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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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엠넷, 주가와 거래량 모두 강세... 최근 5거래일 최고 거래량 돌파2022.10.24
검색광고를 중심으로 한 인터넷광고 대행업체인 이엠넷[123570]은 24일 오전 9시 4분 현재 전날보다 14.09% 오른 413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이엠넷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엠넷의 2021년 매출액은 352억으로 전년대비 -9.7% 하락했고, 영업이익은 99억으로 전년대비 36.7%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16%, 상위 43%에 해당된다. [그래프]이엠넷 연간 실적 추이 이엠넷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38억원으로 2020년 1억원보다 37억원(3,700.0%)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30.4%를 기록했다. 이엠넷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0년에는 감소했으나, 작년에는 38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표]이엠넷 법인세 납부 추이 한편, 이엠넷은 최근에 아래와 같이 공시를 발표한 바 있다. - 10/18 [지분변동공시]김영원 외 8명 0.02%p 증가, 40.92%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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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치즈 통행세' 둔 미스터피자…대법 "배임 아닌 공정거래법 위반"2022.10.24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은 '치즈 유통 단계에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를 끼워 넣어 수십억원대 이익을 챙기게 한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을 다시 재판하라'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4일 정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도 인정되는 만큼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다. 정 전 회장은 2005년∼2017년 치즈 유통 단계에 동생이 운영하는 두 개 업체를 끼워 넣어 57억원의 '치즈 통행세'를 챙기도록 부당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치즈 통행세' 부분을 부당하게 거래에 개입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2심은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닌 회사에 손실을 끼친 배임 혐의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정 전 회장의 행위는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들의 사업 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라면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공정거래법 위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 근거로 미스터피자 측이 '치즈 통행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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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월별납부 제도 이용한 수입기업의 비용절감 노하우2022.10.24
(조세금융신문=이민범 관세사) 수입신고 시 납부하여야 하는 제세의 경우 일반적으로 납세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대상 물품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담보 제공 생략자가 아닌 경우 해당 제세를 납부하여야 수입신고 수리가 이루어진다. 매달 여러 건의 수입신고를 하는 수입업체의 경우에는 매 수입 건 별로 납부기한을 확인하여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는데 관세청은 이러한 세금 납부 절차상의 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2004년부터 월별납부 제도를 도입하였다. 월별납부란? 월별납부란 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납부할 세액을 월별로 일괄하여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월별납부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각 사업자등록번호 별로 관할지 세관에 월별납부 업체 승인을 받은 경우 이용할 수 있다. 월별납부 제도 승인 요건 월별납부 업체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간 형사처벌을 받거나 체납이 있어서는 안되며 최근 3년간 수입실적과 납세실적이 있거나 담보제공 생략자에 해당되어야 월별납부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담보제공 생략자의 경우 월별납부 승인과 마찬가지로 관할지 세관에 담보제공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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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詩가 있는 아침] 가을의 추억으로2022.10.24
가을의 추억으로 / 권동우 세월이 훑고 지나간 자리에 추억의 수레바퀴가 멈춰있고 가을은 성큼 다가온다 조석으로 고운 치마 흩날리며 지나가는 바람 한 자락 화장기 없는 민낯의 가을을 새색시같이 데려오고 있다 하늘은 푸르다 못해 눈물 날 것 같은데 구름 한 조각 세월을 싣고 두둥실 가고 있다 삭막한 도회의 풀섶 가냘프게 피어있는 코스모스의 미소는 빛바랜 추억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제 추억도 한 줌 모래알같이 흘러내린다 긴 세월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던 빛바랜 흔적들을 가슴으로 안아보니 눈물 같은 추억 속으로 빠져들게 한다 가을날 삶의 갈등과 방황했던 세월의 흔적들 아쉽고도 아쉬웠던 그리움과 추억이었다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스쳐가는 갈바람에 보낸다 슬픔도 기쁨도 설레임도 기다림도 소중한 삶의 한 조각이니까 [시인] 권동우 대구 거주 대한문학세계 시 부분 등단 (사) 창작문학예술인협의회 회원 대한문인협회 정회원 (대구경북지회) [詩 감상] 박영애 시인 깊어가는 가을만큼 그리움과 추억이 밀려오는 계절이다. 물들어가는 나뭇잎과 열매와 곡식 추수하는 것을 보면 또 한해가 지나가고 있음을 느낀다. 사계절 중 유난히 짧은 가을이라서 그런지 풍성하면서도 무엇인가 더 아쉬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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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SPC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수사 재개2022.10.2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검찰이 SPC 그룹의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 사건 수사를 재개했다. 23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최근 참고인들을 소환하는 등 사건 수사를 재개한 것으로 확인시켰다. 공정위는 2020년 7월 SPC그룹이 SPC 삼립에 7년간 총 414억원의 이익을 몰아줬다며 6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허영인 회장과 조상호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와 계열사 3곳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또 다른 SPC 계열사인 샤니 소액주주들이 상표권 무상제공·판매망 저가양도 등 부당지원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허 회장 등 총수 일가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사건을 접수한 검찰은 SPC를 압수수색하기 위해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일부 직원만 참고인 조사를 하는 데 그쳤다. 지지부진하던 수사는 지난 5월 검찰 지휘부가 교체되면서 속도가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연내 사건 처리를 목표로 회사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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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새 로고 공개…용산 청사·봉황·무궁화 형상화2022.10.2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집무에 들어간 지 5개월여만에 기존 청와대 로고를 대체할 새 CI(상징체계)를 공개됐다. 2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새 CI는 용산 대통령실 청사 건물을 배경으로,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과 국화(國花)인 무궁화를 형상화했다. 이재명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새로운 CI는 대한민국 자유·평화·번영을 상징한다"며 "먼저 청사를 봉황이 감싸고 있는데 안정과 조화를 통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기원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집무실을 형상화해서 용산 시대 개막과 힘찬 도약을 나타내고자 했다"며 "용산 대통령실 건물 정중앙에 '영원히 피는 꽃' 무궁화를 배치해 국민을 섬기는 대통령실의 마음과 대한민국의 영원한 번영에 대한 바람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글꼴은 대한민국 정부 조직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대한민국 정부 상징체'다. 한글 창제기 글꼴(훈민정음해례본)을 현대 서체(돋움체) 스타일로 도안한 것으로, 정부기관 상징물과의 통일감을 유지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새로운 상징체계는 크기, 색상 등 제반 사용 규정을 결정하는 최종 매뉴얼 작업을 거쳐, 다음달부터 본격 사용된다. 새 CI는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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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총재 "자금시장 안정은 미시조치…통화정책 전제 불변"2022.10.23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오늘 발표된) 자금시장 안정 방안은 최근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중심으로 신용 경계감이 높아진 데 대한 미시 조치라서, 거시 통화정책 운영에 관한 전제조건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한 뒤 최근 자금 경색 사태가 통화정책 기조에 미칠 영향과 관련한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회사채·기업어음(CP) 시장의 자금·신용 경색을 풀기 위해 한은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지만, 거시경제 차원에서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압력을 줄이기 위해 당분간 기준금리를 올려 유동성을 줄이는 통화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 총재는 미시 조치로서 적격담보증권 대상 확대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한은이 적격담보증권 대상에 국채 외 은행채와 공공기관채를 포함하는 방안을 이번 주 금통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들은 현재 한은으로부터 대출할 때 국채·통화안정화증권·정부보증채 등 국공채만을 담보(적격담보증권)로 제공하는데, 이 적격담보증권에 은행채도 포함해달라는 게 최근 은행들의 요청이다. 관철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이미 보유한 은행채를 대출 담보로 활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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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위원장, 자금시장 경색에 "필요한 모든 조치할 것"2022.10.2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존 원칙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을 다하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3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 거시경제금융 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에게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자금 시장이 경색된 것과 관련 "채권시장에서 여러 요인이 있지만 금리가 갑작스레 오른 게 주된 요인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시장과 좀 더 긴밀히 대화하고 민간의 어려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면서 "채권의 경우 은행채, 한전채 등과 관련해 통합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비율 정상화 조치를 유예했다"고 말했다. LCR은 향후 30일간 예상되는 순 현금 유출액 대비 고(高)유동성 자산의 비율이다. 금융위기 등이 왔을 때 일시적으로 뭉칫돈이 빠져가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규제로,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LCR 규제 비율 정상화 조치를 6개월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변화 가능성을 시장과 대화하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 "자체 모니터링을 해왔지만 최근 강원도 사태 등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돌발 변수에 민감하니 거기에 신속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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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부총리 "ABCP, 모든 지자체 의무 이행...PF시장 불안 적극 대응"2022.10.23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대해 모든 지자체가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기로 했다. 또 시장 불안을 조성하는 교란행위나 허위사실 유포 행위는 엄중 단속키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이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 프로젝트펀드(PF) 시장의 불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 "지자체 보증 ABCP에 대해서는 모든 지자체가 지급보증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예정임을 다시 한번 확약드린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레고랜드 사업 주체인 강원도가 ABCP에 대한 보증 이행을 거부하면서 발생한 신용 경색상황에서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추 부총리는 이어 "정상적인 사업 진행을 위한 차환 지원과 본PF 자금조달 애로 완화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 사업자 보증지원을 10조원 규모로 늘리고 미분양 방지를 위한 규제 완화 등 PF시장 전반에 대한 지원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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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그룹 다문화장학재단, '우리아트스쿨' 작품전시회2022.10.23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우리금융그룹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은 오는 28일까지 중구 우리은행 본점 우리갤러리에서 친환경 창의미술교육 '우리아트스쿨' 작품전시회를 개최한다. 23일 우리금융그룹에 따르면 이번 전시회는 어린이 300명의 작품으로 구성됐다. '우리'와 '환경'에 대한 어린이들의 생각을 담은 '우리 작은 숲'이라는 컨셉트로, 어린이들이 꼬마 작가로 성장해 가는 과정을 감상할 수 있다. 전시회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관람객들을 위해 전시 체험존과 도슨트(docent) 전시 작품을 모티프로 제작한 기념 선물도 준비했다.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은 2012년 우리은행 등 그룹사가 200억원을 출연해 설립한 공익재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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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 전세계 구성원,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응원 활동2022.10.2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 세계에서 근무하는 SK이노베이션 및 자회사 구성원들이 '부산 엑스포' 유치 응원 활동에 나섰다. SK이노베이션은 23일 유럽, 아시아, 남미 등 전 세계에서 근무하는 SK이노베이션 및 자회사 구성원들이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응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SK에너지·SK지오센트릭·SK온·SK루브리컨츠·SK아이이테크놀로지·SK인천석유화학·SK트레이딩인터내셔널·SK어스온 등 8개 자회사와 함께 엑스포 유치 지원 활동에 나서고 있으며, 최근 유치 기원 홍보물을 글로벌 사업장에 전달했다. 또 베트남, 싱가포르, 중국, 네덜란드, 스페인, 프랑스, 페루 등 11개국 14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구성원들이 부산을 응원하는 메시지와 사진을 보내왔다고 소개했다. SK이노베이션 계열의 부산 엑스포 유치 지원 활동은 김준 SK이노베이션 부회장의 독려로 본격 시작됐다. 김 부회장은 자회사 주요 경영진에게 엑스포 유치 지원에 힘을 보태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파했으며, 각 사는 담당자를 구성하는 등 활동에 나서고 있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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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이성호(전 포스코 감사실장·전 이에스테크 대표이사)씨 별세2022.10.23
▲ 고인 : 이성호(전 포스코 감사실장·전 이에스테크 대표이사)씨 ▲ 별세 : 2022년 10월 22일 오전 8시 ▲ 빈소 :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1호실 ▲ 발인 : 2022년 10월 24일 오전 9시40분 ▲ 전화 : 02-3010-2411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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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걸프협력회의 6개국 간 FTA 6차 협상 서울서 열린다2022.10.23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과 걸프협력회의(GCC) 6개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6차 협상이 서울에서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한국과 걸프협력회의(GCC) 6개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6차 협상이 오는 24∼28일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GCC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오만, 바레인 등 6개국의 협력기구로 에너지, 자원, 건설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과 협력해 온 중동 지역의 핵심 교역 대상이다. 양측은 올해 초 13년 만에 협상 재개를 선언한 이후 4차 협상(3.28∼3.31)과 5차 협상(6.6∼6.9)을 각각 서울과 리야드에서 진행한 바 있다. 공식 협상 외에도 지난 8월과 9월에 회기 간 회의를 통해 양측의 관심 사항에 대한 협상을 진행했다. 이번 6차 협상에서는 상품, 무역구제, 서비스, 금융, 통신, 원산지, 정부조달, 통관·무역원활화,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 경제협력, 경쟁, 투명성, 디지털무역, 총칙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우리 측에서는 권혜진 산업부 FTA 교섭관을 수석 대표로 산업부,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 대표단이 참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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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장, 자금세탁방지 총회 참석…협력 강화 논의2022.10.23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의 박정훈 원장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 참석해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박정훈 원장은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파리에서 열린 FATF 총회에서 바이올렌 클러크 사무국장 등과 만나 한국의 자발적인 기여금으로 운영 중인 FATF 교육기구의 내실 있는 운영 방안과 다른 회원국들의 기여금 분담 방안 등을 협의했다. 양측은 이번 회동에서 FATF 교육기구의 원활한 운영 및 재원 부담에 대한 다른 회원국들의 관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 FATF는 범죄 수익 환수 강화를 위해 FATF와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간 결과를 공유하고, 법인·신탁 실소유자에 대한 당국의 정보 접근을 위한 국제기준 개정을 위한 공개 협의 절차를 승인했다. 또한 '조치를 위한 고위험 국가'에 미얀마로 추가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의 FATF 회원 자격을 추가로 제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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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40억원 출연2022.10.2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포스코건설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상생 협력기금 40억원을 출연했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21일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 경영이념 실천과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상생 협력기금 40억원을 출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출연금 20억원의 2배 규모다. 기금은 협력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안전·재무 역량 제고를 위한 컨설팅 지원과 협력사 현장근로자 휴게실·화장실 설치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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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진은주(광주여성가족재단 차장)씨 모친상2022.10.23
▲ 고인 : 이상선 씨 ▲ 별세 : 2022년 10월 22일 오후 1시 ▲ 빈소 : 광주 구호전장례식장 301호 ▲ 발인 : 2022년 10월 24일 오전 10시30분 ▲ 전화 : 062-960-444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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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 34%p 폭락...미분양도 속출2022.10.2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은행의 연이은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 우려가 겹치면서 부동산 시장이 냉각기에 접어든 가운데 최근 1년 새 아파트 경매시장도 낙찰가율이 지난해 고점 대비 반 토막 가깝게 급락하고 있다. 23일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이 작년 1월 이후 낙찰가율 고점과 올해 9월 낙찰가율을 비교한 결과 수도권 아파트 낙찰가율은 지난해 8월 117.0%였으나 올해 9월에는 82.6%로 34.4%포인트(p)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수도권 아파트 평균 응찰자 수도 같은 기간 10.60명에서 5.58명으로 줄었는데, 이는 전국 아파트 경매시장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9월 전국 아파트 낙찰가율은 107.6%였지만 1년 만에 83.1%로 24.5%p 내렸다. 지지옥션은 "지난해는 매매시장보다 경매시장에서 신고가가 나올 정도로 아파트 가격 전망이 긍정적이었지만, 올해 들어 경매 응찰자들이 향후 아파트 가격이 더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면서 낙찰가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천은 작년 8월 아파트 낙찰가율이 123.9%에 달했지만, 지난달에는 80.0%로 1년 1개월 만에 43.9%p 하락하며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평균 응찰자 수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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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 글로벌 준법경영 시스템 'ISO 37301' 인증 획득2022.10.23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롯데쇼핑은 컴플라이언스(준법) 경영 시스템에 대한 국제 표준인 'ISO 373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지난해 4월 제정한 ISO 37301은 기업 경영상 잠재적 준법 리스크로부터 조직과 임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적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해 운영하는지를 평가해 수여하는 국제 인증이다. 롯데쇼핑은 2018년 백화점 업계 최초로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37001'을 취득한 이후 매년 외부기관 심사를 통해 지속해서 준법 시스템을 보완·개선해왔고, 이번에 ISO 37301 인증도 취득했다. 김상현 롯데쇼핑 대표이사 부회장은 "리스크 평가, 모니터링, 외부 심사 등을 통해 준법 시스템을 지속 개선해 왔으며 이번 인증 취득을 계기로 더욱 고도화된 준법 경영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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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한국 정부부채 증가속도 선진국 2.5배…2060년엔 지금 3배 전망"2022.10.23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지난 5년간 한국의 정부 부채가 주요 선진국보다 2.5배 빠른 속도로 늘어났고, 28년 뒤인 2060년에는 경제 규모 대비 부채 비율이 지금의 3배 안팎으로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의 부채(D2) 비율이 올해 말 54.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런 상황에 대응코자 한 세대 앞 나라살림 계획인 '재정비전 2050' 작성을 조만간 공식화할 예정이다. D2는 국내에서 주로 사용하는 국가채무(D1: 중앙정부+지방·교육 지자체 부채)에 비영리공공기관의 채무를 더한 광의의 정부 부채로 국제사회에서 널리 통용되는 개념이다. 2017년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40.1%에서 5년 만에 14%포인트나 높아졌다. 같은 기간 IMF가 분류하는 선진국 35개국의 정부 부채비율은 71.6%에서 77.1%로 5.5% 높아지는 데 그쳤다. 부채비율 자체로 보면 한국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경제 규모 대비 한국의 부채 증가 속도가 선진국의 2.5배에 달할 만큼 빨랐다는 의미다. 이런 간극은 2020년 코로나19 사태 이후 각국 정부의 재정 기조 전환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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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경제·금융당국 수장 긴급 회동…자금경색 상황 대응책 논의2022.10.2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제·금융당국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최근 변동성과 불안이 커지고 있는 단기자금시장의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기획재정부는 내일(2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모여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연다고 발표했다. 추 부총리와 이 총재를 비롯한 경제·금융당국 수장들이 모여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여는 것은 지난달 22일 이후 한 달 만이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회사채 시장, 기업어음(CP) 등 단기자금시장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시장 안정 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최근 강원도 레고랜드 관련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 등으로 채권시장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상황을 공유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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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벤처기업 발굴 공간, 건축가협회상 수상2022.10.22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포스코가 올해 한국건축문화대상 사회공공 부문 우수상과 한국건축가협회상을 받았다. 포스코는 벤처기업 발굴·육성을 위한 새싹기업(스타트업) 공간인 '체인지업 그라운드 포항'이 올해 한국건축문화대상 사회공공 부문 우수상과 한국건축가협회상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체인지업그라운드포항은 지난해 7월 포스코가 벤처 생태계 활성화와 신성장 사업 육성을 위해 개관한 공간이다. 입주 기업은 총 96개사이며 이들 기업의 가치는 1조8천272억원에 달한다고 회사는 소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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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8회 로또 1등 '7, 16, 24, 27, 37, 44'...2등 보너스 '2'2022.10.22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제1038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7, 16, 24, 27, 37, 44'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5명으로 16억2천746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77명으로 각 5천284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천364명으로 121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5만4천690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43만6천512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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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정재연 강원대학교 교수(한국조세법학회 기획위원장) 부친상2022.10.22
▲빈소 : 구리 원진녹색병원 장례식장 1호실(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 65 (인창동) ▲발인 : 2022년 10월 23일(일) 5시 30분 ▲장지 : 구리시립묘지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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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도 올해 전산장애 159건 발생..."인뱅서 더 많은 오류"2022.10.22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최근 카카오 서비스 블랙아웃 사태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한 가운데 금융권에서 올해에만 159건의 전산 장애가 발생해 금융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22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금융권에서 올해 들어 8월까지 전산 장애는 은행이 60건, 증권사가 56건, 보험사가 25건, 저축은행이 10건, 카드사가 8건 등 모두 159건이었다. 문제는 금융권의 전산 장애는 2019년 196건, 2020년 198건, 지난해 228건으로 지속해서 늘어왔다는 것이다.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4년간 전산 장애는 은행이 275건으로 가장 많았고 증권사(246건), 보험사(137건), 저축은행(66건), 카드사(57건) 등 순이었다. 이 기간에 은행 중에서는 케이뱅크의 전산 장애가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32건), 카카오뱅크[323410](27건), 산업은행(25건), SC제일은행(23건), 토스뱅크(17건), 하나은행(16건), KB국민은행(15건), 수협은행·우리은행(14건)이 뒤를 이었다. 인터넷 은행인 케이뱅크는 전산 장애가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7건, 지난해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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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니엘 서울, 빌리제뚜르 선정 '세계 최고의 호텔'2022.10.22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시그니엘 서울은 17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22 빌리제뚜르 어워드'에서 세계 최고의 호텔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2003년 처음 시작된 빌리제뚜르 어워드는 매년 20여명의 유명 언론인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해 최고의 호텔, 레스토랑, 바 등 20여개 부문의 수상자를 발표한다. 시그니엘 서울은 국내 호텔 브랜드로는 유일하게 상을 받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