀한 전략이어서 그 귀추가 주목받고 있다. ■ 탐앤탐스, 투썸, 폴바셋, 이디야커피 등 차별화된 승부수 ‘눈길’ 탐앤탐스는 프레즐, 빠네 크림 치즈 떡볶이, 파스타 등 푸드 신메뉴를 선보인데 이어 최근에는 쉽고 빠르게 먹을 수 있는 요거트 베이스 식품의 소비가 늘고 있는 추세를 겨냥, 별별 요거트 제품군 강화에 나서는 등 메뉴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이중 가장 최근 출시한 콜라겐 요거트 스무디 레볼루션은 음료 속에 저분자 피쉬콜라겐과 비타민C를 첨가한데다가 석류, 망고패션 등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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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은행, 라임펀드 피해자에 반환금 전액 배상2020.10.08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하나은행이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 피해자들에게 반환금 전액을 배상했다. 8일 하나은행은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 피해자들에 대한 반환금 전액 지불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날 하나은행은 지난 6월 3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권고안이 나온지 약 4개월 만에 라임자산운용 무역펀드 판매금액 364억원을 피해자 전원에게 모두 반환했다. 하나은행은 지난달부터 투자자들로부터 동의서 등을 받과 이날 반환금을 일괄 지급했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 6월30일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사상 첫 100% 배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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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국감] 대주주 양도세에 빠진 여론…정책까지 '흔들'2020.10.08

  여야가 8일 국정감사에서도 투자심리에 찬물 끼얹지 말라며 기재부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대주주 양도세 과세 대상확대를 유예하라는 요구가 이어진다. 그러나 대주주 양도세는 금융세제를 구성하는 주요 톱니바퀴다. 영향은 양도세 수정에서 그치지 않는다. 투자유동성을 위해 단기간 주식 양도세제를 하향 조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다음 상향 조정이 가능한지는 미지수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시중에서는 대주주 주식양도세 과세확대가 증시에 미칠 심리적 영향과 혼란을 우려한다. 기재부가 세대합산 기준을 개인합산으로 바꾸고 대주주 양도세 요건을 유지해 과세형평성을 지키자고 하지만, 여론의 우려는 불식되지 않고 있다(고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부는 내년 4월부터 대주주 주식양도세 대상이 종목별 주식 보유액을 기준을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을 2018년 개정했다. 종목별 주식 보유액 기준은 올해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었고, 내년이 되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더 낮춰진다. 주식 보유액 산정에는 투자자 개인만이 아니라 배우자, 자녀, 조부모 등 세법상 특수관계인이 포함된다. 일가족의 보유주식 합계가 3억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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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국감] 진성준 “서울 LH 임대아파트, SH보다 비싸다”2020.10.08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한 공공임대아파트가 서울주택공사(SH)에 비해 월세와 보증금 등 모든 부동산 비용이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을)이 LH와 SH로부터 ‘서울시 내 공공임대주택 현황 전수 조사’ 자료를 각각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서울시 강서구와 강남구 외 3개 영구임대 및 공공임대아파트가 유사한 크기에 인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LH 월세가 SH에 비해 1.4배에서 5.5배, 보증금은 2배에서 10.5배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강서구 영구임대 LH등촌4와 SH가양4는 불과 850m 거리에 위치한 아파트이고, 면적도 거의 같은 아파트인데 LH 월세는 16만1250원으로 SH 4만7200원에 비해 3.4배나 비쌌다. 보증금은 더욱 차이가 나서 LH가 1492만원, SH는 191만원으로 무려 7.8배나 차이가 났다. 또 강남구 영구임대 LH강남3과 SH수서6은 직선거리 2km 떨어진 아파트다. 그런데 LH 월세는 14만5850원으로 SH 4만5300원에 비해 3.2배 비싸고, 보증금은 LH는 1932만6000원으로 SH 184만원 보다 무려 10.5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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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안, 거래량 증가하며 주가 하락... -5.74% ↓2020.10.08

  기능성 특수 도료 생산업체인 자안[221610]은 8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전날보다 -5.74% 하락한 345원에 거래되고 있다. 하지만 거래량은 전일 대비 312.1%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자안은 2019년 매출액 439억원과 영업이익 4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24.8%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흑자전환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20%, 상위 18%에 해당된다. [그래프]자안 연간 실적 추이 자안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2억원으로 2018년 20억원보다 -18억원(-90.0%) 감소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2.2%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2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자안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18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2억원으로 감소했다. [표]자안 법인세 납부 추이 한편, 자안은 최근에 아래와 같이 공시를 발표한 바 있다.  - 10/08 유상증자 결정(보통주 신주 1억4000만주)  - 10/08 유상증자 1차발행가액 결정(자안(주) 기명식 보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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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코트렐, 거래량 증가하며 주가 상승... 주가 +6.98% ↑2020.10.08

  환경플랜트 전문업체인 KC코트렐[119650]은 8일 오후 3시 21분 현재 전날보다 6.98% 오른 7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01.9%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KC코트렐의 2019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65.1% 늘어난 3006억원이고, 영업이익 또한 전년대비 127.3% 늘어난 85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4%, 상위 11%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19년 매출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15년 보다도 60.9%(1137억 8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KC코트렐 연간 실적 추이 KC코트렐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4억원으로 2018년 5억원보다 -1억원(-20.0%)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36.4%를 기록했다. KC코트렐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24억원, 5억원, 4억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표]KC코트렐 법인세 납부 추이 한편, K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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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케미칼, 최근 5거래일 거래량 최고치 돌파... 주가 +3.36% ↑2020.10.08

  유기화학 제품, 화공약품 제조 및 판매하는 기업인 그린케미칼[083420]은 8일 오후 3시 18분 현재 전날보다 3.36% 오른 415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그린케미칼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그린케미칼의 2019년 매출액은 2319억으로 전년대비 -8.8% 하락했고, 영업이익은 78억으로 전년대비 132.4%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하위 17%, 상위 11%에 해당된다. [그래프]그린케미칼 연간 실적 추이 그린케미칼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1억원으로 2018년 2억원보다 9억원(450.0%)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6.4%를 기록했다. 그린케미칼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18년에는 감소했으나, 작년에는 11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표]그린케미칼 법인세 납부 추이 한편, 그린케미칼은 최근에 아래와 같이 공시를 발표한 바 있다.  - 10/08 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변동(보통주(-1만4875주))  - 09/18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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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양, 전일 대비 +3.1% 상승... 거래량 전일 3배 이상2020.10.08

  시멘트 및 건자재 사업 영위기업인 동양[001520]은 8일 오후 3시 10분 현재 전일 거래량의 208.2% 수준으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며, 전날보다 3.1% 오른 1165원에 거래되고 있다. 동양의 2019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1.8% 늘어난 5391억원이고, 영업이익은 적자전환해서 -201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50%, 하위 1%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그 증가폭이 다소 감소하고 있다. [그래프]동양 연간 실적 추이 동양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20억원으로 2018년 129억원보다 -9억원(-7.0%)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22.4%를 기록했다. 동양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18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120억원으로 감소했다. [표]동양 법인세 납부 추이 한편, 동양은 최근에 아래와 같이 공시를 발표한 바 있다.  - 10/06 인천북항 C1 스마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