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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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 리스크 또 고조…내년 부실 현실화 전망 잇따라2023.12.07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리스크가 재개되면서 내년 부실 현실화 예측이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5대 금융지주를 비롯해 건설사, 2금융권 등 다양한 시장 참가자들과 릴레이 회의를 벌인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올해 PF 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방식 등으로 '시간 벌기'를 해왔지만,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부실 정리 및 재구조화 작업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5대 금융지주에서 PF 업무를 총괄하는 부사장들을 불러 시장 현황 및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 지주사 관계자는 "PF 시장 내년 전망과 대주단 협약 진행 상황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며 "지방 사업장이나 아주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장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4일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PF 정상화 펀드' 운용사 5곳을 만나 집행 상황 등을 점검했다. 해당 펀드는 PF 사업장의 정상화와 재구조화를 지원하기 위해 조성됐지만 지난 9월 첫 투자에 나선 이후 추가 대상을 좀처럼 정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PF 시장 상황 및 정책 방향과 관련해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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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법원, '파산절차 종료 전 채무자 면책' 시범실시2023.12.07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서울회생법원은 6일 개인파산 절차가 종료되기에 앞서 채무자를 면책해주는 '선(先)면책제도'를 장기미제 사건에 한해 시범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회생법원은 개인파산 절차가 종료된 이후에 채무자를 면책할지 결정해 왔으나, 부동산 경매 절차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로 면책결정이 미뤄져 채무자가 취업 제한 등의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회생법원은 접수일로부터 2년이 지난 장기미제 사건 중에서 채무자에게 면책 불허 사유가 없거나, 파산절차 지연에 채무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 등에 한해 면책결정을 먼저 해준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경매 유찰, 채권 회수 절차 지연, 채무자 신탁재산 공매절차 지연 등이 채무자의 책임이 없는 지연 사유에 해당한다. 회생법원은 "선면책 제도 시범실시를 통해 절차 지연으로 인한 채무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도모하는 한편, 면책사건 처리 기간과 개인 도산의 장기미제 사건 비율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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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2천억원 넘어야 정기 세무조사…국세청, 금액기준 상향2023.12.07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내년부터 5년 주기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법인의 수입금액 기준이 1천500억원 이상에서 2천억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국세행정개혁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법인세 사무처리 규정 일부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거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5년 주기 순환조사 대상이 되는 법인의 수입금액 기준을 1천500억원 이상에서 2천억원 이상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기준 금액 상향은 2019년 1월 1천억원에서 1천500억원 이상으로 올린 뒤 약 5년 만이다. 국세청은 경제 성장, 기업 매출 확대 등을 반영해 순환 조사 대상 기준을 상향하고 있다. 적정 조사 규모를 유지함으로써 정기조사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내년 순환조사 대상 기준이 완화되면서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 수는 올해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수입금액 1천500억∼2천억원인 법인 수는 대량 700여개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기업 업황이 예년보다 부진했던 점에 비춰 순환 조사 대상 감소 폭은 과거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내년 순환조사 대상 기업 선정 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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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부산세관 직원들, "줍깅 릴레이로 환경 살려요!"2023.12.07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장웅요)은 지난 5일 점심시간을 활용, 부산의 대표 관광명소인 자갈치 시장 일대에서 ‘줍깅’을 통한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펼쳤다. 줍깅은 산책 또는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으로, 세관장 등 직원 30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자갈치 시장 일대를 걸으면서 주변 환경정화에 다 함께 구슬땀을 흘렸다. 부산본부세관은 12월 15일까지 총 7회에 걸쳐 다양한 그룹별로 줍깅 릴레이를 할 예정이며, 지난 12월 1일 첫 릴레이 실시 후 오늘이 두 번째다. 부산세관은 이번 환경정화 봉사할동과 함께 평소 업무 중 불필요한 종이 사용 줄이기와 올바른 분리배출 등 다양한 환경보호 캠페인을 연중 펼치고 있다. 장웅요 세관장은 “앞으로도 직원들과 함께 일상 속에서 환경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찾아 꾸준히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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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유엔이냐, 미국이냐?…인공지능 국제규율 지배구조 논란2023.12.07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구(舊)냉전 직전 인터넷이 보편화 됐고, 최근 조성되는 신냉전을 코 앞에 앞두고 인공지능(AI)이 상용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인터넷이 미군의 초정밀 원격 군사작전을 위해 최초 개발된 것처럼, AI도 미국의 하이브리드 전쟁(Hybrid War)를 위해 탄생했다는 주장이 많다. 가짜뉴스와 여론몰이, 적성국가의 악마화 등을 통한 냉전은 서방 국가들이 최근 다시 고안한 ‘기막힌’ 비즈니스 모델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미국은 지난 10월 30일 AI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는 러시아 주도로 추진돼 온 ‘범죄 목적의 정보통신기술(ICT) 사용 방지에 관한 포괄적인 국제 협약’을 무력화 시키기 위한 시도로 해석된다. 미국은 사실 2001년 이래 유럽과 함께 ‘사이버 범죄에 관한 유럽 평의회 협약(부다페스트 협약)’을 맺고, 이 분야 주도권을 꾀해 왔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개발도상국, 저개발국들이 미국과 서방 주도의 협약에 반발했다. 이들이 국제사회의 구심인 유엔 주도의 협약에 힘을 실으면서 미국의 주도권이 명분을 잃게 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미국은 AI 규율을 계기로 지난 11월초 영국 블레츨리에서 첫 ‘AI 안전 정상회의(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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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258명 추가 인정…총 9천367명2023.12.07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로 258명이 추가 인정, 총 9천367명이 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6일 제15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317건 중 258건을 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5건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31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29명 중 16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6개월여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9천367명으로 늘었다. 전체 신청 가운데 82.7%가 가결되고, 8.3%(943건)는 부결됐으며, 6.1%(689건)는 적용 제외됐다. 이밖에 긴급한 경·공매 유예 결정은 총 746건이 있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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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계처리 위반' 퀀타피아에 감사인지정 조치2023.12.0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6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퀀타피아[078940]에 감사인 지정 등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퀀타피아는 2018년 매출원가 11억8천만원을 허위계상하고 감사인 요청자료를 위조해 외부감사를 방해했다. 이에 증선위는 퀀타피아에 과징금 6천만원, 감사인지정 2년, 당시 담당임원·감사위원 해임 권고 상당, 검찰통보 등을 의결했다.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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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희망퇴직 앞둔 은행권…돈잔치 논란에 ‘불편한 동거’ 연출2023.12.0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은행권 희망퇴직 조건이 지난해와 비교해 다소 축소될 것으로 관측된다. 은행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이자수익으로 돈잔치를 한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어 희망퇴직 조건을 예년과 같이 ‘억 소리’ 나게 결정하는 것은 부담일 수밖에 없다. 일단 은행권 희망퇴직 절차는 시작된 분위기다. NH농협은행이 스타트를 끊었다. 조건은 지난해와 비교해 후퇴했다. NH농협은행은 희망퇴직 조건으로 40~55세는 월평균 임금의 20개월 치를, 주요 희망퇴직 대상자인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56세)은 임금의 28개월치를 지급키로 했다. 56세의 퇴직 조건은 지난해와 동일한데 그 이하 연령대의 조건이 크게 감소했다. 지난해의 경우 40~55세는 20~39개월치의 임금을 나이별로 차등지급 했는데, 쉽게 말해 지난해 39개월치 퇴직금 수령이 가능했던 연령은 1년 만에 퇴직금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이에 업계에선 올해 농협은행의 희망퇴직 신청자가 지난해(493명)와 비교해 다소 감소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이외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도 통상 연말 또는 연초에 희망퇴직 신청을 받으므로 희망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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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식품 분야 기업설명회 열어2023.12.06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6일 농식품 분야 기업설명회(IR)인 '아그로벤처데이'를 열었다고 밝혔다. 농금원에 따르면 아그로벤처데이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소액 자금 조달에 성공한 농식품 기업의 후속 투자 유치를 돕기 위한 액셀러레이팅(육성) 프로그램이다. 농금원은 펀딩에 성공한 농식품 경영체와 잠재력이 높은 경영체를 발굴해 맞춤형 컨설팅과 투자 유치 기회를 제공한다. 7개 기업이 이날 행사에 참여해 사업 아이템과 매출 계획을 소개하고 벤처캐피털(VC) 관계자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농금원은 창업 초기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농식품 기업을 위해 2016년부터 농식품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을 운영하며 사업설명회,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백종철 농금원 투자운영본부장은 "유망 농식품 스타트업이 투자 유치 기회를 얻어 성장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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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기재부의 힘’ 국조실장, 선거 앞두고 경찰청‧국세청 등 18개 외청장 소집2023.12.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 각 부처 밑 18개 외청(독립집행기관)들을 소집하는 외청장 회의가 신설됐다. 18개 외청 소속 공무원은 무려 26만명에 달한다. 국무조정실(이하 국조실)은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방기선 국조실장 주재로 제1차 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국조실은 각 부처 간 업무가 충돌하거나 조정이 필요할 때 중간다리 역할을 맡는다. 국조실은 외청장 회의가 ‘정책의 중심은 민생 현장에 있다’는 기조 하에 집행기관들 간 소통·협업을 강화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국조실장(장관급)이 회의를 주재하며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기상청, 소방청, 특허청 등 18개 외청이 기본 참석자다. 그리고 현안에 따라 다른 기관들이 참여한다. 국조실 주재하에 전 정부 집행기관(외청장)들을 모두 모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인데 이 회의가 왜 필요한지를 두고 의문이 제기된다. 일단 외청끼리 전체 조정이 필요할 일이 별로 없다. 외청 간 업무 영역이 서로 너무 다르고, 외청끼리 협조가 필요한 일이 있으면 상급기관을 포함해 필요한 기관끼리 모여 협의한다. 실제 ‘관계기관 합동’으로 시작되는 무수한 정부 정책들을 보면 주무 부처에서 총괄한다. 게다가 이번 회의 주제인 정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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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서울지방세무사회, 임원회의 겸 송년회 개최..."생동감 넘치는 조직 만들겠다"2023.12.06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임채수)는 5일 서초동 한정식당에서 임원회의를 겸한 송년모임을 개최했다. 이날 송년회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김선명 부회장, 구광회 감사, 오의식 감사가 내빈으로 참석했으며, 서울지방세무사회 임채수 회장, 황희곤 부회장, 상임이사, 지역세무사회장 등 5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임채수 회장은 인사말에서 “서울지방세무사회의 미래는 생동하는 지역세무사회가 답이다”며 “내년에도 지역세무사회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축사에서 “올해 7월 3일 출범해서 5개월 동안 회원님들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달려왔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회원들이 원하는 회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뛰어 왔다. 사업현장 욕구가 많았기 때문에 혁신을 위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회관 1층에 카페, 회의실, 그리고 청년들이 일도 할 수 있고 모임도 할 수 있는 장소로 변모시키고 있다."며 "예산과 조직도 지역세무사회와 지방세무사회에 대폭적으로 교육이관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세무사제도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이와 관련 구재이 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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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DL이앤씨2023.12.06
◇일시 : 2023년 12월 06일자 ◇전입 ▲곽수윤 (주택사업본부장, 現 DL건설 대표) ◇신규선임 ▲김화영 ▲윤오종 ▲이상진 ▲정상령 ▲김경택 ▲전한철 ▲이준기 ▲김영남 ▲이종배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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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여신금융회사에 “사전에 자금조달계획 만들어 위기 대비해야”2023.12.0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여신전문금융회사들에게 사전에 자금조달계획을 만들어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일 김 부위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2024년 여신금융업 현황 및 전망’ 주제로 개최된 제12회 여신금융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했다. 먼저 김 부위원장은 여신전문업에 대해 “저금리 기조 하에 외형 확대의 시기를 지나 내실을 다지며 재정비하는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내 카드사의 총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 179조8000억원에서 올해 6월 말 기준 176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비카드사의 총자산은 지난해 말 232조원에서 올해 6월 말 236조1000억원으로 증가했으나, 그 증가폭이 전년 대비 대폭 축소됐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당국은 이런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여신금융사들의 기초체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시장안정조치 방안을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금융위는 원화 유동성 비율 규제 완화 등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를 내년 6월까지 연장했고, 여신금융사의 렌탈자산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을 허용하는 시행령 개정도 이달 중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자금조달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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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연말 맞아 취약계층에 '사랑의 김장 김치' 전달2023.12.06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효성은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나눔 활동을 펼쳤다고 6일 밝혔다. 효성은 이날 서울 마포구청을 찾아 마포구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김장 김치'를 전달하고, '2024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에 성금 4천만원을 후원했다. 지난 5일에는 '사랑의 쌀' 20㎏ 백미 500포대를 마포구 관내 취약계층에 전달했다고 효성 측은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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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디, 주가와 거래량 모두 강세... 최근 5거래일 최고 거래량 돌파2023.12.06
온라인광고대행업체인 플레이디[237820]는 6일 오후 3시 3분 현재 전날보다 5.14% 오른 46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332.4%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플레이디의 2022년 매출액은 440억으로 전년대비 26.7% 상승했고, 영업이익 또한 56억으로 전년대비 67.7%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28%, 상위 23%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매출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19년 보다도 13.9%(53억 8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플레이디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플레이디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2억원으로 2021년 10억원보다 2억원(20.0%)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9.4%를 기록했다. 플레이디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5억원, 10억원, 12억원으로 매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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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정책자문위원회 개최...‘영세법인 국선대리 지원’2023.12.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이 6일 서울에서 ‘2023년 제2차 조세심판원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민간 전문위원들과 납세자 권익 보호 향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논의 대상은 올해 국세기본법 개정안 중 ▲영세법인 국선대리 지원 ▲비상임심판관 중임제한 완화 및 결격사유 신설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구성요건 내실화 등이다. 위원회는 내년 추가로 개정이 필요한 세법 등 조세심판 제도와 관련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은 “한정된 인력 및 시간 하에서 국민을 위한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며 “내년에도 위원들께서 주신 애정어린 충고와 좋은 의견을 밑거름 삼아 더욱 신속‧공정하게 납세자 권리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세심판원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세심판원 정책자문위원회는 학계‧연구기관‧전문자격사 단체의 대표 등 민간 조세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으며 조세심판제도 및 납세자보호 방안 등에 대해 자문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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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금융복합기업집단 임직원 교육과정 진행2023.12.06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8일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2023년 하반기 교육과정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삼성과 한화, 교보, 미래에셋, 현대차, DB, 다우키움 등 7개 금융복합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교육과정은 관련 법령과 위험관리실태평가 실무, 보고·공시 실무 등 임직원 제도 이해를 높이고 실무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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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투스, 주가와 거래량 동반 상승... 주가 +6.53% ↑2023.12.06
모바일게임 개발 및 공급업체인 컴투스[078340]는 6일 오후 2시 34분 현재 전날보다 6.53% 오른 5만 3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컴투스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컴투스는 2022년 매출액 7171억원과 영업이익 -167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28.4%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적자전환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27%, 하위 13%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그 증가폭도 확대되고 있다. [그래프]컴투스 연간 실적 추이 컴투스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11억원으로 2021년 237억원보다 -126억원(-53.2%)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616.7%를 기록했다. 컴투스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272억원, 237억원, 111억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표]컴투스 법인세 납부 추이 한편, 지난 11월 16일 이지은 대신증권 애널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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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롯데그룹2023.12.06
◇일시 : 2023년 12월 06일자 ◇대표이사 및 단위조직장 승진 ▲식품군 총괄대표 부회장 이영구 ▲롯데쇼핑 백화점사업부 사장 정준호 ▲롯데지주 경영개선실장 사장 고수찬 ▲롯데지주 재무혁신실장 사장 고정욱 ▲롯데지알에스 대표이사 부사장 차우철 ▲롯데캐피탈 대표이사 부사장 추광식 ▲롯데지주 사업지원실장 부사장 정호석 ▲롯데정보통신 대표이사 전무 고두영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 겸 롯데바이오로직스㈜ 글로벌전략실장 전무 신유열 ▲롯데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전무 이원직 ▲롯데헬스케어 대표이사 상무 우웅조 ◇대표이사 및 단위조직장 보임 ▲화학군 총괄대표 사장 이훈기 ▲롯데지주 ESG 경영혁신실장 부사장 노준형 ▲롯데쇼핑 e커머스사업부 대표 부사장 박익진 ▲롯데물산 대표이사(내정) 부사장 장재훈 ▲코리아세븐 대표이사(내정) 전무 김홍철 ▲LC USA 대표이사(내정) 전무 김진엽 ▲씨텍 대표이사(내정) 전무 손태운 ▲롯데알미늄 대표이사 전무 최연수 ▲롯데에이엠씨 대표이사(내정) 전무 김소연 ▲부산롯데호텔 대표이사 상무 홍성준 ▲롯데건설 CM 사업본부 대표 상무 김진 ▲재단법인 롯데문화재단 대표 상무 김형태 ◇승진 <롯데웰푸드> ▲상무 김대원 김덕범 김준연 조경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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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감면해준다더니 또 갚아라?…금감원 “구두 약속 믿지말고 서류 받아야”2023.12.0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불법 채권추심(빚 독촉) 관련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6일 금감원은 채권추심회사의 권한 없는 채무 감면과 불공정 계약 등의 사례에 대해 ‘주의’ 등급의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6일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 추심시 대응요령’ 소비자 경보 발령 이후 두 번째다. 이번 소비자 경보를 통해 금감원은 ‘채무 감면’을 악용한 피해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며 유의를 당부했다. 대표적으로는 채권자가 채무 감면을 언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추심인이 거짓으로 채무자에게 채무 감면을 구두로 약속하는 사례가 있었다. 추심인에게 감면을 약속 받은 채무자가 무리해서 감면 후 채무금액을 상환하면, 추심인은 채무 완납을 처리하지 않고 감면해 주기로 한 금액을 마저 갚으라고 요구하는 경우다. 채권자가 추심인에게 채무금액 중 일부만 상환받으면 종결하겠다고 구두로 언급한 뒤 추심인이 이를 받아내자, 감면 합의를 번복한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무자들이 추심인에게 채무 감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채무 감면 권한은 여전히 채권자에게 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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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자협회, "카카오 다음은 CP사 위주 검색기준 정책 철회하라"2023.12.06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기자협회가 다음의 뉴스검색 기본값 변경으로 국민의 다양한 알권리를 저해한 정책을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기자협회(이하 기자협회)는 6일 '카카오 다음은 CP사 위주의 검색기준 정책을 철회하라'면서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이같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기자협회에 따르면 포털 다음(daum)은 뉴스 이용자의 선호도를 고려하고, 양질의 뉴스 소비환경을 마련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뉴스검색 기준을 기존의 전체 검색 제휴 언론사에서 콘텐츠제휴(CP) 언론사로 바꿨다. 기자협회는 "이런 정책으로 1300개의 검색제휴사들이 생산하는 뉴스컨텐츠는 뉴스 소비자들에게 배달될 통로가 막히고 말았다"면서 "이는 수많은 많은 지역언론과 다양한 전문 매체의 뉴스가 독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없는 구조로 여론 다양성과 정반대되는 정책이 아닐 수 없으며, 포털이 자신들이 원하는 뉴스만 내보내는 구조가 됐다"고 비판했다. 기자협회는 뉴스포털제휴평가위원회의 일방적 활동 중단을 언급하며 “정부 비판 보도를 참기 힘들어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포털 노출 기사가 줄어드는 상황을 마다할 이유가 없으니 이 모든 일련의 상황들이 정치적 압력에 의한 것일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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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부산은행, 2024 환율·글로벌 경제전망 세미나 개최2023.12.06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BNK 부산은행은 6일 롯데호텔 부산에서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수출입 업체 주요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4 환율과 글로벌 경제 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 BNK 부산은행에 따르면 미즈호은행의 변정규 그룹장이 강사로 나서 '최근 외환시장 주요 이슈와 전망'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 BNK 부산은행은 부·울·경 파생상품 데스크를 운영해 환율 전망과 환리스크 관리 방안, 수출입 지원 서비스 등 지역 기업에 특화된 맞춤 서비스를 제공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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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방안 발표...소비자 권익보호 강화2023.12.06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앞으로는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 물건을 구입하고 가품이 확인되면 그 즉시 증빙서류 제출 없이 100% 환불과 반품을 해주는 시스템이 제공 될 방침이다. 알리익스프레스의 선재적인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으로 과연 인터넷 플랫폼으로 인한 가품 선별이 투명하게 이뤄질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글로벌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알리익스프레스’가 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지적재산권 및 소비자 보호 강화 발표 간담회’를 개최하고 한국기업의 지적재산권과 고객 보호 강화를 위해 향후 3년간 한화 10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알리익스프레스가 내놓은 투자 방침은 한국 브랜드 보호 전담팀을 신설해 소비자 보호에 앞서나간다는 입장이다.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한국대표는 이날 기자 간담회를 통해 “알리바바그룹은 한국을 매우 중요한 시장 중 하나로 여긴다”면서 “지난 수년간 많은 한국의 브랜드 및 중소 기업들이 해외로 상품을 역직구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약 7600개의 한국 브랜드가 알리바바 그룹 산하의 타오바오와 티몰에서 약 1억명의 중국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1400여개의 한국 중소 기업들이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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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즈버즈, 최근 5거래일 거래량 최고치 돌파... 주가 +13.82% ↑2023.12.06
모바일 광고의 기획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개발 업체인 와이즈버즈[273060]는 6일 오후 1시 45분 현재 전날보다 13.82% 오른 1211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816.9%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와이즈버즈는 2022년 매출액 158억원과 영업이익 26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28.6%, 영업이익은 42.8% 각각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26%, 상위 31%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매출액이 최근 3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20년 보다도 28.5%(35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와이즈버즈 연간 실적 추이 와이즈버즈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3억원으로 2021년 4억원보다 -1억원(-25.0%)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1.5%를 기록했다. 와이즈버즈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3억원으로 감소했다. [표]와이즈버즈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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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농업데이터 플랫폼 'N-허브' 운영2023.12.06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농협중앙회는 6일 농업데이터 플랫폼인 'N-허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N-허브에는 농협, 농촌진흥청,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다양한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가 연계돼 있어 농축산물 정보와 관련한 정책을 검색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