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여당, '자사주 소각 의무' 등 담긴 상법 개정안 추가 발의2025.07.0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인 국회 문턱을 넘은 상황에서 여당이 상장회사의 자사주 의무 소각 내용 등이 포함된 더 강력한 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9일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소속인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5명은 이날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상법 개정안에는 자사주의 경우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임직원 보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보유를 허용토록 했다. 다만 이 경우 반드시 직후 정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고 이때 대주주의 의결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3%로 제한해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 자사주를 통한 주주환원 정책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했다. 김남근 의원 등은 이번 상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국제적으로는 자사주에 대해 의결권·배당권·신주배정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이라며 “하지만 한국에서는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대해 신주배정을 허용하고 있어 이를 통해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부당하게 확대하는 이른바 ‘자사주 마법’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즉 자사주가 지배구조 왜곡 수단으로 악용되
펄어비스, 검은사막 ‘군왕 주무기’ 개량 업데이트2025.07.09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펄어비스가 MMORPG 검은사막의 최고 등급 무기 ‘군왕’ 주무기 개량 업데이트를 9일 진행했다. 이번 업데이트로 모험가는 ‘군왕’ 주무기를 ‘역류한 가모스의 심장’을 이용해 개량할 수 있게 됐다. 개량 시 표기 공격력이 +3 상승하며, 향후 ‘에다니아’ 업데이트가 적용되면 적중력 +50 효과도 추가될 예정이다. 펄어비스는 ‘역류한 가모스의 심장’ 획득 난도를 낮추기 위해, 재료 아이템인 ‘가모스의 혈석’ 드랍률을 상향 조정했다. 또한 ‘울림의 가모스 보상 꾸러미’ 개봉 시 획득량을 늘리고, 월드 우두머리 ‘가모스’를 처치할 경우에도 기여도에 따라 해당 재료를 전리품으로 획득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가모스’는 검은사막 월드 내 ‘가모스의 둥지’에서 매일 정해진 시간에 등장하는 우두머리로, 처치 시 ‘가모스의 심장’을 비롯한 희귀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다. 모험가는 ‘가모스의 심장’과 ‘역류한 기운’을 가공해 ‘역류한 가모스의 심장’을 제작하게 된다. 한편, 펄어비스는 11월 26일까지 ‘역류한 가모스의 심장’ 획득 도전과제를 진행한다. ▲61레벨 이상 ▲가문 누적 플레이 200시간 ▲[마그누스 : 특별한 선물] 무들 마을의 여행
[개업] 이석봉 전 남대문세무서장, 세무사로 새출발2025.07.09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이석봉 제57대 남대문세무서장이 지난 6월, 31년간의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하고 세무사로 제2의 인생을 새출발 했다. 사무실 오픈은 오는 7월15일 서울 중구 수표로 45 비즈센터에서 국세청 안팎의 선⬝후배와 동료, 지인을 모시고 개업소연을 갖는다. 이석봉 세무사는 개업인사장에서 “오늘의 제가 있기까지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세청 조사국, 세원관리 분야에서 근무하면서 쌓은 다양한 실무경험과 세법지식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비롯해 국세행정의 동반자로서 가교역할을 통해 성실신고에도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이석봉 서장은 현직시절 양천세무서 영등포세무서, 동작세무서, 강남세무서 등에서 근무했으며, 사무관으로 승진한 뒤 반포세무서 소득세과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3국에서 역량을 발휘했다. 국세청 조사국 세원정보과에 입성해 근무했으며 서기관 승진후 서산세무서장으로 부임해 기관을 운영하다가 세수1위 세무관서인 남대문세무서에 2024년 부임한 뒤 명예퇴직(부이사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쿠팡, 으뜸효율 가전 기획전…최대 50만원 카드 할인2025.07.09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쿠팡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진행하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에 맞춰 고효율 가전을 대폭 할인하는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기획전을 통해 쿠팡 고객들은 에너지 효율 1등급 가전제품 구매 시(유선 진공청소기는 2등급) 구매 비용의 10%(개인별 30만 원 한도)를 정부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다. 대상 품목은 에어컨, TV, 냉장고, 식기세척기, 의류건조기 등 총 11개 품목이다. 대상 상품은 쿠팡 가전디지털 카테고리 및 기획전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검색창에서 '에너지효율' 필터를 통해 쉽게 1등급 제품을 검색할 수 있다. 쿠팡은 정부 환급과 별도로 일부 상품에 대해 카드사별로 최대 50만 원의 즉시 할인 혜택을 추가로 제공한다. 이를 통해 고객들은 정부 환급에 더해 카드사 할인까지 중복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정기동 쿠팡 가전디지털 본부장은 "정부의 내수 활성화 및 에너지 절감 정책에 동참하고, 쿠팡만의 강력한 추가 할인과 편리한 로켓설치 서비스로 고객들의 합리적인 가전 구매를 돕고자 준비한 기획전"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캠코, 보호아동·자립준비 청년 위해 1억2천만원 기부2025.07.09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정정훈)가 보호아동과 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지원에 나섰다. 캠코는 8일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보호아동 통합지원 기부금 전달식’을 열고, 지역 내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 청년 지원을 위한 기부금 1억 2000만원을 부산시교육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정정훈 캠코 사장과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 이수경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부울경권역총괄본부장이 참석했다. 기부금은 노후화된 아동·청소년 보호시설의 개보수와 가구·가전 구입, 자립준비 청년들의 학업 및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캠코는 지역 대학과 협력해 대학생 멘토단을 구성하고, 자립준비 청년에게 자조모임 및 학습 멘토링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캠코는 보호시설 환경 개선과 자립준비 청년의 성장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다”며 “앞으로도 미래세대인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캠코는 중·고등학생 대상 직장체험 프로그램, 다문화학교 지원, 보호시설 개보수 등 지역 내 아동·청소년을 위한
알리바바닷컴, ‘한국수입박람회’ 참가…중소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2025.07.09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알리바바닷컴이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5 한국수입박람회’에 참가해 국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과 해외 소싱 지원을 위한 현장 지원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한국수입협회가 주최하는 한국수입박람회는 매년 무역업계의 높은 관심 속에서 개최되고 있다. 올해 박람회에는 무역 실무교육을 비롯해 알리바바닷컴과 같은 글로벌 B2B 이커머스 플랫폼들이 직접 참여해 최신 수출입 전략 및 글로벌 유통 트렌드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알리바바닷컴은 이번 박람회에서 국내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공급처 발굴과 효율적인 해외 제품 소싱에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현장 컨설팅과 성공 사례 공유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쳤다. 특히 국내 바이어가 알리바바닷컴을 통해 검증된 글로벌 공급처를 확보하고 원하는 제품을 안정적으로 소싱할 수 있는 구체적 활용법을 소개했다. 마이클 위(Michael Yu) 알리바바닷컴 동북아시아 총괄은 “알리바바닷컴은 ‘한국 중소기업과 함께 만들어가는 글로벌 성장’이라는 방향성을 바탕으로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전 세계 공급처와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내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 성장
“새우깡에 와사비 더했다”…농심, ‘와사비새우깡’ 출시2025.07.09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농심은 대표 스낵 ‘새우깡’에 와사비의 알싸한 맛을 가미한 신제품 ‘와사비새우깡’을 다음 달 4일 출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지난 2021년 선보인 ‘새우깡 블랙’ 이후 4년 만에 출시되는 새우깡 라인의 신제품이다. 농심은 지난해 진행한 ‘새우깡 팝업스토어’에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색 새우깡 시식 투표’에서 와사비새우깡이 가장 높은 선호를 얻은 데 따라 정식 제품 출시를 결정했다. 투표 당시 소비자들이 제시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맛과 품질을 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와사비새우깡’은 생새우를 사용해 기존 새우깡의 특징을 유지하면서도 와사비 특유의 알싸한 맛을 더해 풍미의 균형을 맞췄다. 최근 소비자들 사이에서 와사비가 다양한 요리와 가공식품에 널리 활용되며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결과다. 실제 빅데이터 분석 기업 ‘뉴엔AI’에 따르면 온라인상에서의 ‘와사비’ 키워드 언급량은 2022년 약 85만 건에서 지난해 약 135만 건으로 60% 가까이 증가했다. 농심은 와사비새우깡의 브랜드 컬러인 그린을 활용해 향후 도서, 맥주, 식기 등 다양한 분야와의 협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심은
금융위, 7개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삼성·한화·미래에셋 등 선정2025.07.09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다우키움 등 7개 금융그룹이 올해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9일 금융위원회는 제1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에 다라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7개 금융그룹을 2025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융복합기업집단 제도는 금융그룹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전이 및 위험 집중, 내부거래 등 재무 및 경영상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한 제도로 금융위는 2021년 6월 해당 법 시행 이후 매년 금융복합기업집단을 지정하고 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금융그룹은 소속금융회사의 출자관계와 자산 및 자본총액 등을 고려해 대표금융회사를 선정해야 하고, 선정 결과를 지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스스로 집단 차원의 위험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과 기준을 마련하고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중요사항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금융당국에도 보고해야 한다. 감독당국은 매년 지정된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해 집단 차원의 추가적인 위험을 평가해 그 결과를 통보
공정위, 프랜차이즈 데이터 활용 공모전 7개 수상팀 시상2025.07.09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제1회 공정거래 데이터 활용 공모전'을 한 결과 7개 수상팀을 선정해 위원장 표창과 함께 총 1천100만원의 상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총 53개팀이 참가한 공모전에서 가맹사업 브랜드 건전도를 지수화해 인공지능(AI) 기반 챗봇 질의응답 서비스를 제안한 '정·진·구팀'이 아이디어 기획 부분 대상을 수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통 3사, 지난해 IT기술부문 투자액 중 4.5~7.4% 정보보호에 투자2025.07.0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SKT·KT·LGU+ 등 이통 3사 중 지난해 정보보호부문 투자 규모가 가장 적은 곳은 SKT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통 3사 가운데 KT만 1000억원 이상을 정보보호부문에 투자한 반면 SKT와 LGU+의 정보보호부문 투자 규모는 각각 800억원, 600억원대 수준에 미쳤다. 9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최근 3년간 정보보호 공시 종합 포털에 공시한 585개 기업의 정보보호부문 투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작년 정보보호부문 투자액은 총 2조240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년 전인 2022년 1조7741억원에 비해 28.4% 증가한 수치다. 하지마 이들 조사대상 기업들의 매출액에서 차지한 정보보호 투자 비중은 최근 3년간 0.1%대에 머물렀다. 구체적으로 조사대상 기업들의 정보보호 투자 비중은 지난 2022년 전체 매출액 1686조9952억원에서 0.1%를, 2023년에는 전체 매출 1686조9952억원에서 0.12%, 2024년의 경우 전제 매출 1787조3174억원에서 0.13%를 각각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KT는 1000억원대 이상을 정보보호에 투자한 반면 SKT, LGU+ 두 곳의 정보보호 투자 규모
우리은행, ‘고객정보 유출 모의훈련’ 실시…“전사적 대응역량 높인다”2025.07.09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은행이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비한 ‘고객 정보 유출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모의훈련은 제14회 ‘정보보호의 날’을 맞아 실시됐다. 정보보호의 날은 사이버 위협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정보보호의 생활화를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매년 7월 둘째 수 수요일로 지정한 법정 기념일이다. 우리은행은 고객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해킹 등 사이버 위협에 따른 실제 상황을 가정한 실전형 훈련을 진행했다. 이날 훈련에는 우리은행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를 비롯해 관련 부서장이 참여했다. 이번 훈련을 통해 우리은행은 사이버 공격 발생 시 대응 역량 점검, 임직원 보안 인식 제고, 정보보호 문화 확산 등 사이버 보안 체계를 한층 더 강화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클라우드, 생성형 AI 등 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실전형 모의훈련을 통해 전사적 대응 역량을 높이고, 전 임직원의 정보보호 인식을 강화해 고객 신뢰를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동아ST, 입센코리아와 ‘디페렐린’ 킥오프 미팅 개최2025.07.09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와 입센코리아(대표 양미선)는 서울시 동대문구 동아에스티 본사에서 성조숙증 및 전립선암 치료제 ‘디페렐린’의 킥오프 미팅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디페렐린의 새로운 출발을 기념하고 시장 확대 및 성공적 협업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아에스티 정재훈 사장과 입센코리아 양미선 대표를 비롯한 양사 임직원 7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전국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동아에스티 MR(Medical Representative) 400여 명도 킥오프 행사에 참석했다. 행사에서 동아에스티 정재훈 사장은 입센에 대한 소개와 디페렐린 도입 배경, 비전 등을 발표하며 입센의 강점과 국내 파트너로서의 역량을 강조했다. 입센코리아 양미선 대표는 동아에스티에 대한 소개와 국내 시장에서의 경험과 탄탄한 영업 및 마케팅 역량을 발표했다. 이어 입센코리아 마케팅 BM(Brand Manager)이 디페렐린의 특장점과 차별화된 경쟁력에 대해 발표했다. 동아에스티 GPM(General Product Manager)이 소아내분비 분야와 항암 분야에서의 디페렐린 영업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양사는 지난 6월 디페렐린 공동판매 협
“한 방에 퇴출”…정부, 주가조작 정조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2025.07.09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불공정거래 엄단을 직접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써, 위반 시 즉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공동으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신설해 신속한 조사와 강력한 제재에 나선다. 9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설치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 부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응단은 총 34명 규모로 조성되며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가 한 공감에서 함께 근무하며 조사와 심리기능을 통합 운영하게 된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기능이 분산돼 대응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으나, 대응단은 초기 대응부터 신속히 진행해 평균 15~24개월 걸리던 심리조사 기간이 6, 7개월 수준으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합동대응단은 주가조작 전력자, 기업 대주주 및 경영진, SNS·허위보도 활용 사건 등을 중점 대상으로 삼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이윤수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향후 (인
광장-지에스아이엘. EU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업무협약 체결2025.07.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과 ㈜지에스아이엘(대표이사 이정우)이 최근 EU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관련 산업안전·중대재해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안경덕 광장 고문(전 고용노동부 장관), 설동근 광장 변호사 및 이정우 ㈜지에스아이엘 대표이사와 관련 임직원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현장에서 수집한 다양한 안전보건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고 위험 예측 및 실시간 대응이 가능한 국내 중대재해 및 EU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 대응 관련 컨설팅과 맞춤 스마트 솔루션 등 양질의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광장의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 노하우와 GSIL의 스마트 안전기술을 더하여 법률적 자문에 첨단기법의 현장안전보건체계를 더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 하반기 양사는 세미나를 통해 환경 분야에서 탄소배출의 원인을 단계별로 구분해 관리하는 SCOPE 1, 2, 3 개념을 참고해, 안전보건 분야에서도 사고 발생의 직접적·간접적 원인을 추적하고 이력을 체계화할 수 있는 ‘스마트 안전 이력 관리 체계’를 소개할 예정이다. 이 체계는 작업자의 위험 노출 이력, 설비의 이상 감지 기록, 안전교
김영배, 공익신고자 신상 유출…국민권익위 신고 및 형벌 병과2025.07.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일 공익신고자의 신분 유출 행위에 대해 징역과 벌금을 병과하고, 국민권익위에 누구나 신분 유출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공익신고자 인적사항 내지 신원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19년 ‘버닝썬 사태’ 익명 신고자 신상이 유튜브 채널에 공개되는 등 공익신고자 신상 유출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공익신고자의 신상이 유통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누구든지 이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인적사항을 유출한 행위에 대해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배 의원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2차 피해는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자 한 이들의 용기를 짓밟는 행위”라며 “이러한 범죄를 방치할 경우, 부패를 고발하려는 사회 전체의 의지도 꺾이게 된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릉 신혼희망타운 추가 모집…당첨돼도 현금 1억 내외 자금 계획 필수2025.07.09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서 진행되는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추가 입주자 모집에 예비신혼부부,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모집은 이주자용 공공분양 미계약분 3세대를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으로 유형을 변경해 추가 공급한다. 공급대상 주택은 ▲102동 1401호 ▲103동 1804호 ▲103동 2402호 등 총 3세대이며, 전용 59㎡ 단일 평형이다. 이번 단지는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냉매배관, 주방 기본 구성 등이 모두 포함된 기본형으로 시공돼 별도의 선택 옵션이 없는 점이 특징이다. 분양가는 약 6억1340만원으로, 계약금 10%, 중도금 20%, 잔금 70%를 납부하게 된다. 다만 중도금 납부일과 분할 회차(1·2차 등)는 건축공정에 따라 추후 별도 안내될 예정이다. 입주는 2027년 10월로 예정돼 있다. 중도금대출 여부도 불확실하다. 공고문에는 “중도금 집단대출은 현재 미정이며, 추진 시 이자후불제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수분양자가 자력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개별 금융사 사전 심사와 자금계획 마련이 필수라는 지적이다. 중도금대출이 가능할 경우, 실제 필요 현
BAT로스만스, 자립준비청년 ‘취업톡’ 토크콘서트…23일까지 접수2025.07.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BAT로스만스가 오는 26일 서울 중구 스페이스에이드CBD에서 대한사회복지회와 함께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진로 탐색 및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취업톡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 보호 종료 이후 만 18세가 되어 사회에 홀로 나서야 하는 청년을 의미한다. 이번 토크콘서트에서는 진로 설계, 직무 탐색, 자립 이후 생계 기반 마련 등 자립준비청년의 삶에 밀접하게 연결된 취업을 주제로, 청년들이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취업 전략과 동기를 제시한다. 대한사회복지회 나눔대사인 방송인 문천식씨가 사회를 맡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 중인 연사들이 무대에 오른다. 38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커리어 유튜브 채널 ‘AND’의 복성현 대표(활동명 제이콥)는 ‘꿈과 취업을 그리는 방법’을 주제로, 개인의 강점 탐색부터 직무 찾기, 수익 모델, 실력 개발 전략까지 진로 설계에 필요한 실용적인 내용을 공유한다. 자립준비청년 출신으로 공동 창업자로 성장한 ‘아삭마을’의 이중석 대표는 생계와 자아실현 사이에서 고민했던 경험과 실제 취업 준비 과정을 강연한다. BAT로스만스 마케팅팀 박세리
대륜‧공신연‧국제탐정총연합회, 공익신고‧지원 업무협약2025.07.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대륜이 지난 4일 사단법인 공익공직비리신고전국시민운동연합(공신연)과 국제탐정총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익 신고 및 조사 법률지원 체계 구축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와 공신연 김달문 서울총괄본부장, 국제탐정총연합회 나유인 회장 등 주요 실무진이 참석했다. 각 기관은 향후 정기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각종 신고사건 공동 대응, 법률 매뉴얼 개발, 공익 보호 입법 제안 등 구체적인 후속 협력과제를 단계적으로 실행한다. 세부적으로는 ▲공익제보자 법률지원 및 명예보호 체계 구축 ▲비리 신고·조사 활동의 법률 자문 및 결과 검토 ▲민간조사 활동 관련 법령 해석 및 합법 활동 가이드 제공 ▲공공기관·지자체 대상 윤리·준법 실태조사 공동 추진 ▲사회적 약자 보호 및 불법행위 제보자 상담체계 구축 ▲대국민 공익캠페인을 위한 공동 세미나·포럼·워크숍 개최 등이다. 국제탐정총연합회 나유인 회장은 “탐정 분야는 사실과 진실을 밝혀 사회 정의를 지탱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라며 “대륜과의 협업을 통해 탐정 업계 제도적 안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함께 높여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공신연 김달문 본부장은 “시민 제보가
법무법인 율촌, 조남관 전 대검차장 영입…문승욱·최성호·최용선 등 고위전관라인 강화2025.07.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문재인 정부 시기 정부‧검찰 고위 전관 출신, 민주당 현직 인사를 잇따라 영입했다. 새 정부 출범에 맞춰 대관 업무와 미국 통상 압력에 따른 기업 자문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조남관 전 대검찰청 차장(사법연수원 24기)은 지난 6월 율촌 송무그룹 형사팀에 합류했다. ‘형사통’으로 불리는 인물로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사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했고 문재인 정부때는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찰청 차장,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역임했다. 이후 법무연수원장으로 자리를 옮겨 검찰직을 마무리하고, 변호사로 활동을 이어갔다. 율촌 통상산업전문팀은 문재인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낸 문승욱 전 장관을 고문으로 영입했다. 문 고문은 방위사업청 차장, 경상남도 경제부지사 등 산업정책 분야의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으며,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통상 정책에 대응한 기업 자문을 맡게 된다. 최성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문재인 정부)은 7월부터 율촌 고문으로 활동을 개시했다. 최 고문은 감사원 재직 시절 탁월한 리더십으로 조직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용선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수석전문위원으로 영입됐다.
이 대통령, 국조1차장에 김영수 국정운영실장 임명, 2차장에 김용수 경제조정실장2025.07.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국무조정실 1차장에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 2차장에 김용수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김영수 국무1차장은 66년 10월생 전북 부안 출신으로 부천고를 나와 서울시립대 행정학과에서 학사부터 박사까지 마쳤다. 행시 36회로 공직에 들어와 국정과제관리관, 국제개발협력본부장, 사회조정실장을 거쳤다. 김용수 국무2차장은 66년 2월생 서울 출신으로 서울 대신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나왔다. 미국 뉴저지주 럿거스(RUTGERS) 대에서 석사를 취득했다. 행시 40회로 공직에 입문해 농림국토해양정책관, 일반행정정책관, 기획총괄정책관 등을 거쳤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벅스 “우리 커피도 마시고 환경도 지켜요”...환경 클래스 초대2025.07.09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스타벅스 코리아(대표 손정현)가 7월 11일과 12일 이틀간 ‘더북한강R점’에서 자연환경국민신탁과 손잡고 기획한 ‘고객 250명과 함께 하는 환경 클래스’에 초대했다. 9일 스타벅스에 따르면 이번 클래스는 지난 5월 더북한강R점이 소재한 경기 남양주 일원에 새롭게 준공된 ‘수풀로 금남리’ 수변녹지 조성을 기념해 진행되는 고객 참여 클래스로, EM(유용 미생물) 흙공을 고객이 직접 제작하는 정화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지역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수풀로 금남리’는 지난해 12월 한강유역환경청과의 ‘한강수계 수변녹지 조성 시범사업’ 협약을 통해 한강 상수원 보호 및 탄소 저감을 목적으로 조성된 공간이다.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커피박을 업사이클링한 자원순환 산책로, 그리고 시민의 휴식이 함께 어우러진 약 17,953㎡(5430평) 규모의 지속가능한 수변 생태 환경을 자랑한다. 스타벅스는 그간 수풀로 금남리 조성과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해 자연환경국민신탁과 협력하여 생태 복원지 내 덩굴 고사체 제거, 나무 심기 등 파트너 봉사활동을 통한 환경 정화에 노력해왔으며, 올 6월부터는 수변녹지 조성에 대한 인식 확산과 환경적
[속보] 이 대통령, 국조1차장에 김영수, 2차장에 김용수 임명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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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KTV 영상 저작물 전면 개방..."누구나 편하게 활용 하세요"2025.07.09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대통령실은 9일 국가기관인 KTV(국민방송)의 모든 영상 저작물을 국민과 언론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 세금으로 제작된 공공저작물을 국민에게 환원하고 표현의 자유 및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이 담긴 조치다. 대통령실은 KTV 저작물이 저작권법에 따라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임을 강조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결정은 지난 정부에서 KTV 영상을 인용한 비판적 유튜버나 언론사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법적 조치가 이루어져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일었던 것과 대비된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논란을 해소하고, 모든 레거시 미디어·뉴미디어 등이 TV 콘텐츠를 공정하게 인용·활용할 수 있도록 동등한 권한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KTV 콘텐츠가 앞으로 국민의 자유로운 접근, 창작, 비평, 재구성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감원-한국금융연수원, 금융권 임직원 ‘책무구조도’ 연수 실시2025.07.09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과 한국금융연수원이 지난 8일 은행 및 금융지주 책무구조도 담당 임직원 58명을 대상으로 ‘은행, 금융지주 책무구조도 운영과 내부통제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해당 연수는 지난 1월 3일부터 본격 시행된 책무구조도 제도의 현장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에는 법무법인, 회계법인, 금감원의 책무구조도 책임자들이 직접 강사로 참여해 제도의 주요 내용과 지난 시범운영 컨설팅 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흡사항들을 설명했다. 특히 금감원이 올해 5월 26일 발표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 자료를 기반으로 제도 운영의 현주소와 향후 과제를 다뤄 많은 관심을 받았다. 강의가 끝난 후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는 책무구조도 운영과정에서 겪은 실무적인 어려움과 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사항 등이 활발히 논의됐다. 이를 통해 참석자들은 실무적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의 해석과 적용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금감원과 한국금융연수원은 이번 연수를 통해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내부통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체계 구축에 기여할
대보건설 ‘고덕 자연앤 하우스디’ 흥행…1순위 평균 5대 12025.07.09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평택 부동산 시장이 모처럼 활기를 되찾았다. 수도권과 지방 분양시장의 극심한 침체 속에서도 대보건설이 시공하는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고덕 자연앤 하우스디(자연& hausD)’가 1순위 청약에서 평균 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8일 청약홈에 따르면 국민(공공분양) 물량인 전용 84㎡는 총 110세대 모집에 621명이 신청해 평균 5.65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특히 84㎡A형은 기타경기에서 54대 1로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민영(일반분양) 물량인 98㎡도 166세대 모집에 760명이 청약해 평균 4.5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다만 84㎡C형은 40세대 모집에 36명이 청약해 2순위로 넘어갔다. 이번 청약 흥행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마지막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라는 점 ▲민간 건설사인 대보건설의 차별화된 상품력과 설계 경쟁력 ▲우수한 입지 조건 ▲삼성전자 P5 공장 재개 기대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84㎡ 분양가는 인근 시세 대비 약 20% 저렴한 4억7000만~5억3000만원으로, 가격 경쟁력 면에서 실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전 세대의 약 90%를 4베이 판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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