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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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의원 "장병 사회복귀 지원...내일준비적금 비과세 4년 연장"2023.01.2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군 장병들의 '전역 목돈'인 장병내일준비적금의 비과세 혜택이 4년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은 군 장병들의 '전역 목돈'인 장병내일준비적금의 비과세 혜택을 4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23일 밝혔다. 육군 기준 최대 1천290만원의 사회 복귀 지원금을 마련할 수 있는 해당 적금은 지난해 7월 말 기준 가입자 수가 34만5천252명으로 전년과 비교해 약 5만명이 급증했고, 총납입액도 1천234억8천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적금의 비과세 일몰 기한은 올해 말로, 이를 2027년 말까지 4년 연장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윤 의원은 "해당 제도는 장병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 지원을 가능케 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평가받고 있고, 장병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은 만큼 상당 기간 중단없이 운영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위한 일명 '청년펀드'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납입금 소득공제 일몰을 연장하는 내용의 같은 법 개정안도 발의한다. 이 개정안은 34세 이하 청년들이 펀드에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을 2027년 말로 4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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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객 확인 의무 위반' 케이뱅크 임원에 '주의' 제재2023.01.23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고객 확인 의무를 위반한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한 임원에게 제재를 내렸다. 23일 금감원은 케이뱅크에 대한 검사에서 2021년부터 2022년 기간 중 일부 금융 거래에 대해 법인고객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지 않고 거래를 취급한 사실을 적발해 담당 임원을 주의 조치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케이뱅크에 고객 확인 업무 담당팀의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하는 등 고객 확인 업무 체계 전반을 개선하고, 자금 세탁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정보가 발생할 경우 고객 확인을 즉시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령자에 대해서는 본인 의사에 따른 거래인지를 확인하는 등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라고 요청했다. 케이뱅크는 자금세탁방지(AML) 내부 감사의 지적 결과에 따른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 평가 및 모니터링을 위해 적정 규모의 AML 전담 인력을 운영할 것도 요구받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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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성경식(BNK금융지주 부사장) 씨 장인상2023.01.23
▲ 고인 : 빈희수 씨 ▲ 별세 : 2023년 1월 23일 오전 4시30분 ▲ 빈소 : 부산시민장례식장 302호 ▲ 발인 : 2023년 1월 25일 오전 5시30분 ▲ 전화 : 051-636-444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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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한상(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회법익보호팀장)씨 부친상2023.01.23
▲ 고인 : 한완옥 씨 ▲ 별세 : 2023년 1월 23일 오전 7시 ▲ 빈소 :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장례식장 B107호 ▲ 발인 : 2023년 1월 25일 오전 8시 ▲ 전화 : 070-4710-1822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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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억원대 공구 사기' 사이트 운영자 2심서 감형 받아2023.01.2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인터넷 공동구매 사이트 운영자가 상품을 저렴하게 판다고 소비자를 속여 수천억원을 챙긴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감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김봉규 장윤선 김예영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36)씨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박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9년과 7년을 선고받은 공범 2명도 2심에서 징역 5년 6개월, 5년으로 형이 줄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일부 고객에게 물품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환급해준 점을 고려하면 소비자 피해액은 공소장에 적힌 편취액보다 적다"며 "피고인들이 거둔 이익도 편취액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2018년 12월∼2021년 1월 일명 '공구장'으로 불리는 하위 사업자를 내세워 '엣지베베' 등 인터넷 공동구매 사이트 10곳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다. 그는 제품을 시세보다 10∼50% 싸게 판다고 속여 소비자 2만여명에게 29만차례에 걸쳐 4천46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일단 저렴한 가격에 주문을 받은 뒤 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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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현대차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미흡'에 주의 요구2023.01.2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이 현대차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해 내부 통제 등의 미흡으로 주의요구 제재를 내렸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현대차 금융복합기업집단을 점검해 내부통제 업무 조직 및 보고 체계와 위험 집중 및 내부거래 관련 관리를 강화하라며 경영 유의 4건과 개선 사항 8건을 통보했다. 이는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 지도 성격의 조치다. 현대차는 지난해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대표금융사를 선정하고 자본 적정성 등 집단 차원의 위험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해야 한다. 또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내부거래 관리를 스스로 이행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에서 현대차 금융복합기업집단이 내부 통제 기준 및 위험 관리 기준 적용 대상인 일부 해외 계열사에 대해서 고위험 내부 거래 사전 검토, 집중 위험 및 전이 위험 관리 등을 제외한 채 운영하고 있어 세밀한 관리방안을 요구했다. 또한 현대차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 통제 업무 중복과 관련해 내부통제팀 간 업무 분장 및 보고 체계를 강화하고 위기 상황 대응과 관련해 조기경보체계의 운영도 제고할 것을 요청했다. 현대차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소속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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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이전 예산 한해 131조…"복지지출 위협할 수도" 조세연 경고2023.01.2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중앙정부가 지난해 지방으로 보낸 예산이 131조원으로 확인된 가운데, 내국세의 약 40%를 기계적으로 연동하는 지방이전지출이 자칫, 향후 대폭 증가가 불가피한 복지지출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23일 조세재정연구원이 내놓은 '의무지출 재정운용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본예산 607조7천억원 중 의무지출은 303조2천억원에 달했다. 의무지출은 공적연금과 기초생보, 건강보험, 아동수당 등 사회복지지출과 지방교부세 및 지방재정교부금 등 지방이전지출, 이자지출 등 정부의 의지나 국회 예산심의를 거치지 않고 나가는 법적인 지출을 뜻한다. 보고서는 이중 지방이전지출이 법적 강제성과 행정편의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회복지지출보다 우선적인 배분 지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지출은 중위소득 설정 등 논의에 따라 결정되는 과정이 있는 반면, 지방이전지출은 다음 해 경제성장률과 내국세 규모가 결정되면 법에 따라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구조라는 것. 2022년 본예산 기준 지방이전지출은 131조3천억원으로 사회복지지출(140조1천억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보고서는 이런 배분 방식이 앞으로 대폭 증가할 수밖에 없는 복지지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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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산업, 우수 협력업체 15개사에 인센티브 지급2023.01.2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구의 건설회사인 화성산업(대표이사 회장 이종원)이 우수 협력업체 15개사에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화성산업은 23일 품질, 안전, 현장관리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협력사 15개사를 선정해 인센티브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내주이엔씨건설, 제일방수기업, 오엔건설, 유영산업, 공덕설비 등이다. 화성은 지난 2018년부터 우수 협력사 인센티브 지급, 설비투자 지원, 안전활동 지원 등 협력업체와 상생을 도모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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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직원 연차 막고 셀프 추천 표장받은 공무원 징계 정당"2023.01.23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부하 직원들에게 연가를 쓰지 말라고 '갑질'하고 자신을 우수공무원으로 '셀프 추천'해 표창을 받은 공무원의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공무원 A씨가 "감봉 1개월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속 부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중앙부처 산하 기관에서 중간관리자로 근무하던 A씨는 성실·비밀엄수·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그는 부하직원들에게 '휴가를 자제하라'고 지시하고 휴가를 낸 직원에게는 "나는 연가도 못 가는데 너는 연가를 간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부하직원은 A씨의 말에 수수료를 물고 외국 여행 항공권과 숙소 예약을 취소했다. 다른 직원은 원형 탈모가 생기고 대상포진에 걸려 병가를 내겠다고 했으나 A씨로부터 "다음 인사에 다른 부서에 보낼 테니 그때 병가를 내라"는 답변을 들었다. 소송을 낸 A씨는 "내게 감정이 좋지 않은 일부 직원이 음해하려 꾸며낸 것이고, 해외여행을 취소한 직원은 자유의사로 취소했으며 병가를 내려던 직원 역시 일을 못 할 정도로 위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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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詩가 있는 아침] 야생화2023.01.23
야생화 / 김현주 가꾸지 않아도 피어나는 꽃들 외로운 이름들이다 숲속 길 걷노라면 소담스러운 미소 절로 걸음이 멈추어진다 살며시 고개 숙여 안부를 물으니 파르르 바람 한 점 눈물이 글썽인다 사색에 무심히 지나치는 날들 비로소 미안해졌다 또 어느 날 우리의 남은 사연 이름 모를 풀씨로 바람결에 날려 환한 미소로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시인] 김현주 경남 밀양 거주 대한문학세계 시 부문 등단 (사)창작문학예술인협의회 회원 대한문인협회 정회원 [詩 감상] 박영애 시인 누군가 심고 가꾸지 않아도 어느 곳에서든 활짝 피어나는 꽃과 식물을 볼 수 있다. 그 꽃과 식물은 주어진 환경을 탓하기보다는 바람이 불며 부는 대로, 비가 오면 오는 대로, 뜨거운 빛이 내리쬐면 뜨거운 대로 자연이 순리에 따라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이겨내고 극복했을 때 활짝 꽃이 피거나 열매를 맺기도 한다. 그러기에 그 생명이 더욱 소중하고 아름답고 귀할 것이다. 올 한해도 누군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꿋꿋하게 자신만의 방법으로 어려움을 대처하고 그것을 지혜롭게 해결하여 삶의 꽃이 활짝 피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삶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무엇보다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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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강병중(넥센그룹 회장) 씨 부인상2023.01.23
▲ 고인 : 김양자 씨 ▲ 별세 : 2023년 1월 22일 오후 6시 ▲ 빈소 : 부산 한중프라임장례식장 202호 ▲ 발인 : 2023년 1월 27일 오전 7시 ▲ 전화 : 051-305-40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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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자살한 경우 산재에 해당될까?2023.01.22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 산재에 해당될까? 가정불화로 자살한 경우는? 과거에는 자살의 경우 산재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이제는 자살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 산재로 인정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논리로 자살을 산재로 인정해주는 것일까? 이번 호에서는 업무와 관련한 자살이 산재로 인정된 판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업무상의 재해란 무엇인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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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민병훈(삼성바이오에피스 국내홍보그룹장)씨 부친상2023.01.22
▲ 고인 : 민운식 씨 ▲ 별세 : 2023년 1월 22일 오전 6시30분 ▲ 빈소 :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 8호실 ▲ 발인 : 2023년 1월 24일 오전 7시30분 ▲ 전화 :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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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부 특수활동비 1254억원…작년보다 48% 감액2023.01.2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 정부의 특수활동비가 작년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기획재정부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에 따르면 국회는 올해 정부 특수활동비로 1254억원을 편성했다. 삭감이나 증액 없이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그대로 통과했다. 올해 특수활동비는 지난해 본예산 대비 1천142억원(47.7%) 줄어든 규모다. 2차 추가경정예산 대비로는 1천125억원(47.3%) 감소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사건 수사나 이에 준하는 외교·안보, 경호 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때에 따라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어 '눈먼 돈'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올해 특수활동비가 큰 폭으로 감소한 데에는 정보보안비라는 비목이 새롭게 만들어진 데 따른 기저효과가 크다는 설명이다. 정보보안비는 대외 보안이 요구되는 국방 등의 분야에서 특수 장비 등 정보자산을 취득하거나 정보 활동과 관련해 사용되는 경비를 말한다. 기재부는 정보보안비가 특수활동비와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 이를 신설했다. 올해 정보보안비는 모두 국방부 소관으로 1천184억원이 편성됐다. 국방부의 특수활동비는 작년 1천134억원에서 올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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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생명에 '퇴직연금 리스크 관리' 요구2023.01.2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삼성생명이 퇴직연금 관련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리스크를 관리하라는 요구받았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삼성생명에 대한 검사에서 퇴직금 관련 경영리스크 관리와 퇴직연금 재정검증 업무에 대한 내부 통제 강화 등이 필요하다며 경영유의 2건과 개선사항 6건을 통보했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에 퇴직연금과 관련해 계열사의 적립금 및 수수료 비중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가 경영진에 보고되지 않아 유의가 필요하며, 계열사 중심의 수익 기반에서 벗어나 퇴직연금 부문의 사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 전략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삼성생명은 퇴직연금과 관련된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실질적으로 서면 결의만 진행하거나 대면 회의 시에도 의사록을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않은 점도 지적받았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에 비대면 방식을 통한 개인형 퇴직연금(IRP) 신규 가입 시에도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는 등 가입자의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가입 절차 및 적립금 운용 상품을 제시하는 프로세스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생명은 퇴직연금과 관련해 민원 감축 및 유사 민원 유형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 프로세스도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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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김광덕(주식회사 트루본 이사)씨 빙모상2023.01.22
▲ 고인 : 정태옥 씨 ▲ 별세 : 2023년 1월 22일 오전 10시57분 ▲ 빈소 : 한양대병원 장례식장 9호실 ▲ 발인 : 2023년 1월 24일 오전 8시 ▲ 전화 : 02-2290-9459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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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사칭' 전세사기범, 재판중 여죄 드러나...법원, 징역 2년 추가 선고2023.01.2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도시주택공사(SH) 협력업체 대표를 사칭하며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중형을 받은 전세 사기범이 추가 범행이 드러나 복역 기간이 추가됐다.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판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SH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협력업체 직원 행세를 하며 이들 공사의 '기존주택 전세임대 제도'로 전셋집을 구해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이 제도는 주거 취약계층이 거주하려는 주택을 골라 공사에 신청하면 공사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신청인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해주는 제도다. A씨는 해당 제도와 무관한 주택 임대인과 일단 월세 계약을 맺은 뒤 피해자들에게 위조한 전세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고 전세 보증금을 받아냈다. 이렇게 목돈으로 받은 전세 보증금의 일부를 사용해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범행을 숨겼고 그 차액은 개인 생활비나 빚을 갚는 데 썼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피해자 5명에게서 전세보증금 조로 총 6억3천700만원을 받아 가로챘고, 별도로 사업 투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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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센텀시티 '사회공헌 부서' 신설...지역사회와 함께 상생 행보2023.01.22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부산에 소재한 신세계 센텀시티가 지역사회와의 상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 센텀시티는 22일 사회공헌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체계적으로 공익사업 등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신세계 센텀시티는 지난해 해운대구청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맺고 해운대 우동 전통시장 안내도를 제작·설치했다. 해운대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물품을 소외계층 100여 가구에 전달하기도 했다. 부산지역 업체의 판로개척을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플리마켓' 등을 마련하고 지역 상품 판로 확대를 돕고 있다. 부산비엔날레와 부산문화재단이 주최하는 각종 기획 전시 등 문화행사도 지원했고, 해운대 모래축제와 해운대 빛축제 등을 후원하고 있다. 2009년 개점 이후 지금까지 부산지역 중·고교생 1천700여 명에게 16억7천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해 부산시교육청에서 주관하는 2022년 교육메세나탑 시상식에서 '메세나탑'을 받았다. 신세계 센텀시티는 이러한 공로로 부산시 주관의 2022년 대형유통업체 지역기여도 조사에서 우수업체로 선정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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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고향 찾는 귀성객으로 '북적북적', 양손은 선물로 '바리바리'2023.01.22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설 당일인 22일, 서울 서초구의 고속버스터미널은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이날 터미널의 풍경은 다양하다. 고향으로 가는 고속버스를 기다리며 자리에 앉아 잠시 눈을 붙이고 잠을 청하는는 사람, 휴대폰으로 유튜브를 보며 차가 오길 기다리는 사람, 선물과 짐을 양손에 바리바리 챙긴 사람들로 어느 때보다 생기가 넘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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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금품·향응 받은 LH 직원에 직무상 뇌물죄로 집행유예 선고2023.01.2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택지개발사업에 참여한 업체에 공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징역형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LH 모 지역본부 직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를 받는 공사업체 간부 B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3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수원시 한 식당 등지에서 B씨 등으로부터 16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2013년 8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택지개발사업부지 도시기반 전기공사를 관리·감독하는 공사감독관 직무를 수행하면서 하도급 묵인 등 공사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B씨 등과 식사를 하거나 금품을 받은 시기에 공사감독관 지위에 있지 않았고, 공사 편의를 제공한 사실도 없으며 B씨와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 만난 것이지 직무 관련성이 없어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뇌물죄를 판단할 때는 금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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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성다이소, 구룡마을 화재 피해 지역에 긴급 구호물품 전달2023.01.22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균일가 생활용품점 아성다이소는 구룡마을 화재 피해 지역에 긴급 구호물품을 지원했다고 22일 밝혔다. 긴급 구호물품은 속옷, 양말, 휴대폰 충전기 등으로 구성됐다. 구호물품은 임시 대피소에 머물고 있는 이재민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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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줄인 60세 이상 1주택자에 연금계좌 1억 추가납입 허용2023.01.2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올해 7월부터 고령의 1주택자가 집 크기를 줄여 이사할 경우 차액 중 1억원을 연금계좌에 불입할 수 있게 된다. 연금계좌로 입금할 경우 15.4%에 달하는 이자·배당 소득세를 상당 부분 절세할 수 있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인 부부합산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팔고 가격이 더 싼 주택을 구입할 때 차익 중 1억원을 연금계좌에 납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대상 주택은 기준시가 12억원 이하로 기존 주택 매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경우다. 기존 주택보다 비싼 주택을 살 경우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제도 변경은 연간 1천800만원(연금저축+퇴직연금)으로 설정된 연금계좌 납입 한도에 예외를 적용해준다는 의미다. 연금계좌는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 차원에서 국가가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절세형 상품이다. 나이와 소득 여부에 따라 연간 700만·900만원까지 납입액의 12·15%를 세액공제해주고 15.4%에 달하는 이자·배당소득세를 내지 않는 대신 연금으로 수령할 때 3.3~5.5%의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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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안 찾아가 소멸된 로또 당첨금 413억원…1등 1건, 5등 593만건2023.01.22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지난해 당첨자가 찾아가지 않아 소멸 시효가 완성된 로또 당첨금이 413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전에 판매돼 지난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로또 당첨금은 413억1500만원이다. 로또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인이 찾아가지 않으면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지난해에는 1등 당첨금 1건(23억7900만원), 2등 23건(12억4100만원), 3등 1,412건(20억2700만원)이 주인을 찾지 못한 채 소멸했다. 당첨금이 각각 5만원, 5천원으로 고정된 4등과 5등은 미수령 건수가 훨씬 많았다. 4등은 12만662건이 수령하지 않아 60억3300만원이 기금으로 귀속됐다. 5등은 무려 592만6944건이 주인 없이 소멸됐다. 1건당 당첨금은 5천원이지만, 합치면 296억3500만원에 달하는 액수다. 지난해 소멸 시효가 완성된 연금복권과 인쇄복권 당첨금은 각 43억8500만원, 35억4300만원이다. 지난해 소멸한 로또, 연금복권, 인쇄복권, 전자복권 당첨금 총액은 492억4500만원이다. 작년 복권 판매액의 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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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회 로또 1등 '6, 12, 31, 35, 38, 43'...2등 보너스 '17'2023.01.21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제1051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21, 26, 30, 32, 33, 35'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44'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8명으로 16억6천956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70명으로 각 7천155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천824명으로 177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4만3천314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47만7천370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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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이향희(티엠엘코리아 대표이사)씨 모친상2023.01.21
▲ 고인 : 장옥임 씨 ▲ 별세 : 2023년 1월 21일 오전 11시 ▲ 빈소 : 중앙대병원 장례식장 6호실 ▲ 발인 : 2023년 1월 24일 오전 8시 ▲ 전화 : 02-860-35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