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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임명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이복현 18.6억‧강석훈 28.8억2022.09.2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이 재산이 각각 18억6731만원, 28억884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보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6월 임용 고위공직자 수시재산을 공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6월 임명 됐거나 퇴직한 전 정부 고위공직자의 재산 내경이 해당 자료에 포함됐다. 먼저 이 원장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신고한 재산은 18억6731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원장은 19억8000만원 규모의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아파트(132.16㎡) 한 채를 보유 중이다. 차량은 2010년식 제네시스와 2020년식 GV80을 보유하고 있다. 예금은 배우자와 두 자녀를 포함해 2억6479만원을 가지고 있다. 본인 명의로 8331만원, 배우자 명의로 1억2419만원, 장남 명의로 1159만원, 장녀 명의로 4579만원을 보유 중이다. 또 본인과 배우자의 채무가 4억3696만원으로 신고됐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2억언대 국내 주식 포함 재산 28억8840만원을 신고했다.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171.04㎡)가 18억원이며 본인과 배우자 등 명의의 예금 형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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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태진 전 강남세무서 재산팀장, '납세자 세금주치의'로서 세무사 새출발2022.09.23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안태진 전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이 국세청 1번지 세무서로 불리는 강남세무서 옆에 안태진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로 제2의 인생의 문을 열었다. 안 세무사는 현직 근무 당시 ‘국세청의 꽃’ 이라 할 수 있는 조사국(서울청 조사3국)에서 4년간 근무하며 상속세·증여세·자금출처·주식변동·사업자 통합조사 등 다양한 조사업무를 담당하며 합리적인 과세논리로 괄목할만한 실적을 올렸다. 강남세무서 재산팀장 재직시에는 소통과 배려의 리더십으로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고자 노력했으며, 이제는 세무사로서 과세관청과 납세자간 가교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안태진 세무사는 20대초반 국세청에 입문해 중부지방국세청과 국세청 본청, 서울지방국세청을 오가며 17년간의 공직생활에 마침표를 찍고 이제는 ‘납세자 권익 지킴이’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뎠다. 개업 일성으로 안태진 세무사는 “그동안 국세공무원으로 쌓아온 세법지식과 다양한 조사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한 세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세행정의 충실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특히 안 세무사는 “오늘의 제가 있기까지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선후배, 그리고 동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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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건설, 하반기 78명 신입·경력사원 공채…내달 3일까지 접수2022.09.23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반도건설이 ‘2022년 하반기 신입 및 경력직 공개채용’을 통해 총 78명의 직원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 채용은 최근 반도건설의 선도적인 ESG경영 혁신을 통한 사업영역 전문화에 따른 우수한 전문기술 인력 확보와 인재영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반도건설은 이번 공채를 통해 전문기술 인력을 수혈해 ‘반도유보라’ 만의 차별화된 상품개발 뿐만 아니라 이론과 실무를 바탕으로 한 첨단공법과 기술력을 갖춘 우수한 인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채용은 신입과 경력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신입사원 모집부문은 ▲건축 ▲보건 ▲토목 ▲현장관리 분야다. 지원자격은 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및 2023년 2월 이전 졸업예정자(2022년 10월 이전 입사 가능한 자)로 관련 자격증 소지자, 건축직은 공병병 장교 출신을 우대한다. 경력사원은 ▲건축 ▲품질 ▲안전 ▲설비 ▲전기 ▲설계 ▲상품개발 ▲분양관리 ▲정비사업 ▲지역주택 분야를 모집한다. 지원자격은 부문별 경력 충족자로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한다. 신입 및 경력 공통사항으로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1군 건설업체 근무 경험자(경력자), 영어 및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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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스틸, 전일 대비 거래량 3배 이상 급증... 주가 +6.65% ↑2022.09.23

  철강재 제조 및 판매업체인 NI스틸[008260]은 23일 오전 9시 35분 현재 전날보다 6.65% 오른 449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이 전일 대비 246.6% 급증하면서 주가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이 시간 차트의 흐름은 단기와 중기 모두 역배열 구간에서 하락 추세를 이어오다가 반등하는 모습이다. 이 종목의 차트에서 최근에 주가 5MA 상향돌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프]NI스틸 일봉 차트 NI스틸은 2021년 매출액 2482억원과 영업이익 312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28.9%, 영업이익은 67.7% 각각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23%, 상위 34%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1년 매출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20년 보다도 28.9%(556억 4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NI스틸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NI스틸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63억원으로 2020년 34억원보다 29억원(85.3%)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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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이원텍, 거래량 증가하며 주가 상승... 주가 +6.79% ↑2022.09.23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검사장비 제조업체인 브이원텍[251630]은 23일 오전 9시 28분 현재 전날보다 6.79% 오른 818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13.7%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거래원 동향은 JP모건, 하나금융, NH투자 등이 매수 상위 목록에 나타나고 있다. 이 시간 JP모건이 매수창구상위에 올라있는 종목은 이 종목 이외에도 서진시스템, 삼성카드 등이 있다. [표]브이원텍 거래원 동향 브이원텍의 2021년 매출액은 511억으로 전년대비 64.3%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50억으로 전년대비 -23.9%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10%, 하위 31%에 해당된다. [그래프]브이원텍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브이원텍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31억원으로 2020년 9억원보다 22억원(244.4%)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2.6%를 기록했다. 브이원텍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0년에는 감소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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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스틸, 전일 대비 +14.29% 상승... 거래량 전일 3배 이상2022.09.23

  강관 제조 기업인 하이스틸[071090]은 23일 오전 9시 27분 현재 전일 거래량의 204.1% 수준으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며, 전날보다 14.29% 오른 5040원에 거래되고 있다. 거래원 동향은 미래에셋, 삼성증권, NH투자 등이 매수 상위 목록에 나타나고 있다. 아직까지 외국계 증권사 창구를 통한 매매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 시간 미래에셋이 매수창구상위에 올라있는 종목은 이 종목 이외에도 영풍, 더블유게임즈 등이 있다. [표]하이스틸 거래원 동향 하이스틸의 2021년 매출액은 2262억으로 전년대비 39.9% 상승했고, 영업이익 또한 146억으로 전년대비 4,948.3%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14%, 상위 1%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1년 매출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19년 보다도 5.6%(119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하이스틸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하이스틸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24억원으로 2020년 0원보다 24억원(100%)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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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현철강, 주가 +7.63% 상승 중... 거래량 급증2022.09.23

  포스코의 열연제품 판매 대리점인 삼현철강[017480]은 23일 오전 9시 23분 현재 전날보다 7.63% 오른 564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이 전일 대비 205.9% 급증하면서 주가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거래원 동향은 삼성증권, 미래에셋 등이 매수 상위 목록에 나타나고 있다. 이 시간 한국증권이 매수창구상위에 올라있는 종목은 이 종목 이외에도 더존비즈온, 대한광통신 등이 있다. [표]삼현철강 거래원 동향 삼현철강의 2021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43.2% 늘어난 3222억원이고, 영업이익 또한 전년대비 284.1% 늘어난 332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17%, 상위 9%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1년 매출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19년 보다도 35.6%(845억 5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삼현철강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삼현철강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84억원으로 2020년 25억원보다 59억원(236.0%)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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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스틸, 전일 대비 +11.46% 상승... 거래량 전일 3배 이상2022.09.23

  포스코의 스틸가공센터인 경남스틸[039240]은 23일 오전 9시 22분 현재 전일 거래량의 204.9% 수준으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며, 전날보다 11.46% 오른 3745원에 거래되고 있다. 거래원 동향은 미래에셋, 삼성증권 등이 매수 상위 목록에 나타나고 있다. 아직까지 외국계 증권사 창구를 통한 매매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 시간 신한투자가 매수창구상위에 올라있는 종목은 이 종목 이외에도 HANARO Fn K-게임, 아이컴포넌트 등이 있다. [표]경남스틸 거래원 동향 경남스틸의 2021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15.0% 늘어난 3423억원이고, 영업이익 또한 전년대비 30.9% 늘어난 69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48%, 상위 45%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1년 매출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19년 보다도 7.6%(240억 8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경남스틸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경남스틸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23억원으로 2020년 9억원보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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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철강, 전일 대비 거래량 3배 이상 급증... 주가 +7.13% ↑2022.09.23

  철강판재류 및 강관 제조업체인 한일철강[002220]은 23일 오전 9시 15분 현재 전날보다 7.13% 오른 4055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이 전일 대비 200.9% 급증하면서 주가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추세선으로 보면 단기간에 골든크로스를 만들고 주가가 60일선까지 뚫고 가는 모습이다. 최근 이 종목의 차트에서 삼선전환도(양전환), 최근 5일 매물대 돌파, 주가 5MA 상향돌파 등의 특이사항이 발생했다. [그래프]한일철강 일봉 차트 한일철강의 2021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58.2% 늘어난 2486억원이고, 영업이익은 흑자전환해서 296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6%, 상위 6%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1년 매출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19년 보다도 43.7%(755억 7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한일철강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한일철강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30억원으로 2020년 9억원보다 21억원(233.3%)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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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동스틸, 주가 +10.47% 상승 중... 거래량 급증2022.09.23

  철강재 제조 및 가공업체인 대동스틸[048470]은 23일 오전 9시 14분 현재 전날보다 10.47% 오른 633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이 전일 대비 203.7% 급증하면서 주가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추세선으로 보면 현재 단기·중기 이평선이 정배열 상태로 전형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 종목의 차트에서 최근에 주가 5MA 상향돌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프]대동스틸 일봉 차트 대동스틸의 2021년 매출액은 1654억으로 전년대비 55.5% 상승했고, 영업이익 또한 176억으로 전년대비 1,590.4%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13%, 상위 1%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1년 매출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19년 보다도 46.0%(521억 3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대동스틸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대동스틸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40억원으로 2020년 0원보다 40억원(100%)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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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봉엘에스, 최근 5거래일 거래량 최고치 돌파... 주가 +7.46% ↑2022.09.23

  화장품, 의약품 전문 제조업체인 대봉엘에스[078140]는 23일 오전 9시 6분 현재 전날보다 7.46% 오른 836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28.7%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이 시간 차트의 흐름은 단기·중기 역배열 구간에서 60일선까지 뚫으며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프]대봉엘에스 일봉 차트 대봉엘에스의 2021년 매출액은 830억으로 전년대비 8.8% 상승했고, 영업이익 또한 97억으로 전년대비 19.3%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42%, 상위 50%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1년 매출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20년 보다도 8.8%(67억 1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대봉엘에스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대봉엘에스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22억원으로 2020년 13억원보다 9억원(69.2%)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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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국철강, 주가 +14.0% 상승 중... 최근 5거래일 최고 거래량 돌파2022.09.23

  철강제품 제조 및 가공업체인 부국철강[026940]은 23일 오전 9시 4분 현재 전날보다 14.0% 오른 399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부국철강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부국철강은 2021년 매출액 1957억원과 영업이익 81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40.9%, 영업이익은 350.3% 각각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14%, 상위 11%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1년 매출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17년 보다도 34.0%(496억 1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부국철강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부국철강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22억원으로 2020년 2억원보다 20억원(1,000.0%)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0.0%를 기록했다. 부국철강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0년에는 감소했으나, 작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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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배철강, 전일 대비 거래량 3배 이상 급증... 주가 +18.11% ↑2022.09.23

  판재류 제조 및 가공업체인 문배철강[008420]은 23일 오전 9시 3분 현재 전일 거래량의 228.0% 수준으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며, 전날보다 18.11% 오른 4435원에 거래되고 있다. 거래원 동향은 삼성증권, 미래에셋, NH투자 등이 매수 상위 목록에 나타나고 있다. 아직까지 외국계 증권사 창구를 통한 매매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 시간 삼성증권이 매수창구상위에 올라있는 종목은 이 종목 이외에도 KODEX 200, TIGER KRX BBIG K-뉴딜 등이 있다. [표]문배철강 거래원 동향 문배철강은 2021년 매출액 2049억원과 영업이익 208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34.2%, 영업이익은 642.1% 각각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18%, 상위 7%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1년 매출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19년 보다도 26.0%(423억 2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문배철강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문배철강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6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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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칠성음료, 굿피플과 보행장애 아동에 후원금 전달2022.09.23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롯데칠성음료가 서울시 양천구에 위치한 굿피플 빌딩에서 국제구호개발 NGO ‘굿피플인터내셜널’과 보행장애 아동을 위한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내 신발 캠페인’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달식은 롯데칠성음료 정찬우 ESG부문장과 굿피플 임승택 사무국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내 신발 캠페인’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 고가의 특수 신발을 구입하기 어려운 보행장애 아동에게 성장 과정에 따른 맞춤형 신발을 후원하기 위해 롯데칠성음료와 굿피플이 함께 기획했다. 롯데칠성음료는 5000만 원의 기부금을 전달하고 전달된 기부금은 50명의 아동들에게 맞춤형 신발 100켤레를 제작,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롯데칠성음료는 지난 2019년부터 매년 5000만 원을 후원해 작년까지 150명의 보행장애 아동에게 300켤레의 특수 신발을 전달한 바 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롯데칠성음료 정찬우 ESG 부문장은 “보행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맞춤형 신발을 신고 조금씩 걸어나가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낀다”라며“앞으로도 굿피플과 함께 이뤄 갈 좋은 변화를 기대하며, 롯데칠성음료는 어려운 친구들에게 도움을 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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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전면 해제...실내 마스크는 당분간 유지2022.09.2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오는 26일(월) 부터 50인 이상 야외 행사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된다. 23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현재는 50인 이상이 모이는 야외 집회와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시에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낮은 실외 감염 위험을 고려해 행정 절차를 거쳐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해제한다"고 말했다. 다만,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된다. 한 총리는 이에 대해 “독감 환자 증가와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 등을 고려한 조치”라며 “감염예방을 위해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주기적 환기와 같은 방역수칙은 여전히 최선의 방역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부고] 강선구(전 한국전력기술 원자력본부장)씨 장모상2022.09.23

  ▲ 고인 : 장영희 씨 ▲ 별세 : 2022년 9월 23일 오전 ▲ 빈소 : 평촌 한림대병원 장례식장 VIP 2호실 ▲ 발인 : 2022년 9월 25일 오전 7시30분 ▲ 전화 : 031-382-500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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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기구(ISO) 차기 회장에 조성환 현대모비스 대표 선출2022.09.2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세계 통상과 무역의 보편적 규범을 정하는 세계 최대 표준기구인 국제표준화기구(ISO) 차기 수장에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조성환 현대모비스 대표가 선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23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열리고 있는 '제44차 ISO 총회'에서 조 대표가 차기 ISO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22일 밝혔다. 조 대표는 내년 울리카 프랑케 현 회장과 함께 당선자 신분으로 활동한 뒤 오는 2024년 ISO 회장으로 취임한다. 임기는 2024~2025년 2년간이다. 조 대표는 현대오트론 대표와 현대차[005380] 연구개발본부 부본부장 등을 역임했고 지난 2020년 12월부터 현대모비스 대표를 맡고 있다. 그는 국제표준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탁월한 경영 성과로 입증된 리더십 능력 등을 인정받아 중국 후보와의 치열한 경합 끝에 ISO 회장에 당선됐다. ISO는 다루는 국제표준 수가 2만4천여 건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표준기구로, 회장은 총회와 이사회 의장으로서 의사 결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1947년 설립된 ISO는 자동차·조선·원자력 등 일반 산업 분야의 국제표준을 개발하고 있고 회원국은 167개국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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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보유기간 2년 미만이면 세율 60~70%2022.09.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08년 수원의 1주택자였던 A씨는 2020년 12월 서울 집을 새로 마련해 2주택자가 됐다. 그리고 2022년 5월 10일부터 1년 간 다주택자 양도세가 한시 중단하자 올해 11월 서울 집을 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정작 세금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국세청으로부터 자신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대상으로 단일세율 60% 적용 받는다는 말을 들었다.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기간은 분명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알고보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에는 A씨가 보유 기간 단서가 있었다. 2년 이상 보유해야만 완전 배제가 되는 것이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파는 거라면 70%, 1년 이상 2년 미만 주택은 60%를 적용받는다. A씨는 2020년 12월 서울 집을 샀으므로 보유 2년이 지난 2022년 12월부터 2023년 5월 9일 사이에 팔면 다주택자 양도세 세율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국세청은 22일 이러한 내용의 제7회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탑10을 공개했다. 이는 주택 양도세과 관련해 홈택스나 국세상담센터 등에 문의한 내용 중 가장 질문이 많았던 10개안을 추린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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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전셋값 어디까지 떨어지나…서울 아파트 17주 연속 하락2022.09.22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전국 아파트 매매와 전셋값이 한국부동산원의 시세조사 시작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10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금리 인상 우려로 거래가 급감하며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22일 발표한 9월 셋째 주(19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값은 지난주보다 -0.19% 떨어졌다. 지난주(-0.16%) 대비 0.03%p 더 떨어졌다. 서울 아파트값은 -0.17%를 기록해 17주 연속 내렸다. 2012년 12월 10일(-0.17%) 이후 가장 크게 떨어진 수치다. 25개 자치구가 모두 하락한 가운데 도봉구(-0.31%)와 노원구(-0.28%)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이어 종로·중·서대문(-0.25%), 은평(-0.24%), 송파구(-0.22%) 등이 많이 내렸다. 강남의 경우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도 각각 -0.07%, -0.10%, -0.22%로 나타났다. 부동산원은 "추가 금리 인상 우려와 주택가격 하락세가 이어진다는 인식이 짙어지며 매수 문의가 급감했다"며 "주요 단지 위주로 매물 가격이 하향 조정되며 하락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아파트값도 -0.23%를 기록해 지난주(-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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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칼끝 은행권 정조준…10조원대 ‘수상 외환거래’ 포착2022.09.22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은행을 거쳐 해외로 송금된 수상한 외환거래 송금 규모가 10조원대로 집계됐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14일 잠정 집계했던 이상거래 규모인 9조2384억원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22일 금감원은 12개 은행 대상 비정상적인 외환송금 거래 관련 검사에서 확인된 거래 규모가 총 72억2000만달러(한화 기준 약 10조1730억원)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난 지난달 중간 조사결과 때 발표한 액수보다 6억8000만 달러가 증가한 수준이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향후 이상 외환거래 규모와 혐의 업체는 더 늘어날 수 있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6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으로부터 거액의 이상 외화송금 의심거래 사실을 보고 받고, 즉시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이후 7~8월 중 모든 은행 대상 이상 외화송금 거래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다른 은행들에서도 외환 이상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송금 규모는 신한(23억6000만 달러), 우리(16억2000만 달러), 하나(10억8000만 달러), 국민(7억5000만 달러) 순이며 송금 업체 수는 신한(29개), 우리(24개), 하나(19개) 등 순으로 나타났다. 12개 은행에 대한 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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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한 외환 거래' 가담한 우리은행 직원 구속영장2022.09.22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시중은행을 거쳐 이뤄진 거액의 수상한 외환 거래와 관련해 지난 21일 체포된 우리은행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22일 외국환거래법과 은행법 등 위반 혐의로 우리은행 전 지점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수천억원의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한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수사기관에 대한 은행 측의 금융거래정보 제공에 관한 정보를 업무상 알고는 이를 누설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21일 A씨를 체포해 조사했고, 도망 및 증거 인멸 염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대구지검은 수상한 외환 거래가 우리은행을 통해 이뤄졌다며 우리은행 본점을 압수 수색을 했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6일 중국계 한국인 2명, 중국인 1명을 구속한 데 이어 이들과 공모한 중국계 한국인 1명도 추가로 체포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유령 법인을 여러 개 설립해 신고 없이 가상자산 거래 영업을 하면서 허위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해 수천억원의 외환을

• [인사] 국토교통부 국장급 승진 등2022.09.22

  ◇일시 : 2022년 9월 22일자 ◇ 국장급 승진 ▲ 새만금개발청 개발전략국장 박연진 ◇ 과장급 전보 ▲ 녹색도시과장 박정호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경제과장 김희천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사] 방위사업청 실장급 전보2022.09.22

  ◇일시 : 2022년 9월 22일자 ◇ 실장급 전보 ▲ 차장 강환석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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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인천도시공사,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매각은 위법"2022.09.2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인천시 산하 공기업 인천도시공사가 2017년 송도국제도시 내 외국인 전용 임대아파트를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한 것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시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최근 "인천도시공사가 송도에 보유하고 있던 외국인 전용 임대아파트를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한 것은 공공주택 특별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 "이 사건 계약은 무효이므로 민간사업자는 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고 덧붙였다. 인천도시공사는 2017년 송도웰카운티 3단지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120세대를 민간사업자에게 515억원에 매각했다.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은 공공임대주택은 다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하거나 임대 의무기간의 절반이 지나 임차인에게 분양 전환하는 경우를 빼고는 매각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인천도시공사의 외국인 전용 임대아파트 매각은 지난해 10월 인천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당시 박완수 의원(현 경남도지사)은 "300만 인천시민의 혈세로 조성된 우량 자산이 무자격자에게 위법하게 매각되었는데도 인천시는 징계시효(3년)를 이유로 인천도시공사 기관경고와 담당자 경고처분을 한 게 전부"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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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거래시장 침체에 중개사무소 개업 역대 최소2022.09.22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부동산 거래 시장이 얼어붙은 여파로 지난달 개업한 중개사무소가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 22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국 공인중개사무소 신규 개업은 906건으로 관련 월별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적었다. 특히 지난달에는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의 폐업이 994건으로 개업(906건)보다 많았다. 휴업은 72건으로 집계됐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광주광역시와 대전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에서 개업보다 휴·폐업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 수도 지난달 11만8천888명으로, 전달(11만8천917명) 대비 줄었다. 그간 증가세였던 중개사 숫자는 지난 6월(11만8천924명) 이후 2개월 연속 감소했다. 이처럼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의 개업 감소와 폐·휴업 증가, 영업 중인 중개사 숫자 감소 등은 올해 들어 극심해진 부동산 시장의 거래 침체가 원인으로 풀이된다. 협회 홈페이지 내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최근 들어 중개사무소를 매매(양도)한다는 글이 급증했다. 협회 관계자는 "거래가 안 되다 보니 월세조차 내기 힘든 사무소가 많아지고 있다"면서 "권리금을 포기하더라도 영업을 접으려는 분들도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