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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엔지니어링, 임직원 정신건강 위한 ‘사내 심리상담실’ 운영2025.06.13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이 임직원의 정신건강 증진과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사내 심리상담실’을 본사에 개설하고 본격 운영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상담실은 매주 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전문 심리상담사가 상주해 뇌파 기반 스트레스 분석, 정서·심리 상태 진단 등 맞춤형 검사를 제공한다. 검사 결과에 따라 맞춤형 상담과 치유 프로그램도 연계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본사 방문이 어려운 임직원을 위해 ‘힐링(Healing)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 중이다. 전국 1,700여 개 심리상담센터와 제휴해 국내외 사업장 임직원은 물론 가족까지 자유롭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화, 화상통화, 앱 등을 통한 비대면 상담도 가능하며, 긴급 상담은 24시간 연중무휴로 지원된다. 현대엔지니어링 측은 “정신건강 문제를 숨기거나 회피하지 않고,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핵심”이라며 “복지 시스템을 강화해 건강한 일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정신건강센터가 발표한 ‘2024년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7명(73.6%)은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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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유천하(周遊天下) 자전거여행] 몸으로 하는 독서, 자전거 여행2025.06.13

  (조세금융신문=박정규 기자) ‘독서는 앉아서 하는 여행이고 여행은 서서 하는 독서’라는 서양 속담이 있다. 어느 작가는 이 속담을 ‘독서는 머리로 떠나는 여행이고 여행은 몸으로 하는 독서’라고 풀었다. 나는 몸으로 하는 독서 가운데 으뜸은 단연 ‘자전거 해외여행’이라고 꼽는다. 자전거 해외여행은 도보여행이나 자동차 여행과는 차원이 전혀 다른 시공간을 보여주며 오지의 정치, 사회, 경제, 역사, 문화 등을 체험 가능토록 해주기 때문이다. 내가 자전거 해외여행에 매료된 것은 3년 전부터다. 베트남 북부 지역 오지 2000km를 탐험하는 자전거여행 노막 패스(NOMACH PATH: Northern Majesty Challenge) 프로그램(캠프비엣/투어코치)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는 갑장 황상현 코치를 만나면서부터다. 북베트남 소수민족 마을 오지들을 찾아 자전거로 탐험하는 황상현 코치는 100세 시대 반백을 넘긴 60세 청년이다. 그가 최근 ‘푸르엉(PU LUONG) E-바이크 여행 코스’ 개발에 나섰다. 푸르엉은 베트남 북부 타인호아(Thanh Hóa)성에 위치한 자연보호구역으로 계단식 논들이 장관을 이뤄 ‘자연이 예술을 만드는 곳’이라고 명명되고 있다. 그곳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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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기수의 경제+] 2025년 원달러 환율동향과 투자전략2025.06.13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올해 들어 환율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그 원인을 찾아보자면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20년부터 발생한 코로나 펜데믹 사태로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으로 각국 정부가 경쟁적으로 돈을 풀어서 엄청난 유동성 공급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서 화폐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급등하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다시 금리 인상이 이어졌고 상대적으로 경제회복과 빅테크들의 엄청난 실적으로 미국 달러가치가 상승했다. 2024년의 경우 원달러 환율이 전년대비 14.3% 상승한 1473원으로 마감했다. 이는 1997년 말의 1695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2025년 새해에는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을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2025년 들어서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에 이은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인해서 미국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와 함께 기축통화인 달러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즉 2025년 현재까지의 환율 동향을 정리하자면 ‘미국 달러 가치 하락과 아시아 통화 가치 상승’이라고 할 수 있다. 2025년 들어 미국 달러(USD) 가치가 하락하고 아시아 통화(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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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비던 금감원장 업추비…法 “집행 내역 상세하게 공개해야”2025.06.1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법원이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이 공개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후임 원장들의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가 이 전 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정보공개센터는 이 전 원장에게 2022년 6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사용한 업무추진비 상세 내역을 공개해 달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금감원 측이 이 같은 요청을 거부했고, 결국 정보공개센터가 2025년 8월 소송을 제기했다. 금감원의 업무추진비 공개 수준은 타 기관 대비 낮은 수준이다. 다른 공공기관의 경우 업무추진비의 사용 일자와 사용 금액, 사용 장소 등 내역을 구체화해 공개하고 있지만 금감원은 월별 건수와 금액 등만 공개하고 있다. 금감원 측은 업무추진비를 비공개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집행장소를 공개할 경우 언론 취재와 민원인의 집회 및 시위로 인해 해당 업장에 영업방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며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들었다. 정보공개법에서는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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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유엔해양총회에서 산호초 보호 다큐 시사회 열어2025.06.1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삼성전자가 '세계 해양의 날'(6월 8일)을 맞아 지난 11일 프랑스 니스에서 열린 제3차 유엔해양총회(UNOC)에서 자체 제작 다큐멘터리 '코랄 인 포커스'(Coral in Focus) 시사회를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유엔해양총회는 3년 주기로 해양 분야 전 의제를 논의하고 국제 협력을 모색하는 유엔 최고위급 국제회의다. 코랄 인 포커스 프로젝트는 산호초 주요 서식지이자 최근 파괴가 심각한 미국 플로리다, 인도네시아 발리, 피지 비티레부섬에서 갤럭시 스마트폰으로 바닷속 산호초 사진을 촬영해 산호초의 현재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복원 활동에 기여하는 프로젝트다. 삼성전자는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지역 활동 단체를 위해 바닷속 산호초 촬영을 위한 '오션 모드'를 개발했다. 각 지역 활동 단체들은 해당 모드가 탑재된 갤럭시 S24 울트라를 활용해 현지에서 산호초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번 다큐멘터리는 산호초 생태계가 처한 위기를 조명하고, 갤럭시 카메라 기술이 해양 생태계 복원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총 17개 3D 산호초 복원도가 제작됐다"며 "바닷속 생태계를 관찰하며 새롭게 심어진 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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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판례] 대법 "근로자 휴직한다고 지원금 받아놓고 근무시키면 전부 반환해야"2025.06.13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을 휴직시킨다는 이유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놓고 일부 휴직기간 해당 직원을 근무하게 했다면 지원금 전액 부정수급에 해당해 반환해야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 등을 겪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면직하는 대신 휴업·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한 경우 정부로부터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받는 제도다. 만약 부정하게 지원금을 받았을 때는 반환해야할뿐 아니라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 징수할 수도 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사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고용유지 지원금 반환명령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반환을 취소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깨고 최근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강원도 춘천시에서 영화관을 운영하는 A사는 2020년 3월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하자 5회에 걸쳐 직원들에 대한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 신고서를 노동청에 제출한 뒤 이들에 대한 휴직수당 등 명목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총 3천2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노동청은 A사가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휴직한 근로자들에게 근무를 지시했다는 신고를 받아 조사에 들어갔고, 같은 해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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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생성형 AI 저작권 등록·분쟁예방 안내서 이달 발간2025.06.1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오늘(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5 인공지능(AI) 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워킹그룹)' 2차 전체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문체부가 올해 3월 AI 업계, 권리자 단체, 학계, 법조계, 관계부처 관계자를 모아 발족한 협의체(워킹그룹) 세 개 분과가 2개월 동안 총 여섯 차례 회의하며 논의한 내용과 최신 해외 동향을 공유한다. 세 분과는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제도 분과',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거래 활성화 분과', '인공지능 산출물 활용 분과'다. 제도 분과는 AI 학습을 위해 다양한 자료를 분석하는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DM) 면책 도입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AI 기술이 발전하고 있으나 고품질 인간 저작물 수요가 여전히 많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거래 활성화 분과에서는 AI 사업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어문저작물 분야부터 소분과(小分課) 운영을 이달 중 시작하고 하반기에 다른 분야로 확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산출물 활용 분과는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 저작권 등록 안내서'와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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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냉장고·세탁기도 50% 철강관세 부과…국내 가전업계도 타격2025.06.13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철강 제품뿐 아니라 철강으로 만든 파생제품에도 관세를 부과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냉장고와 세탁기 등 가전제품에 사용된 철강에도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1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이날 연방 관보를 통해 50% 철강 관세 부과 대상이 되는 철강 파생제품 명단에 제품을 추가했다. 추가된 제품에는 냉장고, 건조기, 세탁기, 식기세척기, 냉동고, 조리용 스토브, 레인지, 오븐,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등이 포함됐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철강으로 만든 파생제품에도 철강 함량 가치를 기준으로 25% 관세를 부과했다. 특정 제품에 사용된 철강의 가치를 따져 거기에 25% 관세를 부과한다는 의미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일부로 철강과 파생제품에 대한 관세를 50%로 올렸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한국 가전기업들이 미국에서 세탁기 등 일부 제품을 생산하기는 하지만 한국과 멕시코 등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는 물량이 상당해 이번 관세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추가된 제품에 대한 관세는 오는 23일부터 적용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파생제품의 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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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 최태원, 오늘 내일 경영전략회의…중장기 미래성장 방안 숙의2025.06.1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SK그룹 최태원 회장을 비롯한 주요 경영진이 1박2일간 한 자리에 모여 그룹 차원에서 추진 중인 리밸런싱(사업 재편) 성과를 점검하고 미래 성장 전략 수립을 숙의한다. 13일 재계에 따르면 SK그룹은 이날부터 이틀 동안 경기도 이천SKMS 연구소에서 경영전략회의를 연다. 경영전략회의는 8월 이천포럼, 10월 최고경영자(CEO) 세미나, 11월 디렉터스 서밋과 더불어 SK그룹의 주요 연례행사 중 하나다. 회의에는 최 회장과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최재원 SK이노베이션 수석부회장을 비롯한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3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 회장의 장녀인 최윤정 SK 성장지원담당 겸 SK바이오팜 사업개발본부장도 작년에 이어 올해 참석할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 회의도 1박2일간 CEO들의 '끝장 토론'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작년에는 회의 명칭을 기존 확대경영회의에서 경영전략회의로 바꾸고 1박2일간 20여시간에 걸쳐 열띤 토론을 벌인 바 있다. 특히 작년부터 추진 중인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비롯해 운영개선(Operation Improvement) 방안, 미래 성장 사업 육성 전략 등을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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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유통 미용접착제서 함유금지물질 검출…판매 중단·환불2025.06.1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13일 시중에 유통되는 손톱용 미용 접착제 일부 제품에서 함유 금지 물질이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환불 조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해외 직접구매(직구)로 또는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미용 접착제 17종을 시험 검사한 결과 해외직구 상품 3종에서는 다이클로로 메탄(DCM)과 메틸메타크릴레이트(MMA) 등 유해 물질 2종이 검출됐다. 또 엔리안 브러쉬온 젤글루(제조사 원진포리머), BB네일글루(원진포리머), 도나와 네일글루(다성티엔티), 푸딩글루 젤타입(파란네일) 등 국내 제조 상품 4종은 메틸메타크릴레이트를 함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이클로로 메탄과 메틸메타크릴레이트는 모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체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함유가 금지된 물질이다. 다이클로로 메탄은 피부나 눈에 닿으면 심한 자극을 일으킬 수 있고 메틸메타크릴레이트는 경미한 피부 자극을 유발한다. 소비자원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국내 기준을 위반한 해외직구 3종 제품 판매를 즉시 차단하도록 했다. 또 국내 제조 4종의 경우 이미 환경부 '리콜'(결함보상) 중인 푸딩글루 젤타입을 제외한 나머지 3종의 제조사에 법 기준 위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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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판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보유자의 일시적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2025.06.13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쟁점사항】 ①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자가 일시적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② 양도소득세 산정의 적법성 여부 ③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 여부 【당사자 주장】 ▪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조합원입주권과 기존 주택을 일시적으로 함께 보유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상 일시적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이다. 또한 원고가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양도사실을 고지하였으나 담당 공무원의 업무 소홀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2주택을 보유하던 중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것이므로 일시적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양도소득세 산정과정에 위법이 없으며, 원고가 담당 공무원에게 사실을 고지하였다는 점은 가산세 부과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결론 및 근거】 ▪ 근거 ① 원고는 당초 주택 2채를 보유하던 상태에서 그 중 1주택이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었다. 이 경우 일시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주택 1채만 보유하다가 추가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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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트라, 네덜란드 에인트호번서 '첨단산업 투자유치' 세미나 열어2025.06.1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인베스트코리아는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에인트호번에서 광명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함께 '한·네덜란드 첨단산업 투자유치' 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네덜란드 기업청(RVO), 브란반트 주정부, 네덜란드 첨단산업 협회(High Tech NL)를 비롯해 반도체·첨단기술 분야를 대표하는 30여개의 네덜란드 기업들이 참석했다. 코트라는 한국의 투자 환경과 인센티브를 중심으로 반도체 산업 동향과 정책, 반도체 클러스터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광명시 테크노밸리 등 지역별 맞춤형 지원제도와 한국 진출에 성공한 네덜란드 기업의 사례도 소개했다. 네덜란드 정부는 인공지능과 사이버 보안을 포함한 IT 기술 등을 10대 주력 산업으로 지정하고 대규모 연구개발(R&D) 투자와 글로벌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네덜란드의 글로벌 반도체 장비 기업인 ASML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에 극자외선(EUV) 첨단 장비 등을 공급 중이다. 한국 반도체 장비·부품 기업도 네덜란드에 진출해 있다. 김태형 코트라 인베스트코리아 대표는 "네덜란드는 유럽 내 첨단기술산업 혁신의 중심지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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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트, 15일까지 '과일데이'…14개 품목 최대 40% 할인2025.06.1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이마트는 오늘(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과일데이'를 통해 수박과 참외 등 14개 품목을 특가에 판매한다고 밝혔다. 과일데이 행사 품목은 지난해 6개에서 올해 14개로 늘었다. 할인은 행사카드로 전액 결제하면 최대 40%까지 받을 수 있다. 수박 전품목(까망애플·조각수박 제외)과 참외를 행사카드로 결제 시 30% 할인해주고 블루베리와 사과, 고산지 바나나는 40% 싸게 판다. 이마트는 이른 더위로 수요가 많을 것으로 보고 수박 40만통을 준비했다. 체리와 천도복숭아, 산딸기는 행사 카드로 결제 시 각각 정상가 대비 20% 할인한다. 행사 기간 이마트에서 과일을 3만원 이상 구매하면 e머니 3천점을 적립해준다. 이마트 에브리데이도 같은 기간 과일데이를 통해 최대 4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마트 관계자는 "소비를 활성화하고 물가를 낮추고자 대형 과일 행사를 기획했다"며 "이마트앱 이마트팜에서 과일 수확 시 바나나·체리·복숭아·자두 등 실제 과일로 바꿀 수 있는 교환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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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오늘 5대 그룹 총수·경제 6단체장과 첫 면담…경제 활로 모색2025.06.1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5대 그룹 총수 및 경제 6단체장이 참석하는 경제인 간담회를 연다. 이 대통령이 주요 재계 인사들과 만나는 것은 지난 4일 취임한 후 처음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의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도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활로를 함께 찾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정부의 노력에 기업도 투자와 고용 활성화 등으로 화답할 것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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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상무부, 車부품 관세 상쇄용 '크레딧' 신청 절차 안내2025.06.13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상무부는 12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업들의 자동차 부품 관세 부담을 줄이도록 하기 위해 지급하기로 한 일종의 보너스 포인트인 크레딧을 신청하는 절차를 연방관보에 안내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29일 미국에서 자동차를 조립하는 업체에 한해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를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당시 상무부는 업체가 미국에서 자동차를 완성해 판매한 기록을 제출하면 향후 자동차 부품을 수입할 때 부품 관세를 일부 상쇄할 수 있는 크레딧을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관보에서 상무부는 업체가 받을 수 있는 크레딧의 산정 기준을 정책 시행 첫 해인 2025년 4월 3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조립한 자동차의 권장소비자가격(MSRP) 총액의 3.75%로 안내했다. 둘째 해인 2026년 5월 1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조립한 자동차의 경우 MSRP 총액의 2.5%에 해당하는 크레딧을 제공한다고 상무부는 밝혔다. 상무부는 업체가 이 크레딧을 자동차 부품을 수입할 때 내는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상쇄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크레딧을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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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러-원, DXY 3년래 최저치에 연동…1,357.10원 마감2025.06.1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낙폭을 소폭 확대하며 1,357원 선에서 장을 마감했다. 12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17.90원 떨어진 1,357.10원에 마감했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15시 30분) 종가 1,358.70원과 비교해 1.60원 더 내려앉았다. 미국 달러화 가치가 3년여 만의 최저치까지 내려가면서 달러-원 환율도 연동됐다. 달러인덱스(DXY)는 이날 장 중 97.602까지 밀렸다. 지난 2022년 3월 이후 3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미국 5월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예상치를 밑돌며 완만한 흐름을 보였다는 소식에 금리인하 기대감이 확산하면서 달러 매도 심리가 강해졌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5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계절 조정 기준으로 전달 대비 0.1% 상승했다. 시장 전망치 0.2%를 밑돌았다. 식품과 에너지, 무역 서비스를 제외한 근원 PPI도 0.1% 올라 예상치 0.3% 상승을 하회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툴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은 7월 기준금리 동결 확률을 76.9%로 반영했다. 전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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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그리 머지않은 미래에 자동차 관세 올릴 수도"2025.06.13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현재 25%인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머지않아 더 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법안 서명식에서 "나는 우리 자동차 노동자들을 더 보호하기 위해 모든 외국 자동차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했다"고 언급한 뒤 "나는 그리 머지않은 미래(in the not too distant future)에 그 관세를 (더)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자동차 업체들이 미국에 더 많이 투자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관세가) 더 높을수록 그들(외국 자동차 메이커 등)이 이곳에 공장을 지을 가능성이 커진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3일부터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 25%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미 25% 자동차 관세가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에 타격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로 자동차 관세를 올릴 경우 그 만큼 한국 자동차 업계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커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출범 이후 25%로 책정해 부과하던 외국산 철강·알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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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판례] 특법, 코오롱 타이어코드 특허 무효 판결…HS효성 손 들어줘2025.06.12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하이브리드 타이어코드(HTC) 특허를 둘러싼 HS효성과 코오롱 간 법정 공방에서 법원이 HS효성의 손을 들어줬다. 12일 특허법원 제5부는 코오롱인더스트리 HTC 특허 무효 소송에서 원고인 HS효성첨단소재의 청구를 인용하고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했다. 앞서 HS효성첨단소재는 코오롱인더스트리가 2015년 등록한 '하이브리드 섬유 코드 및 그 제조 방법' 특허가 업계에 널리 알려진 기술이라며 특허 무효를 주장했다. 그러나 작년 3월 특허심판원은 코오롱의 HTC 특허가 유효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고, HS효성첨단소재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끝에 이날 승소했다. 분쟁의 중심에 선 HTC는 아라미드와 나일론으로 구성된 차세대 타이어코드로, 최근 전기차 시장을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HS효성첨단소재는 이 특허가 "30년 전부터 글로벌 타이어 제조사들이 사용해 온 공지의 기술"이라며, 자사 또한 약 20년 전부터 해당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HS효성은 이날 판결 직후 "현명한 판단을 내려줘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국내 판결에 이어 당사가 미국 특허심판원에 청구한 특허무효 심판도 좋은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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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창업하기 좋은 도시' 세계 8위...싱가포르·도쿄도 제쳐2025.06.1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시는 12일 글로벌 창업생태계 평가기관인 스타트업 지놈(Startup Genome)의 평가에서 '창업하기 좋은 도시' 8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지난해 9위에서 한 계단 상승한 역대 최고 성적으로, 2년 연속 상위 10위권에 포함됐다. 이번 평가는 세계 100개국 300개 도시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2022년 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2년 6개월간의 실적을 바탕으로 ▲ 지식축적 ▲ 자금조달 ▲ 생태계 활동성 ▲ 시장진출 ▲ 창의 경험 및 인재 양성 ▲ 인공지능(AI) 중심 전환 등 6개 항목을 평가해 순위를 매겼다. 2022년 글로벌 창업 도시 상위 10위권에 처음 진입한 서울은 전 세계적인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으로 국내 투자시장이 위축된 2023년 12위까지 순위가 밀렸으나 지난해 9위로 반등에 성공했다. 이어 올해 다시 역대 최고 순위를 경신하며 창업생태계의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아시아 대표 창업 도시로 손꼽히는 싱가포르(9위)와 도쿄(11위)를 제쳤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시는 설명했다. 1위는 실리콘밸리(미국), 2위 뉴욕, 3위 런던, 4위 텔아비브, 공동 5위 보스턴과 베이징이다. 서울은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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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 남양주에 6천억원 투자해 AI 허브 구축...경기도·LH와 협상 끝내2025.06.1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카카오가 3기 신도시인 경기 남양주 왕숙에 인공지능(AI) 디지털 허브를 구축한다. 12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이 지역에 AI 디지털 허브를 건립하기 위한 협상을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마무리했다. 카카오는 최대 6천억원을 투자해 초대형 데이터센터가 들어가는 대형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르면 내년 착공해 2030년 가동이 목표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카카오 측은 남양주 왕숙 첨단산업단지 부지를 국내 핵심 AI 허브로 육성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22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카카오톡 등 주요 서비스 먹통 사태를 겪은 카카오는 2024년 1월 가동을 시작한 데이터센터 안산에 이어, 남양주 왕숙으로 제2데이터센터 부지를 확정하게 됐다. 한편, 이번 투자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대형 투자가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경기 지역 핵심 공약으로 '남양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구 지정'을 발표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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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용 한은 총재 “과도한 경기부양은 부작용…구조개혁 병행돼야”2025.06.1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급하다고 경기부양 정책에만 과도하게 의존하면 사후적으로 더 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총재는 1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별관에서 열린 창립 75주년 기념식에서 “경기 회복을 위해 단기 부양책만이 아닌, 성장잠재력 하락을 막고 경기 변동에 강한 구조로의 전환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은은 최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로 하향 조정했다.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면 최근 30년 중 가장 낮은 수치다. 이 총재는 “3개월 만에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0.7%포인트나 내린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현재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단순한 경기순환 요인보다 저출산·고령화, 산업 편중 등 구조적 요인이 더 큰 문제라고 진단했다. 실제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중후반 4%대에서 현재 2% 미만으로 하락했으며, 대내외 충격 발생 시 역성장 가능성은 10년 전보다 3배 증가한 약 1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구조개혁 페이퍼’를 통해 ▲수도권 집중 해소를 위한 거점도시 육성 ▲과도한 대학입시 경쟁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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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 인디아 여객기 이륙 직후 추락…탑승객 242명 탑승2025.06.12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인도 서부 구자라트주 아메다바드 공항 인근에서 에어 인디아 소속 국제선 여객기가 이륙 직후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항공편은 영국 런던 개트윅 공항으로 향하던 중이었다. 현지 경찰은 “해당 항공기는 승객 242명을 태우고 런던으로 향하고 있었다”고 공식 발표했다. 사고가 발생한 항공편은 에어 인디아의 AI 171편으로, 인도 아메다바드를 출발해 런던 개트윅 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에어 인디아 측도 사고 사실을 확인하고 긴급 대응에 나섰다. 항공사 관계자는 12일 성명을 통해 “오늘, 2025년 6월 12일, 아메다바드에서 런던 개트윅으로 향하던 AI 171편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며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 중이며, 곧 추가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항공기 추적 플랫폼 ‘Flightradar24’에 따르면, 사고기의 신호는 이륙 후 1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인 오전 10시 8분에 사라졌다. 당시 항공기의 고도는 약 625피트(약 191미터)로, 정상 이륙 고도에 한참 못 미친 상태였다. 해당 항공편의 정식 출발 예정 시간은 오전 9시 50분이었다. 인도 매체 ABP와 인디아 투데이는 AI 171편이 아메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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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 발의… 전국 지자체 민간위탁 조례 개정 열풍"2025.06.12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사업 운영 방식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기 위한 조례 개정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기존 조례에서 수탁기관에 의무화했던 ‘회계감사’ 조항을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전환하는 개정안이 광역과 기초를 막론하고 잇따라 발의되고 있으며, 다수 지자체가 상임위 심의 또는 의회 일정을 앞두고 있다. 지난 4일 발의된 전라북도를 포함하여 경기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충청남도, 광주광역시 등 6개 광역자치단체와 서울시 송파구, 경북 구미시, 경북 경주시 등 3개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 개정안이 줄줄이 발의됐고, 이 중 송파구는 본회의를 이미 통과했다. 전국적인 입법 흐름이 뚜렷하게 형성된 셈이다. 이 같은 조례 개정 열기의 배경에는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를 중심으로 한 전국 지방세무사회 및 지역세무사회의 적극적인 건의 활동이 있다. 세무사회는 지난 수개월간 전국 각지의 지방의회 의원들을 직접 만나 현행 조례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회계감사’ 대신 ‘사업비 결산서 검사’ 방식으로의 전환을 제안해왔다. 실제 지자체 민간위탁 사무에서는 회계감사 명칭만 존재했을 뿐, 실무에선 수탁기관이 제출한 정산자료를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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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242명 탑승 에어인디아 여객기 印 서부서 추락"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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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값 19주 연속 상승…강남발 과열에 정부 ‘시험대’2025.06.12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19주 연속 오르며, 상승폭도 올해 들어 가장 가파른 수준으로 확대됐다. 특히 강남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중심 지역이 일제히 급등세를 보이며, 정부 정책 부재와 규제 공백 속에 ‘통제 불능 시장’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12일 발표한 2025년 6월 2주(6월 9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0.19%에서 이번 주 0.26%로 급등했다. 5월 첫째 주(0.13%)부터 불붙은 상승세는 6월 들어 더 가팔라졌으며, 이번 주 상승률은 올해 주간 기준 최대치다. 이러한 과열은 강남3구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송파구는 0.71%로 서울 내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강남구(0.51%), 서초구(0.45%), 강동구(0.50%)도 나란히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성동구는 0.47%, 마포구 0.45%, 용산구 0.43% 등 이른바 ‘마용성’ 지역도 동반 급등하며 서울 평균을 끌어올렸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미쳤다. 강남은 무정부 상태에 가깝다”며 “이 정도면 이재명 정부가 대책을 내놔야 하는 수준인데, 아직 국토부 장관 인선조차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