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對美 관세 협상 중요 변수로 부각되나2025.07.08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오는 8월 1일부터 한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제품에 25% 관세(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한을 통해 “이번 관세가 한국의 오랜 관세, 비관세, 정책, 무역 장벽으로 인해 발생한 지속 불가능한 무역 적자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이해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상호관세 부과 배경을 설명했다. 25% 관세 부과가 현실화됨에 따라 우리 정부의 발걸음도 빨라졌다. 실제 대통령실은 8일 오전 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1시 30분 김용번 정책실장 주재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현재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을 위해 급파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위성락 안보실장으로부터 실시간으로 협상 상황을 지속 보고 받고 있다. 이처럼 상황이 급박하게 흘러가자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향후 한-미간 관세 협상에서 중요 변수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앞서 지난 1월 20일 취임 첫날 트럼프 대통령은 에너지 정책 대전환을 선언하면서 26개 행
BNK부산은행·주택금융공사,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협약2025.07.08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BNK부산은행은 8일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지급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장기·저리 주택금융 조달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부산은행은 주택금융공사의 지급보증을 기반으로 커버드본드 발행을 추진하고, 이를 활용해 안정적인 주택금융 공급 체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실수요자 중심의 금융지원 확대,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가계의 금융부담 완화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방성빈 부산은행장은 "경기침체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겪는 가운데 부산지역 중소기업과 가계는 실질적인 금융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이번 협약이 지역 주택금융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커버드본드는 금융회사가 보유한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장기·고정금리 채권을 일컫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슈체크] ‘빚 탕감 은행’ 세우는 정부… 성실상환자 “우린 왜 갚았나”2025.07.08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부실채권을 매입해 일괄 소각하는 이른바 ‘배드뱅크(Bad Bank)’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초 출연 재원을 둘러싼 금융권 내부의 이견이 있었지만 1·2금융권이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분담 구조가 정리되면서 사업이 본격 궤도에 오른 모습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확정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배드뱅크 설립에 필요한 재원 8000억원 중 절반인 4000억원을 국고에서 확보했다. 나머지 4000억원은 은행, 보험, 카드사 등 전 금융권이 공동으로 분담하게 된다. 초기에는 은행권 단독 출연이 유력했으나 상당수 장기 연체채권이 2금융권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1금융권이 비교적 큰 비중을 부담하되,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2금융권도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일정 부분 참여하는 구조로 방향을 잡았다. 다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로 수익성이 악화된 업권에는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오는 9월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채무조정 전담기구인 배드뱅크를 설립하고 연내 금융권으로부터 7년 이상 연체된 악성채권을 매입해 소
컴투스, ‘도원암귀 크림슨 인페르노’ 도쿄게임쇼2025서 첫 공개2025.07.08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컴투스가 인기 애니메이션 IP(지식재산권)를 기반으로 한 신작 RPG(역할수행게임)를 오는 9월 ‘도쿄게임쇼2025(Tokyo Game Show 2025)’에서 최초로 공개한다. 컴투스는 8일 TV 애니메이션 ‘도원암귀(桃源暗鬼, TOUGEN ANKI)’를 원작으로 개발 중인 신작 게임의 공식 타이틀명을 ‘도원암귀 Crimson Inferno(크림슨 인페르노)’로 확정하고, BI(브랜드 식별 이미지)도 함께 공개했다고 밝혔다. 도쿄게임쇼는 매년 글로벌 게이머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게임 전시회로, 컴투스는 이번 무대에서 ‘도원암귀 Crimson Inferno’를 처음 선보이며 글로벌 유저들과 본격적인 소통에 나설 계획이다. ‘도원암귀’는 누적 발행 부수 400만 부를 돌파한 인기 만화 시리즈를 원작으로, 올해 7월 TV 애니메이션 방영을 앞두고 있다. 애니메이션 공개 전부터 게임 개발 소식이 알려지며, IP 팬덤과 게임 유저들 사이에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컴투스는 이번 신작의 BI와 플레이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X(구 트위터) 및 유튜브 채널도 새롭게 열었다. 해당 채널을 통해 게임의 주요 콘텐츠와 개발
더존비즈온-신한DS, ‘OmniEsol 비즈니스 파트너’ MOU2025.07.08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존비즈온(대표 김용우)은 신한DS(대표 민복기)와 ‘OmniEsol 비즈니스 파트너’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한금융그룹의 AI 전환을 촉진하고 글로벌 및 대외 사업 확장을 도모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 신한DS는 신한금융그룹의 IT 전문 자회사로 그룹 전반의 디지털 핵심 역량을 담당하며 금융 IT 시스템의 개발·운영을 도맡고 있다. 1991년 출범 이후 그룹 내 모든 계열사의 디지털 전략 수립과 데이터 기반 서비스 혁신을 주도하고 있으며 정보보안, 디지털 솔루션은 물론 AI·블록체인·IoT 등 신기술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양사는 이번 MOU를 통해 금융권 업무 환경에 최적화한 시스템 구축 방안과 OmniEsol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더존비즈온은 사업 초기 단계부터 기술적 지원에 나선다. 나아가 신한DS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한금융그룹 내 계열사 확산과 국내 금융권 시장 확산을 위한 공동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OmniEsol은 ERP를 넘어 AI 기반의 그룹웨어와 전자결재, 문서 작성 및 문서 중앙화 기능까지 융합된 통합 비즈니스 플랫폼이다.
[찍먹 리뷰] 7일간 달려본 ‘갓 슬레이어’…로그라이크 핵앤슬래시의 ‘잘 만든 맛집’2025.07.08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로그라이크 장르를 좋아하는 게이머라면, 누구나 한 번쯤 ‘단순하지만 끝없이 파고드는 게임’을 원할 것이다. 최근 7일간 찍먹해본 ‘갓 슬레이어(God Slayer)’는 이러한 기대를 충족하기에 충분했다. ‘갓 슬레이어’는 GrowKing이 개발한 모바일 핵앤슬래시 액션 RPG로, 지난 5월 28일 출시되어 현재 다운로드 1만회를 돌파했다. 수많은 신들이 창조한 세상이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그들은 타락했고, 이제 플레이어는 신의 추종자들을 섬멸하고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존재가 된다. ‘갓 슬레이어’는 단 한 번의 호쾌한 돌격으로 수많은 적들을 쓸어버리는 무쌍 액션의 정점을 보여준다. 간편한 한 손 조작으로 즐길 수 있는 직관적 아케이드 로그라이크 시스템 덕분에, 초보자도 별다른 튜토리얼 없이 금세 게임에 적응할 수 있다. ◇ 무한한 속성 스킬 조합, 나름의 전략적 빌드 완성 플레이어는 불, 물, 번개, 자연, 태양, 달, 별 등 다양한 속성 스킬을 조합해 자신만의 강력한 빌드를 완성할 수 있다. 공식적으로 상세한 공략 정보가 많이 공개돼 있지 않아 아쉽지만, 바로 그 점이 오히려 각자가 자신만의 ‘전략적 빌드’를 탐색하는 재미로
다음 주 인사청문회 시즌…구윤철 기재장관 17일, 임광현 국세청장 15일2025.07.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가 14일부터 18일까지 다음 주 내내 이재명 정부 장관 및 정무직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착수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담당하는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17일,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는 15일로 일정이 예정됐다. 14일에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된다. 15일에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검증대에 오른다. 정무직인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도 이날 검증을 받는다. 16일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자질을 확인하게 된다. 17일에는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같은 날 청문회장에 나선다. 18일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검증을 받는다. 국민의힘은 8일 ‘이재명 정부 공직 후보자 국민검증센터’를 출범하고, 본격
CJ대한통운, 물류로봇 시스템 ‘MAAS’ 중국 크록스센터 적용2025.07.08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CJ대한통운이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한 '초격차 물류 서비스'를 해외 시장으로 확대하고 있다. 국내 물류센터에서 선제적으로 적용한 자동화 기술과 운영 노하우를 글로벌 고객사의 공급망에 도입해 물류 경쟁력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CJ대한통운은 중국 상하이 자딩구의 크록스 물류센터에 자체 개발한 로봇분류시스템 ‘MAAS(Mini AGV Assorting System)’를 적용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2월 경기도 이천의 크록스 통합물류센터에 처음 도입된 MAAS는 수십 대의 운송로봇(Mini AGV)을 활용해 상품 운반과 고객 매장별 지역 분류 작업 등을 자동화하는 시스템이다. 과거에는 근무자가 상품을 직접 수거해 분류하고 포장하는 등 모든 과정을 직접 진행했지만, MAAS 체계에서는 다수 작업이 자동화돼 업무 속도는 물론 분류 정확성도 제고하며 물류효율을 한층 끌어올렸다. 특히 크록스 통합물류센터의 경우 신발뿐만 아니라 액세서리인 ‘지비츠™ 참(Jibbitz™ Charms)’등 수많은 상품을 취급하는 만큼 MAAS 도입 효과로 물류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CJ대한통운은 MAAS 외에도 국내에서 개발·적용한 여러 물류 시스템을 해
쿠팡, 여름 생필품 최대 50% 할인 기획전2025.07.08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쿠팡은 와우회원을 대상으로 세제·바디·헤어·구강케어부터 화장지·물티슈까지 다양한 생활필수품을 최대 50% 할인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SUMMER 생필품페어’는 오는 20일까지 진행된다. 피죤, 세타필, 유한킴벌리 등 100여 개 유명 브랜드가 참여해 인기 생필품 2000여 개를 최대 반값에 판매한다. 특히 프리미엄 브랜드인 켄트로얄이 처음으로 쿠팡 할인전에 합류해 눈길을 끈다. 켄트로얄은 영국 왕실에서 최고의 상품에만 수여하는 품질 인증 ‘로얄 워런트(Royal Warrant)’를 받은 고급 브랜드로 유명하다. 이번 행사에서는 ‘켄트로얄 티스허그 초극세모 광폭칫솔’, ‘켄트로얄 초극세모 빅토리아 W 데이 칫솔 11종 세트’ 등 인기 제품을 할인가에 선보인다. 와우회원은 행사 기간 동안 생활 속 필수품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행사 기간 중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1만원의 추가 할인쿠폰도 증정한다. 쿠팡 관계자는 “올여름 전국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생활필수품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며 “와우회원들이 이번 생필품페어를 통해 실속 있는 가격으로 쾌적한 여름을 준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세금
신세계푸드, 산림청과 국산 임산물 소비 활성화 추진2025.07.08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신세계푸드가 산림청과 손잡고 국내 임업 농가 지원을 위한 국산 임산물 소비 활성화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임산물 식재료는 산나물과 버섯류, 약초류 등이 대표적이다. 신세계푸드는 이러한 국산 임산물의 소비 확대를 위해 지난 5월 산림청과 '임산물 소비 활성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구체적인 협력을 추진해 왔다. 우선 신세계푸드는 자사가 운영하는 급식장에서 국산 임산물을 활용한 식단을 확대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경기 여주산 건가지와 생표고버섯, 제주산 취나물, 강원 홍천산 건호박오가리 등을 주재료로 한 균형 잡힌 메뉴를 소비자에게 선보인다. 또한 급식장 내에 각 임산물의 효능과 우수성을 안내하는 홍보물을 배치해 소비자의 이해와 관심을 높일 예정이다. 신세계푸드는 국산 임산물을 활용한 프리미엄 베이커리 제품 개발에도 나섰다. 회사는 지난 4일 전국 이마트 내 베이커리 브랜드 '블랑제리'와 'E베이커리'에서 경북 경산시 특산물인 대추를 활용한 '대추 카스테라'를 출시했다. '대추 카스테라'는 엄선된 경산 대추를 넣어 대추 특유의 은은하고 풍미가 돋보이는 제품이다. 신세계푸드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 임업 농가의 판로 지원과 함께
최은석 의원, 전통시장 공제율 상향 추진 '전통시장 활성화'2025.07.08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이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혜택을 확대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5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소득공제 혜택은 올해 12월 31일부로 종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최은석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해당 소득공제 혜택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1999년 도입 이래 현금 거래 중심의 '음성 경제'를 양성화하고 신용카드 사용을 늘려 세원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해 왔다. 다만, 조세 감면 특례가 무분별하게 유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종료되는 '일몰제' 형태로 운영되어 왔으며, 매번 법 개정을 통해 혜택이 연장되어 왔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40%에서 50%로 10%포인트 상향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과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극단 오퍼스, 창단공연 '가장자리'로 관객과 첫 만남2025.07.08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극단 오퍼스의 창단 공연인 연극 '가장자리'가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뜻밖의 극장에서 앙코르 공연을 개최한다. 연극 '가장자리'는 앙코르 공연에 앞서 오는 8월 10일 서울프린지페스티벌 2025 자유참가작으로 보광극장에서 초연될 예정이다. '가장자리'는 ‘가족’이라는 관계 안에서 우리가 애써 외면해 온 감정의 틈을 들여다보는 작품이다. 살아가면서 점점 말이 줄고, 마음이 멀어지고, 상처가 쌓여도 가족이라는 이름 하나로 참고 견디는 사람들, 중심이 아닌 ‘가장자리’에 선 인물들의 상처와 회복, 외면과 마주함, 단절과 화해를 통해 가족이라는 울타리의 본질을 묻고자 했다. 관객은 무대를 통해 가족의 의미, 돌봄의 가치, 인생의 무게를 함께 사유하게 될 것이다. 공연은 치매 판정을 받은 아버지를 돌보며 갈등에 휘말린 가족들이, 외면했던 기억과 감정을 하나씩 마주하면서 무너졌던 관계를 서서히 회복해 가는 과정을 담았다. 희생에 대한 분노, 용서, 노부모 돌봄과 삶의 가치 등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꼭 필요한 질문을 던진다. 연출을 맡은 서정욱 인덕대학교 연기 예술학과 겸임교수는 “이 작품은 평범한 일상에 대한 소중함, 삶과 죽음,
보험산업 미래를 묻다…대산신용호기념사업회, 연구지원 과제 3건 선정2025.07.08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대산신용호기념사업회가 지난 4일 ‘2025년 보험학 연구지원 약정체결식’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대산신용호기념사업회는 교보생명 창립자인 신용호 선생의 뜻을 기려 2005년 설립된 공익법인이다. 대산보험대상 시상, 보험장학사업, 보험학 연구지원, 전통문화계승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보험학 연구지원사업은 보험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학술연구를 발굴 및 지원하고, 국내 보험 연구자에게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009년부터 시행됐다. 현재까지 총 69편의 논문 및 저서를 지원했으며 누적 지원금은 약 7억8200만원이다. 기념사업회는 올해 보험학 연구지원 과제로 총 3편의 논문을 선정하고 각 논문에 1000만원씩 총 30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한다. 선정된 논문은 박소정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의 ‘한국 생명보험시장의 사망보장 격차: 원인과 구조 분석’, 김재두 계명대 법학과 교수의 ‘보험금청구권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적 연구’, 양기성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의 ‘보험회사 신지급여력제도(K-ICS) 내부모형 요구자본의 모형 민감도 분석’이다. 남궁훈 대산신용호기념사업회 이사장은 “보험산업이 구조적으로
반도건설, 국토부 상호협력평가 3년 연속 ‘최우수’…ESG 경영 성과2025.07.08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반도건설이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2025년 건설사업자 간 상호협력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 협력사와의 상생, 안전관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실천 등이 인정받은 결과다. 8일 반도건설에 따르면, 회사는 ESG 경영 도입 이후 현장 협력사 임직원의 안전 및 근무 환경 개선, 협력사와의 기술 개발을 통한 특허 출원 등 다양한 상생 활동을 이어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국토부가 매년 시행하는 상호협력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국토부 상호협력평가는 종합·전문, 대·중소 건설사 간 상호협력 관계 구축을 통해 건설산업의 균형 발전과 공사 효율을 높이기 위해 1998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공동 도급 실적, 하도급 실적, 협력업자 육성, 신인도 등을 종합 평가해 등급을 매긴다. 올해는 반도건설을 비롯해 계룡건설산업, 우미건설, 호반산업, DL건설, GS건설 등 총 28개 대형 건설사가 95점 이상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이는 지난해(20곳)보다 8곳 증가한 수치다. 반도건설은 특히 2019년 이후 6년 연속 중대재해 ‘0건’을 기록 중이다. 올해도 7년 연속 무재해 달성을 목표로 안전
“대출부터 신용관리까지”…우리銀, 청년 맞춤형 금융교육 확대2025.07.08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은행이 청년들의 사회생활에 꼭 필요한 금융 지식을 전달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8일 우리은행은 전날 서울경제진흥원 청년진로탐색 프로그램인 ‘청년괴짜 인생버스 시즌2’에 참여하는 청년들 대상 사회생활 필수 금융 지식을 전달하는 ‘청년 WON MORE 금융닥터’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금융교육은 마포 서울창업허브에서 진행됐으며 우리은행 직원이 직접 연사로 나섰다.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금융 주제를 사전 청취해 사회초년생 금융기초(금리, 신용관리 방법, 금융습관, 포트폴리오 등), 대출 첫걸음(대출 종류, 한도, 상환방법 등), 청년을 위한 금융제도 등 다양한 금융지식을 다뤘고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한 청년은 “어릴 때부터 금융교육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고 있었지만 기회가 많지 않았다”며 “막연하게만 알고 있던 금융 용어들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서 유익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간 우리은행은 단국대, 동국대, 한국외국어대 등 대학생 청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해 왔으며, 대학생 외에도 다양한 청년들의 금융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 금융역량을 높이기 위해 대상을 확대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대학생
[신간] 국세청 출신 저자 김혜리 '한눈에 보는 주식과 증여' 출간2025.07.08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주식 증여와 관련된 복잡한 세무 문제를 한눈에 정리한 실무 지침서 ‘한눈에 보는 주식과 증여’가 더존테크윌을 통해 출간됐다. 금융자산, 특히 주식의 증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세무 이슈와 실무 적용 사례를 표와 그림, 실제 판례, 국세청 집행기준을 바탕으로 쉽게 풀어낸 점이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이다. 저자인 김혜리 세무전문가는 국세청에서 16년간 상속·증여·양도·주식변동조사와 법인조사 등 다양한 세무조사를 담당했으며, 현재는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에서 VIP 고객을 대상으로 상담, 세미나, 강연등을 진행하고 있다. 주식과 증여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손에 잡히는 지도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책, 이 책은 크게 3부로 구성 되었다. 1부 세무조사의 이해에서는 세무조사의 개념, 종류(일반조사, 간편조사), 절차, 착수, 진행 과정, 종결 및 사후관리까지 단계별로 안내하고 상속세·증여세 조사의 선정 기준, 기간, 관할, 조사 계획 및 재산 조사 범위, 조사 결과 통지와 불복 절차 등 실무 프로세스를 상세히 다루고 있다. 또 2부 증여 유형별 과세 요건에서는 저가양수·고가양도, 합병, 증자, 감자, 현물출자, 전환사채,
금호건설, 남양주 왕숙 6000억 민간참여 사업 수주…3기 신도시 최대 규모2025.07.08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금호건설이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남양주 왕숙지구에서 약 6000억원 규모의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을 따내며 수도권 주거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호건설은 경기도 남양주시 왕숙지구 내 ‘남양주왕숙 3-2차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토지를 출자하고 민간이 주택을 건설·분양하는 방식으로,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갖춘 새로운 주거 공급 모델로 평가받는다. 금호건설은 52.5%의 지분으로 컨소시엄 대표사로 참여해 사업을 총괄하며, 이수건설, BS한양, 이에스아이 등과 함께 사업을 진행한다. 총 사업비는 5986억원 규모로, 왕숙2지구 A-1블록과 왕숙1지구 PM-3블록에 걸쳐 진행된다. A-1블록에는 공공분양주택 812세대, PM-3블록에는 통합공공임대주택 1391세대가 조성될 예정이다. A-1블록은 오는 12월 착공해 2028년 9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PM-3블록은 2027년 12월 착공해 2030년 7월 준공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는 금호건설의 신규 주거 브랜드 ‘아테라(ARTERA)’가 적용된다. 아테라는 지난해 금호건
동부건설, 725억 규모 SK하이닉스 청주4캠퍼스 부속시설 수주2025.07.08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동부건설이 공공공사에 이어 민간 분야에서도 잇따른 수주에 성공하며 사업 다각화 전략의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8일 동부건설은 SK하이닉스가 발주한 ‘청주4캠퍼스 부속시설 건설공사’를 수주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사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청주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내 연면적 1만6080㎡ 규모 부속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로, 총 공사금액은 약 725억원이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부터 약 12개월이다. 공사 내용은 F2-1블록의 자원순환센터(지하 1층~지상 3층)와 부품자재창고, 주차타워(지하 1층~지상 6층), 그리고 F9블록의 원자재창고(지상 1층) 건설을 포함한다. 동부건설은 2023년 ‘SK하이닉스 청주지원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준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밀한 원가 분석과 발주처 맞춤형 설계 제안으로 경쟁력을 확보해 이번 수주에 성공했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동부건설은 수주 포트폴리오 다변화 전략을 추진하며 토목, 건축, 주택 등 주요 사업 분야에서 고른 성과를 거뒀다. 특히 공공공사 부문에서는 도로, 항만, 공공주택, 교육시설, 군부대 시설 등에서 다양한 실적을 쌓았고, 민간 부문에서도 도시정비사업은 물론 플랜트와 제조시설 등으로
[전문가 칼럼] 갑상선 림프절 전이 암진단비 어디까지 가능할까?2025.07.08

(조세금융신문=김주연 손해사정사) 갑상선은 인체 대사 조절에 관여하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내고 저장하는 중요한 인체 기관으로 분류된다. 그 위치는 목의 앞쪽이며, 나비 모양의 좌우 날개(엽)로 이루어져 있다. 정상 갑상선은 크기가 작아서 만져지지 않지만, 갑상선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결절 등이 촉지되기도 한다. 갑상선에 발생하는 질병들 중 가장 무서운 질병은 다른 인체 기관과 마찬가지로 단연 “암”일 것이다. 암은 아직까지 인류가 완벽히 정복하지 않은 질병으로 평가된다. 한 가지 다행인 것은 갑상선암은 다른 부위에 발생하는 암과 비교하여, 그 예후가 매우 양호하다는 특징을 갖는다. 오죽하면 “신이 내린 암” 또는 “착한 암”이라는 별명까지 붙었으니 말이다. 하지만 환자들이 다행감을 느끼는 것과 별개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는 제동이 걸리게 된다. 그 까닭은 예후가 양호한 갑상선암은 그 온순한 예후 탓으로 인해 보험회사에서는 가입된 암진단비를 전액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 일부에 해당하는 소액 진단비만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거의 모든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암보험 상품들에서는 갑상선암을 소액암으로 분류하고, 가입되어 있는 암진단비의 약 20% 상
“장롱 속 金 꺼내자”…하나은행, ‘금 실물 신탁’ 출시2025.07.08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외환위기(1997년) 당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을 내놓으며 위기 극복에 나섰던 ‘금 모으기 운동’은 지금도 경제 위기 속 연대와 희생의 상징으로 기억된다. 국민 약 351만명이 참여해 227톤에 달하는 금이 모였고, 이는 세계적으로도 주목받는 사례가 됐다. 이후 금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자리 잡았으나, 실물 금 보유자 대다수가 집안에 보관만 할 뿐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돼 왔다. 이에 하나은행이 실물 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신탁 구조로 제시하며, 최근 금 유동화 신탁 상품을 선보였다. 8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한국금거래소디지털에셋과 협약을 맺고 금 실물을 은행에 맡겨 처분하거나 운용할 수 있는 ‘하나골드신탁’ 서비스를 출시했다. 금을 실물 형태로 가지고 있는 고객이 이를 하나은행에 맡기면 제휴 기관인 한국금거래소디지털에셋이 감정을 진행하고, 고객은 감정 결과 확인 후 처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처분된 금은 시장에 유통되며 이를 통해 실물 금의 순환을 유도하는 구조다. 하나골드신탁은 하나은행 서초금융센터와 영업1부 지점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시범 점포를 방문해 하나은행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금
당근부동산, 여름 이사철 ‘팥시루떡 아이스크림’ 나눔 이벤트…빙그레와 협업2025.07.08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내 대표 지역생활 플랫폼 당근의 부동산 서비스 ‘당근부동산’이 빙그레와 손잡고 여름철 이사 시즌을 맞아 ‘팥시루떡맛 아이스크림’을 이웃과 나누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8일 당근에 따르면, 당근부동산은 8월 3일까지 앱 내 부동산 탭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참여자를 모집한다. 한국 전통의 이삿날 떡 돌리는 문화에서 착안해, ‘팥시루떡맛 아이스크림’을 이웃에게 전달하며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자는 취지다. 이벤트 참여는 간단하다. 당근 앱 부동산 탭에서 이사 예정일, 지역, 가구 형태를 선택한 뒤 간단한 사연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당첨자에게는 다양한 선물이 제공된다. 추첨을 통해 선정된 10명에게는 비비빅 팥시루떡 아이스크림 40개와 30만원 상당의 청소 상품권으로 구성된 ‘이사 응원 선물’이 증정되며, 이 중 3명에게는 최대 1500개의 아이스크림을 나눌 수 있는 ‘당근이 비비빅 트럭’도 지원된다. 또 친구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유 이벤트도 진행된다. 이벤트 링크를 친구에게 공유해 응모가 완료되면 즉시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공유 이벤트 당첨자 50명에게는 팥시루떡맛 아이스크림 40개로 구성된 ‘나눔 패키지’를 제공하고,
[인사] HLB제약2025.07.08

◇ 일시 : 2025년 7월 8일 ▲ 중앙연구소장 강성권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F 부실’ 도미노 속도 붙었다…비은행, 건설 연체율 사상 최고2025.07.08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비은행 금융기관의 건설업 및 부동산업 기업대출 연체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인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문제가 본격화되면서 비은행권의 신용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8일 한국은행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비은행의 건설업 연체율이 10.26%를 기록했다. 비은행 건설업 연체율이 10%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8년 이후 처음이다. 비은행은 국내 은행이 아닌 저축은행, 새마을금고를 제외한 상호금융,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 회사 등을 포함한 개념이다. 연체율이 10%를 넘어섰다는 것은 원리금 상환이 한 달 이상 연체된 대출이 전체 대출의 10분의 1을 넘겼다는 의미다. 비은행 건설업 연체율은 2022년 말까지만 해도 1~2%대에 머물렀으나, 2023년 1분기 3.38%로 뛰더니 2분기 4.17%, 3분기 4.81%, 4분기 4.85%로 급등했고 2024년 1분기 7.39%까지 올랐다. 이후 2분기 7.96%, 3분기 9.11%를 기록한 후 4분기 8.67%로 주춤하다가 올해 들어 10%를 돌파했다. 올해 1분기 비은행 부동산업 연체율
이형일 기재차관 "미국 관세發 변동성에 경각심"...긴급 점검회의 주재2025.07.08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획재정부는 이형일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이 8일 오전 긴급 시장점검회의를 열어 미국 관세 관련 동향과 시장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국제금융센터 및 기획재정부 내 관련 실·국이 참석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이형일 대행은 "미국 관세부과의 진행 양상에 따라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기관 긴밀한 공조 하에 미 관세 관련 동향과 금융·실물경제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이 경제펀더멘털과 괴리돼 과도한 변동성을 보일 경우 상황별 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전날(현지시간)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제품에 오는 8월 1일부터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내용의 서한을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발송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규·판례] 대법 "공표·보도 금지되는 여론조사는 '실제 행해진' 여론조사"2025.07.08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선거 닷새 전 단체카톡방에 올린 지지율 변동 그래프에 투표일 예상치가 포함됐더라도 '실제 행해진 여론조사'는 아니므로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공표금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년기 전 강릉시 부시장과 김모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돌려보냈다. 김 전 부시장 등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닷새 앞둔 5월 27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강릉시장 지지율 변동'이라는 제목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표시된 그래프를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6·1 지방선거 당시 여론조사 공표·보도금지기간은 5월 26일부터였는데, 문제의 그래프에는 5월 20일부터 투표일까지 지지율 변동이 선으로 표시돼 있고 선 아랫부분에는 '5월 20일, 5월 25일, 투표일(예상)'이라고 기재돼 있었다 1·2심

1 2 3 4 5 6 7 8 9 10

· 세무사, 회계사, 관세사

more

· 예규판례해설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