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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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사전청약 13만5000명 몰려…고양창릉 경쟁률 36.6대 12022.01.24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4차 공공분양 사전청약에 13만명이 몰리면서 평균 경쟁률 10대 1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경기 남양주왕숙, 고양창릉 등 수도권 4차 사전청약 공급지구에 대한 공공분양 접수 결과 총 1만3552가구 모집에 13만5907명이 신청해 10.0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고 24일 밝혔다. 사전청약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자 우수 입지의 주택을 시세의 60~80%에 조기 공급하는 제도다. 이번 공공분양은 17.3대 1(6400가구 모집에 11만707명 신청), 신혼희망타운은 3.5대 1(7152가구 모집에 2만5200명 신청)의 경쟁률을 각각 기록했다. 3기 신도시인 고양창릉의 경우 36.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남양주왕숙은 19.7대 1, 고양장항은 17.4대 1, 부천대장은 16.5대 1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고양창릉 지구의 전용면적 84㎡의 경우 78가구 모집에 1만2921명이 몰려 67.6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고양창릉 74㎡도 67.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고양창릉은 교통이 편리하고, 대규모 공원과 녹지가 조성돼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희망타운 중에서는 유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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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생명자원, 주가와 거래량 동반 상승... 주가 +19.23% ↑2022.01.24
동물용 특수가공원료 및 기능성소재 생산 전문기업인 미래생명자원[218150]은 24일 오전 9시 5분 현재 전날보다 19.23% 오른 434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미래생명자원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거래원 동향은 메릴린치, 미래에셋, NH투자 등이 매수 상위 목록에 나타나고 있다. 아직까지 외국계 증권사 창구를 통한 매매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 시간 메릴린치가 매수창구상위에 올라있는 종목은 이 종목 이외에도 보라티알, 기아 등이 있다. [표]미래생명자원 거래원 동향 미래생명자원의 2020년 매출액은 475억으로 전년대비 -5.2% 하락했고, 영업이익 역시 14억으로 전년대비 -2.7%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39%, 하위 47%에 해당된다. [그래프]미래생명자원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가 주춤함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감소하고 있다. 미래생명자원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억원으로 2019년 2억원보다 -1억원(-50.0%)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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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토리, 주가와 거래량 모두 강세... 최근 5거래일 최고 거래량 돌파2022.01.24
양돈 및 양계 배합사료 생산 전문기업인 팜스토리[027710]는 24일 오전 9시 4분 현재 전날보다 15.35% 오른 2405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팜스토리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거래원 동향은 미래에셋, NH투자 등이 매수 상위 목록에 나타나고 있다. 아직까지 외국계 증권사 창구를 통한 매매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 시간 미래에셋이 매수창구상위에 올라있는 종목은 이 종목 이외에도 SBI인베스트먼트, HANARO 코스닥150선물레버리지 등이 있다. [표]팜스토리 거래원 동향 팜스토리의 2020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0.6% 줄어든 9654억원이고,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49.3% 늘어난 220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49%, 상위 30%에 해당된다. [그래프]팜스토리 연간 실적 추이 팜스토리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85억원으로 2019년 71억원보다 114억원(160.6%)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41.8%를 기록했다. 팜스토리의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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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금융상품 과세 방법의 차이와 ‘숄즈의 식’2022.01.24
(조세금융신문=오종문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숄즈의 식’이 확립된 용어는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 가장 널리 사용한다는 조세법 교과서에도 등장하는 표현인 만큼 써도 무방할 것 같다. 숄즈의 식은 금융투자상품에 적용되는 과세방법의 차이를 고려하여 금융투자의 세후만기누적액을 계산하는 식이다. 여기서 숄즈는 옵션가격모형으로 알려진 그 숄즈이다. 숄즈는 공저자와 함께 경영 및 투자 의사결정에서 세금의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저명한 세무전략 교과서를 저술했는데, 숄즈의 식은 그 책에 나온다. 이렇게 말하면 어려운 수학적 기법이 들어갔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다. 수식 자체는 중학교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고, 수식에 포함된 사고는 이미 연금저축이나 ISA등 세제혜택 상품을 홍보할 때 널리 사용 중이다. 금융투자수단의 과세 특성 숄즈의 식에서 금융투자수단의 과세 특성은 3가지 차원으로 구분된다. 첫째는 금융상품에 투자할 때 소득·세액공제를 제공하는지 여부이다. 가령 우리나라 연금저축에는 투입단계에서 세액공제가 제공된다. 세액공제율이 12%라면 100원을 연금저축에 투자하기 위해 개인은 88원의 돈만 들이면 된다. 바꾸어 말하면, 100원을 들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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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부겸 총리, 오후 2시 코로나 방역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2022.01.24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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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홈페이지 개편…금융교육·회계정보 콘텐츠 통합 제공2022.01.2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했다.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모바일 기기를 통한 홈페이지 접근이 늘어나는 점을 반영해 PC와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합한 '반응형 홈페이지'를 구축했다. 접속 기기에 맞춰 홈페이지 해상도와 콘텐츠 위치가 자동으로 변경되는 형태다. 기존에는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보도자료, 소비자 정보 등 일부 조회 서비스만 제공했지만, 이번 개편으로 모바일에서도 PC 홈페이지와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 첫 화면을 ▲ 보도·알림 ▲ 금융소비자 ▲ 업무자료 ▲ 미디어센터 등 4개 영역으로 그룹화 배치했다. 늘어나는 금융교육 수요에 맞춰 여러 금융교육 기관에서 운영하는 금융교육프로그램을 통합해 제공하는 서비스도 구축했다. 이로써 금감원 e-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www.fss.or.kr/edu)를 방문하면 국내 32개 금융교육기관의 다양한 금융교육 콘텐츠를 한 곳에서 검색·활용할 수 있다. 회계법인 관련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회계법인 정보통합조회' 시스템도 개발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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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중신용 소상공인 대상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신청 접수2022.01.2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오늘(24일)부터 6개 시중은행(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과 2개 지방은행(부산·대구)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 중 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신용점수 745점∼919점인 중신용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이미 이용 중인 지역신보 보증 잔액과 무관하게 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공급하는 '일상회복 특별융자'나 '희망대출', 시중은행의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을 받은 기업은 중복해서 신청할 수 없다. 또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사업체와 보증 제한업종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특례보증은 총 38만개사에 3조8천억원 규모로 공급될 예정이다. 보증대상 채무는 운전자금과 대환자금이다. 운전자금은 대출을 받으려는 은행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법인, 공동대표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지역 신보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대출은 신청 기업당 운전자금 1천만원 한도에서 가능하며 보증기한은 5년이다. 캐피탈, 카드론, 저축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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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주택증여, 다양한 절세방식을 생각해봐야 할 때2022.01.24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주택건물과 주택부수토지를 증여할 때 단순히 증여등기하고 세금신고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란 생각은 작금의 중과세법이 넘치는 세법 상황에서는 적합하지 않다. 증여자와 수증자는 절세를 위해서 취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나아가 철거 및 거래비용 등 다양한 경우의 수를 생각하여 본인에게 가장 목적적합한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 철거 또는 부담부증여를 활용한 절세방향 최근 몇 년간 발표된 수차례의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주택 취득세율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핵심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추가 취득에 대해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주택증여의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 내에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증여 취득 시 증여자가 1세대 1주택자라면 증여 시 3.5%의 취득세율을 적용받고, 증여자가 2주택 이상자라면 12%의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그러므로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증여로 취득한다면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한다. 1)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 위치하고,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인가? 2) 증여 취득 시에는 증여자의 주택수가 몇 채인가? 증여 시 증여자의 주택수와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하는지 여부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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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詩가 있는 아침] 거리두기2022.01.24
거리두기 / 송근주 이웃사촌이라 하는데 이웃사촌이 이웃에 살고 있지 않은 현실이 코로나 정세란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고 사람이 사람들 속에 끼어 군집을 이루는 사회여야 하는데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거리두기를 하여야하는 판세가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코로나의 여세가 점점 기세등등해지고 있다 잠식되고 사라져야 하는데 변종까지 극성을 떨치고 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거리를 두고 멀어져 가야한다. [시인] 송근주 대한문학세계 시 부문 등단 (사)창작문학예술인협의회 회원 대한문인협회 정회원(서울지회) 한국문학 올해의 작품상 수상 2022년 명인명시 특선시인선 선정 <저서> 시집 《그냥 야인》, 제2시집 《뭔 말이야》 [詩 감상] 박영애 시인 해가 바뀌어도 코로나의 여세는 멈출지 모르고 계속 확산되어 간다. 변이에 변이를 이어 점점 다르게 우리 곁에서 떠나지 않고 괴롭히고 있다. 힘을 내어 견뎌보지만, 이 현실이 답답하고 지쳐가는 사람들이 늘어간다. 고통의 현실을 탈피하기 위해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고 심신으로 병들어가는 사람도 늘어나 안타까운 현실이다. 백신을 맞은 사람과 맞지 않은 사람과의 거리에도 벽이 생기고 삶 속에서 소통이 단절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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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개추첨제·평형 확대 등 공공주택-분양세대 차별 없앤다2022.01.2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시가 공공주택 차별요소를 없애기 위해 공개추첨제를 전면 실시하고, 중형 평형 공급을 확대하는 등 '주거복지 강화 4대 핵심과제'를 23일 발표했다. 양적 공급에 치우쳤던 공공주택 정책 패러다임을 '주거복지 우선주의'로 대전환해 품질을 높이고, '소셜믹스'(사회적 혼합) 완전 구현을 목표로 삼은 서울시는 우선 신규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는 공공주택과 분양세대 간 차별을 없애기 위해 '공공주택 사전검토TF'를 구성해 가동하고 있다. 'TF'는 정비사업 기획 단계부터 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개선안을 제시하고, 건축심의 전 반영 여부를 위해 21개 항목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주택 분양 후 남은 세대 혹은 단지 내 별동에 배치하거나 공동편의시설에 공공주택 입주자 이용을 제한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사전검토TF'는 공공주택 평형 다양화에도 앞장선다. 이미 TF를 통해 50개 단지 7천500여세대의 공공주택 중 소형 물량(20∼60㎡ 이하)이 대다수였던 3천700세대가 59㎡ 이상 평형으로 전환됐다. 분양세대 배정 후 남은 세대에 공공주택을 배치하는 관행을 없애고자 전체 주택 동호수 추첨에 분양과 공공주택세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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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BIG 3' 창업기업 100곳 추가 밀착 지원2022.01.2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소위 '빅(BIG)3' 분야 창업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2년 빅(BIG)3 혁신 분야 창업패키지'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미래 신산업 시장을 선도할 창업·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20년부터 진행해온 것으로, 올해는 100곳을 신규 선발해 지원한다. 올해까지 포함해 3년간 누적 지원 기업은 총 350곳으로 늘어난다. 해외 의존도가 높은 시스템반도체 설계아이피(IP)의 국산화를 추진하는 기업은 참여기업 선정 시 우대한다. 선정 기업은 3년간 6억원 이내의 창업 사업화 자금 및 제품·서비스 고도화부터 마케팅, 홍보, 투자유치에 이르기까지 기업 성장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밀착 지원을 받게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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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디지털 전환' 올해 보험산업 주목할 환경변화2022.01.23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올해 보험산업에서 주목할 환경 변화로 인플레이션과 디지털 전환 등이 지목됐다. 보험연구원은 23일 '2022년 보험산업이 주목할 환경 변화' 보고서에서 인플레이션, 소비자 기대 변화와 디지털 전환, 상품 수요 및 보험 유통시장 변화, 새로운 회계제도 도입 등을 눈여겨 봐야 할 환경 변화로 제시했다. 연구원은 보험산업이 실손 및 자동차보험 등이 소비자물가상승률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면서 인플레이션 확대가 코로나19 상황과 연관돼 다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올해는 인구 구조 변화, 디지털 경제 확산에 따라 보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기대가 바뀌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전환이 주요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험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서는 업무 프로세스 자동화, 빅테크의 보험시장 진출에 따른 경쟁 구도 변화 등이 전망됐다. 또 인플레이션 압력, 기준 금리 인상 등 거시 환경의 변화는 보험 수요 및 상품 선택과 직결될 것으로 예상됐다. 가계부채 및 소득 여건 악화로 보험사의 성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보유 계약 관리 및 디지털 전환, 플랫폼 기업의 보험 진출 등에 따라 보험 유통 시장도 변화할 것으로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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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올해 목표는 고객 중심으로 한계 뛰어넘는 뱅킹"2022.01.23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신한은행이 올해 경영 목표를 '고객 중심 리부트, 한계를 뛰어넘는 뱅킹'을 제시했다. 23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지난 21일 서울시 송파구 소재 올림픽 핸드볼 경기장에서 생중계된 경영회의에서 이런 목표와 함께 경영전략 중점 방향을 제시하며 신한금융그룹의 새로운 핵심 가치인 '바르게, 빠르게, 다르게'를 강조했다. 진 행장은 "바르기 위해서는 정당한 영업문화가 뿌리내리기 위한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고, 빠르기 위해서는 리더는 권위를 내려놓고 모든 구성원이 각자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게 민첩하게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르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자유롭게 문제를 제시할 수 있고, 리더는 이를 통해 새로운 해결책을 도출해야 한다"라면서 "고객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직원이 먼저 회사를 사랑할 수 있도록 큰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피력했다. 경영전략회의와 함께 열린 2021년 종합업적평가대회에서는 지난 한 해 거둔 성과에 대한 격려가 이어졌다. 신한금융그룹 조용병 회장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금융소비자 보호와 고객 디지털 경험 구축 등에 있어 큰 의미를 남겼다"며 "올해는 '더 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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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이집트 철도 현대화에 2억5천만달러 지원2022.01.23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은 이집트 룩소르-하이댐 철도 현대화사업에 2억5천만달러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을 지원하기로 했다. 23일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이집트는 나일강을 따라 이집트 국토를 종단하는 기존의 노후화한 기간 교통망을 현대화하는 철도 현대화사업을 추진 중이며, 룩소르-하이댐 구간은 이 사업의 마지막 단계 프로젝트다. 수은의 자금 2억5천만달러는 현대적인 신호 체계를 지원을 위해 사용된다. 이번 사업 지원을 계기로 정보통신기술(ICT) 장비 등 철도 시스템과 관련한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의 아프리카 시장 진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수은은 기대했다. 이에 앞서 수은은 지난 20일 이집트 국제협력부와 대규모 인프라 사업 협력 증진을 위해 향후 5년간 총 10억달러 규모의 금융을 제공하는 내용의 금융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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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이상환(보험개발원 정보서비스부문 IT개발팀 부장)씨 장모상2022.01.23
▲ 고인 : 서석희씨 ▲ 별세 : 2022년 1월 22일 오후 2시00분 ▲ 빈소 : 구로성심병원 장례식장 3호실 ▲ 발인 : 2022년 1월 24일 오전 5시00분 ▲ 전화 : 02-2067-174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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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배영규(한국투자증권 전무)씨 장모상2022.01.23
▲ 고인 : 임정순씨 ▲ 별세 : 2022년 1월 22일 오후 9시00분 ▲ 빈소 : 성남시장례식장 4호실 ▲ 발인 : 2022년 1월 25일 오전 6시00분 ▲ 전화 : 031-752-040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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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회사무처 부이사관·서기관 전보2022.01.23
◇일시 : 2022년 1월 23일자 ◇ 부이사관 전보 ▲ 의사국 의안과장 김민재 ◇ 서기관 전보 ▲ 감사관 윤리심사자문담당관 박철 ▲ 감사관 윤리심사자문담당관실 노유정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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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가 즐기는 '힙한' 음식" 고추장 수출 4년새 63% 급증2022.01.23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BTS(방탄소년단)로 대표되는 케이팝과 드라마를 비롯한 한류 열풍에 힘입어 고추장과 된장 수출이 최근 몇 년 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농림축산식품부가 발간한 '2021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 고추장 편'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고추장 수출액은 5천93만2천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연도의 3천766만7천달러보다 35.2%, 2016년의 3천132만9천달러와 비교해 62.6% 각각 증가한 수준이다. 2020년 수출액 기준 고추장 수출 대상국 비중은 미국(26.4%), 중국(17.3%), 일본(10.3%), 필리핀(6.0%), 캐나다(4.3%) 등의 순으로 컸다. 조사팀은 한류 확산 덕분에 외국에서 한식의 인기가 높아졌다면서도 "고추장에 대한 인식은 여느 K-푸드와 다르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해외 소비자는 비빔밥, 김치, 인삼 등은 건강에 좋고 기능적으로 유용한 식품으로 본다"면서 "반면 고추장은 BTS 등 케이팝 스타가 즐기며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 등장하는 '힙한 식문화 콘텐츠'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틱톡 같은 숏폼(짧은 영상) 콘텐츠와 비슷하게 놀이하듯 소비하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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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산업통상자원부 국·과장급 전보2022.01.23
◇일시 : 2022년 1월 23일자 ◇ 국장급 전보 ▲ 지역경제정책관 박종원 ▲ 통상협력국장 김종철 ▲ 원전산업정책관 박동일 ▲ 교육훈련 파견(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김대자 ▲ 교육훈련 파견(국립외교원) 제경희 ◇ 과장급 전보 ▲ 자유무역협정이행과장 이경민 ▲ 정보보호담당관 박지운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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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고위직 승진·전보2022.01.23
◇일시 : 2022년 1월 23일자 ◇ 고위 임용 ▲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성우제 ◇ 고위 승진 ▲ 서울소년원장 이영호 ▲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 윤태영 ◇ 3급 승진 ▲ 법무부(국방대 파견) 이정민 ▲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장 이법호 ▲ 법무부 보호관찰과장 권기한 ◇ 3급 전보 ▲ 대전보호관찰소장 이형섭 ▲ 대구보호관찰소장 이영면 ▲ 광주보호관찰소장 안병경 ◇ 4급 승진 ▲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 이경주 ▲ 법무부 치료처우과 김영배 ▲ 법무부 감사담당관실 박종균 ▲ 치료감호소 감호과장 이승원 ▲ 대구소년원 교무과장 김기선 ▲ 대구소년원 분류보호과장 정영식 ▲ 전주소년원 교무과장 곽칠선 ▲ 대전소년원 분류보호과장 양병곤 ▲ 광주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 박현배 ▲ 서울보호관찰소 관찰과장 권은아 ◇ 4급 전보 ▲ 법무부 치료처우과장 양현규 ▲ 법무부 소년보호과장 이용호 ▲ 법무부 전자감독과(소년범죄예방팀장 파견) 민덕희 ▲ 법무부 범죄예방데이터과장 노일석 ▲ 서울소년원 교무과장 권혁귀 ▲ 대구소년원장 이헌구 ▲ 제주소년원장 민명식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교무과장 김택수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분류심사과장 김준성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신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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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파견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 교체 가닥2022.01.23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법무부가 25일 발표할 상반기 평검사 인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 중인 이규원(45·사법연수원 36기) 대전지검 부부장검사를 교체할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당초 이 검사를 유임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그가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법무부 후속 징계 절차도 남아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교체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검사는 지난해 4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연루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김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와 관련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최근 이 검사에게 정직 6개월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의결했다. 최종 징계 수위는 검찰총장의 징계 청구 절차를 거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확정한다. 대검은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등 이유를 들어 이번 인사에서 이 검사의 보직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가 의견을 받아들이면 이 검사는 법무연수원 등 비수사 부서로 발령이 날 가능성이 높다. 2020년 9월 공정위에 파견된 이 검사는 원래 올해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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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벌써부터?!" 마이데이터 선점에 사활 건 금융사들2022.01.23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새해 5일부터 본격 시행된 '내 손안의 금융비서'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이 초기부터 선점 경쟁이 치열하다.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범위가 확대되면서 기존 금융사들은 이를 통해 디지털 경쟁에서 앞서고 금융플랫폼 사업자로 변신하려는 까닭에서다. 현재 마이데이터 전체 회원의 40%가량을 차지한 빅테크가 30%씩을 나눠 가진 카드와 은행보다 다소 앞서가는 양상이다. 하지만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비대면 방식 위주여서 고령층 등 소외 계층이 발생하고 금융사 간 데이터 교류의 불균형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적지 않다.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초기 단계이고 각종 규제로 서비스 제공 범위가 한정돼 고객들의 반응이 높지 않다는 점도 고민거리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마이데이터 특별대응반'을 꾸려 특이사항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통 금융권을 대변하는 은행권은 마이데이터 서비스 출시 초기부터 상당히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빅테크와 디지털 채널 경쟁에서 패배할 경우 금융 플랫폼 사업자가 아닌 단순 금융상품 공급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빅테크와 경쟁을 의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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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통합재정수지 4년 연속 10조 이상 두자릿수 적자2022.01.2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우리나라 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가 2019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10조원 이상의 '두 자릿수'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1970년 지표 작성 이래 처음이다. 올해는 1월부터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으로 통합재정수지 적자 전망치가 벌써 70조원에 육박했고, 대선 후 추가 추경이 편성되면 적자 규모는 10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23일 'e-나라지표'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발간한 '한국 통합재정수지' 등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흑자였던 통합재정수지는 2019년 12조원 적자로 돌아섰고, 코로나19가 처음 닥친 2020년에는 적자 규모가 71조2천억원으로 불어났다. 2021년 집계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으나 11월까지만 22조4천억원 적자를 보였다. 2차 추경 기준 90조3천억원 적자가 전망됐으나 세입이 예상보다 늘면서 적자 규모 축소가 예상된다. 올해는 본예산에서 적자가 54조1천억원으로 추산됐고, 이번 추경에서는 전망치가 68조1천억원으로 14조원 늘었다. 통합재정수지는 중앙정부의 당해연도 순수한 수입에서 순수한 지출을 차감한 수지다.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모두 포괄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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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올해 3대 추진방향 발표…“플랫폼‧본업‧성장기반 확대”2022.01.2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은행이 지난 21일 서울시 중구 소재 우리은행 본점 비전홀에서 일부 임직원이 대면으로 참석한 가운데 줌과 메타버스 등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2022년 상반기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2022년 경영목표를 ‘고객 중심 No.1 금융플랫폼 기업’으로 내걸고, 이를 위한 3대 추진방향으로 ▲플랫폼 지배력 강화, ▲본업 경쟁력 혁신, ▲지속성장기반 확대를 제시했다. 회의는 1부 ▲2021년 성과 리뷰 및 2022년 경영계획 ▲디지털 콜로키움을 시작으로 2부 ▲전행 KPI 우수지점 시상식, 3부 ▲CEO 메시지 ▲다짐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회의에는 올해 창립 123주년을 맞아 MZ세대 123명이 참여해 임직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디지털 콜로키움’에서는 작년 디지털 사업 성과들을 리뷰하고 올해 핵심 DT 사업들에 대해 전직원과 함께 공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 눈길을 끌었다. 이날 권광석 우리은행장은 “성공으로 가는 유일한 불변의 원칙은 바로 고객”이라며 “은행이란 기존 틀을 깨고 ‘고객 중심 금융플랫폼 기업’으로 과감하게 전환해 올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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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포인트는 매출에누리, 부가세 과표서 제외…취소결정 해야2022.01.23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포인트 사용액(할인액)은 청구법인이 판매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서비스 이용료에서 차감하는 구조이므로 청구법인의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부가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AAA주식회사의 자회사로서 고객이 제휴가맹점 등에서 포인트를 적립 및 사용할 수 있는 000서비스 관리 및 운영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인터넷상 재화 및 용역의 거래공간으로서 000인 ‘000’를 운영하였으며, 이러한 사업을 영위하면서 000포인트(쟁점포인트)사용액을 2014녀 제1기~2017년 제1기(예정)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였다. 또 청구법인은 쟁점포인트 사용액이 매출에누리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2019.7.24. 및 2020.7.23. 기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9.20. 및 2020.9.24.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20147년 제1기 및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9.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