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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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YES FTA 전문교육 프로그램 가동2021.05.06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부산본부세관이 'YES FTA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한다고 6일 밝혔다. 부산본부세관에 따르면 부산·경남지역 중소 수출기업들의 FTA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기 무료 교육을 온·오프라인을 실시하고, 관세전문가를 통한 수출 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제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료 교육은 사업 수행기관인 ‘국제원산지정보원’이 맡고 있다. 전문강사를 통해 FTA 첫걸음, FTA 활용, FTA-PASS, 인증수출자, 원산지결정기준, 품목분류, 원산지검증 등 모두 13개 과정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FTA-PASS'는 관세청에서 국제원산지정보원을 통해 개발한 FTA 원산지관리시스템으로 원산지검증 대비를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무역실무자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HS(품목분류) 통칙 이해하기’와 직접 ‘인증수출자 신청 및 원산지 증명서(C/O) 작성·관리 따라하기’ 등으로 구성한 온라인 과정이 개설되어 업계 수요에 적극 대응한 점이 눈에 띈다. 그 밖에 FTA 전문 관세사로부터 1:1로 무료 수출 컨설팅과 공급망 관리를 위한 수요자맞춤형 과정도 함께 진행한다. 교육과정은 오는 11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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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벅스, 자동결제 회원 혜택 강화…매월 10% 페이코 포인트 적립2021.05.06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NHN벅스가 벅스 자동결제 회원 혜택 강화를 위해 매월 이용권의 10%를 페이코 포인트로 돌려주는 혜택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포인트 적립 혜택은 벅스 이용권을 페이코로 정상가 자동결제 중인 회원 대상이다. 이용권 가격(VAT 별도)의 10%를 이용기간 내내 매월 페이코 포인트로 적립 받을 수 있다. 해당 포인트는 페이코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다. 대상 회원은 벅스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혜택 신청하기'만 하면 혜택을 받게 된다. 기존 및 신규 자동결제 회원 모두 참여할 수 있다. 벅스 측은 "벅스 자동결제 회원에게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드리고자 계속해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도화된 음악 서비스와 이용자 중심의 혜택으로 벅스 회원에게 만족을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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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김병국(신한금융투자 리스크관리본부장)씨 모친상2021.05.06
▲고인: 김소연님 ▲별세: 2021년 05월 05일(수) ▲발인: 2021년 05월 07일(금) ▲빈소: 부산 좋은강안병원 장례식장 특2호 ▲전화: (051) 610-9009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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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탈세 도운 명지학원…위장기부 부동산 반환2021.05.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법원이 유지양 효자건설 대표의 상속세 탈세를 위해 명지학원이 기부 받았던 부동산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 5일 효자건설 채권자 12명이 명지학원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명지학원이 유지양 대표의 대표권 남용 행위를 알았고 이 경우 그 거래행위는 무효”라고 밝혔다. 유지양 대표는 2010년 효자건설의 자산과 개인 상속재산 등 700억원을 명지학원에 증여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기부였지만, 실상은 상속세를 회피하고, 유지양 대표가 명지학원을 지배하겠다는 의도였다. 선친인 유영구 명지건설 회장(전 명지학원 이사장)은 이 시기 명지학원 이사장에서 물러났다. 명지건설 부도와 개인 빚 충당을 위해 명지학원 재단의 재산을 팔아 명지건설로 빼돌렸기 때문이다. 유영구 회장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2010년 3월 별세했다. 유지양 대표는 회사 승계와 세금 탈루를 위해 효자건설의 자산과 400억원대 선친의 부동산을 명지학원에게 증여로 넘겼다. 그러나 뒤로는 명지학원과 이면계약을 맺고 이사 1명 지명권과 교비 100억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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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옥천군 210명 혜택2021.05.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8월 생애 첫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대상 확대 후 9개월간 충북 옥천군에서 210명이 혜택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감면세액은 2억여원이었다. 옥천군은 6일 생애 첫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제도 운용현황을 발표했다. 생애 처음으로 구입한 주택은 그 가격이 1억5000만원 이하일 때 취득세 전액, 3억원 이하일 때는 절반을 감면받는다. 기존에는 신혼부부만 혜택을 봤으나 지난해 8월 이후 법이 개정되 혼인이나 연령과는 관계없이 누구나 적용받을 수 있게 했다. 옥천군의 경우 2018년부터 한 건도 감면 사례가 나오지 않다가 지난해 8월 법이 바뀌자 지난해 12월 말까지 32명이 3119만원의 감면을 받았다. 올해 4월까지 178명이 1억7210만원이 감면을 받았다. 여기에는 옥천군이 시행하는 ‘생애 첫 주택 구입 감면 바로 서비스’도 한 몫했다. 납세자가 취득세 신고 시 행정망에서 감면 대상인지를 확인한 후 바로 감면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제도를 알지 못해 감면을 못 받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증빙자료도 낼 필요가 없다. 옥천군에서는 취득세를 미리 낸 경우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서비스 시행 이후 그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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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부영 어린이집에 티셔츠 2700여장 전달2021.05.06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부영그룹이 어린이날을 맞아 전국 68곳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 원아들에게 하트 모양 티셔츠 2763장을 선물했다고 6일 밝혔다. 부영그룹의 브랜드 마크인 ‘사랑으로’를 형상화한 ‘하트 모양’이 그려진 티셔츠는 매년 원아들에게 전달된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별도의 티셔츠 전달식은 없이 각 어린이집 별로 방역지침 준수 하에 특색 있는 어린이날 행사를 가졌다. 부영그룹은 ‘안심 어린이집’을 목표로 그룹 내 보육지원팀을 두고 부영 아파트 내 관리동 어린이집인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을 임대료 없는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있다. 임대료를 받지 않고, 그 비용을 영유아의 복지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부영그룹 보육지원팀은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명예교수인 이기숙 고문을 주축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 선발 기준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원장 선발, 부모교육, 교사교육, 보육 컨설팅, 보육행사 지원, 우수 유기농 식자재 업체 및 교재 · 교구 제휴, 다자녀 입학금 지원 등 질 좋은 보육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재 전국 68개원을 운영 중인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은 지역 사회 내 우수 어린이집으로 인정받고 자리매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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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일 부산본부세관장,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현장점검..."불법물품 반입 안돼"2021.05.06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김재일 부산본부세관장은 4일 김해공항세관을 방문해 무착륙 국제관광 관련 여행자 휴대품 통관 현장과 면세품 인도장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생존위기에 직면한 항공·면세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시행했다. 김재일 세관장은 현장점검 과정에서 관세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적극 지원하고, 공항 상주기관들과 협력하여 코로나19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김재일 세관장은 김해국제공항 화물청사 등에서 현장보고를 받았다. 마약류, 총포·도검류 등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물품이 반입되지 않도록 관세국경을 빈틈없이 관리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디도 최선을 다해 근무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노고를 치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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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건설사 최초 ‘iF 디자인 어워드 2021’ 본상 수상2021.05.06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건설이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중 하나인 ‘iF 디자인 어워드 2021’에서 디에이치 미세먼지 저감상품인 '클린존(The Clean Zone)'으로 본상을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 ‘iF 디자인 어워드’는 1953년부터 독일에서 매년 개최하는 세계적인 디자인 공모전으로서 ‘IDEA 디자인 어워드’ 및 ‘레드닷 어워드’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꼽힌다. 이 공모전은 디자인 혁신과 사용자 혜택, 사회적 책임 등 높은 수준의 심사기준을 거쳐 최고의 디자인 상품을 선정한다. 현대건설은 이번 공모전에서 국내 건설사 중 유일하게 본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클린존은 이미 미국 아키타이저 어워드를 비롯해 국내 우수디자인상품(GD) 및 한국색채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클린존은 에어워셔(Air Washer) 및 미스트 쿨링포그(안개분사)시스템이 결합된 제품으로 코로나 상황에 특화된 오염물질 저감 상품이다. 클린존을 설치하면 외부 활동 후 실내에 들어가기 전, 신체에 남아있는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 및 살균할 수 있다. 에어워셔에서 나오는 깨끗한 바람을 통해 신발이나 옷에 남아있는 미세먼지를 제거하고, 손에 뭍은 오염물질을 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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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5억달러 조건부자본증권 2%대 발행2021.05.0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금융지주가 4일 미화 5억불 규모의 바젤 3 적격 외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AT1)을 글로벌 역대 최저 수준 금리로 발행에 성공했다고 6일 밝혔다. 채권은 지속가능채권 형태로 발행됐고 만기 5년후 상환이 가능한 콜옵션이 포함됐다. 발행금리는 2.875%로 발행 규모의 8배에 해당되는 39억 달러의 주문이 몰리며 최초 제시금리 대비 52.5bp 축소된 수준에서 결정됐다. 글로벌 달러 시장에서 발행된 AT1 중 역대 최저 금리이자 2%대 금리를 기록한 첫 사례다. 이번 채권은 2019년 발행한 후순위채에 이어 두번째로 지속가능채권 형태로 발행됐으며, 발행 초기부터 채권 성격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ESG 관련 투자자 유치에 적극 나섰다. 그 결과 ESG 평가기준이 까다로운 다크 그린 투자자를 30% 가량 유치했다. 향후 신한지주는 조달 재원을 발행 취지에 맞게 저소득층 및 중소기업 지원 등 금융소외계층 지원 사업과 환경 개선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 다양한 ESG 사업 추진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AT1 발행으로 신한지주의 재무지표도 함께 개선됐다. 그룹 자기자본(BIS)비율은 3월말 대비 0.22% 높아진 16.12%, 이중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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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롯데렌탈과 민간임대주택 입주민 대상 가전제품 공동구매2021.05.06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롯데건설이 오는 31일까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롯데렌탈과 함께 가전제품 공동구매 행사를 진행 중이라고 6일 밝혔다. 롯데건설은 지난해 5월 롯데렌탈과 함께 1차 공동구매를 진행한 바 있으며, 올해 2월에는 신규 입주 민간임대주택 단지인 독산역 롯데캐슬에 롯데하이마트와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공동구매 행사는 롯데건설에서 운영 중인 5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단지 4500여 가구입주민들을 대상으로 롯데렌탈의 라이프스타일 렌탈플랫폼 ‘묘미(MYOMEE)’의 인수형 가전렌탈 상품들을 일반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장기인수형 렌탈로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최대 48개월로 분할납부 후 소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가격 할인혜택을 최대화하기 위해 일시불 납부 또한 가능하다. 롯데건설은 지난해 진행한 1차 공동구매 판매현황 및 사전설문 조사 분석을 통해 인기 브랜드 가전제품 및 패키지 상품 등 입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한 공동구매 상품을 구성했다. 롯데건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입주민은 온·오프라인의 ‘토탈 생활서비스’를 통해 카셰어링, 조식, 홈케어&가전, 가전렌탈, 건강증진, 아이돌봄, 세차, 이사, 문화강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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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채굴, 양도·대여 시 20% 과세…전기세는 경비처리2021.05.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채굴자는 내년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여러 가상화폐를 취급할 경우 모든 가상화폐의 이익과 손실을 합쳐 실질적으로 이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 기본 공제 금액은 250만원이며, 총수입에서 경비는 제외한다. 경비 가운데 자산 취득 가액과 거래 수수료 등이다. 채굴 시 사용하는 전기료 역시 필요경비로 처리된다. 채굴기가 얼마의 전기를 썼고 이에 따른 요금을 얼마 냈는지는 채굴자 당사자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과세당국이 해당 증빙자료를 먼저 수집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과세당국은 한전도 아니거나와 한전이어도 특정 기계가 사용한 전기사용량을 미리 알아서 구분해준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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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윤태화 가천대 교수 아들2021.05.06
◇일시 : 2021년 06월 13일(일) 오후 1시 ◇장소 : 웨스틴조선호텔 그렌드볼룸 ◇주소 : 서울시 중구 소공로 106 ◇연락처 : 02-771-05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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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바이오, 주가와 거래량 모두 강세... 최근 5거래일 최고 거래량 돌파2021.05.06
동물용 의약품 전문 제조업체인 제일바이오[052670]는 6일 오전 9시 4분 현재 전날보다 9.05% 오른 3615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30.5%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제일바이오의 2020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17.4% 줄어든 190억원이고, 영업이익은 적자전환해서 -5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22%, 하위 12%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매출액은 3년 연속 하락하고 있고 그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어서 투자자들은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프]제일바이오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가 주춤함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감소하고 있다. 제일바이오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2억원으로 2019년 5억원보다 -3억원(-60.0%)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6.7%를 기록했다. 제일바이오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19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2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표]제일바이오 법인세 납부 추이 한편, 제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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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벳, 최근 5거래일 거래량 최고치 돌파... 주가 +10.05% ↑2021.05.06
동물의약품 전문 제조업체인 이글벳[044960]은 6일 오전 9시 1분 현재 전날보다 10.05% 오른 86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15.0%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이글벳은 2020년 매출액 404억원과 영업이익 35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17.3%, 영업이익은 84.3% 각각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25%, 상위 21%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0년 매출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19년 보다도 17.3%(59억 4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이글벳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이글벳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5억원으로 2019년 0원보다 5억원(100%)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7.2%를 기록했다. 이글벳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19년에는 감소했으나, 작년에는 5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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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를 전제한 경정청구 거부는 잘못2021.05.06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실질적으로 사전증여재산이 반환된 후에 사망하여 그 반환된 재산이 피상속인의 본래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경우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의 합산대상인 사전증여재산에는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쟁점금액을 이중으로 산입하고 이에 대한 증여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함을 전제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의 배우자가 2017.1.30.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고, 청구인은 배우자로부터 2010.1.29. 000원, 2010.2.26. 000원, 2010.8.4. 000원 합계 000원을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2017.7.31. 증여세 000원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고, 같은 날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000원, 납부할 세액을 000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상속세에 대하여 2019.3.22.부터 2019.5.10.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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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기술수출협의회 민간위원 32명 위촉2021.05.0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방위사업청은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술수출협의회 전문위원 위촉식을 열고 교수와 연구원 등 민간위원 32명을 위촉한다. 기술수출협의회는 2018년 6월 신설된 이래 방사청과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 공공 부문 중심으로 위원을 구성해 운영됐으나 객관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원의 참여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작년 말 관련 규정을 개정해 기계, 전자, 정보통신, 함정, 로봇, 소프트웨어, 기술보호 등 7개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2년 임기의 민간 전문위원을 추가해 구성하게 됐다. 방사청은 이번에 위촉된 민간위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술수출 시 보호해야 할 기술을 잘 선별해 경제성과 기술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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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방위사업청2021.05.06
◇일시 : 2021년 5월 6일 ◇ 과장급 전보 ▲ 대화력사업팀장 최진용 ▲ 항공기계약팀장 강정훈 ▲ 기술혁신과장 박애서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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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장부, 전문 세무사 500명과 함께 연구한 종소세 기능 출시2021.05.0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소상공인 사장님의 절세 & 매출관리를 위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세모장부’는 소상공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세금신고에 실질적인 절세 효과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500명의 세무사와 함께 종합소득세 절세 기능을 담은 앱을 출시하여 오늘(6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갔다. 새로 출시한 종합소득세 자동화 서비스는 기존 수기 및 단순경비율로 번거롭게 처리하던 증빙업무가 아닌 흩어져있는 40개 기관 80여개 서류를 클릭 한번으로 누락된 증빙 없이 수집하여 절세를 돕고, 세무사와 자동 연동하여 기존 세무 프로세스를 혁신하는 것이 핵심이다. 세모장부는 각 은행 사이트의 예·적금 납입 내역, 카드매출 수수료, 인건비 신고 내역, 국세, 지방세 납부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대보험 내역 등을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수기증빙은 간편하게 사진촬영으로 세무사에 전달할 수 있다. 실제로 세모장부의 세모주치의로 활동하고 있는 세무사는 “세모장부를 통해 세금 신고를 통한 자료가 누락 되는 일 없이 실시간으로 공유되기 때문에 세금 신고를 위한 정확한 검토가 가능해지며, 이 부분이 절세로 이어지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세모장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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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올해 분양 '역대 최고' 50만호, 입주 46만호"2021.05.0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올해 민간·공공·사전청약을 합한 총 분양 규모는 약 50만호로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이고 입주 물량도 46만호로 작년과 유사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주택공급 대책을 차질 없게 추진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분양 규모는 민간 36만2천∼39만1천호, 공공 9만2천호, 사전청약 3만호로 약 50만호 수준이다. 올해 입주 예정 물량(46만호)은 작년(47만호)보다 1만호 적다. 그는 "도심복합사업·도시재생사업 선도사업 후보지도 세 번에 걸쳐 5만9천호 규모로 공개했고, 도심복합사업은 이번 달에도 3차 후보지를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울산선바위, 대전상서 등 신규택지는 지난달 말 1만8천호 규모로 발표했으며, 나머지 택지는 외지인 거래 및 지분 쪼개기 등 투기 가능성이 일부 확인돼 철저한 사전조사와 투기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입법 조치를 먼저 시행하기 위해 발표 시기를 조정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철저한 점검과 사전 조사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며 신속한 후속 조치를 통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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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2021년 부동산 세금 폭탄 재테크·세테크 절세 비법!2021.05.06
(조세금융신문=권동용 평생세무교육원 원장) 금년에 개정된 부동산 중과세금 중심 다주택자 및 단기양도에 대하여 세금 폭탄으로 중과되는 부분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이 강화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관련 세법을 잘 알고 있어야 재테크·세테크·절세를 할 수 있을 것이다.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요건 강화 먼저 1세대 1주택자의 비과세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면, 그동안 여러 개(1세대 2주택 이상자)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나머지 1개의 주택(비과세 요건 충족)을 곧바로 양도하여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1세대 2주택 이상자가 다른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주택·오피스텔의 용도변경 포함)]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2년 이상)을 기산하므로 비과세 요건 판정시 특히 조심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적 2주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비과세 특례를 받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 또한 1세대 1주택자의 고가주택(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대하여는 그동안 양도차익 계산시 9억원의 공제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의 경우에는 장기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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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환보유액 '4천523억달러' 또 역대 최대 기록2021.05.0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한 달 사이 약 62억달러 늘어 또다시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외환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천523억1천만달러로 3월 말(4천461억3천만 달러)보다 61억8천만달러 증가했다. 기존 최대 기록이었던 지난 2월 말 4천475억6천만달러보다도 약 47억달러 많은 액수다. 한국의 외환보유액 증가는 미국 달러화 약세에 따른 기타통화 표시 외화자산의 달러화 환산액이 늘었고, 외화자산 운용수익도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주요 6개국 통화를 대상으로 한 미달러화지수는 4월말 90.61로 2.9% 하락했다 외환보유액을 자산별로 나눠보면 유가증권(국채·회사채 등)이 한 달 전보다 61억2천만달러 많은 4천120억7천만달러로 집계됐다.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도 35억3천만달러로 2천만달러 늘었고, IMF에 대한 교환성 통화 인출 권리인 IMF 포지션(46억9천만달러)도 약 1억달러 증가했다. 하지만 은행에 두는 예치금은 272억2천만달러로 5천만달러 감소했다. 금의 경우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매입 당시 가격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전월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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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가수 에버, 데뷔곡 ‘그대입니다’로 감성 팬들 무브무브~!2021.05.0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샤인이앤엠 소속 신인가수 에버(본명 김소희)가 정식 데뷔한다. 7일 발매되는 데뷔곡 ‘그대입니다’는 정통 발라드 스타일의 곡으로, 애틋한 사랑과 위로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곡이다. 인트로의 피아노 선율부터 90년대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이 곡은 에버의 담백한 보컬로 시작해서 후반부에 점차 고조되어 폭발적인 가창력을 들을 수 있다. 사소한 하나까지 모두 다 기억한다는 말로 시작되는 가사는 그동안 우리가 흔히 들어왔던 발라드의 화법과 확연한 차이를 느끼게 한다. 마음 속 깊은 곳 오랫동안 간직해왔던 말들을 덤덤하게 꺼내놓아 사랑이라는 감정의 모양은 저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누군가에게는 따스한 말 한마디로 어두웠던 방 안 가득 비춰주는 순간이 사랑일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한다. 에버는 선배가수 ‘아이유’를 좋아한다. 아이유만의 소소한듯 다양한 음악적 방법들을 통하여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누군가의 삶에 감동을 주는 그런 노래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싶다고 밝혔다. 어린 나이에 비해 깊은 감정선과 넓은 보컬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에버’를 발굴한 샤인이앤엠(대표 한은숙)은 “발라드가 메말라가는 현 가요계에서 주목해야 할 귀중한 가수”라며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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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한상현(단양새마을금고 전무)씨 부친상2021.05.05
▲ 고인 : 한인섭씨 ▲ 임종 : 2021년 5월 5일 오전 1시 30분 ▲ 빈소 : 충북 제천제일장례식장 3층 VIP실 ▲ 발인 : 2021년 5월 7일 오전 7시 30분 ▲ 전화 : 043-651-3123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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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전기차 EV6 사전예약 7천300대 유럽에서도 인기2021.05.05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내 흥행에 성공한 기아 전용 전기차 EV6가 유럽에서도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5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기아 EV6는 독일,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국에서 진행된 사전예약에서 예약 대수 7천300대를 돌파했다. EV6 구매 의사를 가지고 기아에 차량 정보를 요청한 2만6천여명을 포함하면 유럽의 예비 구매자는 3만3천여명에 이른다. 예비 구매자가 모두 EV6를 구매하면 기아는 EV6 올해 유럽 판매 목표를 300% 초과 달성하게 된다. 기아는 올해 EV6 해외 판매 목표를 1만7천대로 세웠고, 이중 유럽 판매 목표가 약 1만대일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3월 처음 공개된 EV6는 국내에서도 사전예약 첫날 2만대를 돌파하며 주목을 받았다. 기아는 EV6를 올해 하반기 국내와 유럽 시장에 출시하는 데 이어 글로벌 시장에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기아는 올해 하반기 EV6의 스탠다드, 롱레인지, GT-라인(Line) 모델을 출시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고성능 버전인 GT 모델을 출시해 총 4가지 라인업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77.4kWh 배터리가 장착된 롱레인지 모델의 경우 유럽(WLTP) 기준으로 1회 충전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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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마스크 쓴 어린이 날'…전국 곳곳에 인파로 북적2021.05.05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발생된 이후 두 번째 맞는 어린이날인 5일 전국 곳곳은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오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란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코로나19 속에서도 어린이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부모님 손을 잡고 완구점과 공연장을 찾는 등 사랑을 듬뿍 받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인파가 몰리는 곳곳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모습도 일부 보여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