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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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KAI와 'K-방산 수출형 패키지' 공동 개발…해외 시장 진출 확대2023.03.27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건설이 국항공우주산업(KAI)과 '항공분야 방위산업과 건설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방위 및 건설분야 수출 패키지 상품화 상호 지원 ▲해외 사업소 및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보 교류 등 공동 사업화를 통한 신시장 확대는 물론 국가별 맞춤형 수출전략 모색을 위해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갈 방침이다. 인천국제공항을 포함한 국내외 공항 및 비행장, 국내 군시설 공사실적을 다수 보유하고 KAI는 군용 항공기 사업에 주력하고 있어, 현대건설은 추후 공항·관제시설, 활주로, 격납고 등 항공 인프라 건설과 연계한 군용 항공기의 수주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양사는 또 방위산업과 건설산업간 시너지를 창출해 해외 군사시설 건설 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신사업 역량을 넓혀갈 계획이다. KAI는 동남아, 남미, 중동, 유럽, 아프리카 등 총 200여대의 군용 항공기를 수출하며 대륙별 마케팅 거점을 마련하고 있다. 현대건설 또한 전 세계 62개국에서 최고 수준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글로벌 건설역량을 확보해왔다. 이에 양사는 상호 협의체를 구성하고 해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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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차기 우리은행장 선임, 두달 남았다…변수는 ‘영업력 검증’2023.03.2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취임 당일 우리금융의 주력 계열사인 우리은행 수장 인선에 곧바로 돌입하면서 금융권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후보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인물들의 공통점으로 ‘내부출신’, ‘영업력’, ‘세대교체’ 키워드가 꼽히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지난 24일 주주총회를 열고 임 회장을 정식 선임하는 안을 통과시켰고, 이날 임 회장은 취임 직후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자추위)를 열어 ‘은행장 선정 프로그램’을 가동, 차기 우리은행장 1차 후보군(롱리스트)을 추렸다. 차기 우리은행장 롱리스트에는 이석태 우리은행 국내영업부문장, 강신국 우리은행 기업투자금융부문장, 박완식 우리카드 대표, 조병규 우리캐피탈 대표 등이 이름을 올렸다. 당초 차기 우리은행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던 인물인 박화재 전 우리금융 사업총괄사장, 전상욱 전 우리금융 성장총괄 사장, 김종득 전 우리조합금융 대표 등이 이번 롱리스트에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리은행 안팎에선 모두 의외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다만 박화재 전 사장의 경우 지난 14일 우리은행 자회사인 윈피앤에스 대표로 내정되며 진작 우리은행 차기 수장 하마평에서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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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재보험사 코리안리에 과태료 1.6억 부과…“계약 보고 미흡”2023.03.2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재보험사 코리안리가 보험위험 전가가 없는 재보험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이같은 내용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1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27일 금감원은 코리안리에 대해 지난 22일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재보험계약에 대한 보고 불철저’와 ‘책임 준비금 등 적립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1억6000만원의 과태료 제재를 내렸다고 공시했다. 보험회사는 상당한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재보험계약 체결 시 1개월 이내에 관련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도 코리안리는 2017년 4월4일부터 2021년 8월5일까지 5개 보험회사와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16건의 장기보험 비례재보험특약을 체결했고, 2016년 12월28일부터 2021년 2월2일까지 7개 보험사 및 공제 조합과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26건의 자동차보험 비례재보험특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코리안리에서는 책임준비금 적립 관련 위반 사실도 적발됐다. 보험회사는 결산기마다 보험계약의 종류에 따라 책임 준비금을 적립해야 하며, 이 가운데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재보험 계약에 대해선 재보험을 받은 보험회사의 경우 회계처리를 책임준비금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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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도이치뱅크 등 글로벌금융 우려확산 방지”2023.03.2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금융지주가 오는 4월 콜옵션 만기인 1350억원의 원화신종자본증권(2018년 4월 발행)의 콜(조기상환)을 행사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이와 관련 “신한금융이 콜옵션 행사를 미리 발표한 것은 크레디트스위스은행의 신종자본증권 상각 이후 도이치뱅크의 CDS 프리미엄이 급등하는 등 글로벌 은행 시스템에 대한 우려 확산에 따른 선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CDS 프리미엄이란 부도 또는 파산 등에 따른 손실을 다른 투자자가 대신 보상해주는 신용파생상품의 수수료다. 이어 신한금융 관계자는 “지난 1월 4000억원의 신종자본증권을 선제적으로 발행해 추가 조달 없이 중도상환 여력이 있는 상황”이라며 “신한금융은 안정적 자본비율 및 선제적 유동성 관리를 통해 그동안 콜옵션을 모두 행사해왔고 앞으로도 일관되게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국내에서의 신종자본증권 상각은 발행회사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시 가능하고, 부실금융기관 지정 전에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므로 상각 예정 사유가 갑자기 발생할 확률은 낮다고 밝힌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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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보통계학회장에 김현성 서울성모병원 교수 취임2023.03.27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김현성 서울성모병원 내분비내과 교수가 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 신임 회장에 올랐다. 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는 27일 신임 회장에 서울성모병원 내분비내과 김현성 교수가 취임했다고 밝혔다. 김 신임 회장의 임기는 향후 2년간이다. 보건정보통계학회는 1973년 창립한 학술단체로, 임상과 의료정보, 통계의 유기적인 조화를 통한 미래정보의학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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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지오앤위즈 대표 선임2023.03.27
◇일시 : 2023년 3월 27일자 ◇ 선임 ▲ 대표이사 김정민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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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지오엘리먼트 상무 선임2023.03.27
◇일시 : 2023년 3월 27일자 ◇ 선임 ▲ 상무 정환석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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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종공업 특별세무조사 착수...협력사 간 편법거래 주목2023.03.27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국세청이 현대자동차 주요 협력사인 세종공업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일각에서는 세종공업이 매출의 상당부분을 현대차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회사 간 편법거래와 일감몰아주기 등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7일 아주경제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울산광역시 북구에 있는 세종공업 본사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예치했다. 서울청 조사4국은 기업탈세나 비자금 조성 등에 관한 혐의나 첩보가 있는 경우 조사에 착수하는 곳으로,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또는 기획 세무조사만 전담한다. 업계에서는 도박·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지난 2018년 구속된 박정규 전 세종공업 사장의 형이 확정된 후 실시된 특별세무조사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국세청이 박 전 사장이 범행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했는지 등도 들여다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앞서 박 전 사장은 도박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세종공업의 핵심 계열사인 세정의 자금을 배임·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돼 법원으로부터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세종공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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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김문현(현대메디칼 대표)씨 빙모상2023.03.27
▲ 고인 : 이지영 씨 ▲ 별세 : 2023년 3월 27일 오전 7시20분 ▲ 빈소 : 부산 영락공원 장례식장 9호실 ▲ 발인 : 2023년 3월 29일 오전 8시20분 ▲ 전화 : 051-790-5069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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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66조7000억원…전년比 18.4%↓2023.03.27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4분기(10~12월) 건설공사 계약액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18.4% 줄어든 66조7000억원을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자료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에 통보된 건설공사 계약금액을 집계·분석한 데이터다. 공사 주체별로 보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계약액은 전년 동기 대비 3.2% 감소한 17조1000억원, 민간은 22.5% 줄어든 49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공종별로는 토목이 6.8% 증가한 17조9000억원, 건축은 주거용·사업용 등이 감소하며 24.8% 줄어든 48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연간으로는 전년 대비 1.3% 감소한 223조3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순위별 계약액을 보면 상위 1~50위 기업이 24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6.0% 감소했다. 51~100위 기업은 3조6000억원으로 23.0% 줄었다. 101~300위 기업은 6조1000억원(-29.7%), 301~1000위 기업은 5조8000억원(-17.5%)을 기록했다. 그 외 기업이 4.9% 감소한 26조8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간 단위로는 상위 1~50위 기업이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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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4월 신고‧납부…수출 중소기업 3개월 직권연장2023.03.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행정안전부기 12월 결산법인 106만5000여곳에 대해 오는 내달 1일부터 5월 2일까지 2022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온라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사업장이 있는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사업장이 둘 이상 지자체에 걸쳐 있는 경우 각 사업장 내 종업원 비중과 법인 건물 면적비중에 따라 납부할 세금을 나누어 각각의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다만, 신고는 예정대로 5월 2일까지 마쳐야 한다. 대상은 수출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 2만4000여곳과 고용위기 지역·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 1만3000여곳이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경영손실이 있는 기업은 납부 기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국세에서 허용하던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해당 공제를 원하는 기업은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 신청할 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문의는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국번없이 110) 및 전담콜센터(02-2031-9713, 9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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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서울 최초 도심복합사업 선도지구 설계 당선작 공개2023.03.27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1월에 실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6개 선도지구의 기본현상설계 공모 당선작을 공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기본설계가 완료된 선도지구 6곳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지난 2021년 12월 도심복합사업지구로 지정됐으며, 신길2, 증산4, 연신내, 방학역, 쌍문역 동측, 쌍문역 서측이다. 이곳에서 총 7765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 설계공모는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유형을 구분해 진행됐으며, 공정하고 원활한 설계공모 관리를 위해 국토교통부·서울시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와 전문가로 구성된 총괄기획가가 참여해 개발방향과 공모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역세권은 다양함이 공존하며 안전함과 편리함을 모두 아우르는 ‘컴팩트 시티’(compact city)로 공동성을 촉진하는 계획을, 저층주거지는 지역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커뮤니티를 촉진하는 지속가능한 공간계획을 유도했다. 설계 당선작 공모 결과는 해안, 디에이, 강남, 한결, 금성, 이어담,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에서 각각 최우수작을 수상했다. LH는 6곳의 선도지구가 지역사회 거점으로 재탄생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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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위탁 손해사정업무 수술대…“보험금 잘 깎나로 평가 못 해”2023.03.2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보험사가 외부에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할 때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보험금이 줄어들도록 유도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손해사정사가 위탁계약 유지를 위해 보험금이 적게 지급되도록 산정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다. 2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으로 상반기 중 ‘손해사정 업무위탁 등에 관한 모범규준’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중 보험협회 모범규준 개정과 보험사 내규 반영 절차 등을 거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보험사는 외부에 손해사정업 위탁 시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을 유도할 수 있는 평가 기준 반영할 수 없다. 입찰 과정에서 특정 회사에 유리한 평가 기준을 운영하거나 금액을 대폭 낮춰 입찰가를 요구하는 불공정행위도 금지된다. 보험사가 손해사정업체를 선정하는 객관적 지표도 마련된다. 서비스 품질 제고 차원에서 서비스 만족도, 보험사기 예방, 내부통제, 인적자원, 경영안정성, 인프라 및 보안관리 등 6개 분야에서 23개의 표준 평가지표가 세워진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보험업계가 자율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제도적 개선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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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한국신문협회 승진2023.03.27
◇일시 : 2023년 3월 27일자 ◇ 승진 ▲ 사무총장 정우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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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조현범 구속기소 ‘130억대 배임, 75억대 횡령’2023.03.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이 계열사 부당지원과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7일 조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조 회장은 한국타이어가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구매하면서 다른 제조사보다 높은 가격을 주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해 회사에 약 131억원의 피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고 있다. MKT는 한국타이어가 지분 50.1%, 조 회장이 29.9%, 그의 형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이 20%를 가진 회사로 검찰은 부당지원으로 인한 이익이 조 회장과 조현식 고문에게 흘러들어갔다고 보고 있다. 조 회장이 보유한 MKT 지분 29.9%은 그가 한국타이어 임원을 지내던 시절 인수하면서 받았다. 조 회장은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 박지훈 대표와의 개인적 친분을 이유로 별다른 담보없이 MKT 자금 50억원을 빌려주고, 회사 명의로 빌리거나 구입한 17억원 상당의 수입차 5대를 개인적으로 사용했으며, 회사 법인카드 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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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자산운용 신임 대표에 조휘성 교보생명 상무 선임2023.03.27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교보악사자산운용은 지난 24일 이사회를 열고 조휘성 교보생명 상무를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27일 교보자산운용에 따르면 조 신임 대표는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학사와 동 대학원 국제경제학과 석사 과정을 졸업했다. 이후 교보생명에서 투자사업본부장, 뉴욕 현지 법인장, 국내투자팀장, 자산포트폴리오 관리팀장, 해외투자 파트장 등을 맡았다. 조 신임 대표는 "회사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주주사와의 시너지를 극대화해 고객과 회사, 임직원이 동반 성장하고 발전하는 자산운용사를 만들겠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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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SVB사태發 불안 잠재우기…유동성 규제완화 6월말까지 연장2023.03.2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이후 악화된 금융시장 불안심리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이후 실시된 유동성 규제 완화 조치를 오는 6월 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27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 주재로 금융감독원, 금융협회와 금융시장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 이후 레고랜드 발 회새채 및 단기금융시장 경색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권 예대율 한시적 완화(만료 기한 4월 말), 보험 퇴직연금(특별계정) 차입 한도 한시적 완화(3얼 말),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정상화 유예(6월 말) 등 유동성 규제 등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 금융당국 결정에 따라 은행(105%)과 저축은행(110%) 예대율 완화 조치가 오는 6월 말까지 연장된다. 예대율 규제는 총 대출 가능 규모를 총 수신액의 일정 비율로 묶는 규제를 의미한다. 보험사는 퇴직연금 적립금의 10%만 빌릴 수 있는데 지난해 말 수조 원 규모의 퇴직연금 머니무브 발생을 대비해 해당 규제를 한시적으로 없앤 바 있다. 이번 조치로 보험 퇴직연금(특별계정) 차입한도 규제 완화도 오는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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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기업인 대상 '세무관리' 책자 무료 제공2023.03.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기업 최고경영자에게 도움이 되는 세무 관련 내용을 담은 ‘2023 최고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무관리’ 책자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내용은 2023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최고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금, 기업경영과 세무, 세정지원 및 주요 세법 개정내용 등이다. 특히, 납부기한 연장, 가업승계 지원제도,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등 각종 기업 세제지원 내용을 설명했다. 업무 무관 가지급금,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 시 세법상 불이익 등 유의 사항과 세법 주요 개정사안도 담았다. ‘2023 최고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무관리’는 국세청 홈페이지 통합자료실 내 국세청 발간책자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각 세무서 법인세가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에 해당 책자를 요청하면 받아 볼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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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홍승석(볼빅 대표이사)씨 장인상2023.03.27
▲ 고인 : 박문규 씨 ▲ 별세 : 2023년 3월 27일 오전 7시 ▲ 빈소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6호실 ▲ 발인 : 2023년 3월 29일 오전 8시30분 ▲ 전화 : 031-787-15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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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구대식(전주시설관리공단 이사장)씨 부친상2023.03.27
▲ 고인 : 구영직 씨 ▲ 별세 : 2023년 3월 27일 오전 6시 ▲ 빈소 : 동군산병원장례예식장 2호실 ▲ 발인 : 2023년 3월 29일 오전 8시 ▲ 전화 : 063-441-444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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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손쉬운 세관사용법!...대구세관, '세관사용법' 안내책자 발간2023.03.27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대구세관이 수출입기업에 필요한 지원정책들을 통합해 한 권에 수록한 '알면 손쉬운 세관사용법' 안내 책자를 발간했다. 대구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지역 수출입기업이 세관의 다양한 지원정책을 손쉽게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같은 안내 책자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책자에는 납세신고 도움정보, 세정지원,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지원, 납세자보호관 제도 등 기업에 실효성 높은 대구본부세관의 지원정책 10가지를 선정하여 수록했다. 특히 수출입기업이 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한 후 실제 활용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의 핵심내용과 활용사례를 일목요연하게 구성했다. 해당 책자는 찾아가는 상담센터, 기업지원 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 수출입기업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며, 대구세관 홈페이지 자료실을 통해서도 직접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시경 대구세관장은 “지원정책의 안내 방식을 기존의 공급자 입장에서 수요자 입장으로 전환하고자 수요자가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통합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게 되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유익한 정책와 최신 정보를 다양한 홍보수단을 통해 지역산업계에 널리 확산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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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부모 소유 부동산 담보 제공하고 대출 받았다면 증여세는?2023.03.27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28년동안 세무사로로서 상황별 상속세와 증여세 절세방법을 연구한 김관균 세무사(한국세무사회 부회장, 티에스 세무법인 대표)는 '생활용어로 쏙쏙 알기쉽게 일러주는 상속세·증여세 절세전략(티에스 세무법인 출판)'을 출간했다. 이 책은 고객과 세무사가 편하게 질문하고 상담하는 방법으로 고객은 아무런 세무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고객의 입장과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세무사에게 쉽고 편안하게 물어보는 형식으로 만들었고, 세무사의 답변은 고객의 질문마다 필자가 약 28년 동안 경험한 실무 위주의 다양한 절세방법과 주의할 내용들을 한군데 모아서 생활용어로 쉽게 상담하는 방식으로 정리됐다. 예를 들면 "부모님 소유 부동산을 자녀가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면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저자는 "자녀가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자금출처를 마련하기 위해 부모 부동산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자녀 명의로 대출받아 부동산 등 취득자금 원천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답변한다. 이어 "부모님 소유 부동산을 자녀가 대가없이 담보로 이용하여 대출받는 경우 무상으로 담보를 제공받아 얻는 이익 즉 무상담보제공이익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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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브랜드 창업하면 좋을까?...'프랜차이즈 종합지원시스템' 출범2023.03.27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정현식)는 27일부터 예비 가맹창업자의 창업 준비와 기존 가맹사업자의 역량 강화 및 경영 효율화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프랜차이즈 종합지원시스템’ (http://www.k-franchise.or.kr)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한다. 현재 가맹사업 희망자의 경우 가맹사업 창업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입지상권 분석 ▲사업성 분석 ▲브랜드 선택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각종 조사 결과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제반 여건을 감안, 플랫폼에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창업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 효과적인 창업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기존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비창업자·직무교육 △법률·회계·세무 △정책정보(정부지원) △언론 스크랩 등 사업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가 총망라되어 있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정보제공시스템 정보공개서와 연계한 가맹본부 정보를 시각화 제공하고, 브랜드 홍보와 창업 정보 탐색을 위한 비대면 상시 채널을 구축했다. 예비창업자가 원하는 브랜드 및 본인의 투자 여력 등을 입력하면 창업 분석보고서를 제공하여 창업전략 수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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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년’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금리‧수수료 결정체계 원점 재검토”2023.03.2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취임 1년을 맞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금융의 사회적 책임 실천을 강조했다. 27일 함 회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그룹 및 관계사 임원이 참석한 임원간담회를 개최해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을 위해 금리‧수수료 체계를 원점 재검토하는 등 적극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회적 책임 실천을 당부했다. 함 회장은 “경기 침체로 많은 개인 및 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금융업은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이들의 고충에 어떻게 배려했는지 돌아봐야 할 것”이라며 “실리콘밸리은행(SVB)이 36시간 만에 파산한 것은 금융업의 본질인 신뢰를 잃어버린 것이 결정적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함 회장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들을 위해 금융상품 개발 단계부터 이자와 수수료 결정 체계까지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금리 감면 요구권 확대 및 수용,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통한 선제적 문제 해결에도 적극 동참하라고 지시했다. 또 함 회장은 경기둔화로 고통받는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의 재기와 성장을 위해 자금 공급 및 디지털 전환, 사업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저출산과 고령화 등 사회문제 해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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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배터리 셀, 전 세계 시장 30% 점유…5년 간 4배 증가2023.03.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내 배터리 셀 업체들의 전 세계 시장점유율이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업체들의 성장률은 5년 사이 4배나 증가했지만, 경쟁이 점차 치열해지고, 상위 6개 업체가 배터리 셀의 주 원료인 리튬시장의 57%를 쥐고 있는 만큼 폐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전략적 접근도 필요하다는 분석이 뒤따른다. 삼정KPMG가 27일 발간한 ‘배터리 생태계 경쟁 역학 구도로 보는 미래 배터리 산업’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도 기준 한국의 배터리 셀 시장점유율은 30.3%로 2016년(7.2%)에 비해 4배 이상 성장했다. 다만, 중국 기업들의 성장도 가파르다. 중국에선 BYD와 CATL 외에도 CALB, SVOLT와 같은 기업들이 배터리 셀 시장 상위권에 진입했다. 국내 제조업체들은 핵심소재를 다수의 소재 기업으로부터 조달하고, 자사의 전·후방기업과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 LG화학과 켐코가 한국전구체주식회사를 합작법인으로 설립했고, 포스코퓨처엠(구 포스코케미칼)은 GM과 양극재 합작사인 얼티엄캠(Ultium CAM)을 설립, 양극재 공장을 캐나다에 건설할 예정이다. 배터리 원료는 상위 업체로 쏠림 현상이 관측되고, 원료 제련에 있어서는 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