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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본부세관,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현장 합동 컨설팅 실시2021.05.04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5월 중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 전문 컨설턴트인 관세사와 현장 합동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원산지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FTA 체약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에 대비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원산지검증 빈번 요청국(인도네시아·터키·EU등), 원산지관리 강화조치국(인도)으로 수출하는 35개 기업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한다. 이중 7개 기업에 대해서는 컨설턴트이외 세관의 전문가도 참여하는 합동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은 자동차 알루미늄 소재, 용접용 기기 부품, 고압세척기, 액체 펌프, 타일 접착제 등 지역 주력 산업에 속한 기업이다. 지역주력산업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역균형뉴딜’의 성공적 지원을 목적으로 지자체들이 지역 중소 기업 육성을 위해 선정한 산업에 속한다. 부산지역엔 7개 기업이 있는데, '스마트해양, 지능형기계, 미래수송기기, 라이프케어, 클린테크, 글로벌관광, 지능정보서비스'이 해당된다. 경남지역엔 4개 기업으로, '항노화메디컬, 스마트기계, 나노융합스마트부품, 첨단항공'이 속한다. 합동컨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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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신탁 세미나 영상] 이영경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토론)2021.05.04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주식신탁을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가 4월 28일 오전 9시30분부터 전경련 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루비홀에서 개최된 가운데 이영경 변호사(김앤장법률사무소)가 토론을 맡았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조세금융신문과 (사)금융조세포럼이 주관했습니다. 세미나의 발제로는 주식신탁 법제 부문에 이중기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주식신탁 세제 부문에 안경봉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맡았습니다. 김병일 강남대학교 정경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한 가운데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상훈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 ▲이영경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곽준영 법무법인 원 변호사 ▲배정식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 센터장 ▲이상민 금융감독원 자문신탁감독팀장이 토론에 나서 주식신탁이 기업승계, 금융 등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제도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영경 변호사(김앤장법률사무소)의 토론문 발표 함께 하시죠.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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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신탁 세미나 영상] 배정식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센터장 (토론)2021.05.04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주식신탁을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가 4월 28일 오전 9시30분부터 전경련 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루비홀에서 개최된 가운데 배정식 센터장(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센터)이 토론을 맡았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조세금융신문과 (사)금융조세포럼이 주관했습니다. 세미나의 발제로는 주식신탁 법제 부문에 이중기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주식신탁 세제 부문에 안경봉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맡았습니다. 김병일 강남대학교 정경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한 가운데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상훈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 ▲이영경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곽준영 법무법인 원 변호사 ▲배정식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 센터장 ▲이상민 금융감독원 자문신탁감독팀장이 토론에 나서 주식신탁이 기업승계, 금융 등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제도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배정식 센터장(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센터)의 토론문 발표 함께 하시죠.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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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신탁 세미나 영상] 이중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2021.05.04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주식신탁을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가 4월 28일 오전 9시30분부터 전경련 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루비홀에서 개최된 가운데 이중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조세금융신문과 (사)금융조세포럼이 주관했습니다. 세미나의 발제로는 주식신탁 법제 부문에 이중기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주식신탁 세제 부문에 안경봉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맡았습니다. 김병일 강남대학교 정경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한 가운데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상훈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 ▲이영경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곽준영 법무법인 원 변호사 ▲배정식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 센터장 ▲이상민 금융감독원 자문신탁감독팀장이 토론에 나서 주식신탁이 기업승계, 금융 등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제도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중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토론문 발표 함께 하시죠.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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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인도 수출물품 원산지 입증정보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활용 지원2021.05.04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최근 까다로워진 인도로 수출하는 물품의 원산지 입증정보를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에서 기업들이 간편하게 준비하도록 3일부터 지원에 나섰다. '원산지 입증정보(Form Ⅰ)'는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에 필요한 정보다. 인도 수입신고 및 특혜관세 신청물품 정보, 한국 수출물품의 생산공정, 투입된 원재료 정보,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등의 정보로 구성된다.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은 2010년부터 관세청과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중소기업 원산지관리 지원해왔다. 원산지 판정․증명서 발급, 증빙서류 보관 등 지원을 위해 무료로 보급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2만 5천여 중소업체에서 활용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지난 해 9월 21일부터 원산지관리규칙을 강화했다. 자유무역협정상의 특혜관세를 신청하는 모든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뿐만 아니라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는 원산지 입증정보를 소지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1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일정하게 정해진 서식도 없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함을 입증하는 충분한 정보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 탓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관세청은 수출자가 원산지관리시스템에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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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불가리스 사태’ 책임지고 물러난다2021.05.04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자사 유제품인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발표로 논란을 빚은 것과 관련,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 4일 홍 회장은 서울 논현동 남양유업 본사에서 사과문을 발표하고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1977년 남양유업 이사에 오른지 44년만이다. 이날 홍 회장은 “온 국민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당사에 분노하셨을 모든 국민들과 남양유업 직원, 대리점주 및 낙농가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회사의 성장만을 바라보면서 달려오다 보니 구시대적인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소비자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남양유업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 자식에게도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것이고 새로운 남양 만들어갈 직원들을 성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달 남양유업은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를 77.8% 저감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해당 연구 결과는 동물의 ‘세포단계’ 실험 결과를 과장해 발표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확산됐다. 최종 단계인 임상실험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가리스를 마시기만 하면 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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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규, 자녀 학대로 3년 이상 징역 시 부모 상속권 박탈2021.05.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자녀 학대 범죄로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혈연관계인 부모와 자녀의 상속권은 원칙적으로 보장되며 고의로 자녀를 살해하는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박탈된다. 그러나 자녀를 학대해 처벌을 받더라도 상속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 이 의원은 “자녀를 학대하거나 친권이 박탈된 문제 부모의 자녀재산 상속권리를 박탈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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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카드, 명품쇼핑 플랫폼 ‘트렌비’와 단독 할인 이벤트 진행2021.05.04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하나카드가 가정의 달을 맞아 MZ세대를 위해 국내 대표 온라인 명품 쇼핑 플랫폼인 ‘트렌비’와 함께 단독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국내 카드사 중 유일하게 진행하는 이번 공동 이벤트는 온라인을 통한 해외 명품 구매가 일상화가 된 요즘 합리적인 가격으로 편리한 쇼핑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이벤트는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며, 트렌비에서 하나카드로 10만원‧20만원‧30만원 결제 시 1만5000원‧3만원‧4만5000원 캐시백과 5000원‧1만원‧1만5000원 트렌비 할인쿠폰이 각각 제공되어 정가 대비 20%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결제 금액 상환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2~8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도 모든 고객에게 제공한다. 이와 함께 해외여행, 해외직구 등 편리한 글로벌 서비스 이용을 위해 하나카드가 지속적으로 운영 중인 해외여행 및 쇼핑 관련 특화 플랫폼인 ‘G.lab’에서 참여가 가능하며, ‘트렌비 최대 16만원 혜택!’ 이벤트에 접속해 응모 후 트렌비에서 하나카드로 결제 시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또한 올 초 새롭게 출시 된 ‘하나 MULTI On’ 및 ‘MUL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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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 이스라엘 항공기 제조사업 담당 '첫 해외 생산기지 선정'2021.05.04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공항이 세계적 화물기 개조 전문기업 '이스라엘 IAI社'의 B777-300ER 항공기 개조 사업을 담당하는 첫 해외 생산기지로 선정됐다. 인천공항에 따르면 중국, 인도 등 해외 유력 후보지와의 경합 끝에 항공기 개조 사업을 담당하게 됐다고 밝혔다. 인천공항 화물기 개조는 '여객기'에서 '화물기'로 개조하는 것이다. 2024년 조성될 예정인 인천공항 화물기 개조 시설을 통해 화물기 개조 및 대형 화물기 중정비 사업의 총 수출액은 2040년 기준 누적 1조원 규모에 달할 전망이다. 또한 항공부품제조를 담당하는 경남 사천 등 국내 항공MRO 산업과 상생발전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4일 오전 인천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이스라엘 국영기업인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Israel Aerospace Industries:IAI), 국내 항공MRO 전문기업인 샤프테크닉스케이(Sharp Technics K;STK)와 '인천공항 화물기 개조사업 투자유치 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을 포함해 아키바 토르(Akiva Tor) 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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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트진로, 5월 가정의 달 빛낼 프리미엄 와인 추천2021.05.04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하이트진로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성년의 날, 어버이날 등 감사한 분들에게 마음을 전할 수 있는 프리미엄 와인 3종을 추천 판매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추천하는 와인은 존경을 담은 ‘필리프’, 성공을 의미하는 ‘끌로 드 로스 씨에떼’, 당신은 나의 No.1 ‘두르뜨 뉘메로 엥 루즈’, 등 총 3종이다. 어버이날 추천 와인 ‘필리프(Philip)’는 ‘모든 인간은 동등하다’라는 철학을 최초로 구상한 인물 필리프 마쩨이(Philip Mazzei, 1730-1816)에 대한 존경과 경의를 담은 헌정 와인이다. 부모님 또는 평소 존경하는 분에게 마음을 전하기에 적격이다. ‘이탈리아 토스카나에서 재배되는 까베르네 소비뇽 100%로, 약 24개월 동안 숙성한 레드 와인이다. 자두와 오크향이 진하고, 바디감, 매끄러운 질감, 부드러운 타닌 등 긴 여운을 느낄 수 있다. ‘끌로 드 로스 씨에떼(Clos de Los Siete)는 유명 와인 메이커 미셸롤랑이 보르도 내 6곳의 샤또 오너들과 함께 뜻을 모아 만들어낸 아르헨티나 대표 와인이다. 라벨에는 ‘최고가 모여 만들어낸 최고의 와인’의 의미를 담아 칠각성으로 표현했고, 이는 '성공'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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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18일까지 공개모집…납세자 권익보호2021.05.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사혁신처가 경력개방형 직위인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고위공무원 나급의 직위로 내국세와 관련된 진정 등 고충민원 처리 및 제도개선, 부당한 과세처분의 시정요구 및 납세자 보호위원회 운영, 납세 관련 제도‧정책에 대한 국민의견의 수렴 및 분석 업무를 담당한다.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코로나19에 적합한 민원서비스 개선, 고충민원, 심사청구,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임기는 3년이다. 서류접수는 오는 18일까지 ‘나라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경력조회 과정에서 이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서류전형 합격자는 오는 6월 중 면접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지원자격은 다음의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총 경력 7년 이상이면서, 관련분야 경력 4년 이상인 박사학위 소지자 ▲총 경력 10년 이상이면서 관련분야 경력 4년 이상인 석사학위 이하자 ▲총 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증 소지 후 관련 분야 경력 4년 이상인 자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고위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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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창현,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선정비·후과세’2021.05.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를 1년 미루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정부는 내년부터 발생하는 가상자산의 양도·대여 소득에 기타소득과세를 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한 정의도 없이 세금부터 매기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과세를 시행하되 내년 과세하는 것을 일단 1년 유예하고, 그 사이에 시장을 정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선정비·후과세’라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부동산, 주식시장의 진입장벽을 넘지 못한 젊은 세대가 가상자산으로 향한 맥락을 읽지 못하고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만 내세우는 것은 안일한 인식”이라며 “주무부처의 결정과 주무부처 주도 하에 가상자산에 대한 개념 정의, 나아가 거래소 플랫폼 투명화 등의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을 정비해 가상자산의 정의와 관련업에 대한 인가규정, 실명확인, 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 자율규제 등을 포괄하는 법안을 마련하겠다고도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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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매출 20% 이상 감소했으면 관세조사 유예해준다”2021.05.04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기업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관세조사 유예 기업을 대폭 확대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 또는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창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유예 신청을 받는다. 5월 31일부터 유예 희망기업에 대해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관세조사 유예는 기업들이 관세조사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구체적 탈세혐의가 없다면 유예 기업에 대해서는 1년 간 관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해당되는 기업은 5월 6일부터 31일까지 관세청 누리집 또는 우편을 통해 관세조사 유예 신청이 가능하며 유예 대상으로 지정되면 ‘22년 6월까지 관세조사가 유예된다. 또한, 2019년 대비 2020년에 20% 이상 수출입 감소가 확인된 중소기업 및 19년 이후 신설된 중소기업은 신청하지 않아도 선제적으로 관세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고용노동부 지정 일자리 으뜸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혁신형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도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관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이번 유예 조치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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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협, 전주시와 ‘전통한지 계승·발전 업무협약’ 체결2021.05.04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협중앙회는 지난달 30일 전주시와 ‘전통한지 계승·발전과 세계적 한지산업도시 기반 조성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신협과 전주시는 전주 전통한지의 복원 및 후계자 양성 등 계승기반 조성, 닥나무 생산 및 생태문화 체험기반 조성, 한지공방촌 등 한지문화 거점 마련을 위한 전주한지마을 조성, 한지수요 확대 및 한지산업 지원기반 조성 등의 구체적인 협약을 체결해 전주한지산업 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신협은 지난 2018년 12월 12일 전주시와 ‘전주 전통한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처음 체결하고 신협쇼핑몰, 서울시 상생상회 입점 등 판로 지원과 전주한지마스크, 전통한지수의(壽衣), 유해파 차단 한지 소품개발 등 전주한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펼쳐왔다. 또한 전주한지문화축제를 3년째 후원하고 4대 궁(경북궁, 덕수궁, 창경궁, 창덕궁)과 종묘 창호에 전주전통한지를 제공하여 문화재 복원에도 힘쓰는 동시에 취약계층 집수리에 전주한지를 사용하는 행복한집 프로젝트를 통해 사회공헌 활동에 매진해왔다. 협약식에 참석한 김승수 전주시장은 “신협과의 2018년 최초 업무협약을 통해 전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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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금융만평] 7월부터 가계대출 더 조인다…‘영끌’ 내집마련 어려워지나?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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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감사원2021.05.04

  ◇ 일시: 2021년 05월 03일(월) ◇ 고위감사공무원 승진 ▲ 민원조사단장 김동석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사] 법무부2021.05.04

  ◇ 일시: 2021년 05월 03일(월) ◇ 신규 임용 ▲ 서울남부지검 경기수 김동영 김민정 이경민 이수호 ▲ 서울북부지검 김가현 박세빈 ▲ 서울서부지검 박윤협 송진민 조인태 ▲ 의정부지검 권민정 김명섭 노현선 박상현 박성원 오소영 유수빈 전진우 천의진 ▲ 고양지청 강윤제 이현철 채용욱 최문석 최소영 ▲ 인천지검 박진우 서원준 안형균 윤세희 임송 장진우 최은민 한지현 ▲ 부천지청 변형기 송채은 이현정 홍준기 ▲ 수원지검 강희윤 박달재 유제일 윤재희 전옥길 ▲ 성남지청 심지원 ▲ 안산지청 박창구 유수미 조아영 홍혁기 ▲ 안양지청 전해창 ▲ 대전지검 김보민 ▲ 천안지청 남정하 신승재 ▲ 청주지검 민애리 이승민 ▲ 대구지검 오나영 정현혁 ▲ 대구서부지청 도예진 박재형 ▲ 부산지검 류미래 임대현 ▲ 부산동부지청 김민수 ▲ 부산서부지청 김혜원 ▲ 울산지검 김수영 오희원 홍찬양 ▲ 창원지검 김선형 김용기 ▲ 광주지검 김효진 홍기영 ▲ 순천지청 구민하 김다빈 김동현 ▲ 전주지검 권하늘 전다솜 ▲ 제주지검 손세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사] 하나금융투자2021.05.04

  ◇ 일시: 2021년 05월 03일(월) <신규 선임> ◇ 그룹장(부사장) ▲ IB그룹장(부사장) 박지환 ▲ 글로벌그룹장 (부사장) 이종승 ◇ 본부장 ▲ IB추진사업단장 겸 글로벌본부장 강재성 ▲ ESG본부장 이동영 ◇ 부서장 ▲ ESG기획팀장 박영민 ▲ 홍보팀장 갈상면 ▲ 경영지원팀장 안창국 ▲ IB영업추진실장 박태규 ▲ IPO3실장 송하용 <전보> ◇ 부서장 ▲ 전략기획팀장 김정기 ▲ IB자산관리팀장 김민수 ▲ 글로벌전략팀장 임도균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사] 행정안전부2021.05.04

  ◇ 일시: 2021년 05월 03일(월) ◇ 과장급 전보 ▲ 법무담당관 하민상 ▲ 서울상황센터장 박해정 ▲ 예방안전과장 임경숙 ▲ 재난영향분석과장 배상원 ▲ 상황담당관 박종빈 ▲ 환경재난대응과장 신일철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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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신탁 세미나 영상]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개회사)2021.05.04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주식신탁을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가 4월 28일 오전 9시30분부터 전경련 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루비홀에서 개최된 가운데 세미나를 주최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개회사를 전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조세금융신문과 (사)금융조세포럼이 주관했습니다. 세미나의 발제로는 주식신탁 법제 부문에 이중기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주식신탁 세제 부문에 안경봉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맡았습니다. 김병일 강남대학교 정경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한 가운데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상훈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 ▲이영경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곽준영 법무법인 원 변호사 ▲배정식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 센터장 ▲이상민 금융감독원 자문신탁감독팀장이 토론에 나서 주식신탁이 기업승계, 금융 등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제도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개회사 함께 하시죠.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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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소비자물가 2.3% 상승, 3년 8개월내 최고 기록2021.05.04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작황 부진과 조류 인플루엔자(AI) 여파에 농축수산물 가격이 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상승세를 나타낸 가운데 국제유가가 석유류, 공업제품 가격까지 밀어 올리며 4월 소비자 물가가 3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4일 통계청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7.39(2015년=100)로 한 해 전보다 2.3% 올라 2017년 8월(2.5%)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8년 11월(2.0%) 이후 최근까지 줄곧 0∼1%대를 오갔다. 지난해 5월에는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0.3%)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후 농산물 가격 상승, 국제유가 오름세가 겹치며 올해 2월(1.1%), 3월(1.5%), 지난달(2.3%)까지 상승 폭이 점차 늘어났다. 상품 가격은 한 해 전보다 3.7% 올랐다. '장바구니 물가'와 직결되는 농축수산물은 13.1% 상승하며 지난 1월(10.0%) 이후 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오름세를 이어갔고, 이 중 농산물은 1년 전보다 17.9% 뛰었다. 특히 생육 부진 탓에 파값은 270.0%나 올랐지만 전월(305.8%)보다는 상승 폭이 다소 줄었다. 사과(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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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체크]② 부동산 담당 국세공무원들 지금 어디에 <부동산납세과장>2021.05.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자산과세국 부동산납세과장은 자산과세국장을 보좌하여 부동산거래정보 수집, 분석, 거래동향, 부동산 세무조사 계획 수립 및 조정·분석 등 부동산 세무조사 관련 실질적인 작전 지휘소다. 2017년 12월 임명된 김오영 부동산납세과장(행시 42회)은 2년 넘게 부동산납세과장을 수행한 자주 있는 경우의 인물은 아니었다. 2016년 1월부터 본청 생활을 시작했고, 본청 전입 약 4년 만에 부이사관으로 승진한 점을 살펴볼 때 딱히 느리다고 콕 집을 수는 없다. 다만, 한 곳의 수석과에서 2년간 수석과장을 맡을 정도로 부동산 관련 이해도가 높으며, 이동신-노정석 국장과 손발을 잘 맞춘 인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4월 성동세무서장을 거쳐 2021년 2월부터는 부산국세청 조사1국장으로 부이사관-고위공무원 나급 승진을 달성했다. 2020년 4월 김길용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 취임 후 부동산납세과는 민간 서비스 부문에서 가장 특별하고도 중요한 성공사례를 남겼다.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와 행정안전부 지방세 부서가 공동 협력해 발간한 ‘주택과 세금’ 서적이 발간 한 달이 조금 지나 7만부를 돌파한 것이다. 지금까지 부동산 관련 세금을 취득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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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청년 디지털사업, 이중계약서로 부정수급 의혹"2021.05.04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올해 기준 1조원 넘는 예산을 책정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 사업장의 보조금 편취 수단으로 남용되는 등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청년정의당에 따르면 해당 사업을 신청한 업체 중 일부가 모 법률사무소와 이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른바 '대포' 통장까지 만들어가며 청년 몫 임금을 가로채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법률사무소는 A씨 등 청년들에게 주 5일 근무, 임금 200만원의 근로계약을 맺었는데 해당 내용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을 받기 위해 만든 가짜였다. 실제 주1일 근무에 임금 40만원의 계약을 별도로 체결했다는 것이 A씨의 제보를 받은 청년정의당 측의 주장이다. 이 사업장은 이러한 부정수급을 위해 대포통장까지 만들도록 지시한 뒤 자신들이 해당 통장을 관리하며 지원금을 가로채기도 했다. 청년정의당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 기업 명단을 자체 조사한 결과 이 법률사무소 외에도 지원금 불법 편취가 의심되는 4곳의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강민진 대표는 고용노동부를 향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부정수급 사례의 전수조사를 요구하며 "이번 사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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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10만원 저축하면 10만원 더…광주 '청년 13통장' 약정식2021.05.03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제6기 광주 '청년 13(일+삶) 통장' 지원사업이 재개됐다. 광주시는 3일 시청 무등홀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원사업 약정식을 가졌다. 2기 지원 사업 참여자이자 지역에서 싱어송라이터로 활동 중인 정다은 씨의 축하공연을 선보여 의미를 더했다. 청년 13통장은 일(1)하는 청년에게 더 나은 삶(3)을 선물하려는 청년 금융복지 지원 정책이다. 10개월간 10만원씩 저축하면 광주시가 매월 같은 금액을 지원해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사업으로 올해까지 2천100여명이 참여했다. 올해는 490명이 참여하며 저축액 지원뿐 아니라 수시로 진행되는 금융 교육, 맞춤형 금융 멘토링, 자기 계발 과정 등을 통해 자산형성 방법과 소비 습관을 익힐 수 있다. 이용섭 시장은 "광주의 수많은 변화와 혁신의 귀결점은 청년"이라며 "청년들이 돌아오는 광주, 청년들이 찾아오는 광주를 만들어야 광주도 지속가능한 미래를 꿈꿀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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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성첨단소재, 758억원 투자해 전주 탄소섬유 공장 증설2021.05.0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효성첨단소재는 758억원을 투자해 전주 탄소섬유 공장을 증설한다. 3일 효성첨단소재는 현재 연산 4천톤(t)인 전주 탄소섬유 공장 생산 능력을 내년 7월까지 6천500t으로 확대하기 위해 75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미래 친환경 자동차로 주목받는 수소차의 연료탱크와 압축천연가스(CNG) 고압용기에 활용되는 탄소섬유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공장을 증설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증설은 2019년 발표했던 대규모 탄소섬유 투자 계획의 일환으로, 효성첨단소재는 2028년까지 1조원을 투자해 전주공장 탄소섬유 생산 능력을 연 2만4천t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효성첨단소재는 2011년 독자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 최초로 고강도 중탄성 탄소섬유 '탄섬(TANSOME®)'을 개발하고, 2013년부터 전주공장을 운영 중이다. 탄소섬유는 철보다 무게는 4분의 1 수준으로 가벼우면서 강도는 10배 높아 다양한 분야에서 철을 대체할 '꿈의 소재'로 불린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