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 종합뉴스
• 세무·회계
• 금융
• 세·재테크
• 경제·산업
• 글로벌동향

• 

  HK이노엔, 한국소아당뇨인협회에 장학금 5천만원 기부2023.01.28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바이오헬스기업 HK이노엔은 28일 걸음 기부 캠페인 '걸음엔 이노엔'을 통해 한국소아당뇨인협회에 장학금 5천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장학금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를 위해 사용된다. HK이노엔 임직원과 일반인 등 1만6천여 명이 캠페인에 참여해 8억2천 걸음을 달성했고, 소나무 최대 2만 그루를 심은 정도의 탄소 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롯데GRS,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 최초 ISO 인증 획득2023.01.28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롯데GRS가 업계 최초로 준법경영시스템 국제인증을 획득했다. 롯데리아, 엔제리너스 등을 운영하는 롯데GRS는 28일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 최초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준법경영시스템 인증(ISO 37301)을 받았다고 밝혔다. ISO는 경영상 법률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정책과 리스크 관리체계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이 인증을 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결혼 2주 앞두고 극단선택한 장수농협 직원…“직장상사에 지속적 괴롭힘”2023.01.2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전북 장수농협 소속 30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다 못 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고용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키로 했다. 27일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예외 없는 감독 원칙에 따라 전북 장수농협의 특별근로감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북 장수농협 소속 30대 직원 A씨는 지난해 9월 결혼을 2주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가족의 신고로 발견돼 목숨을 구했다. 당시 그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남긴 유언장에는 농협 간부인 B씨 등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A씨 가족 등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장수농협에 입사했고, 지난해 1월 부임한 간부 B씨에게서 수없이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 B씨는 A씨에게 “왜 일을 그렇게 밖에 못하냐”,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다”, “네가 뭔데 (이런 편한 곳에) 주차를 하냐”, “너희 집이 잘 사니까 랍스터를 사라”, “매수철인 10월에 결혼하는 농협 직원이 어딨느냐” 등 폭언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였지만, B씨에 대해 혐의

• 

  우리금융 차기회장후보 4명 압축…‘임 vs 이’ 양강구도 주목2023.01.2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금융그룹 차기 회장 후보가 4명으로 압축됐다. 27일 우리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우리금융그룹 차기 회장 후보 숏리스트에 내부 출신인 이원덕 우리은행장, 신현석 우리아메리카 법인장과 외부 출신인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이동연 전 우리FIS 사장 등 총 4명이 올랐다고 밝혔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본지 취재진에 "우리금융 위추위가 이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7명의 회장 후보자들의 전문성,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능력, 도덕성, 업무 경험, 디지털 역량 등에 대해 충분한 토론 끝에 내부 2명, 외부 2명으로 압축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지난 18일 임추위 결과 차기 회장 롱리스트에 올랐던 인물은 총 7명이었다. 이원덕 우리은행장과 박화재 우리금융 사업지원총괄 사장, 신현석 우리아메리카 법인장, 김정기 우리카드 사장, 박경훈 우리금융캐피탈 사장, 이동연 전 우리 FIS 사장,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등이다. 임추위는 1차 롱리스트에 오른 7명을 대상으로 숏리스트를 정하는 논의를 진행했다. 헤드헌터사들이 최근 7명에 대한 평판 조회 등을 진행했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임추위원들이 적합한 후보에 대해 토론했다. 그 결과 이 행장,

• 

  경협기업인들, 손실보상법 통과 위한 원로대책위 개최2023.01.27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남북 경협 기업인들이 경협기업 손실보상법(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27일 남북경협경제인연합회는 전날 서울여성플라자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원로 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남북경협경제인연합회 동방영만 회장과 경협 1세대 원로를 포함한 경협기업인 25명이 참가했다. 이들 기업인들은 입법 촉구를 위해 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하기로 결의하고 통일부에 협조요청을 하자는데 뜻을 같이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역난방공사, 25만 취약가구에 난방비 지원 2배 늘린다2023.01.27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역난방비를 내는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액도 오는 3월까지 2배로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서울 강남구 수서동 한국집단에너지협회에서 산업부, 지역난방공사·집단에너지사업자 등 에너지 공급자가 참석한 가운데 '집단에너지업계 취약계층 지원대책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지역난방공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 약 25만 가구에 ‘4000원~1만 원’의 난방요금 지원액을 정액 현금으로 제공해 왔다. 하지만 산업부와 지역난방공사는 난방비 대란 사태가 확산하자 오는 3월까지 한시적으로 이를 ‘8000원~2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 지원 규모는 지난해 41억 원에서 올해 52억 원으로 증가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6일 “취약계층 117만6000가구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2배 인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가스요금 할인액도 ‘9000원~3만6000원’에서 ‘1만8000원~7만2000원’으로 확대했다. 이날 회의는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경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히 진행됐다. 산업

• 

  HDC현대산업개발, 구룡마을 화재 이재민에 7천만원 지원2023.01.27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은 최근 화재가 발생한 서울 구룡마을의 조속한 피해 복구와 이재민의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해 성금 7천만원을 강남복지재단에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에 따르면 성금 가운데 5천만원은 화재 피해 가구 복구 지원에 사용하며 2천만원은 이재민 생필품 구매 등에 활용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DGB대구은행 202개 영업점, 30일부터 오전 9시에 오픈2023.01.27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DGB대구은행은 오는 30일부터 코로나19로 단축했던 영업시간을 정상화한다. 27일 DGB대구은행은 코로나19 대유행 차단을 위한 금융 노사 합의에 따라 2021년 10월부터 영업시간을 애초 '오전 9시∼오후 4시'에서 '오전 9시30분∼오후 3시30분'으로 줄여 운영해왔으나 오는 30일부터 영업시간을 정상화한다고 밝혔다. DGB대구은행은 사실상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맞춰 영업시간 정상화를 결정하면서 대구·경북에 있는 영업점 180여 곳을 포함해 전국 202개 영업점이 오전 9시부터 문을 열게 됐다. 은행 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020년 3월 영업점 영업시간을 1시간 단축했다가 같은 해 5월 해제했었다. 다만, 금융노조가 '오전 9시30분 개점' 등을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에 따른 은행권 움직임에 맞춰 영업시간을 정상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LG유플러스, 임직원 기부금으로 독거노인에 선물 꾸러미 증정2023.01.27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LG유플러스는 임직원 바자회를 통해 모은 수익금으로 서울 용산구 독거노인 60명에게 반찬과 과일로 구성된 선물 꾸러미를 증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선물은 지난해 연말 LG유플러스 홍보대외협력센터가 연 나눔 바자회를 통해 모은 수익금 191만 원으로 마련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사] 금융결제원2023.01.27

  ◇일시 : 2023년 1월 27일자 <승진> ◇신임단장 ▲디지털금융단장 이송원 ◇신임 부서장 ▲IT개발부장 김원기▲플랫폼개발부장 전영준 ▲IT운영부장 유선철▲서울대 연수파견 김옥선 ◇ 부서소속실장 ▲신사업개발실장 임찬혁▲재무관리실장 서봉교▲인증시스템실장 정응태▲통합관제실장 한충우 ◇신임 팀장 ▲경영기획부 이성준▲기업금융부 조현아▲해외협력센터 이병민 ▲금융데이터융합센터 박지현▲금융인증센터 장은숙▲IT개발부 천장욱▲IT운영부 윤태권▲e사업전산실 진상현▲정보보호부 신휴근 ◇1급(부장) ▲기업금융부장 김대중▲정보보호부장 윤철표▲국방대 연수파견 유한상 ◇2급(수석부부장) ▲총무부 김현정▲플랫폼개발부 최재준▲감사실 오연준▲국외 연수파견 박윤성 ◇3급(부부장) ▲경영기획부 이근록▲고객금융부 박효덕▲기업금융부 김승희▲해외협력센터 박철▲IT기획부 김민석▲플랫폼개발부 강혜엽▲IT운영부 권상호▲e사업실 윤명일▲e사업실 신민규▲e사업전산실 한아름 ◇4급(과장) ▲경영기획부 권용빈▲금융결제연구소 박지수▲총무부 홍종현▲금융정보업무부 이준규▲디지털금융단박진형▲금융인증센터 최재원▲금융인증센터황세중▲IT기획부 정강우▲IT개발부 김해운▲IT개발부 조항권▲IT운영부 김진성▲IT운영

• 

  [분양 톡톡] 2월 첫째 주(01월 30일~02월 03일) 분양일정2023.01.27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이번 주 분양시장은 설 연휴 여파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2년 2월 첫째 주에는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나이키빌' 도시형생활주택 1곳에서만 청약접수를 진행한다. ◇ 청약 접수 단지 30일 디오시종합건설은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131-23번지 일대에서 '나이키빌'을 분양한다. 지하 1층~지상 최고 21층, 1개동, 전용면적 20~43㎡, 도시형생활주택 총 107가구를 공급하며, 2023년 3월 입주할 예정이다. 지하철1호선과 경전철 의정부역 역세권이며 단지 주변으로 영화관, 병원, 카페, 시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위치한다. 또한 중랑천이 근접하고 근린공원과 시민공원도 가까운 특징이 있다. ◇ 모델하우스 오픈 단지 내달 3일 포스코건설은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1545-2번지 일대에서 주안10구역 주택재개발을 통해 '더샵아르테'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10개동, 총 1146가구 중 전용면적 39~84㎡ 770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인천지하철 2호선 석바위시장역 역세권이며 차량 이용 시 인주대로와 경인로, 문학IC와 도화IC를 통한 경인고속도로 진출입이 편리하다. 주안도서관이

• 

  한국은행, 상반기 90명 승진인사…‘국-부-팀’ 조직개편도2023.01.2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행이 조직개편과 함께 정기인사를 단행했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한국은행은 올해 상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국-부-팀’ 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경제분석부(조사국), 통계기획부‧산업통계부(경제통계국), 금융안정기획부(금융안정국), 정책기획부(통화정책국), 통화금융부(금융시장국) 등 11개 부가 신설됐다. 한은 측은 이같은 조직개편을 실시한 배경에 대해 “총재와 부총재 및 각 직책별 권한을 연쇄적으로 하부 위임해 부장 등 중간관리자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이를 위해 조직 및 인력관리규정 개정을 통해 부서장 권한을 부장에게 대폭 하부위임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은은 조직개편과 함께 상반기 인사도 단행했다. 이창용 총재 취임 후 두 번째 정기인사로 지난해 하반기 인사에 이어 업무 전문성과 인적구성의 다양성을 중시하는 인사 기조를 유지했다. 승진자는 1급 10명, 2급 18명, 3급 28명, 4급 34명 등 총 90명이다. 이 중 여성 승진자 규모는 전체 인원의 28.9%인 26명으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번 상반기 인사의 주요 특징은 부서장 선발에서 경력과 전문성을 중시했다는 점이다. 신승철 경제통계국장과 박종

• 

  국민연금 2041년 적자 전환, 2055년 기금 고갈2023.01.27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민연금이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앞으로 20여 년간은 지출보다 수입이 많은 구조를 유지하지만,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지출이 점차 증가, 2041년부터 지출이 수입을 상회하는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악화와 경제성장 둔화 등의 거시경제 여건변화도 국민연금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는데, 합계출산율 하락과 기대수명 증가는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와 수급자 증가로 이어져 보험료 수입 감소, 급여지출 증가를 부를 전망이다. 전병목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열린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 발표회’에서 “경제성장률과 실질임금상승률이 하락해 단기적으로 보험료 수입 감소 효과가 있겠지만, 지역가입자 비중 및 납부예외자 비율이 하락한 점은 재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수급자 수를 초월하는 때는 노령연금 기준 2050~2060년 사이일 것으로 예상됐다. 이번 추계는 지난 2018년 제4차 추계결과에 견줘 수지적자 시점은 1년, 기금

• 

  농협은행, 내달 1일부터 1년간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전액면제2023.01.2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NH농협은행이 내달 1일부터 1년간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27일 농협은행은 이같이 밝히며 “취약차주 대출상환 부담 완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지원대상은 지난 2022년 12월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을 보유한 신용등급 5등급 이하 차주다. 농협은행은 고객 편의 차원에서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적용여부 확인 후 중도상환수수료를 자동 면제할 계획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이번 금리상승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통해 취약차주의 대출 상환 부담이 경감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금융의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해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부고] 서정우(KB증권 부동산금융1부 상무보)씨 부친상2023.01.27

  ▲ 고인 : 서창택 님 ▲ 별세 : 2023년 1월 26일 ▲ 빈소 : 대구의료원 국화원장례식장 201호 ▲ 발인 : 2023년 1월 28일 ▲ 전화 : 053-250-3003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사] 한국은행2023.01.27

  ◇일시 : 2023년 1월 27일자 ◇ 부서장 이동 ▲ 금융통화위원회실장 최용훈 ▲ 재산관리실장 한상현 ▲ 경제통계국장 신승철 ▲ 금융안정국장 김인구 ▲ 금융검사실장 박철원 ▲ 금융시장국장 박종우 ▲ 금융업무실장 강남이 ▲ 홍콩주재 이민규 ▲ 상해주재 한재현 ▲ 부산본부장 김기원 ▲ 전북본부장 윤상규 ▲ 충북본부장 한승철 ▲ 강릉본부장 마남진 ▲ 울산본부장 이강원 ▲ 포항본부장 김병기 ◇1급 승진 ▲ 비서실장 장정수 ▲ 조사국 배병호 ▲ 조사국 최창호 ▲ 경제통계국 김영환 ▲ 발권국 박완근 ▲ 외자운용원 권민수 ▲ 인사경영국소속 나승호 ▲ 인사경영국소속 이병목 ▲ 인사경영국소속 최인방 ▲ 인사경영국소속 황광명 ◇1급 이동 ▲ 경제교육실 김형식 박성빈 이윤성 최철호 한경수 ▲ 인재개발원 배용주 ▲ 경제연구원 황상필 ▲ 인사경영국소속 박정규 왕정균 채희권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증선위, 회계기준 위반 재무제표 작성 ‘무평산업‧대주이엔티’ 검찰 통보2023.01.2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한 무평산업, 대주이엔티 등 2개사에 증권발행 제한 등 조치를 내렸다. 26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증선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회의를 열고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한 대주이엔티와 무평산업에 이같은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무평산업은 비상장사로, 2015년 12월 결산기부터 2019년 12월 결산기까지 재고자산 등을 허위 계상했다.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재고 등을 A사로부터 고가에 허위매입한 뒤 이후 연도별 재고 평가손실로 비용 처리하는 등 자기자본을 과소 또는 과대 계상하는 식이었다. 이는 무평산업의 업무집행지시자가 지배하는 코스닥 상장법인 A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증대시켜 관리종목 지정을 회피하기 위해서였다. 이에 증선위는 무평산업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권고 및 직무 정지 6개월을 조치했다. 전 대표이사에 대한 검찰 고발, 11개월간 증권발행 조치도 했다. 코넥스 상장사인 제조업체 대주이엔티의 경우 2011년 12월 결산기부터 2019년 12월 결산기까지 공사수익과 공사미수금을 과대 계상했다. 회사는

• 

  서울 아파트도 분양가 밑도는 `마이너스 프리미엄` 속출2023.01.27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입주를 앞둔 서울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분양가보다 싼 가격에 분양·입주권을 내놓는 이른바 '마이너스 프리미엄(마피)' 매물이 속속 나오고 있다. 집값 하락세 속 전셋값도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지자 수분양자들이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분양권을 정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 입주를 앞둔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송파더플래티넘'은 '초급매', '마피' 등을 단 분양권 매물이 상당수 올라와 있다. 분양가가 14억5140만원이던 전용면적(이하 전용 기준) 65㎡(고층)는 '마피' 1억5000만원을 내걸고 13억140만원에 나와 있다. 같은 면적 11층 매물도 분양가보다 1억3000만원 낮은 13억2140만원에 올라와 있다. 이 단지는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으나, 작년 1월 일반분양 29가구 모집에 7만5천여명이 몰려 약 2600대 1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올해 6월 입주 예정인 양천구 신월동 '신목동비바힐스(주상복합)' 64㎡(10층)도 분양가(7억500만원)보다 7200만원 낮은 6억3300만원에 분양권 매물이 올라와 있다. 이미 입주가 진행됐으나,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높게 책정

• 

  국토부, 해외투자개발 사업 지원 확대…“추진기업, 직접 타당성 조사”2023.01.27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해외투자개발 사업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타당성 조사 방식을 개선하는 등 지원을 확대한다. 또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투자교육원에서 기업들을 상대로 '2023년 타당성 조사 및 제안서 작성 지원사업'의 개선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해외투자개발 지원사업과 스마트도시 계획수립사업,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등을 발표한다. 국토부는 2009년부터 총 138건의 해외투자개발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지원했다. 실제 국토부는 SK에코플랜트와 DL이엔씨가 합작 건설한 세계 최장규모의 현수교인 ‘튀르키예의 차나칼레 대교’의 사업 타당성 조사로 4억원을 지원했다. 국토부는 해외투자개발 사업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고 중소기업 지원 확대, 기업 자율성 제고 등을 위해 기업 간담회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현장에서는 중소기업은 10%의 비용분담도 타당성 조사에 투입하는 것이 큰 부담으로 작용됐을 뿐만 아니라 직접 타당성 조사 등의 용역을 발주‧관리하고 싶어하는 수요가 높아서 간접지원 방식만으로는 한계에 부딪쳐 왔다. 이

• 

  검찰, 코인 시세조작 수사 착수…빗썸 압수수색2023.01.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검찰이 국내 거래소 상장 코인의 시세조작 정확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지난 26일 서울 강남구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을 압수수색하고 코인 거래내역을 수집했다. 특정 세력 혹은 인물이 고의로 코인 가격변동을 유도해 부당이득을 챙겼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검찰 측은 압수수색은 코인 시세조작 관련 거래내역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빗썸과 관련된 수사는 아니라고 밝혔다. 검찰은 코인 시세조작이 빗썸 외 다른 거래소 상장코인에서도 의심될 경우 해당 거래소의 거래 내역도 확보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연말정산, 사이트만 믿으면 큰 코 다친다…교복·기부금·보청기 별도 영수증 제출해야2023.01.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간소화사이트 자료에서 제공하지 않는 교복·기부금·보청기 등은 근로자가 직접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7일 이러한 내용의 ‘연말정산때 놓치기 쉬운 소득·세액공제 16가지’를 공개했다. 연맹 자체 분석에 따르면, 연말정산 근로소득자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공제항목은 암, 치매, 중풍, 난치성질환 등 항시 치료를 받는 중증환자 장애인공제로 나타났다.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병의 종류와 관계없이 의사의 최종 판단으로 발급된다.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장애아동도 세법상 장애인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연맹 측은 병원에서 이를 잘 몰라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양가족 공제의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만 60세 미만 부모님부터 만 20세가 넘은 자녀는 인적공제나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의료비 공제는 가능하다. 의료비 공제는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다. 만 60세를 넘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부모님, 처부모님, 시부모님, 조부모님, 외조부모님의 경우 따로 거주하는 경우라도

• 

  [예규·판례] 과세 땐 ‘따로’, 세무조사 추징 땐 ‘같이’…“국세청, 다시 계산하라”2023.01.27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세청이 당초 과세처분을 할 때 적용한 논리와 다른 논리를 세무조사 결과 추가 징수 때 적용, 해당 납세자가 제기한 조세행정심판에서 “다시 계산해 과세하라”는 결정을 자초했다. 5개 계열사를 거느린 부동산 개발회사가 개발기획부터 건축, 마케팅, 분양대행, 분양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각 계열사 소속 임직원들의 인건비 일부를 ‘공동경비’로 비용처리(손금산입)한 건에 대한 이견이 조세불복 건 얘기다.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은 27일 “최근 5개 계열사를 둔 건설회사를 세무조사 한 국세청이 당초 같은 공동경비 분담비율을 적용해 인건비를 계산했는데, 그렇다면 해당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모두 5개 법인들이 동일한 조직을 공동 운영한 데 따른 비용으로 봐야 한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심판결정례(조심 2022서2307, 2023. 1. 12.)를 발표했다. 부동산개발 사업체 건설 A사는 계열 B, C, D, E사와 함께 개발기획부터 건축, 마케팅, 분양대행, 분양업무를 수행하면서 각 계열사 임직원들에게 지급된 인건비 일부를 공동경비로 계상해 법인세 신고를 했다. A사는 안재홍 대표가 지배주주인 안강건설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A사와

• 

  "글로벌 경기 둔화 압력 강해"...기업 체감경기 5개월 연속 하락2023.01.27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다섯 달 연속 하락했다. 물가도 여전히 높은 가운데 글로벌 경기 둔화 압력이 강해지면서 2월 전망지수도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모든 산업의 업황 BSI는 69로, 지난해 12월(74)보다 5포인트(p) 떨어졌다. 1월 업황 BSI는 2020년 9월(64) 이후 2년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며, 지난 2020년 3월(-11포인트) 이후 월간 하락 폭이 가장 컸다. 업황 BSI는 지난해 8월 81을 기록한 이후 9월(78), 10월(76), 11월(75), 12월(74), 1월(69)까지 5개월째 하락세다. BSI는 현재 경영상황에 대한 기업가의 판단과 전망을 바탕으로 산출된 통계로, 부정적 응답이 긍정적 응답보다 많으면 지수가 100을 밑돈다. 이달 조사는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3255개 법인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이 가운데 2739개 기업(제조업 1천636개·비제조업 1103개)이 설문에 답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업황 BSI(66)와 비제조업 업황 BSI(71) 모두 5포인트

• 

  우리금융 차기회장 숏리스트 공개임박…‘이-박-임’ 경쟁구도 유력2023.01.2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금융그룹 차기 회장 최종 후보군이 오늘(27일) 결정된다. 금융권 안팎에선 내부 인사인 이원덕 우리그은행장과 박화재 우리금융 사업지원총괄 사장, 외부인사인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이‧박‧임’ 경쟁 구도가 유력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우리금융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는 차기 회장 2차 후보군(숏리스트)을 2~3명으로 확정한다. 이후 오는 2월 초 단독 후보자를 선정하고 3월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선임 절차를 거친 후 회장으로 선임한다. 현재 차기 회장 롱리스트에 올라 있는 인물은 총 7명이다. 이원덕 우리은행장과 박화재 우리금융 사업지원총괄 사장, 신현석 우리아메리카 법인장, 김정기 우리카드 사장, 박경훈 우리금융캐피탈 사장 등 내부출신 5명과 이동연 전 우리 FIS 사장,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등 외부출신 2명이다. 김병호 전 하나금융 부회장은 막판에 후보직을 고사했다. 우리금융 측은 이와 관련해 지난 25일 김 전 부회장이 회장 인선 절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금융권은 내부 출신 이 행장, 박 사장과 외부 출신 임 전 위원장이 경합하는 3파전 구도를 유력하게 보고 있다.

• 

  대구에선 지방국세청장도 뛴다…부가세 신고현장 다니며 세정지원 당부2023.01.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철우 대구지방국세청장이 막바지에 달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맞이해 일선 세무서를 다니며 납세자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신고 안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 격려에 나섰다. 정철우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지난 25일에는 북대구세무서, 19일에는 영주세무서를 찾아 “이번 신고가 설 연휴로 1월 27일까지 연장된 만큼 세무서를 방문한 납세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해 신고편의를 제공해달라”고 말했다. 현장 소통을 통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를 미리 파악,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통하여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을 줄 것도 주문했다. 저성장·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에 대한 아낌없는 세정지원을 강조하면서, 20일까지 환급신고한 영세사업자에 대해선 환급금을 1월 말까지 조기 지급해 줄 것도 당부했다. 특히 25일에는 대구지방국세청에서 첫 자체운영에 착수한 전자신고 전문상담센터를 방문해 상담원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하면서, 납세자가 1:1 원격지원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