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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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주택단지에 '노면컬러안내선' 설치…전국 105개 단지로 확대2023.05.23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대형 화재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화재 진압으로 입주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공공임대주택단지에 노면컬러안내선(Info-Line)을 설치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LH는 경남 소방본부와 협업해 경남권 임대주택 6개단지에 인포라인을 시범 설치한 바 있으며, 관할 소방서의 출동 단축시간 분석결과에 따르면 단지 입구에서 특정 동으로의 도착 시간이 19% 단축됐으며, 이중 주차 건수가 감소했다. 아울러 소방원의 92% 및 입주민의 93%가 인포라인이 소방차 출동여건에 도움이 되고, 확대 필요성이 높다고 평가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따라 LH는 인포라인을 전국 105개 임대주택단지에 확대 설치한다. 설치 대상으로는 대단지, 동 배치 및 동선이 복잡한 단지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했다. 인포라인 설치는 오는 연말까지 완료하고, 확대 설치 결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설치가 필요한 단지는 향후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도료 벗겨짐, 단지별 인포라인 도안 차이 등 시범단지 추진결과 도출된 개선사항은 오는 8월까지 도료 내구성 확보, 통일된 도안 마련 등으로 보완한다. 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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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바이오, 주가 +7.53% 상승 중... 최근 5거래일 최고 거래량 돌파2023.05.23
FPCB 부품 및 LED 모듈 제조업체인 우리바이오[082850]는 23일 오전 9시 38분 현재 전날보다 7.53% 오른 3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340.7%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우리바이오의 2022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12.2% 줄어든 1조 3551억원이고, 영업이익 역시 전년대비 -19.7% 줄어든 344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16%, 하위 38%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매출액은 3년 연속 하락하고 있고 그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어서 투자자들은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프]우리바이오 연간 실적 추이 우리바이오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69억원으로 2021년 12억원보다 57억원(475.0%) 증가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1.6%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2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우리바이오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감소했으나, 작년에는 69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표]우리바이오 법인세 납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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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만삭 아내 사망’ 재판 무죄받은 남편…보험금 95억원 소송2023.05.2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만삭 아내를 교통사고를 가장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정을 받은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심에서도 이겼다. 다만 여러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했던 민사 재판의 1심 판결들이 엇갈린 만큼 다수의 항소심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 13부(부장판사 문광섭)는 A(53)씨가 교보새명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 하소심에서 1심과 같이 교보생명보험이 A씨에게 2억3000만원, 딸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A씨는 2014년 8월 23일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해당 사고로 함께 차에 타있던 A씨의 임심 7개월 캄보디아인 아내가 사망했다. 사고 후 검찰은 A씨가 2008~2014년 아내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수익자로 설정한 보험 25건에 가입한 점, 아내의 혈흔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근거로 살인‧보험금 청구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 A씨가 가입한 총 보험금만 95억원이었고, 지연이자를 합칠 경우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법원은 “범해 동기가 선명하지 못하다”는 취지로 살인 및 사기 등 혐의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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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수출입기업의 수출입물품 원산지표시 관리 IV2023.05.23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특정물품의 원산지 판정시 부가가치비율 적용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9에는 특정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정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판정할 때 부가가치비율은 해당 물품의 제조‧생산에 사용된 원료 및 구성품의 원산지별 가격누계가 해당 물품의 수입가격(FOB기준)에서 점하는 비율로 한다. 특정물품의 원산지 판정시 부가가치비율 산정 위한 원료 및 구성품 가격 특정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판정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의 비율을 산정할 때 해당 제조‧생산국에서 외국으로부터 수입조달한 원료 및 구성품의 가격은 각기 수입단위별 FOB가격으로 한다. 또 특정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판정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의 비율을 산정할 때 해당 제조‧생산국에서 국내적으로 공급된 원료 및 구성품의 가격은 각기 구매단위별 공장도 가격으로 한다. 단순가공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 ● 판매목적으로 소매판매 포장을 하는 경우 판매목적으로 물품의 포장등과 관련된 제조활동은 단순가공활동에 해당하여 그 가공활동국을 원산지로 보지 않는다. ● 운송 또는 보관목적으로 화강암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서 직사각형의 블록모양이나 슬래브모양으로 만든 가공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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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씨엔씨, 거래량 증가하며 주가 상승... 주가 +5.27% ↑2023.05.23
반도체 장비 부품 및 신소재 개발 기업인 비씨엔씨[146320]는 23일 오전 9시 17분 현재 전날보다 5.27% 오른 1만 759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01.8%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비씨엔씨의 2022년 매출액은 820억으로 전년대비 27.6% 상승했고, 영업이익 또한 116억으로 전년대비 25.5%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27%, 상위 39%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매출액이 최근 3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21년 보다도 27.6%(177억 7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비씨엔씨 연간 실적 추이 비씨엔씨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9억원으로 2021년 9억원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8.2%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8.2%를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비씨엔씨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2억원, 9억원, 9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표]비씨엔씨 법인세 납부 추이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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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테크, 전일 대비 거래량 4배 이상 급증... 주가 +7.69% ↑2023.05.23
자동차용 점화코일, 점화플러그를 제조하는 자동차부품업체인 유라테크[048430]는 23일 오전 9시 16분 현재 전날보다 7.69% 오른 9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이 전일 대비 311.1% 급증하면서 주가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유라테크의 2022년 매출액은 1901억으로 전년대비 3.1%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4억으로 적자전환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33%, 하위 12%에 해당된다. [그래프]유라테크 연간 실적 추이 유라테크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0억원으로 2021년 4억원보다 6억원(150.0%) 증가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52.6%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5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유라테크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33억원, 4억원, 10억원으로 매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표]유라테크 법인세 납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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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기계, 전일 대비 거래량 3배 이상 급증... 주가 +12.31% ↑2023.05.23
CNC선반·밀링 등 공작기계 및 자동차실린더 제조업체인 화천기계[010660]는 23일 오전 9시 12분 현재 전일 거래량의 215.5% 수준으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며, 전날보다 12.31% 오른 4515원에 거래되고 있다. 화천기계는 2022년 매출액 1898억원과 영업이익 13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7.9%, 영업이익은 1.6% 각각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하위 32%, 하위 46%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매출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18년 보다도 5.0%(90억 7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화천기계 연간 실적 추이 화천기계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3억원으로 2021년 1억원보다 2억원(200.0%) 증가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7.7%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7.7%를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화천기계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감소했으나, 작년에는 3억원으로 증가했다. [표]화천기계 법인세 납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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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M, 전일 대비 +14.74% 상승... 거래량 전일 3배 이상2023.05.23
자동차 및 산업용 bellows 제조업체인 SJM[123700]은 23일 오전 9시 6분 현재 전일 거래량의 230.5% 수준으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며, 전날보다 14.74% 오른 6070원에 거래되고 있다. SJM의 2022년 매출액은 1802억으로 전년대비 23.7%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71억으로 전년대비 -8.4%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28%, 하위 39%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매출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19년 보다도 14.3%(225억 1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SJM 연간 실적 추이 SJM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65억원으로 2021년 56억원보다 9억원(16.1%) 증가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58.0%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5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SJM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36억원, 56억원, 65억원으로 매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표]SJM 법인세 납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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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텍, 주가 +13.21% 상승 중... 거래량 급증2023.05.23
휴대폰용 LCD 모듈 생산업체인 디스플레이텍[066670]은 23일 오전 9시 3분 현재 전일 거래량의 212.9% 수준으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며, 전날보다 13.21% 오른 8740원에 거래되고 있다. 디스플레이텍의 2022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49.2% 줄어든 691억원이고, 영업이익 역시 전년대비 -14.2% 줄어든 31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3%, 하위 40%에 해당된다. [그래프]디스플레이텍 연간 실적 추이 디스플레이텍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24억원으로 2021년 11억원보다 13억원(118.2%)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5.8%를 기록했다. 디스플레이텍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11억원, 11억원, 24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표]디스플레이텍 법인세 납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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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한도초과 대출' 상상인, 과징금 취소 소...대법 '기각'2023.05.23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상상인그룹과 유준원 대표가 신용 공여 한도를 초과해 대출한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유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조치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 18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금융위는 2019년 12월 상상인저축은행이 개별 차주(借主)에게 신용 공여 한도를 초과해 2015년 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381억7천만원을 불법으로 대출한 혐의로 과징금 15억2천100만원을 부과했다. 2012∼2016년 상상인저축은행 대표를 지낸 유 대표는 직무 정지 3개월 상당의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는 신용공여 의무 비율을 유지하지 못했는데도 거짓 보고하고 대주주가 전환사채를 저가에 취득할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 공매하는 등 5개 사유를 문제삼았다. 상상인 측은 금융위의 이런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은 이들 5개 사유가 전부 타당하다고 봤다. 2심은 유 대표가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 따른 사전 승인 의무를 어겼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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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대 MFS] 핀테크 지급결제 사례2023.05.23
(조세금융신문=이종우 연구원-서경대학교 MFS 연구회) 서경대학교 MFS(Mobile Financial Service) 연구회는 금융정보공학과 서기수 교수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연구모임으로 세계적으로 급변하는 핀테크시장의 흐름과 동향파악을 통해서 국내 금융시장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핀테크 시장의 핵심 분야인 모바일 금융서비스에 대해서 로보어드바이저, 주식, 대출, 뱅킹, 지급결제, 중국 및 제3국가들의 모바일 앱 등 서비스 종류와 지역별로 분석해서 정리한 콘텐츠를 본 조세금융신문을 통해서 공유하고자 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분야별 앱이나 회사를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의 과정과 주요 서비스와 회원가입 절차 및 메인화면의 구성 등을 분석했으며 관련 분야의 국내 경쟁 앱이나 회사도 함께 정리했다. <편집자주> 페이팔 서비스 개시일 & 간단한 역사 다음으로 이야기를 시작할 앱은 국내에서도 나름대로 인지도가 있는 미국의 페이팔(PayPal)이다. 페이팔은 소비자와 사업체를 이어주는 전자 및 모바일 결제 솔루션 기업이다. 이는 온라인상에서 개인과 개인, 개인과 기업 간의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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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고용노동부 국장급 전보2023.05.22
◇일시 : 2023년 5월 22일자 ◇ 국장급 전보 ▲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양정열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황종철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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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부산은행 '새희망홀씨' 대환대출 출시2023.05.22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BNK부산은행은 22일 고금리 대출 이용 고객의 금융비용 절감과 신용도 개선을 위해 '따뜻한 상생 대환 새희망홀씨' 대환대출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BNK부산은행에 따르면 이 대출은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연 최저 6%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상품이다. 지원 대상은 연 소득 4천5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 신용평점 하위 20% 이거나 연 소득 3천500만원 이하인 직장인 및 개인사업자, 연금 소득자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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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부산 지역 데이터 스타트업과 간담회 개최2023.05.22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오후 부산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에서 부산시, 부산 지역 데이터 스타트업 20곳, 관련 단체 2곳과 함께 간담회를 열었다. 개인정보위와 부산시가 지난해 설립한 부산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는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에 가명정보 활용 컨설팅, 가명처리 솔루션, 분석 공간을 제공하는 동남권의 가명정보 활용 지원기관이다. 간담회에 참여한 기업과 관련 단체들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양질의 데이터를 가명처리해서 제공해줄 것, 영상·이미지 데이터 가명처리 시 준수해야 하는 기준을 신속히 제시해줄 것을 요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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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현역 의원, 가상자산 단돈 1원도 공개’…김남국 논란에 ‘코인 재산등록’ 급물살2023.05.22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거액의 가상자산 거래 및 보유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논란이 확산되면서 국회의원의 가상자산을 공개‧등록하는 법안들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 법안이 행정안전위원회 소위를 통과했고, 가상자산 등록법안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21대 현역 국회의원부터는 단돈 1원의 가상자산 보유 내역까지 전부 공개될 예정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 및 공개 대사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가상자산을 단 1원이라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은 가상자산의 재산등록이 의무화되는 법안이 국회 첫 관문을 넘은 셈이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이날 오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전액 등록으로 했다. 하한액을 정하진 않았다”며 “무조건 가상자산 전액을 등록하고 가액 산정 방법은 등락 폭이 있기 때문에 거래 방식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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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4대 보험 고지서 210만장에 '안전 의식' 촉구 메시지2023.05.2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고용노동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사회 전반의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협약에 따라 오는 11월까지 안전에 대한 관심·노력을 촉구하는 메시지가 담긴 4대 보험 고지서 210만장을 발송하고, 다음 달에는 관련 이벤트를 진행하기로 했다. 류경희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민이 자연스럽게 안전 의식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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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F리테일-한국동서발전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 협약2023.05.2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282330]은 한국동서발전과 에너지관리시스템(REMS)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2일 밝혔다. 에너지관리시스템을 도입하면 피크 전력에 도달하기 전 냉·난방기를 자동으로 제어해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다. 또 전기 사용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도 있다. BGF리테일은 내달 중 전국 50여개 매장에 에너지관리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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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호준 광장 변호사, ALB 선정 ‘올해의 아시아 M&A 변호사 15인’에 선정2023.05.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 문호준 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 사진)가 아시안리걸비즈니스(Asian Legal Business·ALB)에서 선정하는 ‘올해의 아시아 지역 M&A 전문 변호사 15인(TOP 15 M&A Lawyers in Asia)’에 선정됐다. 문호준 변호사는 기업인수·합병, 사모펀드, 기업지배구조, 외국인투자, 부패방지·준법감시, 적대적 M&A 관련 분야 전문가로 최근에는 MBK파트너스와 UCK파트너스(구 유니슨캐피탈코리아)의 오스템임플란트 주식회사 경영권 인수, LG 에너지솔루션과 GM·스텔란티스·혼다와의 합작법인(JV) 설립 자문을 맡았다. ALB는 세계적 미디어 그룹인 톰슨로이터(Thomson Reuters)에서 출판하는 아태 지역 법률 전문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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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서울국세청장, 발로 뛰는 세정지원…메인비즈기업 찾았다2023.05.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최근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인들 지원에 발 벗고 나섰다. 경영혁신중소기업들은 정부의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정책에 따라 메인비즈확인제도 운영, 청년･중장년 일자리 지원 등 다양한 활동를 통해 국내 경제의 탄탄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 강민수 서울국세청장은 지난 19일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석용찬 회장 등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인 등 21명과 간담회 및 찾아가는 세무컨설팅을 가졌습니다. 강민수 서울국세청장은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는 2010년 설립된 이래 2만여 개가 넘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발굴･육성해 왔디”며 “경영혁신 기업들은 전체기업의 0.29%에 불과하지만 국내총생산은 약 14%나 차지하는 등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선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국세청은 최근의 경제위기 속에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혁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자금유동성을 적극 지원하고, 세무검증 부담 완화,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처리 등 기업의 세무 불확실성 해소에도 노력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혁신기업 세정지원제도는 물론 참석자들이 주로 궁금해하는 ‘중소기업 CEO가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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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정근호(라이프어패럴 회장)씨 부인상2023.05.22
▲ 고인 : 허순옥(리더무역 대표)씨 ▲ 별세 : 2023년 5월 22일 낮 12시47분 ▲ 빈소 :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 발인 : 2023년 5월 24일 오전 7시 ▲ 전화 : 02-2227-75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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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남해-여수 잇는 해저터널 수주…이동시간 ‘10분’2023.05.22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DL이앤씨가 전남 여수 신덕동과 경남 남해 서면을 연결하는 8.09㎞ 4차로 국도를 신설하는 ‘남해 서면-여수 신덕 국도건설공사’를 수주했다고 22일 밝혔다. 총 사업비 6974억원 규모로 전체 구간 중 5.76㎞가 해저터널이다. 2031년 준공 시 남해~여수를 차로 오가는 시간이 기존 1시간30분에서 10분으로 크게 줄어든다. 이 사업의 기본계획은 전남 여수 신덕동에서 관광자원이 우수한 경남 남해 서상리를 잇는 남측 단방향 노선이었다. 하지만 DL이앤씨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 방안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해저 분기터널로 남해 서북쪽의 남상리를 함께 연결하는 설계안을 제안했다. 해저 분기터널 설계를 통해 터널 시공 막장(진출입구)은 기존 4개에서 2배인 8개로 확장했다. 막장이 많아지면 동시에 시공할 수 있는 구간이 늘어 공사 기간을 13개월가량 단축할 수 있다. 연결로 터널도 많아져 유사 시 대피와 구조, 배연(연기 배출) 성능도 2배로 높아진다. DL이앤씨가 설계한 남해-여수 해저터널은 다양한 스마트 건설 기술로 완성됐다. DL이앤씨는 자체 개발한 'BIM(빌딩정보모델링) 터널 설계 패키지'를 통해 차별화한 설계안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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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태어난 신생아만 가입 가능”…연 10%대 금리 적금 나왔다2023.05.22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새마을금고가 연 10%를 적용받을 수 있는 고금리 적금 상품을 내놨다. 22일 새마을금고는 창립 60주년 기념으로 ‘MG 희망나눔 깡총적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적금은 2023년 출생자를 가입대상으로 한다. 정액적립식 예금으로 기본이율이 연 6.0%고, 우대이율 연 4.0%를 제공해 총 연 10%를 적용해주는 1년 만기 고금리 사품이다. 우대이율의 경우 만기자동이체로 해지되면 누구나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상품은 전체 새마을금고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하다. 월납입한도는 5만원 이상 20만원 이하로 1만원 단위로 설정 가능하다. 가입희망자는 이날부터 새마을금고 창구에서 개설 가능하고, 총 6만개 한도로 판매된다. 상품 취급 금고는 새마을금고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자은 “2023년 출생아들에게 축하와 응원을 보내고, 나아가 저출생 위기 극복에도 이바지함으로써 새마을금고가 지역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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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광주 화정아이파크’ 주변 상인과 상생협의…6월말부터 해체 돌입2023.05.22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오는 6월 예정인 광주화정아이파크 해체공사를 앞두고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하이빌상가번영회 등과 함께 첫 회의를 진행했다. HDC현대산업개발 A1추진단은 22일 오전 A1(광주화정아이파크) 현장사무실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사고수습지원단과 금호하이빌상가번영회가 참석한 가운데 안전실현 상생협의체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주재로 진행해 온 안전실현 상생협의체 회의에 현장 주변 상인이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상생협의체 회의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은 철저한 현장 관리를 통해 인근 주민의 안전과 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방안 등을 설명했다. 금호하이빌상가번영회로부터 인근 주민, 상인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경청했다. 3자가 참석해 온전한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진행된 첫 회의에서 양측은 향후 상생협의체를 통해 안전 실현을 위한 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김필수 금호하이빌상가번영회 회장은 “주민과 상인, 상가를 찾는 고객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합리적인 방향으로 현대산업개발과 소통하면서 접점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해체공사는 유례없는 고층 건물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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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동천, 사회적경제조직 사업 정착 지원2023.05.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이 유망한 사회적경제조직의 성공적 사업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제3회 사회적경제조직 엑셀러레이팅’ 사업을 진행한다. ‘사회적경제조직 엑셀러레이팅 사업’은 사회적 기업, 소셜벤쳐, 협동조합 등 설립을 준비 중인 단체, 법인 설립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 5년 이내의 단체 중 사회적 가치와 성장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곳을 선정해 1년 간 약 60여 시간의 무료 공익 법률 자문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통상 자문료 기준을 적용할 경우 약 3000만원의 가치를 지닌다. 올해의 지원 대상 3곳은 ▲개발도상국 주민과 탈북민들의 자립을 위한 창업지원, 크라우드 펀딩을 수행해온 ‘사단법인 더 브릿지’ ▲발달장애인 아티스트의 자립을 지원하는 장애 예술 기획사 ‘주식회사 스페셜아트’ ▲AI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발달장애·경계선 아동 대상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고 특수교사의 교육도구를 개발·지원하는 ‘주식회사 와우키키’다. 각 단체는 태평양‧동천의 법률자문단과의 사전 미팅을 통해 자문을 필요로 하는 주요 법률 이슈와 쟁점을 공유하고, 향후 구체적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태평양과 동천은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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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국세청, 여성기업 성장지원 업무협약 체결2023.05.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진현)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지회장 송영미)가 지난 19일 여성기업의 성장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중부국세청은 여경협 경기지회를 통해 창업자 멘토링, 무료세무자문서비스, 찾아가는 서비스, 폐업자 멘토링 등 사업주기별 맞춤형 서비스을 제공, 안내한다. 중부국세청 주관 세금안심교실을 통해 창업자 세금교육을 제공한다. 또한, 여경협 경기지회가 중부국세청에 세무상 애로·건의사항을 수집·전달하면, 중부국세청은 사업에 필요한 세정지원 제도 및 정책내용을 제공하기로 했다. 김진현 중부국세청장과 송영미 여경협 경기지회장은 양 기관이 여성경제인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민생 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여성경제인의 경영상 애로사항에 귀 기울여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