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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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이규성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상호합의과 상호합의1팀장2021.05.04
◇ 일시: 2021년 5월 11일(화) ▲82년 ▲행시54회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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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이지민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국제협력담당관 국제협력1팀장2021.05.04
◇ 일시: 2021년 5월 11일(화) ▲86년 ▲행시54회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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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백승권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심사2담당관 심사1팀장2021.05.04
◇ 일시: 2021년 5월 11일(화) ▲67년 ▲8급특채 ▲세대 6기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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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이인희 국세청 기획조정관 국세통계담당관 통계1팀장2021.05.04
◇ 일시: 2021년 5월 11일(화) ▲85년 ▲행시52회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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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아빠! 마약탐지견이 뭐예요?"...인천본부세관, 어린이용 마약탐지견 영상 제작2021.05.04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가정의 달을 맞아 마약탐지견에 대한 어린이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마약탐지견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서울 소재의 한 어린이집에 4일 전달했다. 지난 달 서울 소재 어린이집에서 원생들이 마약 탐지견은 △언제, 어디서 잠을 자나요 △어떻게 목욕 하나요 △어떤 훈련을 하나요 △어떤 밥을 먹나요 △무슨 장난감을 가지고 노나요 △냄새를 잘 맡나요 등 평소 담아두었던 궁금증을 담긴 카드를 전달 받았다. 이에 인천본부세관은 글을 깨우치지 못한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동영상으로 제작했다. 이 영상에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마약탐지견 캐릭터 '마타'가 깜짝 등장하여 마약탐지견 일상을 쉽게 이해하고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소개했다. 특히, 어린이 교육용 영상 제작 취지에 공감한 세관 직원이 내레이터로 등장했다. 이에 영상에 더욱 현장감을 살렸다는 후문이다. 또한, 이 날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은 세관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마약탐지견 동영상과 함께 어린인 날 선물을 전달했다. 인천본부세관 홍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연령에 관계없이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줄 수 있는 홍보콘텐츠를 꾸준히 개발하여 국민과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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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9공‧女’ 9년만에 유리천장 뚫었다…女서기관 역대 최대급2021.05.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상반기 서기관 인사에서 9급 출신 인재들이 재차 약진했다. 9급 공채 출신 여성관리자 배출은 2012년 이후 9년 만에 처음이다. 국세청은 오는 11일 부로 상반기 서기관 승진자 25명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 승진인사는 제한된 승진 TO에도 여성 공무원 점유비(20.0% 5명)가 역대 최대급을 차지하면서 유능한 여성 인력의 임용에 방점이 찍혔다. 서기관 승진자 중 여성 공무원 점유비는 2019년 하반기 7.7%(26명 중 2명)에서 2020년 상반기 14.3%(28명 중 4명), 2020년 하반기 18.5%(27명 중 5명)에서 2021년 상반기 20.0%(25명 중 5명)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미애 국세청 세정홍보팀장, 안동숙 서울국세청 인사팀장은 ‘9급공채 출신‧여성공무원’의 벽을 뚫고 관리자급으로 지명됐다. 이밖에 손유승 국세청 정보보호팀 정보보호정책팀장도 5급 민간경력일괄채용 출신으로서 첫 서기관 승진자로 이름을 올렸다. 국세청은 2014년부터 민경채 출신 인원을 받아들였다. 이밖에 본청 내 우수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지방청 및 세무서 내 평판과 역량이 검증된 우수 자원의 본청 근무 유도를 위해 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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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세청 서기관 승진2021.05.04
◇ 일시: 2021년 5월 11일(화) ◇ 서기관 승진(24명) ▲국 세 청 국세통계담당관실 이인희 ▲ 〃 심사2담당관실 백승권 ▲ 〃 국제협력담당관실 이지민 ▲ 〃 상호합의담당관실 이규성 ▲ 〃 법령해석과 임경환 ▲ 〃 세정홍보과 이미애 ▲ 〃 소득세과 김일환 ▲ 〃 법인세과 임형태 ▲ 〃 상속증여세과 정영혜 ▲ 〃 조사1과 한상현 ▲ 〃 세원정보과 안형태 ▲ 〃 운영지원과 황정욱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김수섭 ▲ 〃 조사2국 조사2과 김태수 ▲ 〃 조사4국 조사3과 이철재 ▲ 〃 국제조사1과 장재수 ▲ 〃 운영지원과 안동숙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 박지원 ▲ 〃 조사2국 조사관리과 이창수 ▲ 〃 조사3국 조사2과 송명섭 ▲인천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양순석 ▲광주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장영수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 박민기 ▲ 〃 조사2국 조사2과장 정규진 ◇ 기술서기관 승진(1명) ▲국세청 정보보호팀 손유승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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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덕넷2021.05.04
◇일시 : 2021년 5월 4일(화) ◇임원 승진 ▲부사장 윤혜정 ▲이사(대우) 김요셉.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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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바이오파마, ‘리즈톡스’ 국내 임상3상 IND 제출2021.05.04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휴온스바이오파마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툴리눔 톡신 ‘리즈톡스’의 ‘뇌졸중 후 상지근육 경직 치료’에 대한 국내 임상 3상 시험계획(IND)을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휴온스바이오파마는 지난해 11월 성공적으로 마친 임상 1상을 바탕으로 바로 3상으로 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임상을 통해 휴온스바이오파마는 뇌졸중 후 상지근육 경직이 확인된 성인 대상 ‘리즈톡스’의 근긴장도 완화 치료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적응증 획득 예상 시점은 오는 2023년이다. 리즈톡스는 현재 미간주름, 눈가주름 개선 등 미용 영역 적응증을 보유하고 있다. 치료 영역으로는 뇌졸중 후 상지근육 경직 치료뿐 아니라 양성교근비대증에 대한 임상 2상이 진행 중이다. 현재 전세계 보툴리눔 톡신 시장은 약 5~7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주름 개선으로 대표되는 미용 영역과 눈꺼풀 경련, 사시증, 다한증, 뇌졸중 후 근육강직 등에 쓰이는 치료 영역으로 나뉘어 있다. 국내 치료용 보툴리눔 톡신 시장은 규모가 아직 작지만 광범위하고 많은 용량이 투여되기 때문에 성장세가 가파르고, 잠재력 또한 큰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김영목 휴온스바이오파마 대표는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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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신탁 세미나 영상] 김상훈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 (토론)2021.05.04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주식신탁을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가 4월 28일 오전 9시30분부터 전경련 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루비홀에서 개최된 가운데 김상훈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가 토론을 맡았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조세금융신문과 (사)금융조세포럼이 주관했습니다. 세미나의 발제로는 주식신탁 법제 부문에 이중기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주식신탁 세제 부문에 안경봉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맡았습니다. 김병일 강남대학교 정경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한 가운데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상훈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 ▲이영경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곽준영 법무법인 원 변호사 ▲배정식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 센터장 ▲이상민 금융감독원 자문신탁감독팀장이 토론에 나서 주식신탁이 기업승계, 금융 등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제도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김상훈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의 토론문 발표 함께 하시죠.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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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착륙관광비행, 국적 6개 항공사 운행...김포공항에서 총 21회 운항2021.05.04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김포국제공항에서 6개 국적항공사가 참여해 5월 1일부터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김포공항을 출발해 대한해협 상공 등을 운항한 뒤 김포공항으로 다시 돌아오는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으로 약 2시간가량 소요된다. 여기에는 대한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6개 국적항공사가 참여하고, 5월 중 총 21회를 운항하게 된다.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는 금번 김포국제공항 무착륙 관광비행에 있어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국제선 운항재개인 만큼 무엇보다 철저한 방역관리와 거리두기 강화를 중점적으로 시행한다. 지방공항發 무착륙 관광비행의 붐업 조성으로 침체된 항공·관광·면세업계 지원 및 지역민 국제여행 수요를 충족하고자 한다. 이에 터미널 내 여객동선 마다 발열체크를 중복적으로 시행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 강화를 적극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터미널 방역 및 E/S등 다중접촉시설에 대한 상시 소독을 통해 무착륙 관광비행을 위해 김포국제공항을 방문하는 여객들이 보다 안심하고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항 방역관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안전한 관광비행에 만전을 기한다. 이와 더불어, 지방공항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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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동탄소공인특화지원센터 신규 운영기관 선정2021.05.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원장(경기 화성을)이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기관에 동탄소공인특화지원센터가 신규 선정된 것에 대해 “지역 소공인들이 번영의 초석을 다지는데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3월, 전국 6개 지자체의 총 10개 기관이 신규 운영기관 선정을 신청하였고, 그 중 동탄소공인특화지원센터 등 두 군데가 2021년 신규 운영기관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동탄2수질복원센터에 마련될 동탄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동탄 지역의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분야 소공인의 맞춤형 지원을 수행할 예정이다. 동탄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신규 운영기관 선정에 따라 다음 달 예정된 개소 준비 및 센터 운영을 위해 국비 1억80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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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현장 합동 컨설팅 실시2021.05.04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5월 중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 전문 컨설턴트인 관세사와 현장 합동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원산지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FTA 체약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에 대비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원산지검증 빈번 요청국(인도네시아·터키·EU등), 원산지관리 강화조치국(인도)으로 수출하는 35개 기업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한다. 이중 7개 기업에 대해서는 컨설턴트이외 세관의 전문가도 참여하는 합동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은 자동차 알루미늄 소재, 용접용 기기 부품, 고압세척기, 액체 펌프, 타일 접착제 등 지역 주력 산업에 속한 기업이다. 지역주력산업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역균형뉴딜’의 성공적 지원을 목적으로 지자체들이 지역 중소 기업 육성을 위해 선정한 산업에 속한다. 부산지역엔 7개 기업이 있는데, '스마트해양, 지능형기계, 미래수송기기, 라이프케어, 클린테크, 글로벌관광, 지능정보서비스'이 해당된다. 경남지역엔 4개 기업으로, '항노화메디컬, 스마트기계, 나노융합스마트부품, 첨단항공'이 속한다. 합동컨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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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신탁 세미나 영상] 이영경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토론)2021.05.04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주식신탁을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가 4월 28일 오전 9시30분부터 전경련 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루비홀에서 개최된 가운데 이영경 변호사(김앤장법률사무소)가 토론을 맡았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조세금융신문과 (사)금융조세포럼이 주관했습니다. 세미나의 발제로는 주식신탁 법제 부문에 이중기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주식신탁 세제 부문에 안경봉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맡았습니다. 김병일 강남대학교 정경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한 가운데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상훈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 ▲이영경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곽준영 법무법인 원 변호사 ▲배정식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 센터장 ▲이상민 금융감독원 자문신탁감독팀장이 토론에 나서 주식신탁이 기업승계, 금융 등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제도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영경 변호사(김앤장법률사무소)의 토론문 발표 함께 하시죠.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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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신탁 세미나 영상] 배정식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센터장 (토론)2021.05.04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주식신탁을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가 4월 28일 오전 9시30분부터 전경련 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루비홀에서 개최된 가운데 배정식 센터장(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센터)이 토론을 맡았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조세금융신문과 (사)금융조세포럼이 주관했습니다. 세미나의 발제로는 주식신탁 법제 부문에 이중기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주식신탁 세제 부문에 안경봉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맡았습니다. 김병일 강남대학교 정경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한 가운데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상훈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 ▲이영경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곽준영 법무법인 원 변호사 ▲배정식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 센터장 ▲이상민 금융감독원 자문신탁감독팀장이 토론에 나서 주식신탁이 기업승계, 금융 등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제도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배정식 센터장(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센터)의 토론문 발표 함께 하시죠.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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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신탁 세미나 영상] 이중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2021.05.04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주식신탁을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가 4월 28일 오전 9시30분부터 전경련 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루비홀에서 개최된 가운데 이중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조세금융신문과 (사)금융조세포럼이 주관했습니다. 세미나의 발제로는 주식신탁 법제 부문에 이중기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주식신탁 세제 부문에 안경봉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맡았습니다. 김병일 강남대학교 정경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한 가운데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상훈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 ▲이영경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곽준영 법무법인 원 변호사 ▲배정식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 센터장 ▲이상민 금융감독원 자문신탁감독팀장이 토론에 나서 주식신탁이 기업승계, 금융 등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제도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중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토론문 발표 함께 하시죠.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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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인도 수출물품 원산지 입증정보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활용 지원2021.05.04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최근 까다로워진 인도로 수출하는 물품의 원산지 입증정보를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에서 기업들이 간편하게 준비하도록 3일부터 지원에 나섰다. '원산지 입증정보(Form Ⅰ)'는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에 필요한 정보다. 인도 수입신고 및 특혜관세 신청물품 정보, 한국 수출물품의 생산공정, 투입된 원재료 정보,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등의 정보로 구성된다.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은 2010년부터 관세청과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중소기업 원산지관리 지원해왔다. 원산지 판정․증명서 발급, 증빙서류 보관 등 지원을 위해 무료로 보급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2만 5천여 중소업체에서 활용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지난 해 9월 21일부터 원산지관리규칙을 강화했다. 자유무역협정상의 특혜관세를 신청하는 모든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뿐만 아니라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는 원산지 입증정보를 소지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1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일정하게 정해진 서식도 없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함을 입증하는 충분한 정보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 탓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관세청은 수출자가 원산지관리시스템에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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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불가리스 사태’ 책임지고 물러난다2021.05.04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자사 유제품인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발표로 논란을 빚은 것과 관련,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 4일 홍 회장은 서울 논현동 남양유업 본사에서 사과문을 발표하고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1977년 남양유업 이사에 오른지 44년만이다. 이날 홍 회장은 “온 국민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당사에 분노하셨을 모든 국민들과 남양유업 직원, 대리점주 및 낙농가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회사의 성장만을 바라보면서 달려오다 보니 구시대적인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소비자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남양유업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 자식에게도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것이고 새로운 남양 만들어갈 직원들을 성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달 남양유업은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를 77.8% 저감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해당 연구 결과는 동물의 ‘세포단계’ 실험 결과를 과장해 발표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확산됐다. 최종 단계인 임상실험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가리스를 마시기만 하면 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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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자녀 학대로 3년 이상 징역 시 부모 상속권 박탈2021.05.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자녀 학대 범죄로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혈연관계인 부모와 자녀의 상속권은 원칙적으로 보장되며 고의로 자녀를 살해하는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박탈된다. 그러나 자녀를 학대해 처벌을 받더라도 상속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 이 의원은 “자녀를 학대하거나 친권이 박탈된 문제 부모의 자녀재산 상속권리를 박탈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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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카드, 명품쇼핑 플랫폼 ‘트렌비’와 단독 할인 이벤트 진행2021.05.04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하나카드가 가정의 달을 맞아 MZ세대를 위해 국내 대표 온라인 명품 쇼핑 플랫폼인 ‘트렌비’와 함께 단독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국내 카드사 중 유일하게 진행하는 이번 공동 이벤트는 온라인을 통한 해외 명품 구매가 일상화가 된 요즘 합리적인 가격으로 편리한 쇼핑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이벤트는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며, 트렌비에서 하나카드로 10만원‧20만원‧30만원 결제 시 1만5000원‧3만원‧4만5000원 캐시백과 5000원‧1만원‧1만5000원 트렌비 할인쿠폰이 각각 제공되어 정가 대비 20%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결제 금액 상환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2~8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도 모든 고객에게 제공한다. 이와 함께 해외여행, 해외직구 등 편리한 글로벌 서비스 이용을 위해 하나카드가 지속적으로 운영 중인 해외여행 및 쇼핑 관련 특화 플랫폼인 ‘G.lab’에서 참여가 가능하며, ‘트렌비 최대 16만원 혜택!’ 이벤트에 접속해 응모 후 트렌비에서 하나카드로 결제 시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또한 올 초 새롭게 출시 된 ‘하나 MULTI On’ 및 ‘MUL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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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이스라엘 항공기 제조사업 담당 '첫 해외 생산기지 선정'2021.05.04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공항이 세계적 화물기 개조 전문기업 '이스라엘 IAI社'의 B777-300ER 항공기 개조 사업을 담당하는 첫 해외 생산기지로 선정됐다. 인천공항에 따르면 중국, 인도 등 해외 유력 후보지와의 경합 끝에 항공기 개조 사업을 담당하게 됐다고 밝혔다. 인천공항 화물기 개조는 '여객기'에서 '화물기'로 개조하는 것이다. 2024년 조성될 예정인 인천공항 화물기 개조 시설을 통해 화물기 개조 및 대형 화물기 중정비 사업의 총 수출액은 2040년 기준 누적 1조원 규모에 달할 전망이다. 또한 항공부품제조를 담당하는 경남 사천 등 국내 항공MRO 산업과 상생발전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4일 오전 인천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이스라엘 국영기업인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Israel Aerospace Industries:IAI), 국내 항공MRO 전문기업인 샤프테크닉스케이(Sharp Technics K;STK)와 '인천공항 화물기 개조사업 투자유치 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을 포함해 아키바 토르(Akiva Tor) 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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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5월 가정의 달 빛낼 프리미엄 와인 추천2021.05.04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하이트진로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성년의 날, 어버이날 등 감사한 분들에게 마음을 전할 수 있는 프리미엄 와인 3종을 추천 판매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추천하는 와인은 존경을 담은 ‘필리프’, 성공을 의미하는 ‘끌로 드 로스 씨에떼’, 당신은 나의 No.1 ‘두르뜨 뉘메로 엥 루즈’, 등 총 3종이다. 어버이날 추천 와인 ‘필리프(Philip)’는 ‘모든 인간은 동등하다’라는 철학을 최초로 구상한 인물 필리프 마쩨이(Philip Mazzei, 1730-1816)에 대한 존경과 경의를 담은 헌정 와인이다. 부모님 또는 평소 존경하는 분에게 마음을 전하기에 적격이다. ‘이탈리아 토스카나에서 재배되는 까베르네 소비뇽 100%로, 약 24개월 동안 숙성한 레드 와인이다. 자두와 오크향이 진하고, 바디감, 매끄러운 질감, 부드러운 타닌 등 긴 여운을 느낄 수 있다. ‘끌로 드 로스 씨에떼(Clos de Los Siete)는 유명 와인 메이커 미셸롤랑이 보르도 내 6곳의 샤또 오너들과 함께 뜻을 모아 만들어낸 아르헨티나 대표 와인이다. 라벨에는 ‘최고가 모여 만들어낸 최고의 와인’의 의미를 담아 칠각성으로 표현했고, 이는 '성공'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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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세자보호관’ 18일까지 공개모집…납세자 권익보호2021.05.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사혁신처가 경력개방형 직위인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고위공무원 나급의 직위로 내국세와 관련된 진정 등 고충민원 처리 및 제도개선, 부당한 과세처분의 시정요구 및 납세자 보호위원회 운영, 납세 관련 제도‧정책에 대한 국민의견의 수렴 및 분석 업무를 담당한다.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코로나19에 적합한 민원서비스 개선, 고충민원, 심사청구,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임기는 3년이다. 서류접수는 오는 18일까지 ‘나라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경력조회 과정에서 이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서류전형 합격자는 오는 6월 중 면접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지원자격은 다음의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총 경력 7년 이상이면서, 관련분야 경력 4년 이상인 박사학위 소지자 ▲총 경력 10년 이상이면서 관련분야 경력 4년 이상인 석사학위 이하자 ▲총 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증 소지 후 관련 분야 경력 4년 이상인 자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고위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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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선정비·후과세’2021.05.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를 1년 미루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정부는 내년부터 발생하는 가상자산의 양도·대여 소득에 기타소득과세를 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한 정의도 없이 세금부터 매기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과세를 시행하되 내년 과세하는 것을 일단 1년 유예하고, 그 사이에 시장을 정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선정비·후과세’라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부동산, 주식시장의 진입장벽을 넘지 못한 젊은 세대가 가상자산으로 향한 맥락을 읽지 못하고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만 내세우는 것은 안일한 인식”이라며 “주무부처의 결정과 주무부처 주도 하에 가상자산에 대한 개념 정의, 나아가 거래소 플랫폼 투명화 등의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을 정비해 가상자산의 정의와 관련업에 대한 인가규정, 실명확인, 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 자율규제 등을 포괄하는 법안을 마련하겠다고도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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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매출 20% 이상 감소했으면 관세조사 유예해준다”2021.05.04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기업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관세조사 유예 기업을 대폭 확대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 또는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창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유예 신청을 받는다. 5월 31일부터 유예 희망기업에 대해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관세조사 유예는 기업들이 관세조사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구체적 탈세혐의가 없다면 유예 기업에 대해서는 1년 간 관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해당되는 기업은 5월 6일부터 31일까지 관세청 누리집 또는 우편을 통해 관세조사 유예 신청이 가능하며 유예 대상으로 지정되면 ‘22년 6월까지 관세조사가 유예된다. 또한, 2019년 대비 2020년에 20% 이상 수출입 감소가 확인된 중소기업 및 19년 이후 신설된 중소기업은 신청하지 않아도 선제적으로 관세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고용노동부 지정 일자리 으뜸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혁신형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도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관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이번 유예 조치 뿐만 아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