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 종합뉴스
• 세무·회계
• 금융
• 세·재테크
• 경제·산업
• 글로벌동향

• 

  SK C&C, 쌍용씨앤이 DX 업무혁신 위한 디지털 ERP 구축사업 착수2024.09.1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SK C&C는 11일 쌍용씨앤이의 DX(디지털 전환) 업무 혁신을 위한 전사 디지털 ERP(전사적자원관리) 구축 사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멘트 기업 쌍용씨앤이는 탄소 배출 저감과 순환 자원을 활용한 생산 설비에 대규모로 투자함으로써 종합환경기업으로 새로운 사업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SK C&C는 쌍용씨앤이와 자회사 쌍용로지스틱스의 업무 전반에 걸쳐 '하이브리드형 디지털 ERP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ERP를 기반으로 ▲ 재무회계 ▲ 관리회계 ▲ 구매·자재 등 글로벌 표준 업무의 공통 프로세스를 적용하고 ▲ 생산 품질 관리 ▲영업 물류 관리 ▲ 설비 공사 관리 ▲ 안전 관리 등 주요 업무에 대해서 각각 최적화된 사내 디지털 시스템을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쌍용씨앤이 측은 "이번 ERP 구축 사업은 글로벌 표준 프로세스 도입을 통해 기업 경쟁력과 시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SK C&C 측은 "글로벌 표준 프로세스 적용과 함께 디지털 시스템을 활용해 쌍용씨앤이를 위한 하이퍼오토메이션(초자동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 

  부산시·KB금융그룹·한국경제인협회, 소상공인 육아 지원 협약2024.09.11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부산시는 11일 오후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KB금융그룹, 한국경제인협회와 부산 소상공인 육아응원패키지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박형준 시장,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 이상윤 한국경제인협회 지속가능성장본부장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KB금융그룹의 재정적 지원을 활용해 저출생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출산·육아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의 안정적 출산·육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시는 소상공인 육아응원패키지 지원사업 추진을, KB금융그룹은 30억원의 사업비 지원과 사업 홍보 등을, 한국경제인협회는 사업과 연계한 교류 지원, 소상공인 상담, 홍보 캠페인 등을 각각 추진한다. 3개 기관이 공동 추진하는 소상공인 육아응원패키지 지원사업은 소상공인 종사자 출산·육아 대체 인건비 지원, 소상공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무주택 소상공인 육아응원금 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부산경제진흥원과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이 11월부터 이 사업을 맡아 시행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울시, '복마전'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부당행위 강력조치2024.09.1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소위 '복마전'·'깜깜이'라는 오명을 얻었던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서울시가 전수조사에 나선다. 내부 갈등으로 민원이 다수 발생한 조합, 허위·과장광고로 구성원을 모은 뒤 재개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아 피해를 주는 조합 등이 타깃이다. 11일 시는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시내 지역주택조합 112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서며, 시내 전체 지역주택조합 118곳 중 상반기 표본 조사가 이뤄졌던 6곳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이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 중 실태조사 결과를 시정하지 않고 조합 내부 갈등 등으로 민원이 지속 발생하는 조합 7곳은 자치구·전문가(회계사·변호사 등)와 합동으로 집중 조사한다. 나머지 105곳은 조합이 속해 있는 자치구가 합동 조사반을 꾸려 조사한다. 시는 조합 회계와 운영 전반을 대상으로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조사한다. 조합 모집 광고·홍보, 용역 계약 체결, 조합원 자격·조합 규약, 업무대행 자격·업무범위, 자금관리 방법, 실적보고서 작성, 정보 공개, 자금운용 계획과 집행 실적 등이 대상이다. 조사 결과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즉시 부과나 수사

• 

  [전문가 칼럼]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2024.09.11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명도소송의 실제 명도소송이란, 건물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건물인도를 구하는 소송이다. 법률상 ‘명도’라는 용어는 없지만 실무상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소송을 일컫는 용어다. 보통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경매 낙찰자가 거주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가 많다. 명도소송을 할 때에는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특정해야지만 소송과 그에 따른 집행이 가능하다. 판결은 기본적으로 판결문상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에게만 효력을 미치는데,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경우도 많고, 소송 도중 상대방이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면 그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어, ‘당사자 특정’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게 된다. 그 외에는 권리관계 등 법률적인 사항이라 비교적 단순하게 정리가 되는 반면에, 당사자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현실적인 이유로 소송 진행이 되지 않거나, 판결을 받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해서 다시 소송을 하여야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어떻게 본인 소유 건물에 누가 사는지도 모를 수가 있는지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런데 본인 소유 건물이지만, 현재 점유자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임차인이 자신

• 

  금감원, 올 상반기 회계심사·감리 지적사례 13건…투자주식 최다2024.09.1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회계심사·감리 지적사례 13건을 공개했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중 지적사례 중 투자주식(종속·관계기업) 관련이 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매출 등 허위계상 2건, 재고·유형자산 2건, 횡령 은폐를 위한 매출채권 등 기타자산 허위 계상 2건 등이 포함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코넥스 상장기업 A사는 코스닥 이전 상장을 추진하면서 판매량이 급감한 P상품이 해외로 수출되는 것처럼 위장하고, 이를 다른 용도의 새로운 상품을 매입한 것처럼 조작했다. 금감원은 A사가 매출과 당기순이익을 부풀리기 위해 제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하고 원재료를 신규로 매입한 것처럼 가공의 외관을 형성, 매출·매출원가를 허위 계상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회계심사·감리 시 회사가 제시한 증빙 이외에도 수출입 품목의 세부정보, 대금지급조건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3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한 코스닥 상장사 D제조업체가 해외 자회사 등과 자금순환 거래를 실시, 장기 미회수 채권이 정상적으로 회수된 것처럼 꾸며내 대손충당금을 환입한 사례가 있었다.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이 업체는 이미 출자지분 전액을 손상 처리해 추가 출자지분도 손상차손으

• 

  [이슈체크] 정부 연금개혁안 속 ‘자동조정장치’, 묘수인가 악수인가2024.09.1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최근 정부가 국민연금개혁 정부안을 공개했다. 국민연금개혁 정부안은 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나이가 많을수록 인상 속도를 높이며 자동조정장치를 통해 저출산으로 인해 연금 보험료를 낼 사람이 감소할 경우 은퇴자들이 받는 연금액을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두고 야당, 시민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연금 총액이 감소된다는 지점에 비판이 집중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내가 받는 연금액이 감소하는 것이 없다면 결국은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된다”며 연금 제도가 유지되기 위해선 이같은 장치가 꼭 필요하다, 고육지책이라는 입장이다. 10일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에서 최근 정부가 가입자수와 기대여명에 따라 국민연금 지급액을 조절하는 ‘자동조정장치’를 제안한 것과 관련해 “내가 더 받으면 내 아들과 손자가 더 부담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험료를 19.7% 내야 현 수준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보험료를 9% 내고 소득대체율을 40%로 받는다고 하니 부채가 쌓이고 2056년이면 국민연

• 

  신세계 免, 인천공항에 패션·뷰티 특화 ‘신세계존’ 조성2024.09.10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공항 2터미널 서편이 공항의 쇼핑 랜드마크로 다시 태어난다. 신세계면세점은 지난 7일과 9일 인천공항 제2터미널 서편에 복합패션매장과 뷰티 매장을 차례로 오픈하며, 대규모의 '신세계 존(zone)'을 선보였다. 대한항공 라운지 앞에 위치한 신세계존은 신세계의 MD 역량이 집약된 체험형 쇼핑 공간이다. 면세점 주 이용객인 개별 관광객(FIT) 선점을 위해 쇼핑뿐만 아니라 제품 시음과 시향 등 고객들이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이번 신규 매장은 총 2,107㎡(637평) 규모로, 럭셔리와 수입 컨템포러리, K-브랜드까지 다양한 패션∙뷰티 브랜드를 포함해 시계∙주얼리∙식품∙완구 등 총 140여개 브랜드가 입점했다. 특히 여가나 비즈니스 등 다양한 여행 목적과 니즈에 맞춰 인천공항점 최초로 골프웨어 전용관을 구축, 디올 뷰티와 바프 아몬드, 전자제품 풀리오 안마기 등 인기 브랜드 팝업매장도 열어 상품 경쟁력을 더했다. 먼저 복합패션매장은 매장의 연결성을 고려한 웨이브 형태의 외관에 세련된 화이트톤 파사드 디자인을 더해 주목받고 있다. 매장에 설치된 투명 OLED 쇼윈도는 브랜드 광고와 각종 정보를 실시간으로 노출

• 

  SK하이닉스, 산업은행 반도체 저리대출로 수천억원 조달2024.09.10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SK하이닉스가 산업은행의 반도체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수천억원의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산은에 따르면 지난 7월 출시한 '반도체 설비투자 지원 특별프로그램'을 통해 2개월 간 국내 반도체 관련 기업 22곳에 1조1천억원 규모 대출 한도가 승인됐다. 이 중 SK하이닉스가 포함됐는데, 대출 금액은 수천억원 수준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존 금융권 대출보다 금리가 낮다보니 설비투자를 위해 대출 프로그램에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산은은 7월 1일 소부장·팹리스·제조 등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설비·연구개발(R&D) 투자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2조원 규모로 출시했다. 이 프로그램은 18조원의 금융을 지원하는 정부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이 가동되기 전까지 산업은행이 자체 재원으로 운용하는 저리대출 프로그램이다. 대기업은 산업은행의 일반 대출 대비 0.8∼1.0%포인트(p), 중소·중견기업은 1.2∼1.5%p 낮은 우대 금리를 받는다. 산은은 이날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강석훈 회장 및 반도체 기업 9개사의 CEO가 참석한 가운데 '반도체 산업 CEO 간담회'를

• 

  애플·구글, '과징금 폭탄' EU에 패소…EU "거대한 승리"2024.09.10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의 대표적인 빅테크인 애플과 구글이 유럽연합(EU)에서 받은 과징금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1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이날 아일랜드 정부가 애플에 130억 유로(약 19조원) 상당의 불법적 법인세 혜택을 제공했다는 EU 집행위원회 판단이 유효하다고 최종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아일랜드가 애플에 제공한 조세 혜택이 불법 보조금에 해당한다면서 아일랜드에 세금으로 회수하라고 명령했다. 원심은 '불공정한 혜택'이라고 볼 만한 법적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며 집행위에 징수 명령을 취소하라고 했지만 이날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앞서 집행위는 2016년 애플이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에서 받은 조세 혜택이 EU의 정부 보조금 규정에 어긋나 불공정하다며 아일랜드에 체납 세금 130억 유로와 이자를 포함해 143억 유로를 징수하라고 명령했다. 집행위는 당시 애플이 아일랜드에 '페이퍼 컴퍼니'인 자회사 두 곳을 설립, 아일랜드와 특혜 계약을 체결하면서 1991∼2014년 보조금 성격에 해당하는 법인세 혜택을 애플만 '선택적'으로 받았다고 판단했다. 애플이 아일랜드에서 적용받은 실

• 

  신한금융지주, 정상혁 은행장 등 계열사 CEO 승계절차 돌입2024.09.10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신한금융지주가 정상혁 은행장을 비롯해 올해 말부터 내년 초 사이 임기가 끝나는 계열사 12명의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승계 절차에 돌입했다. 신한금융지주는 10일 자회사 최고경영자 후보추천위원회가 오후 회의를 열어 은행·카드·라이프·캐피탈·제주은행·저축은행·자산신탁·DS·펀드파트너스·리츠운용·벤처투자·EZ손해보험 등 12개 계열사의 대표 승계 준비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 후보추천위는 회의에 앞서 '은행장 경영 승계 절차 임기 만료 3개월 전 개시', '자회사 대표이사 승계후보군(롱리스트) 정기 선정 프로세스 도입' 등의 내용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자회사 경영 승계 계획'을 개정했다. 이 계획에 따라 후보추천위는 자회사 대표 후보군을 선정했다. 앞으로 자회사 대표 후보 추천을 위한 심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후보추천위 관계자는 "신한금융지주 이사회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경영 승계 절차 개선을 논의해왔고, 이번 개정은 작년 말 금융감독 당국이 제시한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도 충실히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티메프 채권자들, "법원 회생 절차에 안도...M&A 이전까지 실질적 지원 필요"2024.09.10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법원이 10일 티몬과 위메프(티메프)회생 개시 결정을 내리자 정산금을 받지 못한 채권자들이 다소 안도하며 조기 인수 합병(M&A)를 통한 투자자 유치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구 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회생법원이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회생 개시 결정을 내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 결정을 존중하고 동의한다"며 "작게나마 희망을 갖고 회생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법원이 티메프의 파산이 아닌 회생 개시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많은 채권사가 엮여 있고, 높은 채권 금액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며 "조사위원의 객관적 조사와 투자에 관심을 보이던 투자처가 보다 구체화해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채권자들은 다만 M&A가 이뤄지기 전까지 버틸 수 있도록 대출 기준 완화와 금리 인하 등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카카오클라우드 전북디지털혁신센터, 11월 전주大내 오픈2024.09.10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디지털 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전북 카카오클라우드 디지털 혁신센터'가 오는 11월 전주대학교 내에 오픈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0일 도청에서 이경진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대표이사, 박진배 전주대학교 총장, 정재웅 아토리서치 대표이사와 함께 '카카오클라우드 디지털 혁신센터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혁신센터를 구축해 디지털 창업 기업 지원, 인재 양성 등에 힘쓰고 전북도는 혁신센터 운영을 행정적으로 지원한다. 전주대는 혁신센터가 들어설 공간을 제공하고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아토리서치는 데이터센터 플랫폼 분야 교육을 주도한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오는 11월까지 전주대 스타센터 1∼2층에 1천600㎡ 규모로 디지털 혁신센터를 짓게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법원, '정산지연 사태' 티몬·위메프 회생절차 개시 결정2024.09.10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간다. 두 회사가 지난 7월 29일 기업 회생을 신청한지 44일만의 결정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10일 두 회사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티몬과 위메프의 관리인으로 조인철 전 SC제일은행 상무를 티몬과 위메프의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티몬과 위메프는 향후 채권자 목록 작성, 채권 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회생 계획안을 마련하게 된다. 법원은 티몬과 위메프에 채권자 목록을 10월 10일까지 제출토록 했다. 아울러 채권 신고는 10월 24일까지 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채권자협의회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 회생절차 개시 동의 의견과 부실 경영의 책임이 있는 기존 경영자 대신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해달라는 의견이 대부분 제출됐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티몬, 위메프 양 사의 미정산 피해 규모는 4만 8000여개 업체에서 1조 3000억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다만 회생 계획안이 제대로 이행 되지 않을 경우 법원이 회생 절차를 폐지하고 파산을 선고할 수도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

• 

  씨젠, 엠폭스 바이러스 1형 구분 검출 시약 공급2024.09.10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글로벌 분자진단 토탈솔루션 기업 씨젠이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 중인 변이 엠폭스(MPOX∙구 원숭이두창)에 대응하기 위해 엠폭스 바이러스 검출 연구용(RUO, Research Use Only) 제품 1종을 추가 공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제품은 NovaplexTM MPXV/OPXV plus(RUO)로 지난달 26일 개발한 NovaplexTM MPXV/OPXV(RUO)을 업그레이드했다. 엠폭스 바이러스 1∙2형(MPXV Clade 1∙2)과 올소폭스 바이러스(OPXV)를 구분 검출할 수 있으며 기존 바이러스(MPXV 2형)보다 전파율과 치사율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진 엠폭스 바이러스 1형을 구분 검출할 수 있다. 이는 WHO가 권장하는 최소 기준을 충족하면서 1∙2형 구분 검출이라는 선호 기준(Preferred target analyte)에 부합하는 사양으로, 타 제품 대비 우수한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씨젠은 지난달 세계보건기구(WHO)가 엠폭스에 대해 선포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에 발 빠르게 대응해 엠폭스 바이러스 검출이 가능한 시약 2종을 개발하고, 시약을 필요로 하는 전세계 각국에 공급하겠다고 밝

• 

  공정위, 벤츠코리아 현장조사…배터리 허위 광고 혐의2024.09.10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기차에 장착한 배터리 정보를 잘못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벤츠를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중점조사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에 있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다. 벤츠는 지난달 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된 전기차량의 제조사다. 해당 차량은 EQE 350 모델로, 중국 파라시스 테크놀로지가 생산한 삼원계 배터리가 탑재됐다. 벤츠는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모든 모델에 CATL의 배터리를 장착한 것처럼 광고하면서 전기차를 팔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화오션 옥포조선소, 근로자 사망사고로 10일 한 때 '생산중단'2024.09.1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한화오션 옥포조선소가 지난 9일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로 인해 10일 생산중단을 실시했다. 이날 한화오션은 공시를 통해 “전날(9일) 야간 사고발생에 따른 전사작업 중단 및 중대사고 근절을 위한 특별 안전교육‧안전점검 실시 등으로 인해 생산중단에 나섰다”고 밝혔다. 공시에 따르면 한화오션 옥포조선소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정오(12시)까지 생산을 중단하는 대신 특별 안전교육‧안전점검을 진행했다. 수사당국 및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10시 57분께 거제시 한화오션 옥포조선소에서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A씨가 건조 중인 컨테이너 선박 상부 약 30ｍ 높이에서 선박 하부로 추락하는 사고 발생했다. 사고 발생 이후 A씨는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를 맞았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노동계는 이번 근로자 추락 사고가 정부와 한화오션 등을 포함한 조선사들의 안전관리‧감독 소홀에 따른 결과라며 크게 비판했다. 전국금속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연초부터 거듭되고 있는 조선소 중대재해에 금속노조는 지난 3월 정부와 조선사들에 ▲전체 조선소 대상 기획감독 실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 구속 수사 ▲전체 조선소 대상 안

• 

  [포토뉴스] 금융감독원장-은행장 간담회 열려2024.09.1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18개 국내은행 은행장과 함께 가계부채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은행권의 가계대출 취급동향 관련 은행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우리은행, ‘전세사기 피해’ 고객 대출지원 프로그램 운영2024.09.1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은행이 이달 6일부터 전세자금대출 이용 중 대위변제가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 고객을 위해 대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대출 지원 프로그램은 영업점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시 국토교통부에서 인정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요건에 해당하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등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에서 사전 상담도 가능하다. 대출 지원 프로그램의 대출 한도는 고객의 잔여 전세대출금과 이자(연체이자 포함) 범위 이내로 대출 기간은 최장 20년이며 분할상환 방식 신용대출이다. 대출금리는 변동 기준금리에서 1.00%를 가산한 금리를 적용하며 9월 초 기준 약 4% 중반이다. 기존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하며 발생하는 중도상환해약금은 면제된다. 대출 지원 프로그램은 모든 고객에게 동일한 가산금리를 적용하므로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우리은행은 이번 금융지원과 더불어 전세사기 피해가 다수 발생한 서울, 인천, 수원 등 5개 지역에 전세사기 피해상담 전담 영업점을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들을 위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됐다

• 

  펌텍코리아, 최근 5거래일 거래량 최고치 돌파... 주가 +5.54% ↑2024.09.10

  펌프 기반의 플라스틱 용기 제조 및 판매업체인 펌텍코리아[251970]는 10일 오후 3시 18분 현재 전날보다 5.54% 오른 3만 6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300.1%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펌텍코리아의 2023년 매출액은 2845억으로 전년대비 20.2% 상승했고, 영업이익 또한 353억으로 전년대비 33.3%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21%, 상위 26%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그 증가폭도 확대되고 있다. [그래프]펌텍코리아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펌텍코리아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83억원으로 2022년 51억원보다 32억원(62.7%)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2.2%를 기록했다. 펌텍코리아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2년에는 감소했으나, 작년에는 83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

• 

  LG전자, 실내 공기질 개선 위해 전문가 의견 수렴2024.09.1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LG전자가 실내 공기질 개선 해법을 찾기 위해 최근 심포지엄을 열고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10일 LG전자는 산하 공기과학연구소와 한국실내환경학회가 지난 9일 서울 중구 연세대 세브란스빌딩에서 ‘국민 유해물질 노출관리를 위한 데이터활용 및 실내공간 유해물질 저감’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LG전자는 실내 공기질을 오염시키는 유해가스의 정밀 측정 기술과 효과적인 필터 기술을 활용한 공기질 관리 솔루션의 필요성을 알리고자 한국실내환경학회와 공동으로 이번 심포지엄을 마련했다. LG전자에 따르면 이번에 열린 심포지엄에서는 여러 권위 있는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 공동주택, 다중 이용시설, 어린이집 등 주거‧생활 환경에 따라 발생하는 실내 오염물질 현황 연구가 공개됐다. 또한 한국 및 해외 각 지역별 실내 미생물 오염 현황 연구와 실내 공기 오염물질의 인체 유해성에 대한 발표도 진행됐다. LG전자는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와 논의 내용들을 향후 실내 공기질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제품 개발에 활용할 계획이다. LG전자는 지난 2018년 설립한 공기과학연구소를 통해 실내 공기질 데이터를 수집‧연구하고 있다

• 

  포스코, 세계 최초 EHC 시험노선에 전용 강재 공급2024.09.1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포스코가 세계 최초로 유럽 하이퍼루프 센터(European Hyperloop Center, 이하 ‘EHC’) 시험노선에 전용 강재를 공급한다. 하이퍼루프는 기존 고속철도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나라가 연구 개발 중인 고속 교통수단이다. 10일 포스코는 지난 9일 네덜란드 빈담(Veendam)에서 하르트(Hardt)사(社) 주최로 열린 하이퍼루프 EHC Phase A 시험노선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포스코에 따르면 해당 행사에는 옌스 기세케(Jens Gieseke) 유럽의회 위원, 콘스탄틴 반 오라녀(Constantijn Van Oranje-Nassau) 네덜란드 왕자, 이니고 크루즈 마르띠네스(Inigo Cruz Martinez) 유럽연합 교통당국 정책 담당관, 베르트랑 반 이(Bertrand Van Ee) 하르트사 CEO를 비롯해 EHC 파트너사 등 약 300여명이 참석했다. EHC는 하르트사와 네덜란드 정부가 수행하는 하이퍼루프 개발 국책과제인 HDP(Hyperloop Development Program)의 하위 프로젝트다. EHC 내에는 EU(유럽연합) 내 하이퍼루프 표준화 및 기술 실증 촉진을 위한

• 

  BNK경남은행, 추석맞이 커스터마이징 사랑나눔 ‘눈길’2024.09.10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BNK경남은행이 추석 전까지 지자체별 ‘맞춤형’ 물품을 경남 시·군과 울산지역 취약계층 8420세대에 지원하는 사랑나눔 사업을 전개해 시선을 모으고 있다. 지난 5일, BNK경남은행이 ‘추석맞이 취약계층 사랑나눔사업’의 일환으로 창원특례시에 ‘1억원 상당 전통시장 상품권’을 기탁했다고 밝힌 것인데, 이 사업은 지자체별로 선호하는 물품을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 컨셉으로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창원특례시는 지역 취약계층을 돕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전통시장 상품권을 선택해 1억원 상당 전통시장 상품권을 전달했고, 향후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창원특례시가 추천한 취약계층 2000세대에 나눠 지원될 예정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BNK경남은행은 오는 13일까지 경남 시·군과 울산지역 취약계층 8420세대에 4억21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예경탁 은행장은 “올 추석에는 기존과 다르게 지자체별로 선호하는 물품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랑나눔사업이 추진된다”며 “지역의 취약계층들이 추석 한가위를 좀더 풍성하고 따뜻하게 보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 

  쿠팡, ‘서울과 지역의 행복한 동행’ 기획전 진행2024.09.10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쿠팡이 서울동행상회와 손잡고 오는 12월 말일까지 착한상점을 통해 '서울과 지역의 행복한 동행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과 지역의 행복한 동행 기획전은 전국 농수축산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확대 및 마케팅, 매출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쿠팡은 이번 기획전을 통해 그간 서울 종로구 안국동에 위치한 서울동행상회 매장에서만 만나볼 수 있던 우수 농수특산물을 쿠팡 고객에게 할인 판매한다. ‘서울동행상회’는 서울시가 지역 중소 농수축산 소상공인에는 판로 지원을, 서울 시민들에게는 각 지역의 우수 농수특산물 구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한 오프라인 상설 판매장이다. 그간 서울 시민에게 각 지역의 농수특산물을 선보이며 서울시와 지역 간의 상생 교류사업의 중심 역할을 담당해 왔다. 이번 기획전은 오프라인 매장의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온라인 판로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쿠팡의 홍보 및 마케팅 지원으로 지역 중소 농가의 매출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기획전에 참여하는 농업회사법인 (주)안복자한과의 안복자 대표는 “명절 대목을 앞두고 우리 상품을 전국의 쿠팡 고객들에게 선보일 수 있게 돼 기쁘다”며 “

• 

  노후 도심 개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2024.09.1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토교통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을 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 등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정부가 주도해 용적률 등의 혜택을 부여한 뒤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당초대로라면 오는 20일 일몰될 예정이었다. 이번에 의결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올해 1월 1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후속조치로 해당 개정안 지난 8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국토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주민들의 선호를 높이고자 토지주 우선공급기준일 합리화 등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와 관련된 제도 개선 등의 내용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4건은 이미 지난 8월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오는 20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 

  [현장탐방] 이석문 서울세관장 “중소기업 글로벌 진출에 든든한 힘 되겠다”2024.09.10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전기부품 수출 업체인 A사는 전압조절기를 러시아로 수출해야만 했다. 그러나 관세 품목분류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전압조절기가 전략물자로 분류돼 수출 허가가 필요했다. A사는 다행히 서울세관의 체크리스트를 통해 전략물자 및 상황허가 여부 판정을 통해 수출 허가를 받고 신속히 수출할 수 있었다. 만약 A사가 자의적으로 품목분류를 판단해 허가 없이 수출해 사후 적발하게 된다면? 이는 고의로 인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가역의 5배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3년 이내 전략물자로 인해 수출입제한에도 걸릴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석문)은 이처럼 수출입기업이 수출하게 될 때엔 꼭 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인 후 수출입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안내했다. 서울세관은 관세행정 체크리스트를 CEO 편과 실무자 편으로 발간해 서울세관 관할 수출입기업들이 어려운 국내외 정세에서도 불필요한 손해나 불합리한 조건들을 미리 확인 후 보다 나은 수출입절차를 활용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석문 세관장이 직접 설명회를 나서면서 기업들은 수출입 할 때 필요한 사항들을 미리 체크하고 다양한 변수에 대응할 수 있게 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