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 종합뉴스
• 세무·회계
• 금융
• 세·재테크
• 경제·산업
• 글로벌동향

• 

  '물가 수급 안정' 위해 작년 할당관세 지원 1조4천억원...전년보다 33% 증가2025.06.1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해 정부가 물가·수급 안정과 산업 지원을 위해 1조4천억원 규모의 할당관세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기획재정부의 '2024년도 할당관세 부과 실적 및 효과분석 결과 보고'에 따르면 작년 할당관세 지원 추정액은 2023년(1조753억원)보다 3천548억원(33.0%) 증가한 1조4천301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총 125개 품목을 대상으로 기본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 제도를 운영했다. 정기 할당관세 외에도 먹거리 물가가 높이 뛰자 과일, 채소, 가공식품 원료 등에 긴급 할당관세가 추가 적용됐다. 품목별로 액화천연가스(LNG)에 5천249억원이 투입돼 지원액이 가장 컸다. LNG·원유(나프타·LPG 제조용)·LPG와 같은 에너지 품목 지원 추정액은 모두 8천195억원으로 전체의 57.3%를 차지했다. 지원액이 100억원 이상인 품목으로는 바나나, 옥수수(사료용), 망고, 파인애플, 설탕, 닭고기, 당근 등이 있다. 할당관세는 실제 물가안정에 일부 긍정적 효과를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용역 등으로 지원액이 100억원 이상인 17개 품목 중 14개 품목에 회귀분석 한 결과, 당근을 제외

• 

  [AI판례] 물품이 직접 이동하지 않은 중간유통거래의 가공거래 해당 여부2025.06.10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쟁점사항】 ① 청구법인이 거래한 물품이 직접 이동하지 않고 중간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실물 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 ② 청구법인이 해당 거래에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사자 주장】 ▪ 청구인의 주장 청구법인은 해외 역직구 플랫폼 사업 중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판로가 막혀 국내 도도매사업(중간유통)에 진출하였다. 매입처와 매출처 모두 별개의 독립적인 사업자로, 실제 상품이 존재하며 계약서, 거래명세표, 물품인수확인서, 송금내역서 등 정상적인 증빙서류를 갖추어 거래하였다. 또한, 해당 거래가 동일한 방식으로 이뤄진 타 사업자(d)의 사례에서 이미 검찰이 정상거래로 판단한 바 있으므로, 실물 거래가 없다는 이유로 부과된 처분은 부당하다. ▪ 처분청의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매입처와 매출처 사이에서 실제 물품의 이동 없이 서류상으로만 거래가 이루어진 점, 거래처 간 자금 이동이 소비대차 형식을 띠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해당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또한, 중간거래 단계에서 물리적 이동이나 운송증빙 등이 전혀

• 

  오늘부터 무순위 청약 '무주택자'만 가능…첫타자는 둔촌주공 재건축?2025.06.10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앞으로는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을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다. 294만명이 몰려 청약홈 홈페이지 마비 사태를 불러온 경기 동탄 '로또 청약' 광풍을 계기로 정부가 발표한 제도 개편안이 4개월 만에 시행되는 것이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 무순위 청약은 합법적 청약 당첨자가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하거나, 청약 미달로 생긴 잔여 물량을 다시 공급하는 제도다. 당초 정부는 해당 지역에 사는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다가 미분양 우려가 커진 2023년 2월 거주지 요건을 없애고, 유주택자의 청약도 허용했다. 그러나 무순위 청약 문턱을 낮춘 것이 과열로 이어지자 다시 무주택자에게만 신청 자격을 주기로 했다. 거주지 요건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권한을 가진 시장·군수·구청장 재량에 맡긴다. 미분양 우려가 있으면 거주지 요건을 없애 외지인 청약을 허용하고, 과열 우려가 있으면 외지인 청약을 제한하는 식이다. 예컨대 서울 강동구에서 무순위 청약 물량이 나온다면 강동구청장이 서울 거주자 또는 수도권 거주자만

• 

  애플, 12년 만에 운영체제 대대적 개편…반투명 디자인 도입2025.06.10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아이폰 등 애플 기기에 탑재되는 운영체제가 12년 만에 확 바뀌고 반투명한 디자인이 도입된다. 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애플은 이날 미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 본사에서 연례 세계개발자회의(WWDC)를 열고 올해 가을부터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소프트웨어를 발표했다. 애플은 '리퀴드 글래스'(Liquid Glass)라고 명명한 반투명한 시각적 표현 디자인을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 자시 기기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리퀴드 글래스'는 기존의 다소 경직된 운영체제에서 크게 달라진 디자인이다. 애플은 '유리'의 광학적 특성에 유동적인 감각을 결합한 형태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알림창의 경우 배경 화면이 가려졌던 것과 달리 반투명으로 뒷배경 화면이 그대로 살아난다. 마치 여러 개의 층(레이어)이 투명하게 겹친 형태다. 첫 화면에 일정 크기로 고정적이었던 시간의 경우 배경 화면에 따라 크기가 달라지는 등 역동적으로 움직인다. 이에 가려지는 부분이 없게 되면서 배경 화면이 더 확장되고, 이용자 경험도 연속성을 갖게 된다. 애플의 '리퀴드 글래스' 도입은 아이폰 운영체제 iOS7이 출시됐던 2013년 이후 12년 만에 가장 대대적인 소프트웨어

• 

  美中, 2차 무역협상 첫날 수출통제 논의…트럼프 "中 쉽지않다"2025.06.10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과 중국이 영국 런던에서 고위급 무역 회담을 갖고 양국 간 '무역 전쟁'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수출통제 문제를 논의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9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블룸버그통신 보도를 인용, 양국 대표단은 이날 런던에서 오후 8시까지 6시간 이상 대화한 뒤 첫날 협상을 마쳤다고 전했다. 대표단은 10일 오전 10시 런던에서 다시 만나 대화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미국 당국자가 블룸버그에 밝혔다. 미국 대표단은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가, 중국 대표단은 중국의 '경제 실세'로 평가되는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가 이끌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이 희토류의 대미 수출 제한을 완화하는 조건으로 중국을 겨냥한 기술 수출통제를 일부 해제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구체적으로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제트기 엔진 부품, 화학 및 원자력 소재 등에 대한 수출통제를 해제할 준비가 됐다고 협상 상황을 잘 아는 소식통들이 블룸버그에 전했다. 이런 수출통제는 미국이 최근 중국과 무역 갈등 국면에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새로 부과한 조치들이며, 트럼프 행정

• 

  달러-원, 미·중 런던 협상 결과 대기…4.20원 하락2025.06.1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소폭 낙폭을 확대하며 1,350원대 중반에서 장을 마쳤다. 10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4.20원 하락한 1,354.2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15시 30분) 종가 1,356.40원과 비교하면 2.20원 하락했다. 야간 거래에서 달러-원 환율을 움직일 만한 뚜렷한 동력은 없었다.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의 추이를 지켜보며 달러인덱스의 움직임에 맞춰 소폭 낙폭을 확대했다. 미국 백악관에 따르면 이번 런던 협상은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희토류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화 통화에서 희토류 수출 문제를 논의했던 만큼 시장은 런던 협상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는 미국 측 무역협상단을 이끄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에 대중(對中) 수출 제재를 해제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희토류 수출 문제가 풀리면 미국의 대중 제재도 완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양국이 서로에 부과한 제재를 완화해도 갈

• 

  [李정부 시동] “민생이 우선이다”…이재명 정부, 지역화폐 추경·공약 이행 본격화2025.06.09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재명 정부가 취임전 내걸었던 정책공약인 ‘회복·성장·행복’이라는 국정 비전을 바탕으로 민생 경제 회복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대통령 취임 직후 행정명령 1호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킨 데 이어, 지역화폐 중심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주요 공약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정치의 존재 이유”라며, 체감할 수 있는 민생 회복을 가장 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전국민 25만원 지역화폐…추경 핵심 카드로 부상 정부는 약 20조원 규모의 2차 추경 편성을 준비 중이다. 이번 추경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지역화폐다.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소비쿠폰 형태의 지역화폐를 통해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회복을 동시에 노린다는 계획이다. 이 지역화폐는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어 일정 기간 내에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골목상권 중심의 소비를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를 통해 약 12조 8천억 원의 직접적인 소비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지역화폐는 민생경제를 살리는 진통제와 같은 역할을 한다”

• 

  인천세관, 여름 휴가철 맞아 물놀이·레저용품 수입 집중검사 착수2025.06.09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 및 캠핑·레저 용품에 대한 수입검사를 강화한다. 주요 수요집중 품목에 대한 불법 수입을 통관 단계에서 차단하고,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인천세관은 오는 10일부터 8월 10일까지 두 달간 수영복, 튜브, 구명복, 전기살충기 등 14개 품목을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수입 신고 물품에 대해 ▲세관장 확인사항 위반 ▲품목분류 및 세율 적용 오류 ▲수량·중량 상이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어린이용 튜브, 물놀이 완구, 전기살충기 및 모기채 등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파법' 등에 따라 반드시 사전 안전인증을 받은 후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해당 제품에는 인증 표시를 부착해야 한다. 인천세관은 이와 함께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 상표권 침해, 품목분류 위반 등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며 검사 강화를 통해 무허가 제품이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저품질 제품의 국내 유통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세관 관계자는 “여름철 소비가 집중되는 품목의 불법 수입을 막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수입단계에서부터 면

• 

  용산정비창 수주전, 포스코 vs 현산 ‘용산게이트웨이’ 정면승부2025.06.09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도심 한강변 핵심 정비사업지로 주목받는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의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포스코이앤씨와 HDC현대산업개발 간 수주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9일 양사는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베르가모 웨딩홀 건물 4층과 5층에 각각 홍보관을 설치하고, 오는 21일까지 운영에 돌입했다. 22일 열리는 조합 총회에서 최종 시공사가 결정될 예정이다. ◇ 핵심은 ‘용산역 지하 연결’…지상보다 지하가 더 뜨겁다 이번 수주전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용산역과의 지하 연결’이다. 조합원뿐 아니라 업계 역시 누가 ‘용산게이트웨이’를 현실화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단지 북측에 위치한 ‘빅링크(Big Link)’를 통해 용산역과 국제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지하 통로를 계획하고 있다. 설계와 동시에 교통 영향 분석, 인접 지하 구조물과의 간섭 검토 등 사전 타당성 조사를 완료한 상태로, “기획 수준이 아닌 실행 가능한 설계”임을 강조한다. 특히 향후 민자개발 등과 연계해 용산역 일대를 복합상업·비즈니스 허브로 연결하는 구조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HDC현대산업개발은 자체 보유 중인 용산역 아이파크몰, 전면 공원 지

• 

  [포토뉴스] 강민수 국세청장 국립대전현충원 참배2025.06.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이 9일 간부들과 함께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추모하며 참배했다. 이날 현충원 참배에는 최재봉 차장과 본청국장 11명, 직속과장 3명, 수석과장 11명, 정책보좌관 등 총 28명이 동행했다. 강 청장은 방명록에 '순국선열의 뜻을 기리며, 국민께 충직한,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세청이 되겠습니다"라고 기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뉴스펭귄, 르포르테르와 기후뉴스 제휴…'동서양 환경언론 첫 글로벌 협력'2025.06.09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기후·멸종위기 전문 독립언론 뉴스펭귄이 프랑스의 대표적 기후매체 ‘르포르테르(Reporterre)’와 뉴스 콘텐츠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한국과 프랑스를 대표하는 기후 독립언론 간 최초의 협력 사례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동서양 언론 연대의 시발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제휴를 통해 양측은 각국의 기후위기·생물 다양성 관련 주요 뉴스를 상호 공유하고, 단순 번역을 넘어 문화적 맥락을 반영한 심층 콘텐츠로 재구성해 자국 독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뉴스펭귄은 유럽 기후정책과 환경운동의 현장을 생생하게 전하고, 르포르테르는 한국의 기후·멸종 관련 뉴스와 정책 동향을 실시간으로 유럽에 소개하게 된다. 르포르테르는 2007년 프랑스 유력 일간지 ‘르몽드’ 출신 환경전문기자 에르베 캄프가 창간한 비영리 독립언론으로, 월간 방문자 수가 130만 명에 달하며 유럽 전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후 전문 매체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뉴스펭귄 측은 “이번 제휴는 독립언론 간의 국제적 연대를 통해 제한된 자원을 극복하고 콘텐츠의 품질과 도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언론 협력 모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기정

• 

  신용보증기금,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제도 전문평가기관’으로 지정2025.06.09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최원목)이 9일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은보)와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전문평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술특례상장 전문평가기관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기술특례상장제도는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 기술평가를 통해 증권시장에 상장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기술특례 상장심사 진행을 위해서는 전문평가기관 2곳에서 평가를 받고, 그 결과가 일정 등급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신보는 이번 지정을 통해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성과 시장성 평가를 수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그동안 기술평가 업무를 통해 축적해 온 전문 역량과 노하우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신보는 2015년 기술자산평가시스템을 도입한 이래, 2020년부터는 코넥스 기술특례상장 평가기관 및 특허청 지정 기술평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기술평가 분야에서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지속적으로 쌓아왔다. 이주영 신보 전무이사는 “이번 지정으로 신보는 기업지원 종합 솔루션 제공기관으로서 기술산업 생태계에서도 그 역할을 더욱 확대하게 됐다”라며, “앞으로 우리나라의 기술산업 발전과 우수 기술기업의 코스닥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

• 

  신성통상 '자발적 상폐 재추진'…오너일가 이익극대화 위한 시도?2025.06.0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의류 브랜드 ‘탑텐·지오지아’ 등을 보유한 신성통상이 자발적 상장폐지를 위한 공개매수를 재추진하면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9일 신성통상 1·2대 주주인 가나안과 에이션패션이 이날부터 오는 7월 9일까지 신성통상 주식 2317만8102주(지분율 16.13%)를 공개매수한다고 밝혔다. 공개매수 가격은 주당 4100원으로 작년 6월 상장폐지 추진 당시 공개매수가인 주당 2300원보다 약 78.3%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이날 코스피 상장주 신성통상의 주가는 장 시작부터 급등하기 시작했고 결국 가격제한폭인 29.97% 급등한 3925원에 장을 마감했다. 현재 가나안과 에이션패션, 염태순 회장 등 오너일가가 가진 신성통상 지분은 모두 83.87%다. 신성통상이 목표치로 정한 지분(16.13%)을 모두 매수하면 오너일가의 지분은 100%가 됨에 따라 상장폐지 요건인 지분율 95%를 넘게 된다. 가나안과 에이션패션은 모두 염태순 신성통상 회장 일가가 소유한 회사다. 작년말 기준 가나안의 경우 염태순 회장의 장남 염상원 이사 82.43%, 염태원 회장 10%, 에이션패션 7.57%씩 각각 지분을 보유한 오너회사다. 작년말 기준 에이

• 

  [李정부 시동] 민주당, 공공이 짓는 100만호…GTX 따라 도심 고밀 개발2025.06.09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도심 고밀 개발과 공공주도 대규모 주택공급 확대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확대, ‘3기 신도시 플러스 계획’, ‘100만호 공급’ 등은 현 정부의 민간 중심 공급 기조와 차별화되는 대표 정책들이다. 민주당이 최근 발표한 중앙 및 광역 공약집에 따르면, 향후 5년간 ▲도심 역세권 고밀 개발 ▲공공택지 중심 100만호 공급 ▲노후 저층주거지 공공재개발·재건축 확대 ▲GTX 역세권 고밀 복합개발 등 도심 집중형 공급 정책이 중점 추진된다. 이 중 핵심은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확대다. 민주당은 “과도한 민간 이윤과 불투명한 사업 절차에 대한 시장 불신을 해소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LH·SH 등이 시행 주체가 되는 공공직접시행 모델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조합 중심 정비사업과의 병행을 전제로 하며, 주민 동의를 바탕으로 한 선택적 추진으로 알려졌다. 특히 GTX-A·B·C 노선 및 1·2·3호선 노후 지하철역 일대를 중심으로, 30% 이상 용적률 상향을 적용한 고밀 복합개발 방안도 포함됐다. 서울 도심에서는 ▲용산정비창 복합개발 ▲강남 일원동 의

• 

  전 세대 펜트하우스급…BS한양, 순천 ‘조례 수자인 에디션’ 입주 시작2025.06.09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BS한양(이하 BS한양)이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동에 공급한 고급 아파트 단지 ‘조례 수자인 에디션’이 지난 6월 5일부터 본격 입주를 시작했다. 이 단지는 순천 지역에서 약 2년간 신규 입주 물량이 없는 지역에 공급된 최신 단지로, 희소성과 상품성, 쾌적한 주거환경을 모두 갖춘 고급 주거지로 주목받고 있다. 9일 BS한양에 따르면, ‘조례 수자인 에디션’은 전용면적 101‧125㎡의 대형 평면으로만 구성된 340세대 규모로, 지하 4층지상 27층 5개 동으로 조성됐다. BS한양은 전 세대를 ‘펜트하우스 컬렉션’ 콘셉트로 설계해 고급 주거품질을 극대화했으며, 순천 최초로 단지 내 영화감상 공간인 시어터룸 등 특화 커뮤니티를 갖췄다. 특히 커뮤니티 시설은 지역 최고 수준이다. 시어터룸 외에도 파티룸, GX룸, 스크린골프연습장 등이 마련됐으며, 입주민을 위한 헬스 트레이너와 바리스타가 상주하며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해당 서비스는 입주 완료 후 12개월 간 무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조경은 ‘수자인’ 브랜드 특유의 자연친화 철학이 반영됐다. BS한양은 조례 수자인 에디션을 봉화산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연계해 약 8.1만㎡ 규모의

• 

  이재명 대통령 “속도감 있는 추경 편성”…민생·경기 부양에 재정 집중2025.06.09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속도감 있게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라”고 정부에 공식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용산 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 직후 이같이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다”며 “건설 투자와 소비 부진을 보완할 수 있는 핵심 사업들을 집중 점검했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추경의 기본 방향과 총규모, 투자 대상, 고려사항 등에 대한 개괄적 계획을 보고했으며, 각 부처는 소관 분야의 핵심 사업과 추진 전략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특히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지목하며, “추경 편성과 추진 과정에서 확실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을 정밀히 설계하고 부처 간 긴밀히 협업하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오늘까지는 재정 여력과 필요성, 타당성을 중심으로 점검했다”며 “구체적인 예산 규모와 집행 방식은 추후 회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삼바 5공장 방문…바이오 사업 현장 점검2025.06.0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인천 송도에 위치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업장을 방문해 바이오 사업 전략 점검에 나섰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1분기 전년 대비 약 120% 증가한 4800억여원(연결기준)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는 등 호실적을 달성한 바 있다. 9일 삼성전자 및 재계 등에 따르면 이날 이재용 회장은 지난 4월 가동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제2 바이오캠퍼스 내 5공장을 방문해 설비를 둘러본 뒤 경영진으로부터 중장기 사업전략을 보고 받았다. 이재용 회장의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방문은 작년 2월 이후 1년 4개월만이다. 당시 현장에는 이재용 회장을 비롯해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 TF장(부회장), 존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등 양사 임원이 자리를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이재용 회장의 삼성바이오로직스 현장 방문은 최근 호실적 달성에 기여한 임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최근 완공된 18만리터(L) 규모의 5공장을 점검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해석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연결기준 올해 1분기 매출 1조2983억원, 영업이익 4867억원으로 기록했다. 이는 작년 1분기와 비교해 매출은 3514억원, 영업이익은 2654억원 각각 증가한 규

• 

  [이대복의 세계경제 Story] 밀수 이야기⓶2025.06.09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 원산지연구회 이사장) 밀수범죄는 크게(Mainly) 1. 수출입 통관절차에 위반한 범죄로 ㉮ (관세법 제234조에 규정된) 수출입 금지품의 수출입 행위 ㉯ 관세법상 수출입신고를 누락‧회피하는 무신고 수출입 행위 ㉰ 관세법 이외의 법률에 따른 수출입절차를 누락‧회피하는 부정 수출입행위로 구분할 수 있으며[*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에 의하여 처벌] 2. 관세포탈 범죄로 ㉮ 납세자가 납세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신고사항을 허위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는 협의의 관세포탈 행위 ㉯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감면을 신청하여 관세를 포탈하는 부정 관세감면 행위 ㉰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환급을 신청하여 관세를 포탈하는 부정 관세환급 행위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관세법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에 의하여 처벌], 기타(Secondarily) 밀수범죄로 3. 밀수품장물죄라 하여, 밀수된 물건을 취득하는 밀수품 취득 등 범죄[*관세법 제274조(밀수품의 취득죄 등) 에 의하여 처벌] 4. 허위신고죄라 하여 수출입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법 제241조 제1항)에도 이를

• 

  이세훈 금감원장 대행 “경제 활력 저하…금융시장 리스크 경계 및 제도 개선 시급”2025.06.09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이세훈 금융감독원장 대행은 6월 9일 오전 임원회의를 주재하고, 새 정부 출범 이후의 경제·금융 여건을 점검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원장 대행은 회의에서 “1분기 역성장에 이어 2025년 0%대 성장 전망 등 우리 경제의 활력이 크게 떨어진 상황”이라며, “내수 부진으로 인한 소상공인 채무부담 증가,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리 지연 등으로 금융시장 불안 요소가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주식시장도 여전히 주요국 대비 저평가 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우량·비우량 기업 간 자금조달 여건의 양극화가 심화돼 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시급하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2025년 5월 기준 한국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0.8에 그쳐, 미국(4.8), 일본(1.5), 중국(1.5), 인도(4.0), 대만(2.6) 등 주요국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 원장 대행은 “경기 회복과 시장 활력 제고를 위해 금융 관행과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신속히 발굴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신임 원장 임명 전까지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에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긴밀히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 

  BNK부산은행, 제4회 어린이 미술대회 수상작 전시회 개최2025.06.09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BNK부산은행(은행장 방성빈)은 9일, 부산은행 본점 1층 로비에서 ‘제4회 어린이 미술대회’ 수상작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미술대회는 지난 5월 17일,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과 함께하는 ‘I LOVE(아이사랑) 페스티벌’ 일환으로 진행됐다. 행사 당일에는 △Play on Busan 문화공연 ‘개그콘서트’ △제22회 도서교환전 △어린이 마켓타운 등 다양한 가족 체험 프로그램이 함께 펄쳐지며 큰 호응을 얻었다. ‘제4회 어린이 미술대회’는 △AI △환경 △가덕도신공항’이라는 3가지 주제를 바탕으로 저학년(1~3학년)과 고학년(4~6학년)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어린이들이 지역의 미래와 환경에 대해 창의적 표현을 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이번 대회에서는 장안초 3학년 진하영 학생(저학년 부문)과 초읍초 6학년 이지우 학생(고학년 부문)이 동백미술상(부산광역시장상)을 수상했으며, 오륙도초 2학년 박이준 학생(저학년 부분)과 안남초 6학년 김아영 학생(고학년 부문)은 대상(부산광역시교육감상)에 선정됐다. 이 외에도 각 부문별 금상 2명, 은상 3명, 동상 3명, 장려상 84명 등 총 188명의 학생이 수상의 기쁨을 누렸

• 

  알리바바 인터내셔널, ‘K-뷰티 글로벌 점프’ 컨퍼런스 개최2025.06.09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알리바바 인터내셔널 그룹이 대한화장품협회(KCA)와 함께 오는 17일 서울 강남구 트라디노이에서 ‘K-뷰티 글로벌 점프! 비즈니스 & IP 전략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국내 K-뷰티 브랜드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과 지식재산권(IP) 보호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행사를 통해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화장품 기업들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을 제공할 예정이다. 컨퍼런스는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대표의 오프닝 스피치로 시작된다. 이후 ▲2025년 글로벌 뷰티 시장 트렌드 분석과 K-뷰티 성공 전략(알리익스프레스 전략팀) ▲알리바바 IP 보호 시스템을 통한 K-뷰티 브랜드 성장 지원(알리바바 글로벌 IP팀) ▲글로벌 셀링 파트너 알리익스프레스 입점 안내(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입점팀) ▲동남아 대표 이커머스 ‘라자다’ 입점 안내(라자다 크로스보더 입점팀) 등 4개의 주요 세션이 진행된다. 컨퍼런스 참가자들은 사전 신청을 통해 알리익스프레스 및 라자다 담당자들과 1:1 맞춤 컨설팅을 받을 수 있으며, 네트워킹을 위한 자리도 마련될 예정이다. 알리바바 인터내셔널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K-뷰

• 

  농심, 日 하라주쿠에 ‘신라면 분식’ 글로벌 2호점 오픈2025.06.09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농심이 일본 도쿄 하라주쿠에 아시아 첫 매장이자 글로벌 2호점인 ‘신라면 분식’을 오픈했다고 9일 밝혔다. 신라면 분식은 농심이 신라면의 매운맛과 브랜드를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해 주요 관광지에 운영 중인 글로벌 라면 체험 공간이다. 지난 4월 페루 마추픽추에 첫 매장을 오픈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 매장이다. 이번 일본 매장은 도쿄 내 패션과 젊은 문화의 중심지인 하라주쿠 다케시타 거리에 위치해 있다. 농심은 현지 젊은 소비자와 외국인 관광객이 자주 찾는 장소 특성을 살려 글로벌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일본 신라면 분식은 신라면, 신라면 툼바, 짜파게티 등 다양한 제품을 라면 즉석조리기로 직접 조리해 먹을 수 있는 ‘체험형 라면 바’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또한 너구리 인형과 네온사인 등을 활용한 포토존과 한국적인 감성을 담은 메시지 보드 등을 설치해 브랜드와 함께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꾸몄다. 농심 관계자는 “하라주쿠를 찾는 젊은 세대는 색다른 경험을 SNS를 통해 자발적으로 공유하는 문화에 익숙해 높은 브랜드 홍보 효과가 기대된다”며 “신라면 분식을 신라면의 매운맛과 한국 식문화를 특별한 방식으로 소개하는

• 

  CJ제일제당, 한식 인재 육성 ‘K-스타쥬’ 4기 참가자 모집2025.06.09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CJ제일제당이 한식 파인다이닝 실습 프로그램 ‘K-스타쥬(Stage)’ 4기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K-스타쥬’는 CJ제일제당이 운영하는 K-푸드 영셰프 육성 프로젝트 ‘퀴진케이(Cuisine. K)’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젊은 한식 셰프들이 최고 수준의 한식 레스토랑에서 인턴으로서 현장 실습을 경험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기획됐다. 올해 4기 프로그램에는 ▲산 ▲소설한남 ▲솔밤 ▲소울 ▲주은 ▲정식당 등 국내 대표적인 한식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6곳이 참여하며, 서류와 면접을 통해 선발된 참가자는 2개월간의 실습을 진행한다. 모집 기간은 6월 19일까지이며, 조리 관련 학력이나 레스토랑 실무 경험 2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선발된 참가자들에게는 유급 인턴십과 함께 파인다이닝 미식 투어 기회를 제공하며, 우수 참가자에게는 추후 퀴진케이 알럼나이(Alumni) 셰프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박소연 CJ제일제당 Hansik245팀장은 “영셰프들이 보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차별화된 한식을 선보일 수 있도록 이번에 참여 레스토랑을 확대했다”며 “’K-푸드 영셰프 육성

• 

  G마켓, 현대자동차와 ‘스타박스카 챌린지’ 이벤트2025.06.09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신세계그룹 계열 이커머스 G마켓이 현대자동차와 손잡고 오는 22일까지 도착보장 서비스 ‘스타배송’ 고객을 대상으로 특별한 이벤트인 ‘스타박스카 챌린지’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스타박스카 챌린지’는 고객이 스타배송 상품 수령 후 받은 현대차 콜라보 박스 또는 일반 스타배송 박스를 활용해 창의적으로 장난감 자동차를 만들어 참여하는 방식이다. 제작한 자동차를 사진 촬영해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에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업로드하면 자동으로 응모된다. 우수작으로 선정된 고객 중 1명에게는 현대자동차의 경형 SUV인 ‘캐스퍼’를 제공하며, 총 20명에게는 어린이들에게 인기 있는 ‘캐치! 티니핑x현대 키즈 컬렉션’을 증정할 예정이다. 또한 G마켓은 이번 제휴를 기념해 현대자동차 인기 SUV 모델 4종(캐스퍼, 베뉴, 코나, 투싼)에 대한 특별 할인 혜택도 마련했다. G마켓 관계자는 “현대자동차와 협업을 통해 고객들에게 일상 속 새로운 재미와 혜택을 동시에 제공하고자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며 “가족이나 개인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만큼 많은 고객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 [인사] 폴리뉴스2025.06.09

  ◇ 일시 : 2025년 6월 9일자 ▲편집국장 김시영 ▲경제산업부 부장 정철우 ▲경제산업부 차장 박수남 ▲ 광고마케팅부 부장 김용경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