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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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금리차 1%p…한은, ‘빅스텝’ vs ’베이비스텝‘2022.11.04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이 4연속 ‘자이언트 스텝(한 번에 금리 0.75%p 인상)’을 결정하면서 한국은행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한국은행이 금리인상 기조를 유지해 ‘빅스텝(한 번에 금리 0.5%p 인상)을 결정할지, ’베이비스텝(0.25%p인상)’으로 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4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와 관련한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지난 3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0.75% 인상해 3.75%~4.0%로 오르면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 격차가 1.0%p 벌어졌다. 한국의 기준금리는 현재 연 3.0%다. 이에 이달 24일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8월 말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보다 금리 인상을 먼저 종료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시장에서는 당분간 기준금리가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그 인상폭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한은이 기준금리를 0.5%p 인상하는 ‘빅스텝’을 결정할 거라는 의견이 나온다. 앞서 이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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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프리마에이치큐, 거래량 증가하며 주가 상승... 주가 +6.86% ↑2022.11.04
ID 솔루션 및 융합보안 사업부문 영위업체인 슈프리마에이치큐[094840]는 4일 오전 9시 27분 현재 전날보다 6.86% 오른 576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슈프리마에이치큐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거래원 동향은 미래에셋, NH투자, 삼성증권 등이 매수 상위 목록에 나타나고 있다. 이 시간 미래에셋이 매수창구상위에 올라있는 종목은 이 종목 이외에도 재영솔루텍, 삼성 인버스 2X 천연가스 선물 ETN C 등이 있다. [표]슈프리마에이치큐 거래원 동향 슈프리마에이치큐는 2021년 매출액 309억원과 영업이익 67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17.6%, 영업이익은 54.4% 각각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42%, 상위 36%에 해당된다. [그래프]슈프리마에이치큐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슈프리마에이치큐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20억원으로 2020년 8억원보다 12억원(150.0%)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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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인터텍, 주가와 거래량 동반 상승... 주가 +10.89% ↑2022.11.04
LCD용 광학필름 제조업체인 신화인터텍[056700]은 4일 오전 9시 16분 현재 전날보다 10.89% 오른 341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11.3%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차트상 주가의 흐름은 중기적으로 역배열을 보이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반등흐름이 나오면서 20일선을 넘어서는 모습이다. 최근 이 종목의 차트에서 삼선전환도(양전환) 등의 특이사항이 발생했다. [그래프]신화인터텍 일봉 차트 신화인터텍의 2021년 매출액은 2464억으로 전년대비 -3.5% 하락했고, 영업이익 역시 20억으로 전년대비 -75.0%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22%, 하위 18%에 해당된다. [그래프]신화인터텍 연간 실적 추이 신화인터텍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6억원으로 2020년 4억원보다 2억원(50.0%) 증가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35.3%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3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신화인터텍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0년에는 감소했으나, 작년에는 6억원으로 증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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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세스, 주가 +18.54% 상승 중... 최근 5거래일 최고 거래량 돌파2022.11.04
반도체 후공정 장비 및 시스템 장비 제조업체인 코세스[089890]는 4일 오전 9시 3분 현재 전날보다 18.54% 오른 959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코세스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거래원 동향은 미래에셋, 삼성증권, NH투자 등이 매수 상위 목록에 나타나고 있다. 아직까지 외국계 증권사 창구를 통한 매매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 시간 미래에셋이 매수창구상위에 올라있는 종목은 이 종목 이외에도 하나마이크론, 웰크론한텍 등이 있다. [표]코세스 거래원 동향 코세스는 2021년 매출액 772억원과 영업이익 138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20.9%, 영업이익은 45.2% 각각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37%, 상위 40%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1년 매출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19년 보다도 17.7%(116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코세스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코세스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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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다이노칩, 주가와 거래량 동반 상승... 주가 +17.42% ↑2022.11.04
세라믹 수동부품, 센서/모듈 등의 제조업체인 모다이노칩[080420]은 4일 오전 9시 3분 현재 전날보다 17.42% 오른 364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모다이노칩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모다이노칩의 2021년 매출액은 3995억으로 전년대비 -3.1% 하락했고, 영업이익은 302억으로 전년대비 16.4%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23%, 하위 49%에 해당된다. [그래프]모다이노칩 연간 실적 추이 모다이노칩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23억원으로 2020년 14억원보다 9억원(64.3%) 증가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7.0%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1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모다이노칩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0년에는 감소했으나, 작년에는 23억원으로 증가했다. [표]모다이노칩 법인세 납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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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민간모펀드 200억원 투자땐 세금 10억원 감면…3% 추가 공제도2022.11.0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앞으로 민간 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기업은 투자 금액의 5% 이상을 세금에서 감면받고, 개인 투자자도 출자 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4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내국 법인이 민간 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 금액의 5%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현재는 내국 법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하거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통해 간접 출자하는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적용하는데, 앞으로는 민간 자금을 모아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재간접 모펀드를 통해 투자할 때도 이런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때 민간 모펀드는 출자 금액의 최소 60%를 의무적으로 벤처기업에 투자해야 하며, 실제 투자금액이 이보다 더 크다면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감면해준다. 해당 법인이 투자 규모를 최근 3년 평균치보다 늘렸을 경우에는 증가분의 3%에 대해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예컨대 한 기업이 민간 모펀드를 통해 벤처 기업에 200억원을 투자했고, 직전 3년 평균 투자금액이 100억원이라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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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부총리 "경제악화에 벤처투자 위축…민간자금 유입정책 강화"2022.11.04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민간의 풍부한 자금이 벤처 시장으로 유입돼 투자 역동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벤처투자가 위축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정부 의존이 높은 벤처투자 생태계에 민간 자본 유입이 더욱 확대되도록 하기 위해 민간 벤처 모펀드 조성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민간 모펀드에 투자하는 내국 법인에 투자 금액의 5%를 세액공제해주고, 직전 3년 평균치 대비 증가분에 대해서는 3% 추가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개인 투자자에게는 출자 금액의 10%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며, 개인이나 모펀드 운용사가 지분을 처분하고 투자금을 회수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투자 목표 비율을 달성한 정부 모태 자펀드 운용사에 대해서는 관리보수를 추가로 지급하고, 모태펀드 우선 손실 충당 비율을 10%에서 15%로 높이면서 정책자금의 역할도 보강하겠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또 운송수지 개선을 위해 해운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수출입 물류도 뒷받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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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삼쩜삼 수사와 경찰 능력의 한계2022.11.03
(조세금융신문=서희열 강남대학교 명예교수) 한국세무사회는 2021년 3월 ㈜자비스앤빌런스(김범섭 대표)를 ▲무자격세무대리 ▲무자격 세무대리 취급 표시‧광고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였다. ㈜자비스앤빌런즈는 세금 환급관련 업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온라인 플랫폼으로 제공하고 세무사의 명의를 빌려 형식상으로는 세무사에 의한 세무대리 외관을 만들고 실질적으로 직접 세무사가 할 수 있는 세금환급신청 등 세무대행 업무를 하였다. 경찰은 지난 8월 18일 기획재정부가 “① 납세자가 직접 환급신청서를 작성할 경우 플랫폼의 역할이 자료 수집 및 단순 세액 계산에 한정된다면 무자격 세무대리로 볼 수 없고, ② 세무대리인에 의해 신청서가 작성된 경우 세무사의 지휘‧감독이 있는 경우에는 무자격 세무대리로 보기 어렵다”라는 유권해석을 근거로 해당 사안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하였다. 이는 세법 기본통칙은 물론이고 그보다 낮은 단계인 즉, 행정청 내부를 규율하는 행정규칙에 불과하며 국가와 국민 간에 법규적 효력이 없음(대법원 2007.2.8.선고 2005두5611판결)에도 세무사법 위반 관련 법원의 판결 하나 찾아보지 않은 채 불합리한 판단을 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도 “4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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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자와 공모, 대지급금 5억여원 부정수급한 사업주 구속2022.11.0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하도급업자와 공모해 대지급금(체당금) 5억여원을 부정수급한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3일 대지급금 4억8천900만원을 부정수급한 인천 연수구의 인테리어 업체 대표 유모(51) 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하도급업자들에게 도급금 6억여원을 주지 못하게 되자 하도급업자 23명과 공모해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대지급금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돈이다. 유씨는 하도급업자가 고용한 근로자들을 자신의 업체가 직접 고용한 것처럼 꾸미거나 임금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정부로부터 112명분의 대지급금 4억8천90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이런 수법으로 받아낸 대지급금의 일부를 생활비 등으로도 쓴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노동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 내용을 완강히 부인했지만,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압수수색을 통해 범행 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활용해 유씨가 공범들에게 증거 인멸을 교사한 증거를 확보했는데, 이는 구속의 결정적인 사유로 작용했다. 민길수 중부지방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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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 원유기본가 L당 49원 인상…소비자가 1L 3천원 초과 예상2022.11.03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낙농진흥회가 우유의 원유 기본가격을 L(리터)당 49원씩 올리기로 결정했다. 올해 원유가격 인상이 늦게 결정된 점을 고려해 L당 3원씩을 추가로 지급, 실질적으로는 L당 52원 인상된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낙농진흥회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원유 가격을 L당 947원에서 999원으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원윳값 조정은 통상 8월 이뤄지지만, 올해는 낙농제도 개편이 맞물리면서 낙농가와 유업계의 협상이 길어지게 됐다. 낙농진흥회는 지난 9월 16일에야 첫 이사회를 열었고 그뒤 약 50일간 원유 가격 조정안과 낙농제도 개편의 세부 실행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에 따라 우유업체들은 10월 16일부터 연말까지 구매한 원유 대금은 인상된 가격으로 낙농가에 지급하게 된다. 이날 이전 구매분은 소급 적용된다. 원윳값 인상에 따라 식품업계의 재료값 부담은 더 커지게 됐다. 보통 우유 소비자 가격은 원윳값 인상분의 10배가 적용되는데, 이에 따라 L당 2천700원대인 우유 소비자 가격이 3천원을 넘게 되는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또 빵, 아이스크림 등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밀크플레이션'을 촉발할 가능성도 있다. 농식품부는 내년부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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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덕·강일지구에 첫 '반값아파트' 500호 공급…연내 사전청약2022.11.0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 강동구 고덕 강일지구에서 500호 규모로 첫 '반값 아파트'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3일 서울 고덕강일 3단지 500호가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공급되며, 올해안에 사전청약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공급은 토지를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주택 방식으로 분양가를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 분양가에서 토지 가격이 빠지는 만큼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분양이 가능하다. 대신 입주민으로부터 토지임대료를 별도로 받는다. 정부는 올해 안에 고덕강일 3단지 500호와 함께 고양창릉 1천322호, 양정역세권 549호등 '나눔형' 공공분양주택의 사전청약을 받을 예정이다. 국토부와 서울주택공사(SH)는 고덕강일을 첫 반값 아파트로 분양한 뒤 추가 공급 지역을 검토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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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박종훈(금융감독원 손해보험검사국 부국장)씨 장인상2022.11.03
▲ 고인 : 최인동(전 신동아화재 감사) 씨 ▲ 별세 : 2022년 11월 3일 낮12시 ▲ 빈소 : 서울아산병원장례식장 31호실 ▲ 발인 : 2022년 11월 6일 오전 7시 ▲ 전화 : 02-3010-20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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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시총 200대 기업중 70%가 올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2022.11.03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국내 시총 200대 기업 중 약 70%가 올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며 적극적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동을 알린 것으로 조사됐다. ESG행복경제연구소는 작년 말 기준 국내 시총 200대 기업 중 올해 10월까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한 기업은 총 143개사(코스피 133개사, 코스닥 10개사)로 공시율 71.5%를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 ESG행복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사의 공시율은 각각 83.1%와 25.0%로 코스피 상장사들의 공시 참여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 통계 포털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사 중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행한 기업은 2020년 38개, 작년 78개에 그쳤지만 올해는 10월까지 123개사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업종별 공시율을 살펴보면 자동차 부품업이 100%로 가장 높았고, 비금융지주·물류업(88.2%), 은행·증권·카드업(87.5%)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코스닥 상장사가 많은 엔터테인먼트(50%), 제약·바이오업(45.5%) 등은 공시율이 낮았다. 최근 글로벌 ESG 관련 지속가능성 공시 표준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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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부가 빼든 구제책도 ‘무용지물’…10년 4개월만에 최대 낙폭 기록2022.11.03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10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금리인상과 거래절벽으로 거래심리가 위축되면서 아파트 시장 침체기가 중‧장기전에 접어들고 있다. 정부가 꺼내든 규제 지역 해제와 금융지원 카드도 소용이 없어 보인다. 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0.28%)보다 0.34% 하락해 낙폭을 키웠다. 수도권 아파트값의 경우 지난주(0.34%) 보다 매매가격은 0.06% 감소한 0.40%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값도 지난주(-0.28%) 보다 0.34%로 줄었다. 2012년 6월 11일(-0.36%) 이후 10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 폭이자 5월 마지막 주 이후 5개월째 약세를 이어가는 것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25개 구 가운데 송파구(-0.60%)가 가장 많이 떨어졌고 강동구(-0.45%)와 성북구(-0.44%), 노원구(-0.43%), 도봉(-0.42%), 은평(-0.40%) 등은 0.4% 이상 떨어졌다. 동대문(-0.37%)과 강서(-0.35%), 관악(-0.33%), 강남(-0.28%), 동작(-0.23%) 순으로 낙폭을 키웠다. 한국부동산원은 “가격하락 우려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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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TF] 현대차, 세계 수소전기차 시장서 판매율 1위 기록2022.11.03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올 3분기까지 세계 수소전기차 시장에서 현대차가 판매 1위를 지켰다. 3일 에너지전문시장조사기관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9월 세계 각국에 등록된 수소전기차 판매 대수는 1만440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3075대)보다 1325대(10.1%)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글로벌 수소차 시장 성장세는 지난해보다 둔화하고 있다고 SNE리포트는 분석했다. ▲기업들의 전기차 중심 전략에 따른 성장 정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부품과 원자재 공급 차질 지속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 등이 수소차 시장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꼽혔다. 이런 가운데서도 현대차는 넥쏘 2021년형의 꾸준한 실적에 힘입어 지난 9월까지 8449대를 판매해 지난해 같은 기간(6859대)보다 판매량이 23.2% 증가했다. 반면 2위인 도요타는 미라이 2세대 판매량이 대폭 감소하면서 3분기까지 누적 판매량이 2619대로 전년(5007대)보다 47.7% 줄었다. 도요타는 공급망 이슈와 자연재해에 대외 악재들까지 겹쳐 물량 공급에 타격이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현대차의 시장 점유율은 58.7%, 도요타는 18.2%를 기록해 세계 수소전기차 '빅2'간 점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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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김대진(금융감독원 특수은행검사국 부국장)씨 부친상2022.11.03
▲ 고인 : 김창환 씨 ▲ 별세 : 2022년 11월 3일 오전 9시 ▲ 빈소 : 대구보훈병원 장례식장 102호 ▲ 발인 ; 2022년 11월 5일 오전 11시 ▲ 전화 : 053-625-4466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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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DB생명 조기상환권 행사 연기, 미이행 아닌 계약변경"2022.11.0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DB생명이 오는 13일 예정된 3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콜옵션(중도 상환) 행사일을 내년 5월로 변경한 것과 관련, 금융당국이 억측 차단에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일 DB생명의 조기상환권 행사 연기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내고 "DB생명과 투자자 간 쌍방의 사전협의를 통해 조기상환권 행사 기일 자체를 연기(계약 변경)한 것으로, 조기상환권을 미이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DB생명의 신종자본증권은 해외 발행이 아닌 국내 발행 건으로, 해외 투자자와 관련이 없다면서, 해당 신종자본증권의 투자자가 소수인데다 유통되는 물량이 아니어서 채권 유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흥국생명이 이달 9일로 예정된 5억 달러 규모의 외화 신종자본증권에 대해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공시한 데 이어, 이날 DB생명은 13일로 예정된 3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행사일을 투자자와의 협의를 통해 내년 5월로 변경했다고 발표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DB생명의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권 행사 일정 등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시장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겠다"고 고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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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밤 10시부터 카카오T 심야호출료 최대 5천원 인상2022.11.03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오늘 밤 10시부터 가입자가 가장 많은 카카오T의 택시 심야 호출료가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오후 10시부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서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심야 탄력 호출료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카카오T는 전국 택시기사 10명 중 9명이 가입해 택시 호출 플랫폼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서울 택시기사들의 카카오T 가입 비율은 98.2%에 달하고 경기도는 99.3%, 인천은 98.8%다. 승객 가입자는 3천300만명 수준이다. 앞서 반반택시, 타다, 티머니온다가 심야 호출료를 인상했지만 가입자가 많지 않은 터라, 카카오T에 적용되는 이날부터 사실상 심야 호출료 인상이 시작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밤 10시부터 새벽 3시 사이 택시를 부르면 카카오T블루 같은 가맹택시는 최대 5천원, 카카오T 같은 중개택시는 최대 4천원의 호출료를 붙일 수 있다. 호출료는 수요가 많은 시간대와 지역일수록 높아지며 탄력적으로 조정된다. 서울 강남역에서 자정에 택시를 부른다면 최대 호출료인 4천∼5천원이 적용되는 방식이다. 승객이 호출료를 내고 택시를 부를 것인지 선택할 수 있으며, 무료 호출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중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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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스라엘 FTA 12월부터 발효..."관세철폐 및 기술협력 확대로 경쟁력 강화 기대"2022.11.03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한국과 이스라엘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내달 1일 발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이스라엘 FTA 홍보 설명회를 열고 FTA 주요 내용과 활용 방안, 양국 경제협력 사례를 소개했다. 양국의 이번 FTA 체결을 통해 반도체·전자·통신 등 첨단장비 수입선 다변화와 기업 간 첨단기술 협력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FTA 발효와 동시에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섬유, 화장품 등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돼 관련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회 산자부 통상교섭실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대내외적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 한-이스라엘 FTA가 기업과 국가의 경제성장을 위한 새로운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시장접근 이외에도 양국간 기술협력 확대를 통해 기술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할 것이라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9월 27일 한-이스라엘 FTA 국회 비준 절차가 완료된 후 이스라엘과 합의를 통해 내달 1일 FTA를 발효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은 아시아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이스라엘과 FTA를 체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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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면허로 125cc 이하 오토바이 운전 허용 않도록 제도개선 필요"2022.11.03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최근 배달 수요 증가로 인해 이륜차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안전한 이륜차 운전문화 조성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자리에서는 ‘이륜차 운전면허제도 개편’과 ‘배달업 등록제 도입’ 등 이륜차 교통문화 선진화를 위한 방안들이 제시됐다. 국회 교통안전포럼과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3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이륜차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국회 교통안전포럼은 교통안전 관련 법률 제‧개정과 교통문화 선진화를 위해 발족한 국회 교통안전 연구모임으로 대표인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해 제21대 국회의원 77명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이날 자리에서는 ‘이륜차 운전면허제도 개편방안’이 언급됐다. 이수범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이륜차는 일반 자동차와 조작법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일반 자동차 면허만으로 125cc 이하 이륜차 운전을 허용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 교수는 이륜차 운전면허 기능시험에 실제 운전에서 많이 사용되는 신규 코스를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배달업 등록제 도입’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배달업 등록제는 요건을 갖춘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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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라이프, ‘무배당 백만인을 위한 종신보험’ 출시2022.11.03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메트라이프생명이 가입자가 보험 가입시점에 해지환급금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금리확정형 ‘무배당 백만인을 위한 종신보험(저해지환급금형)’을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2020년 출시된 ‘무배당 백만인을 위한 달러종신보험’과 동일한 구조의 원화 종신보험으로, 이번 상품 출시로 메트라이프는 업계 최초 같은 구조 상품을 원화와 달러 두 가지 통화로 제공하게 됐다. ‘무배당 백만인을 위한 종신보험’은 금리 확정형으로 해지환급금을 미리 알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상품 가입 후 1년 이후부터 납입 기간 이내 해지하면 유지한 기간에 비례해 해지환급금을 지급한다. 납입이 완료된 시점에 해지하는 경우, 1종은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100%, 2종 추가형과 일반가입형은 최대 106.3%까지 해지환급금을 지급한다. 만약 2종 추가형을 선택하면 보험료 납입완료 이후 정해진 추가 비율에 따라 80세까지 해지환급금이 일정하게 증가한다. 이 상품은 과거 병력이 있거나 만성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을 경우, 고령자의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하다. 현재 약물을 복용하고 있거나 수술 또는 입원 경험이 있더라도 최대 15억원 한도로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연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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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증여세 연납 20년 해달라’ 국세청장에 건의2022.11.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3일 김창기 국세청장에 가업 승계를 위한 증여 시 세금을 20년에 나눠 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중기중앙회는 3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김창기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21건의 과제를 건의했다. ▲소규모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면제기준 확대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 확대 ▲재기 중소기업인 체납세금에 대한 가산세 면제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중소기업 세무조사 부담 완화 등 현장건의 7건과 서면건의 14건 등이다. 이날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올해 정부세제개편안에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모두 1000억원으로 확대되는 내용이 담겼는데, 증여세 연부연납기간 연장은 제외됐다”며 “증여세 연부연납도 상속세와 동일하게 20년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진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국세청은 탈루 혐의가 의심되는 경우 사전 통보 없이 세무조사를 하는데, 탈루 혐의는 의심되는 부분에 한정된 조사만으로도 충분히 밝힐 수 있다”며 “장부와 각종 증빙서류, 거래처 현장조사까지 하는 전부 조사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없도록 해 세무조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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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케미칼, 주가 +5.56% 상승 중... 최근 5거래일 최고 거래량 돌파2022.11.03
유기화학 제품, 화공약품 제조 및 판매하는 기업인 그린케미칼[083420]은 3일 오후 3시 17분 현재 전날보다 5.56% 오른 1만 45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그린케미칼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추세선으로 보면 단기적으로 역배열을 만들면서 조정을 받았지만, 반등하면서 5일선을 넘어서는 모습이다. 이 종목의 차트에서 최근에 주가 5MA 상향돌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프]그린케미칼 일봉 차트 그린케미칼은 2021년 매출액 2862억원과 영업이익 208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18.1%, 영업이익은 41.7% 각각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39%, 상위 42%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1년 매출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18년 보다도 12.6%(321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그린케미칼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그린케미칼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59억원으로 2020년 23억원보다 36억원(1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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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모바일 MMORPG '미르M' 글로벌 사전예약 실시2022.11.03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위메이드가 모바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미르M: 뱅가드 앤 배가본드'(미르M)의 글로벌 사전예약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미르M' 글로벌은 원작 '미르의 전설2'에 현대적 해석을 더해 복원한 미르 지식재산권(IP) 정통 계승작이며, 블록체인 열풍을 일으킨 '미르4' 글로벌의 후속작이다. 지난 6월 한국에 먼저 출시돼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 등 국내 주요 앱마켓 매출과 인기 순위 상위권을 기록했다. 미르M은 8방향 그리드와 쿼터뷰 방식을 활용해 원작의 게임성을 계승했고, 높은 수준의 그래픽을 구현했다. 새로운 성장 특화 시스템 '만다라'를 통해 전투에 편중된 게임 플레이와 성장 구조에서 벗어나 높은 수준의 성장 자유도도 누릴 수 있다. 한편 '미르M' 글로벌은 한국, 중국을 제외한 170여개국에 출시될 예정이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글로벌 버전에서는 거버넌스 토큰 '도그마(DOGMA)'와 게임 토큰 '드론(DRONE)'이 추가되며, 하이드라(HYDRA)를 매개로 하는 인터게임 이코노미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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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아알미늄, 주가와 거래량 모두 강세... 최근 5거래일 최고 거래량 돌파2022.11.03
알루미늄 가공제품 생산업체인 삼아알미늄[006110]은 3일 오후 3시 10분 현재 전날보다 11.57% 오른 3만 37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01.1%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이 시간 차트의 흐름은 현재 단기·중기 이평선이 정배열 상태로 전형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이 종목의 차트에서 최근 5일 매물대 돌파 등의 특이사항이 발생했다. [그래프]삼아알미늄 일봉 차트 삼아알미늄의 2021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28.4% 늘어난 2530억원이고, 영업이익 또한 전년대비 109.3% 늘어난 154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24%, 상위 25%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그 증가폭도 확대되고 있다. [그래프]삼아알미늄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삼아알미늄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28억원으로 2020년 9억원보다 19억원(211.1%)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