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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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위즈, 최근 5거래일 거래량 최고치 돌파... 주가 +10.3% ↑2021.03.08
온라인게임 개발 및 퍼블리싱 전문업체인 네오위즈[095660]는 8일 오전 9시 48분 현재 전날보다 10.3% 오른 2만 4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네오위즈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네오위즈는 2019년 매출액 2545억원과 영업이익 326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18.1%, 영업이익은 44.4% 각각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27%, 상위 30%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19년 매출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18년 보다도 18.1%(390억 1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네오위즈 연간 실적 추이 네오위즈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48억원으로 2018년 31억원보다 17억원(54.8%) 증가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4.8%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1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네오위즈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28억원, 31억원, 48억원으로 매년 상승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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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금융투자협회2021.03.08
<신임> ◇부서장 ▲증권지원2부장 박두성 ▲정보시스템부장 장영훈 ▲감사부장 김형기 ◇팀장 ▲리츠업무팀장 조항신 ▲금융투자테스트팀장 이득수 ▲재무회계팀장 하영훈 <전보> ◇부서장 ▲자산운용지원2부장 박상철 ▲증권지원1부장 진양규 ▲파생상품지원부장 김중흥 ▲투자자교육부장 김태룡 ▲자율규제기획부장 허욱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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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 이어 농협은행도 가계대출 조인다…“우대금리 축소”2021.03.08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은행에 이어 NH농협은행도 주택담보대출 우대금리를 줄인다. 8일 은행권에 따르면 이날부터 농협은행이 주담대 우대금리를 최대 0.3%포인트 줄인다.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이 잇따라 주담대 금리를 올리면서 은행권 전반의 금리 인상 움직임이 확산될 것으로 관측된다. 농협은행의 경우 현행 주담대 우대금리는 최대 1.2%다. 이중 최초 신규대출을 받을 경우 0.2%포인트 우대해주는 항목을 이번에 없애기로 결정했다. 정책 우대금리 부문 안에 농업인 우대 항목을 제외한 우대율도 0.1%포인트 하향하기로 했다. 결과적으로는 최초 신규 주담대 대출을 받으려던 차주로서는 이전보다 우대금리가 최대 0.3%포인트 축소되는 셈이다. 농협은행 측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팔라지는 형태를 보이고 있어 속도조절 차원에서 일부 우대금리 항목을 축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5일 신한은행도 아파트 기준 연 2.3~3.55%인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 인상한 바 있다.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이 주담대 금리를 인상하면서, 다른 주요 은행들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정 은행만 금리를 인상하면 금리가 오르지 않은 은행으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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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디켐, 최근 5거래일 거래량 최고치 돌파... 주가 +13.48% ↑2021.03.08
유기액상안정제 제조업체인 케이디켐[221980]은 8일 오전 9시 5분 현재 전날보다 13.48% 오른 1만 6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70.3%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거래원 동향은 삼성증권, NH투자, 미래에셋 등이 매수 상위 목록에 나타나고 있다. 아직까지 외국계 증권사 창구를 통한 매매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 시간 한국증권이 매수창구상위에 올라있는 종목은 이 종목 이외에도 우리손에프앤지, 케이씨티 등이 있다. [표]케이디켐 거래원 동향 케이디켐의 2019년 매출액은 488억으로 전년대비 -2.4% 하락했고, 영업이익 역시 64억으로 전년대비 -11.7%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34%, 하위 45%에 해당된다. [그래프]케이디켐 연간 실적 추이 케이디켐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8억원으로 2018년 16억원보다 2억원(12.5%)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9.4%를 기록했다. 케이디켐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1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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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약품, 거래량 증가하며 주가 상승... 주가 +21.15% ↑2021.03.08
의약품(까스활명수, 후시딘 등) 제조/판매업체인 동화약품[000020]은 8일 오전 9시 5분 현재 전날보다 21.15% 오른 1만 69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354.7%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거래원 동향은 미래에셋, 삼성증권, NH투자 등이 매수 상위 목록에 나타나고 있다. 아직까지 외국계 증권사 창구를 통한 매매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 시간 미래에셋이 매수창구상위에 올라있는 종목은 이 종목 이외에도 한농화성, 마크로젠 등이 있다. [표]동화약품 거래원 동향 동화약품의 2019년 매출액은 3072억으로 전년대비 0.2%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99억으로 전년대비 -11.7%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하위 44%, 하위 40%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그 증가폭이 다소 감소하고 있다. [그래프]동화약품 연간 실적 추이 동화약품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72억원으로 2018년 45억원보다 27억원(60.0%) 증가했고, 법인세 유효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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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오양, 거래량 증가하며 주가 상승... 주가 +9.22% ↑2021.03.08
원양어업 및 수산물 가공 영위기업인 사조오양[006090]은 8일 오전 9시 3분 현재 전날보다 9.22% 오른 1만 125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사조오양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사조오양은 2019년 매출액 3136억원과 영업이익 226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5.9%, 영업이익은 81.0% 각각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35%, 상위 19%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19년 매출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17년 보다도 1.1%(34억 1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사조오양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사조오양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62억원으로 2018년 20억원보다 42억원(210.0%)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32.0%를 기록했다. 사조오양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18년에는 감소했으나,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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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대림, 주가와 거래량 동반 상승... 주가 +15.98% ↑2021.03.08
식품가공업 및 원양어업 영위기업인 사조대림[003960]은 8일 오전 9시 3분 현재 전날보다 15.98% 오른 1만 96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사조대림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사조대림은 2019년 매출액 1조 3297억원과 영업이익 496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41.9%, 영업이익은 36.7% 각각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6%, 상위 31%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19년 매출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17년 보다도 34.7%(3422억 7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사조대림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사조대림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04억원으로 2018년 60억원보다 44억원(73.3%)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0.7%를 기록했다. 사조대림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18년에는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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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권 밖에서 덩치 키우는 가상화폐…하루 거래 8조원2021.03.08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 열기가 달아오르면서 하루평균 거래 금액이 8조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치솟았다. 현재 정부는 가상화폐를 금융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금세탁 방지에 초점을 맞춰 규제하는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8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25일까지 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 등 국내 4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총 445조원의 거래가 이뤄졌다. 지난해 1년간 누적 거래금액인 356조2천억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일평균 거래액은 7조9천억원이었는데 이는 지난달 1∼10일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19조8천억원)의 40% 수준이다. 올해 들어 약 두 달간 한 번이라도 가상자산을 거래한 가입 회원 수도 159만2천명(중복 포함)에 달했다. 지난해 말부터 급등세를 탄 비트코인 시장을 두고는 '투기적 자산', '최악의 거품'이라는 우려와 '미래가치에 주목한 투자'라는 평가가 엇갈린다. 하지만 가상화폐를 투자 대상으로 여기고 사고파는 이들이 크게 늘었다는 데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현재 우리나라는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자금세탁 방지 의무 등을 부여하지만 가상화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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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도 '손해 미확정 라임펀드' 분쟁조정 합류…내달 분조위2021.03.08
신한은행이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 사모펀드의 분쟁 조정 절차에 합류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최근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 분쟁조정 절차 개시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순 신한은행에 대한 현장조사를 거쳐 내달 중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펀드는 원칙적으로 환매나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손해배상을 할 수 있지만, 대규모로 환매가 중단된 라임 사태에서 손해 확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펀드들이 많아 금감원은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추정 손해액 기준으로 한 조정 결정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상하고 추가 회수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말 KB증권에 이어 지난달 은행권에서는 처음으로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에 대한 분조위가 열려 손실 미확정 라임펀드 투자자에 대한 구제 절차가 이뤄졌다. 신한은행의 경우 지난해 6월 라임 CI펀드 투자자에게 원금 50% 선지급을 결정한 바 있다. 우선 가입금액의 절반을 투자자에게 돌려주고 차후 금감원 분조위 결정에 따라 배상 비율이 확정되면 다시 정산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번에 분쟁조정 절차에 합의하기로 한 것은 선지급에 비해 피해구제에 한발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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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수종 빽빽이 심은 LH 직원…업계 "선수 아니면 못할 일"2021.03.08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광명시흥지구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전에 땅을 매입하고, 희귀수종을 빽빽이 심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8일 토지보상·감정평가업계에 따르면 LH에서 토지 보상업무를 한 간부급 직원 A씨는 2017∼2020년 광명시흥지구 내 토지를 매입해 밭을 갈아엎고 그 자리에 희귀수종으로 꼽히는 왕버들 나무를 심었다. ㎡당 약 25주의 나무가 180∼190㎝ 간격으로 촘촘하게 심어졌는데, 이 나무는 3.3㎡당 한 주를 심는 것이 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높은 보상을 받는 방법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보상금을 많이 받기 위한 것이라는 의심을 받는다. 하지만 토지보상법 시행 규칙은 "수목의 손실에 대한 보상액은 정상식(경제적으로 식재 목적에 부합하고 정상적인 생육이 가능한 수목의 식재 상태)을 기준으로 한 평가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목 밀식에 의한 투기 성행을 방지하기 위해 정상적인 범위를 넘어 빽빽하게 심어진 수목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식재를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액을 보상한다는 의미다. 익명을 요구한 한 감정평가사는 "수종 밀식은 딱 보면 티가 난다"며 "수종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길이 0.5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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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전략적인 상속세 신고 절세 TIP2021.03.08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상속세 과세표준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50%의 세율이 적용되는 현행 상속세율은 2000년에 개정된 것으로 현재까지 과세기준금액에 대한 개정 없이 유지되고 있다. 2000년 당시만 해도 상속세 과세표준이 30억원 이상인 경우는 그야말로 고액자산가의 경우에 국한된 것으로 50%의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하지만 20년간 엄청난 부동산 가격 상승, 주식가치 상승 등으로 현재는 강남의 중대형 아파트 1채만 보유하여도 상속세 과세표준이 30억원 이상이 되어 50%의 상속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전체 세수의 2%~3%를 차지하는 상속세는 10년 이상의 장기간 동안 전략적인 사전증여 등을 실행하는 경우에야 드라마틱한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세목이긴 하지만 상속세 신고시 일정 절세팁이나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세액을 절세할 수 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시에는 아래의 절세팁과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반드시 체크할 필요가 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활용하기 ▲피상속인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은 경우 피상속인의 소극재산(부채)이 적극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 내에 피상속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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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詩가 있는 아침] 해변이 속살거리듯이2021.03.08
해변이 속살거리듯이 / 김재덕 파도는 모릅니다 바람의 묵상을 햇살로 속살거리다가 젖어버린 모래알 가슴을 고개 숙인 물거품이 눌어붙은 아픔까지 씻어주겠다는 파도의 밀어처럼 속마음 열어버립니다 차라리 파고들지나 말지 바짝 열려버린 가슴은 어떡하라고 끝없는 파도의 울림소리가 정겨우리만큼 그렇게 불가분이 서로를 맞이합니다 벌써, 물새는 알았나 봅니다 말없이 햇살과 바람을 막아주며 속마음 아는 친구처럼 품어주려는 것을.. 하늘 따라 바람 따라 무서운 세상이 회오리칠지라도 황망한 외로움마저 즐겨내자는 모래알 눈시울을 또 젖게 한 파도가 이제야 하루가 더디게끔 가슴을 알아갑니다. [시인] 김재덕 부산거주 대한문학세계 시 부문 등단 (사)창작문학예술인협의회 회원 대한문인협회 문익권익옹호위원장 저서 '시집' <다하지 못한 그리움> [시감상] 박영애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의지와는 상관없이 거센 파도가 밀려와 삶을 뒤 흔들어 놓고 갈 때가 있다. 그 파도가 휩쓸고 간 자리에 아픔의 흔적이 남기도 하고 기쁨의 흔적이 남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 파도로 인해 패였던 자국이 아물 수가 있고 닫혔던 마음이 열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오랜 시간 함께 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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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홍남기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단호히 대처…국민과 3가지 약속”2021.03.07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신도시 투기 의혹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와 징계는 물론 부당 이득에 대해서는 환수키로 했다. 7일 홍 부총리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예정에 없던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후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최근 부동산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가장 공정하고 스스로에게 엄정해야 할 공공기관에서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집은 우리 삶의 기본이기에 ‘살고 싶은 주택’에 대한 국민 염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차단” 등을 통해 부동산시장 안정에 진력해 왔습니다. 또한, 강한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가장 공정하고 스스로에게 엄정해야 할 공공기관에서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참담한 심정입니다. 경제를 책임지고 공공기관 관리까지 종합하는 책임장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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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홍남기 "2·4 등 주택공급대책 일정대로 추진할 것"2021.03.07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민께 송구하다는 대국민 사과와 함께 "2·4 등 주택공급대책 반드시 일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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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사업에 관여 사실 확인 안 되면 납세의무자 아냐…취소결정2021.03.07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납골당 신축 및 분양 등 제반 사업 추진을 청구법인이 아닌 자체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그 사업에서 발생된 소득의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실사업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대한불교조계종 000의 교구본사 시찰로서 1982.12.6. 000에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청구법인 소속 승려였던 김000와 청구법인 간의 합의 등에 따라 불교 관련 복지사업 등을 위해 2005.10.7. 청구법인의 산하 ‘000’로 등록된 비영리단체이며, 주식회사 000은 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000지방국세청장(조사청)은 2018.3.29.~2018.6.15. 기간 동안 000의 2013~2016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던 중 청구법인을 관련인으로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쟁점사업과 관련하여 000이 직영하는 000사무소와 각 독립된 개인문화원 등에서 납골당, 위패, 원불, 종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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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코로나19가 휩쓸고 간 자리에도 봄은 온다2021.03.07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2020년 초 중국발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세계가 큰 충격에 빠진지 1년이 지났다. 그 여파로 한국 경제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2년 만에 역성장의 늪에 빠졌다.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가 휩쓸고 간 자리는 많은 변화가 생겼다. ‘아프고 나면 성장한다’는 말처럼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것들을 바꾸어 놓았다. 생존을 위한 자연스러운 변화로 보여진다. 우리나라도 지난달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지난해 1월 20일 국내에서 첫 환자가 발생한지 403일만이다. 처음으로 맞는 백신에 대한 두려움으로 여기저기서 불협화음이 나오기도 했지만, 아직까지는 정부의 계획대로 큰 혼란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이 끝나면 우리 기업들의 경영환경은 상당부분 바뀌어 있을 것이다. 코로나19가 종식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예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코로나19가 바꿔 놓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와 연구가 뒤따라야 한다. 지난 1년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언택트 소비가 증가하는 등 디지털 경제로의 급속한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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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검찰총장 인선 작업 본격화…이르면 4월말 취임2021.03.07
임기를 4개월 남겨놓고 물러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뒤를 이를 후임 검찰총장을 뽑기 위한 인선 작업이 이번 주부터 본격화된다. 다만 후보추천위원회 구성부터 임명까지 절차가 복잡하고 4월 재·보궐선거 등 변수가 있어 새 총장 임명까진 2개월 안팎의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번 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 착수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5일 광주고검·지검 방문길에 "총장후보 추천위를 조속히 구성하려 한다. 실질적 준비단계에 들어가 있다"고 언급했다. 후보추천위는 당연직 위원 5명, 비당연직 위원 4명 등 총 9명으로 꾸려진다. 당연직 위원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비당연직 위원은 검사장급 출신 인사 1명과 학식과 덕망을 갖춘 비(非) 변호사 출신 3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법무부는 검찰총장 공백 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해 후보추천위 구성부터 속도를 낼 방침이지만 후보추천위 구성을 완료하는 데만도 적잖은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2013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중도 사퇴했을 땐 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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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트래블버블' 본격 시동…올해 해외여행 갈 수 있을까?2021.03.07
국내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고 정부가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비격리 여행 권역) 추진 계획을 밝히면서 해외여행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트래블 버블이란 방역 우수국 간에 일종의 안전 막을 형성해 자가격리를 면제하고 자유로운 여행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트래블 버블과 관련한 적정 방역 수준을 놓고 항공 당국과 방역 당국의 미묘한 입장차가 감지되고, 백신 물량과 접종 속도를 고려할 때 트래블 버블의 연내 시행은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 국토부 '트래블 버블' 실무 협의 진행…실제 시행까진 변수 많아 7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트래블 버블과 관련 몇몇 대상국과 실무 차원에서 협의를 진행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방역 우수국가를 정해 올해 상반기 안으로 일단 협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면서도 "다만 실제 트래블 버블이 언제 개시가 될지는 협정안에 방역 수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달렸다"고 말했다. 방역 상황이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면 트래블 버블을 개시하되 방역 상황이 악화하면 언제든 이를 중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양국의 코로나19 환자 발생이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안전하다고 판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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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단통법 개편 임박…소비자 실구매가 얼마나 내려갈까2021.03.07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달 내를 목표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편을 준비하면서 유통점 추가 지원금 상향 폭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정해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7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5일까지 공시지원금에 대한 추가지원금 상향 등 단통법 개정과 관련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받았다. 기존 단통법에 따르면 유통망은 통신사 공시지원금의 15% 범위 안에서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휴대전화 공시지원금이 50만원이면 유통망에서 7만5천원까지 추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유통망에서는 추가 지원금을 넘어서는 규모의 불법 보조금이 지급돼 단통법 무용론이 나왔다. 최근 출시된 갤럭시S21도 출고가가 99만9천900원이지만, 일부 판매점에서는 10만원대로 실구매가가 내려갔다. 방통위는 추가 지원금의 한도를 높여 불법 보조금을 줄이고 소비자들의 단말 구매 부담도 덜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추가 지원금의 한도를 지나치게 상향할 경우 단통법이 무의미해지고, 상향 폭이 작을 경우 이용자가 실제로 체감하는 정책 효과가 미미할 수 있어 적절한 상향 폭을 정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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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법 이야기]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세는 국민이 수용 가능해야…그것이 국가의 책임”2021.03.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사람들 대부분은 법을 모르고 산다. 무단주차 딱지처럼. 법을 접할 때는 무언가 잘못됐을 때일 테니까. 그렇지만 법은 일하고, 먹고, 가족과 함께 하는 곳까지 우리의 삶 모든 곳에 있다. 밤낮으로 국회의사당 300석의 불빛이 켜져 있는 것도 안전하고 행복한 법을 만들기 위해서다. 이 과정에서 싸움이 발생하기도 하고, 정치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그러나 싸움만 벌였다면 과연 오늘날 한국이 있었을 수 있었을까. ＜조세금융신문＞은 국회의원들이 전하는 ‘나의 법 이야기’를 통해 그들의 참 모습을 비춰보려 한다. /편집자 주 정성호 의원의 ‘나의 법 이야기’ ‘악법도 법이다(Dura lex, sed lex).’ 고대 로마의 법률가 도미티우스 울피아누스가 했다는 이 법언(法言)은 본뜻과 달리 많은 오해를 받는다. 쌀쌀한 날씨가 서서히 풀려가던 지난 1월 말. 취재진은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을 만난 자리에서 ‘악법도 법’이라는 말에 대한 명쾌한 해설을 들은 듯했다. 그 이야기의 궤적은 진지하면서도 쾌청했다. “지역구는 경기도 양주입니다. 초선 같다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4선을 지낸 정성호입니다. 정부의 예산결산을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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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2020 귀속 법인결산 대비 법인세 세무조정에 유익한 팁은?2021.03.07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필자가 법인세 세무조정에 관하여 출강 및 상담한 사례 중 독자들이 세무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유익한 절세팁을 소개하고자 한다. 01. 내국법인이 국책과제를 수행하면서 정부출연금을 RCMS 계좌를 통해 사업비계좌로 수령하는 경우 정부출연금의 익금귀속시기 내국법인이 국책과제수행과 관련한 정부출연금을 ‘별도의 교부통지를 받지 않고’, ‘RCMS’ 계좌를 통해 사업비 계좌로 지급 받아 연구비로 지출하는 경우 해당 정부출연금은 RCMS 계좌로 입금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된다. 02. 임직원이 부담할 손해배상금을 회사가 지급시의 가지급금 해당여부 법인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금을 차입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손금에 산입된다. 다만, 지급할 의무가 임직원에게 있는 손해배상금을 법인이 대신 지급하고 구상채권을 계상하는 경우 동 구상채권은 해당 임직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03.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을 증축하여 증축된 건물 소유권을 ‘임대인명의’로 하는 경우 임차인이 부담한 해당 건물 증축비에 대한 임대인의 세무처리 방법 임차인이 임대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건물 증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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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준오 전 중부지방국세청장 “전문가 되고 싶어 국세청 선택했다”2021.03.07
(조세금융신문=채흥기 기자) “지난 1994년 공직을 시작하면서 국세청을 택했던 이유는 전문가가 되고 싶어서였다. 세무라고 하는 특화된 분야에서 일하면서 처음엔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되돌아보니 어느 순간 벌써 27년이 되었다. 지난 2020년 말 명예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홀가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섭섭한 마음도 없지 않았다.” 지난 연말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 명예퇴직을 하고 지난 2월 18일 선정릉 인근 테헤란로에 세무법인 예광을 설립하고 회장 겸 대표세무사로, 이제는 국세공무원이 아닌 세무사로서 제2의 인생을 출발한 이준오 세무사를 만났다. 이 세무사에게 지난 27년 동안 국세공무원으로서의 소회를 묻자 ‘홀가분과 섭섭함이 교차’한다는 말로 여운을 남겼다. 1967년 전북 고창 출신으로, 광주진흥고와 서울대 서양사학과 및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나왔으며, 행정고시 37회에 합격한 후 지난 1994년 여수세무서 총무과장으로 첫 공직에 들어섰다. 총무과장 보직을 받은 한 달 후 군대를 가고 전역 후 북전주세무서 총무과장 복직, 군산세무서 직세과장,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국 팀장 1년, 군산세무서장으로 나가기전까지 6년 6개월을 본청 법인세과에서 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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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국내 캠핑러들 한자리에 모였다…주말 킨텍스 '인산인해'2021.03.06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6일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21 캠핑&피크닉 페어'에 국내 캠핑 관련 제조사와 브랜드를 즐기려는 캠핑러들로 북적였다. 캠핑&피크닉 페어는 캠핑 관련 제조사와 브랜드를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대표적인 캠핑 전문 전시∙박람회다. 올해 캠핑 업계 트렌드인 ‘차박’의 영향으로 캠핑 트레일러, 캠핑카 업체가 대거 참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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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LH 직원 신도시 땅투기 의혹 일파만파...변창흠 거래내역 전수조사 동참2021.03.0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경기도 광명 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조사에 연루된 공직자가 수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사태가 일파 만파로 퍼지고 있다. 최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땅 투기 의혹을 폭로한 뒤 논란이 확산되자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발본색원을 지시했고 정부에서는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합동조사단까지 꾸리며 비상사태에 돌입했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3기 신도시 6곳(광명 시흥·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지구)과 택지면적이 100만㎡를 넘는 경기 과천 과천지구·안산 장상지구 등 8곳에 대해 전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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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LH 투기' 대응 논의…가계대출 증가세 꺾였을까2021.03.06
이번 주말과 다음 주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계속 논의한다. 금융당국의 규제에도 쉽게 꺾이지 않던 가계대출 증가세가 2월에는 진정됐을지도 관심사다. 정부는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LH 임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 대응 방안과 함께 재발방지책을 검토한다.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도 발표할 예정이다. 부동산관계장관회의는 기재부와 국토교통부뿐 아니라 국세청과 경찰청 등 사정기관도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인 만큼 과세와 형사 대응 방안이 추가로 나올지 관심이 모아진다.' 홍 부총리는 "LH 직원들의 사전 땅 투기 의혹, 아파트 신고가 계약 취소를 통한 실거래가 왜곡 행위, 백신접종 새치기 의혹, 불법 주식거래 등은 코로나19로 힘든 요즘 더 힘들게 하고 분노를 가져오는 게 아닌가 싶다"면서 강력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9일에는 기획재정부가 월간 재정동향을 발표한다. 재정동향은 정부의 세입과 세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다. 이번 재정동향 발표 기준 시점은 올해 1월이다. 한국은행은 10일 '2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공개한다. 앞서 지난 1월의 경우 전셋값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