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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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현금 인출 전 붙잡힌 보이스피싱 수거책도 처벌 마땅"2023.01.27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임을 알고도 '인출책'이 돼 남의 카드를 넘겨받았다면 그 자체로 처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3)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2023.1.12.선고 2021도10861판결)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9월 얼굴을 모르는 B씨로부터 대가를 약속받고 타인의 체크카드 두 장을 퀵서비스로 수령·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경찰의 '함정수사'로 검거됐다. 범행 제보를 받은 경찰이 체크카드를 마련해 퀵서비스로 보낸 뒤 A씨가 카드를 받자마자 그를 체포했다. 재판의 쟁점은 A씨에게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 매체(카드) 보관죄'가 성립하는지였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원심(2심 인천지방법원 2021.7.22.선고 2020노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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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토지가격 2.73% 상승…토지거래량은 33% 줄어2023.01.27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지난해 전국 토지가격은 올랐지만 거래량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연간 전국 지가는 2.73% 상승해, 2021년 연간 상승률(4.17%)에 비하면 1.44%p, 2020년 연간 상승률(3.68%) 대비로는 0.95%p씩 감소했다. 특히 2022년 4분기의 지가변동률은 0.04%에 불과해, 상승폭이 3분기(0.78%) 대비 0.74%p, 전년 같은 기간(1.03%) 대비 0.99%p씩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간 지가변동률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4.78%→3.03%) 및 지방(3.17%→2.24%) 모두 전년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였다. 시도별로는 세종(7.06%→3.25%), 경기(4.31%→3.11%), 서울(5.31%→3.06%), 부산(4.04%→2.75%) 4개 시도가 전국 평균(2.73%)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시·군·구별로는 서울 성동 4.53%, 경북 군위 4.36%, 경기 하남 4.23%, 경북 울릉 4.07%, 경기 광명 4.03% 등 67개 시군구가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아울러 용도지역별로는 ▲상업 3.20% ▲공업 2.93% ▲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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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신기술·서비스 상용화 지원 사업 공고2023.01.27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규제자유특구의 신기술·서비스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포스트 규제자유특구 연계 R&D 사업'을 공고한다. 27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안전성이 검증된 임시허가 및 규제개선 완료 사업의 신기술·서비스 상용화를 위해 관련 중소기업의 신속한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자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다. 우선 사전기획 단계에서는 중소기업과 전문기획기관을 1대 1로 연결해 중소기업이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개발(R&D) 과제의 사업화 전략 수립 등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이어 기술개발 단계에서 사전기획을 완료한 과제 중 우수과제를 선정해 신기술·서비스 품질 향상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BM) 개발 등을 위한 R&D를 지원한다. 중기부는 2019년 7월부터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32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 바이오헬스, 수소에너지, 친환경차 등 신산업 분야 실증 사업을 추진해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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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공개] 석동현 민주평통 사무처장 95억원 '최다'2023.01.27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작년 10월 2일부터 11월 1일까지 1급 이상 고위공직자로 신규 임용된 17명, 승진 9명, 퇴직 13명 등 44명의 재산등록사항을 27일 전자관보에 게재했다. 재산이 공개된 전·현직 고위공직자 가운데 총액 1위는 94억9268만원의 재산을 신고한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다. 석 처장 명의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34억6500만원짜리 아파트와 송파구 신천동 10억원짜리 아파트 전세임차권, 부산 동구 범일동 2억8402만원짜리 주택상가복합건물이 있다. 서울 송파구 방이동 4억원 규모의 오피스텔과 535만원짜리 경기 포천시 관인면 토지는 배우자 명의로 돼 있다. 금융 자산은 예금과 증권을 합쳐 60억4801만원이나 된다. 이 가운데 석 사무처장 명의의 예금은 39억2737만원, 증권은 게임업체인 플레이위드 8500주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인 현대바이오 3800주 등 3억8671만원 상당을 갖고 있었다. 3100만원짜리 골프 회원권과 1779만원 상당의 24K 금 225g도 보유 중이다. 채무로는 18억5250만원이 있다. 석 처장 다음으로 재산이 많은 현직은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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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배우자 주식 매각' 결정에 불복소송2023.01.26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배우자가 소유한 바이오 회사 주식을 매각하라는 정부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감사원에 따르면 유 사무총장은 지난해 12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주식백지신탁 결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이 해당 가처분을 인용했고, 현재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다. 유 사무총장은 작년 9월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당시 자신과 배우자, 자녀가 보유한 주식을 신고하고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했다. 본인은 삼성전자 우선주 1천400만원어치를 보유했으며 자녀는 두산에너빌리티·삼성전자 등 8천만원어치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적어냈다. 유 사무총장 부인은 19억원어치 주식을 신고했다. 상장주인 삼성전자 우선주 2천320주, 지씨셀 1만7천30주가 있었고, 지씨지놈(녹십자지놈) 등 비상장 바이오회사 지분이 8억2천만원어치에 달했다. 야당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이 정부의 코로나19 백신수급 감사를 진행하는 점을 들어 "사무총장 배우자의 녹십자 관련주 소유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 사무총장은 "배우자는 세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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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철근 입찰 담합 11개사 공공입찰 참가 제한2023.01.26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조달청은 26일 철근콘크리트용봉강(이하 철근) 경쟁 입찰에서 담합한 11개사에 대해 27일부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에 따르면 이들 11개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철근 연간 단가계약 희망 수량 경쟁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물량과 입찰가격 등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2개사는 24개월, 9개사는 6개월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 입찰 참여를 제한했다. 조달청은 이번 입찰 담합으로 피해를 본 1천380여개 수요기관을 모아 총 2조3천억원 납품요구 건에 대한 공동 손해배상소송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음 달 2일에는 수요 기관을 대상으로 공동 손해배상소송 안내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조달청은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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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2023.01.26
◇일시 : 2023년 1월 26일자 ◇ 과장급 전보 ▲ 주택임차인보호과장 기술서기관 이장원 ▲ 대통령비서실 자치행정비서관실(파견) 서기관 소성환 ▲ 혁신행정담당관 서기관 강욱 ▲ 도로투자지원과장 서기관 정천우 ▲ 민간임대정책과장 서기관 김경헌 ▲ 교통서비스정책과장 기술서기관 윤성배 ▲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공원운영과장 기술서기관 윤종빈 ▲ 디지털도로팀장 기술서기관 김상민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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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할 때 ‘만 나이’ 아닌 ‘보험 나이’ 적용된다2023.01.2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오는 6월 국내 나이 계산법이 ‘만 나이’로 통일되지만 보험업권에서 사용되는 보험나이의 경우 그대로 유지돼 주의가 필요하다. 나이가 많을수록 보험료가 올라가므로 보험나이 계산법을 알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나이가 기준연령이 되는 만큼 금융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나이 계산법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2022년 7월 26일 출생자라면, 1월 26일 현재 만 나이는 0세이지만 보험 나이는 1세(6개월 이상)다. 같은 해 7월 27일 충생자의 만 나이와 보험 나이는 똑같이 0세(6개월 미만)이 된다. 보험사는 소비자와 계약 시 만 나이가 아닌 이같은 보험나이를 적용한다. 보험사들이 보험나이를 따로 산출하는 이유는 가입가능 여부 판단 및 만기시점 확정 등에 만 나이 개정 이전부터 해당 기준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보험료, 보장 기간 등을 확인하기 위해선 가입 전 보험나이 확인이 필수다. 특히 만 나이 기준으로 6개월이 넘기 전(보험나이가 1세 오르기 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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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CEO 간담회 개최2023.01.2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6일 14개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 금감원장은 보험회사 CEO들에게 무리한 외형 확장 보단 시장 안정에 무게를 둬 줄 것을 당부하며 민생안정을 위한 보험 본연의 역할을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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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해외건설 수주 ‘청신호’…980억불 규모 중동 건설시장 문 ‘활짝’2023.01.26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에서 ‘해외건설 500억불 달성’을 위해 정책‧금융 등 전방위적 지원을 밝힌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 주력해야 할 중동 국가로 아랍에미리트(UAE)를 꼽았다. 국토교통부는 UAE 국빈 방문을 통해 48건에 이르는 다방면의 양해각서(MOU) 체결로 패키지 수주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UAE 정상외교를 통해 ‘제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며 우리기업의 수주활동에 힘을 보탠 바 있다. 원 장관은 제2의 중동 붐 실현을 위해 명절 연휴를 반납하고 ‘영업사원 2호’로 윤 대통령을 공식 수행했다. 현재 원 장관은 24일부터 26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카타르 3개국을 방문해 수주외교를 펼치고 있다. 원 장관은 중동 순방에서 UAE 에너지인프라부 장관과 3건의 MOU를 체결하며 에너지·인프라 분야 협력을 이끌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이 수주활동 중인 초대형 가스전 프로젝트 등 주요 인프라 사업 수주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도시 내 수소의 생산부터 저장·이송·활용에 이르는 수소생태계 구축에 관한 기술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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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DGB금융 상반기 인사2023.01.26
◇일시 : 2023년 1월 26일자 <DGB금융지주> ◇ 1급 승격 ▲ 미래전략부 부장대우 마필재 ◇ 2급 승격 ▲ HR기업문화부 부장 이창영 ◇ 3급 승격 ▲ 경영지원실 부실장 장은진 ▲ 경영지원실 부실장 채수경 ▲ 경영지원실겸이사회사무국 부실장겸부국장 최종훈 ▲ 미래전략부 부부장 홍석수 <DGB대구은행> ◇ 1급 승격 ▲ 여신기획부 부장 권영섭 ▲ 서울영업부 부장 김용덕 ▲ 반야월지점 센터장 김형구 ▲ 대구1본부 부장 신동준 ▲ 죽전지점 센터장 안형준 ▲ 내당동지점 지점장 오채영 ▲ 검사부 부장 윤재웅 ▲ 황금네거리지점 지점장 이형수 ▲ 울산영업부 부장 정기대 ▲ 동구청지점 지점장 조인국 ◇ 2급 승격 ▲ 비서실 실장 김삼희 ▲ 성서3단지영업부 부장 김숙희 ▲ 상해지점 지점장 김익기 ▲ 신천4동지점 지점장 김정동 ▲ 인천금융센터 센터장 김종덕 ▲ 대덕지점 지점장 김태환 ▲ 글로벌사업부 조사역겸부장대우 김판승 ▲ 외환사업부 부장 남경헌 ▲ 여신심사부 부장 류희장 ▲ 양산지점 지점장 박명환 ▲ 서울영업부 기업지점장 박세훈 ▲ 성서3단지영업부 기업지점장 박재훈 ▲ 여신심사부 수석심사역겸부장대우 박창수 ▲ 창원영업부 부장 은종욱 ▲ DGB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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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토연구원 보직2023.01.26
◇일시 : 2023년 1월 26일자 ◇ 보직 ▲ 국토환경·자원연구본부장 박종순 ▲ 건설경제산업연구본부장 김성수 ▲ 건설경제산업연구본부 공정건설혁신지원센터장 이치주 ▲ 국토모니터링연구센터 국토데이터랩팀장 황명화 ▲ 기획경영본부 연구기획·평가팀장 조만석 ▲ 행정지원실 홍보출판팀장(지식관리팀장 겸직) 이호창 ▲ 행정지원실 총무관리팀장 김경동(이상 1월 30일자 임명)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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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특허청 2급 승진2023.01.26
◇일시 : 2023년 1월 26일자 ◇ 2급 승진 ▲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파견 박미영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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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쌍용건설 시공, 두바이 ‘로얄 아틀란티스’ 사전 오픈2023.01.26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의 새 랜드마크가 될 '로얄 아틀란티스 리조트&레지던스'가 모습을 드러냈다. 쌍용건설은 내달 초 준공과 그랜드오픈을 앞두고 있는 로얄 아틀란티스 호텔이 공식 오픈 전 VIP만 초청해 호텔을 선보이는 사전 오픈 행사가 지난 20~22일 호텔에서 개최됐다고 26일 밝혔다. 행사에는 2018년 이후 첫 콘서트를 개최하는 비욘세가 등장했다. 1시간 공연해 2400만 달러(한화 약 300억원)를 제안 받았다는 외신 보도에 큰 화제가 됐다. 야외 불꽃놀이와 DJ콘서트도 이어졌다. 발주처와 호텔 주관으로 3일간 진행된 사전 오픈 행사에는 호텔 객실 투숙 외 수영장, 수상스포츠, 워터파크, 최고급 식당 이용 등 다양한 체험 행사가 진행됐다. 행사에는 김웅기 글로벌세아 회장, 김석준 쌍용건설 회장, 김기명 쌍용건설 대표이사도 공식 초청인사로 참석했다. 출장 기간 중 두바이투자청(ICD) 등 쌍용건설 주주와 발주처 최고경영자 면담 일정도 진행됐다. 한편 로얄 아틀란티스 호텔은 두바이 팜 주메이라(Palm Jumeirah) 인공섬에 44층 초특급 호텔 3개 동 795객실과 39층 최고급 레지던스 3개 동 231가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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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통계청 3급 승진2023.01.26
◇일시 : 2023년 1월 26일자 ◇ 3급 승진 ▲ 기획재정담당관 우영제 ▲ 충청지방통계청장 김우열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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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걸음기부 캠페인으로 장애아동에 보조기기 전달2023.01.26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현대제철은 26일 임직원과 함께한 걸음 기부 캠페인으로 5천만원의 기금을 조성해 22명의 장애아동에게 이동용 보조기기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9월 '걸음More 마음More' 캠페인을 진행해 목표치의 2배가 넘는 2억2천만보를 달성했다. 조성된 기금은 푸르메재단을 통해 장애아동의 신체 특성과 사이즈에 맞는 특수 유모차를 제작하는 데 사용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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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중흥그룹2023.01.26
◇일시 : 2023년 1월 26일자 ◇ 사장 승진 ▲ 이상만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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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시 나흘 앞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0.5%p 낮춘다2023.01.2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특례 보금자리론’ 금리를 당초 예정보다 0.5%p 낮추기로 했다. 특례 보금자리론 출시는 나흘 뒤인 오는 30일 출시 예정인데 이처럼 기한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를 낮춰 변경한 데에는 시중은행 등에서 특례 보금자리론보다 더 낮은 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이 나오면서,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 잇따랐던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주택금융공사는 26일 “최근 시장 금리 상황을 반영해 특례 보금자리론 금리를 출시 발표일(11일) 수준에서 0.5%p 낮추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금융위원회가 주택 구매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금리를 낮춰 내놓기로 한 상품으로, 대출받아 집을 매매하는 이들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마련한 정책성 대출이다. 다만 최근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대출 금리가 일부 특례 보금자리론보다 낮은 최저 연 4%대 초반으로 조정되면서 대다수 대출자에겐 시중은행 대출을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가 생겼다. 이에 금융당국이 출시 나흘 전인 이날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 금리를 낮추기로 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소득 기준이나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특례 보금자리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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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 ‘文武’ 겸비한 이현규 전 인천국세청장, 세무사로 새출발2023.01.26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이현규 전 인천지방국세청장이 지난 연말 39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세무법인 아림’ 대표세무사로서 ‘제2의 인생항해’에 기치를 높이 올렸다. 개업소연은 오는 2월 3일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금강타워 1504호(선릉역 1번출구 앞)에서 소중한 인연들과 ‘축하의 장’을 마련한다. 전북 남원출생인 이현규 전 인천지방국세청장은 전주고등학교와 국립세무대학(2회)를 졸업한 뒤 청운의 꿈을 품고 1984년 8급특채로 국세청에 입문한 뒤, 일선세무관서에서 국세행정 경험을 쌓았다. 12년간 기획재정부 세제실 산하 국제조세, 소득세제, 조세지출예산 등 우리나라 세제업무를 수행하면서 정부입법 등의 실무자 역할을 수행했던 장본인이다. 국세청으로 복귀한 뒤에는 국세청장의 신임을 받는 자리로 잘 알려진 세원정보과에서 1계장, 2계장을 지냈으며 본청 조사국 조사1과에서 조사분야의 전문성을 쌓았다. 초임세무서장으로 광주지방국세청 산하 전주세무서장으로 부임했으며, 원활한 기관운영을 인정받아 국세청의 중수부로 잘 알려진 서울국세청 조사4국(특별조사, 심화조사) 조사관리과장으로 발탁됐다. 서울지방국세청 ‘강남권 빅4’ 역삼세무서장으로 부임해 탁월한 업무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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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금융노조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반발에 ‘강력대응’ 시사2023.01.2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를 두고 금융노조의 적법하지 않은 반발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금감원장은 26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개최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측에선 법률 검토를 거쳐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에 대한) 입장을 (각 은행 영업점에) 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상식적인 선에서 코로나19를 이유로 줄어든 영업시간제한을 정상화하는 것에 대해 다른 이유로 반대한다면 국민 대다수가 수긍하거나 이해할 수 있겠나”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노조에서 법률적 근거를 갖고 사측에서 결정한 것에 대해 너무 크게 반발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지 건전한 판단으로 살펴봐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금융당국의 정당한 법 해석과 권한에 따른 조치와 관련해 적법하지 않은 형태로 의사 표현하는 것에 대해선 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정부는 이미 여러 번 입장을 표명한 걸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금융산업 노사는 코로나19 이후 단축된 영업시간을 다시 정상화시키기 위해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이 못하고 있다. 금융 사측은 실내 마스크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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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제41회 국제관세의 날 행사 개최...코로나 사태 이후 첫 재개2023.01.26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제41회 국제관세의 날 기념행사를 열었다. 관세청은 26일 서울에서 '제41회 국제관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기념행사에는 31개국 대사를 비롯한 69개국 주한 외국대사관 대표, 빤 소라삭 캄보디아 상무부 장관, 디어크 루카트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장,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마약단속청(DEA) 주한 관계자 등 국내외 인사 총 1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기념행사는 2020년 이후 재개되는 대면 행사로, 관세청과 해외 유관기관 간 관세분야 협력기반 강화 차원에서 개최됐다. 관세청의 주요 업무 및 대외협력현황 소개, 주한 외국대사관에 대한 감사패 전달, 오찬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날 윤태식 청장은 관세청 대외협력 업무에 적극 협력해 준 카자흐스탄, 카보디아, 탄자니아, 알제리, 파라과이, 태국, 영국 등 7개국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윤 청장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증대, 공급망 교란 등 어려운 글로벌 무역여건하에서 관세‧비관세장벽 해소 등을 통한 무역원활화와 이를 위한 관세분야 글로벌 협력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협력 강화를 위한 상호 이해와 소통을 강조했다. 특히 윤 청장은 "오는 4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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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농촌진흥청 전보2023.01.26
◇일시 : 2023년 1월 26일자 ◇ 고위공무원 ▲ 기획조정관 이상호 ▲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물부장 이상재 ▲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장 조영숙 ◇ 과장급 개방형직위 ▲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부 재배환경과장 박향미 ◇ 과장급 전보 ▲ 기획재정담당관 선준규 ▲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손영상 ◇ 도농업기술원 국장 ▲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장 원민정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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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1등급 획득2023.01.2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부산항만공사가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1등급을 획득했다. 부산항만공사는 26일 국민권익위에서 주관한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부산항만공사는 권익위로부터 기관의 청렴 정책 추진 역량이 안정돼 있고, 청렴성 개선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 및 다양하고 창의적인 정책을 발굴해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받았다. 부산항만공사가 이 평가에서 1등급을 받은 것은 창립 이후 처음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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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마진 우려' 대출 걸어잠근 저축은행…저신용자 ‘대출한파’ 여전2023.01.2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저축은행들이 지난해 연말 조달비용 상승을 고려해 중금리 대출 취급을 줄이면서 공급액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 포털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저축은행들의 민간 중금리 신용대출 공급액(사잇돌 대출 제외)은 총 1조5084억원으로 직전 분기(3조1516억원) 대비 52%나 줄었다. 1분기에 2조7595억원, 2분기에 3조3733억원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해도 현저히 줄어든 수준이다. 민간 중금리신용대출은 금융회사가 신용 하위 50%인 차주에게 일정 금리 이내로 공급하는 신용대출이다. 금융회사가 이 부분에 대한 실적을 달성하면 금융당국은 해당 금융회사에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준다. 지난해 말 기준 저축은행은 연 16.3% 이하 금리로 취급한 대출분에 한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었지만, 조달금리가 올라 대출금리가 상승하자 금리 상한을 맞추기 어려웠던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금융당국은 올해 상반기 저축은행의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 상한을 1.2%p 올려 17.5%로 조정했다. 실제 지난해 연말부터 ‘역마진’을 우려한 저축은행들이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 취급을 중단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저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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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남양·효성 3세, JB금융지주 총수일가 등 마약사범 17명 기소2023.01.26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검찰이 최근 4개월간 남양유업 창업주 고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로부터 유통된 대마 거래를 추적한 결과, 재벌가 3세와 연예기획사 대표, 가수 등 대마사범 17명을 적발해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대마를 유통시키거나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벌과 중견기업 2세와 3세 5명, JB금융지주 총수 일가 1명, 전직 고위공직자 자녀 1명 등 모두 17명을 적발해 이중 10명을 구속하는 등 17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26일 밝혔다. 또 해외로 도주한 한일합섬 창업주 손자 김 모 씨(43) 등 3명을 지명수배했다.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고려제강과 효성그룹 3세,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 등이 대마를 유통시키거나 피웠다가 적발됐다. 이들 대부분은 유학시절 대마를 접하고 국내에서도 대마를 유통해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 가운데 임신 중인 아내와 태교 여행을 하며 대마를 피우거나, 자녀와 함께 사는 집에서 대마를 재배한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해 9월 수사개시규정 개정으로 검찰의 마약류 유통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가 가능해지면서, 검찰이 경찰 송치 사건을 보완 수사하며 드러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