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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0%가 번 이자소득 16.3조원… 전체 이자소득의 90%2021.01.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19년 상위 10%가 벌어들인 이자소득이 16.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이자소득의 90%에 달하는 규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 2019 이자소득 천분위 자료’을 분석한 결과, 월급·사업소득 외 이자소득을 얻는 초고소득자 0.1%(5만3677명)의 소득은 3조1306억원에 달했다. 2019년 전체 이자소득액(17조9561억)의 17% 규모로 1인당 평균소득은 5832만원이다. 최상의 0.1%의 1인당 평균 이자소득액은 ▲2015년 5315만원 ▲2016년 4815만원 ▲2017년 4831만원 ▲2018년 5301만원을 기록하다 2019년의 경우 전년 대비 10%이상 껑충 뛰어올랐다. 상위 1%(53만6772명)의 이자소득은 2019년 기준 8조1670억원으로 전체 이자소득액의 45% 규모로 드러났다. 1인당 평균 이자소득은 1521만원이었다. 상위 10%(536만7724명)의 총 이자소득은 16조3384억원으로 전체 이자소득액의 91%에 달했다. 1인당 304만원 꼴이다. 양 의원은 “이자소득 상위 10%가 전체의 91%를 차지하고, 배당소득 또한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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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기업 지방 이전 세제 혜택 ‘도시 차등’ 없앤다2021.01.25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강원도 등 접경지역과 수도권 인접지역에 다소 불리하게 적용돼왔던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국세감면 차등 혜택과 관련한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허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5일 인구 30만 미만의 중소도시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기간 제한을 없애는 한편, 접경지역 창업기업 등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허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데 세제혜택 기간의 제한을 받는 이전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지역에 대해 '30만 이상의 인구 요건'을 추가했다. 인구 30만 미만의 중·소도시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감면 혜택 제한을 풀자는 것이다. 현행법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최초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하도록 돼 있다. 다만 수도권 내인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을 비롯해 수도권 밖인 광역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 최초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하도록 돼 있어, 이전하는 지역에 따라 세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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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한반도 평화 필요한 것은 무엇…北 8차 노동당대회 분석2021.01.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평화외교포럼이 25일 비대면 화상 토론회를 개최, 북한 조선노동당 8차 당대회를 분석하고 향후 남북관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국회평화외교포럼은 고유환 통일연구원장을 특별연사로 초청해 노동당 8차 대회에서 나타난 북한의 정책 노선을 분석했다. 고 원장은 ▲자력갱생·자급자족을 강조한 북한식 보수주의로의 회귀 ▲핵보유국의 전략적 지위와 영향력 강조 ▲노동당 기강 바로 세우기 등에 대해 설명했다. 김경협 국회평화외교포럼 대표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회복을 위해 우리의 주도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부뿐만이 아니라 의원 외교 등 역량을 총 가동하여 반드시 항구적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국회평화외교포럼은 여·야 국회의원 49명으로 구성됐으며, 월례 강연회, 주요국 의원 외교 등의 활동에 나서고 있다. 토론회는 김경협 의원의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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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솟구치는 서울집값…‘5억짜리 공공주택’ 16만호 짓겠다2021.01.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동산 해법으로 서울에 공공주택 16만호를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나경원 후보의 민간공급을 정면 반박하는 형태다. 우 의원은 25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부동산 정책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16만호 공공주택 공급 및 3가지 공공주택 공급대책을 설명했다. 핵심은 한강 강변도로에 원주민 중심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성공사례로 뉴욕 맨하탄, 철길 위 주택건설에 성공한 프랑스 파리, 독일아우토반 고속도로 위 1200세대 입주를 들었다. 우 의원은 민간주택 재개발, 재건축을 풀자는 안철수, 나경원 후보 정책은 토건업자들의 배만 불리는 정책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는 “안철수, 나경원 후보가 주장하는 민간주택 공급론은 투기를 활성화시키고 원주민을 쫓아내는 정책이다”라고 비판하며 “이명박정부 뉴타운때도 원주민의 80%가 쫓겨나고 20%만 남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16만호 공공주택 공급은 엄청난 물량을 빠르게 공급하면서, 공공자금이 주택공급에 재투자되는 선순환모델이며 원주민 이탈 제로에 비용도 절감된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우 의원은 “나의 삶과 가치는 진보적 가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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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검찰 계좌추적 의혹 사과…사실 아니었다”2021.01.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2일 검찰의 노무현재단 금융거래 정보 사찰 관련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24일 노무현재단의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라이브 12회’에서 검찰이 그해 11월~12월 사이 재단계좌 금융거래정보를 열람했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는 자신의 의혹제기는 비평이 아닌 구체적 근거가 없는 정치적 다툼이었다고 지적했다. 근거없이 대립하는 상대방을 악마화했고, 검사들을 전적으로 불신해, 스스로를 논리적 편향에 두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편향으로 인해 단편적인 정보와 불투명한 상황을 한 방향으로만 과도하게 해석해 충분한 근거없는 의혹 제기에 치중했다는 것이다. 의혹을 제기한 측은 의혹을 입증할 책임을 져야 한다며, 자신은 이를 입증하지 못했고,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검찰의 모든 관계자에게는 정중한 사과와 어떠한 형태의 책임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지난해 4월 밝힌 바와 같이 정치 현안에 대한 비평은 앞으로도 일절 하지 않겠다고 재차 밝혔다. 노무현재단 후원회원들에게도 사과의 뜻을 전달했다. 입증 못할 의혹으로 재단을 정치적 대결에 끌어들이고,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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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0.1% 배당으로 10조 벌었다…상위 10% 전체 소득의 93%2021.01.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위 0.1%가 배당소득으로 번 돈이 10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의 ‘2019년 배당소득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위 10%가 얻은 배당소득은 20조5402억99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배당소득의 93%다. 2018년 상위 10% 배당소득은 18조5237억7000만원(94%), 2017년 18조3739억5100만원(94%), 2016년 13조3027억5100만원(94%), 2015년 13조8601억1100만원(93%)으로 배당소득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중에서도 특히 상위 0.1% 초고소득층 9701명의 배당소득은 2019년 기준 10조3937억3000만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의 47%에 달한다. 2018년도 상위 0.1% 배당소득은 9조7215억6700만원(49%), 2017년 8조9387억500만원(46%), 2016년 7조2895억9200만원(52%), 2015년 7조1393억8700만원(49%)으로 나타났다. 상위 1%에 해당하는 9만7019명이 배당으로 얻은 연간 수익은 15조2978억1100만원으로 전체 배당소득 금액에 69%에 달했다.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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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장 취임…“국민 편만 들며 정치적 중립 지키겠다”2021.01.21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수사와 기소 결정에 앞서 주권자인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인지 항상 되돌아볼 것이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21일 온라인 취임식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온라인 취임식에서 “성찰적 권한 행사를 하겠다”라며 “권한을 맡겨주신 국민 앞에서 겸손하게 권한을 절제하며 행사할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김 처장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함으로써 공정한 수사를 실천해야 할 것”이라며 “여당 편도 야당 편도 아닌 오로지 국민 편만 들며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수사·기소라야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하며 인권친화적인 수사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공수처 출범으로 기존 수사기관들과 갈등을 빚고 나라의 반부패 수사 역량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며 “하지만 공수처와 검찰·경찰이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한다면 선의의 경쟁을 하는 상생 관계가 되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 조직문화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끌 것을 약속했다. 김 처장은 “다양한 경력과 배경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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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임명 재가2021.01.21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김 처장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데 따른 것으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10분께 김 처장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의 상징성과 기능을 강조하며 김 처장에게 검찰 등 권력기관 견제와 부패 일소에 매진해달라는 당부를 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처장의 임기는 이날부터 3년간이며, 공수처는 이날 오후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한다. 정부와 여당이 공수처를 적극 추진한 만큼 현 정부와 각을 세우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그의 가족 관련 수사가 1호 수사 대상이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정치권 일각에서는 제기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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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오늘 현판식 열고 공식 출범…김진욱 초대 처장 취임2021.01.21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공식 출범한다.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부여받은 권력형 비리 전담 기구다. 자의적인 수사와 기소권 행사로 검찰의 기소 독점 체제를 허물게 됐다. 공수처 설립준비단 관계자는 “오늘 오후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의 취임식에 이어 현판 제막식을 열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3년의 임기를 시작하는 김 처장은 수사처 규칙 공포, 차장 임명, 인사위원회 구성 등 공수처 가동을 위한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나갈 계획이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3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다. 고위공직자는 전·현직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장·차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 등이다. 이중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범죄에 대해서는 직접 재판에 넘겨 공소 유지를 하는 기소권도 가진다. 대상 범죄는 수뢰, 제삼자뇌물제공, 뇌물공여, 알선수재, 직무유기, 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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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강경화 외교장관 교체…후임으로 정의용 내정2021.01.2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새 외교부 장관에 정의용 현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내정했다. 이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는 황희 국회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는 권칠승 국회의원을 내정했다고 이날 청와대는 전했다. 정부 취임부터 직을 유지한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맞춰 전격 교체된 셈이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냈던 인물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인 황희 의원은 재선 국회의원이다. 민주당 홍보위원장, 국회 국방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활동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재선 의원으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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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사의 표명…서울시장 출마 선언 임박2021.01.20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오늘(20일) 아침 사의를 표명했다. 중기부는 공지를 통해 "박 장관이 조금 전 오늘 아침 사의 표명을 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오늘 오후 2시 대전청사에서 예정된 중기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며 공식적으로 일정을 마칠 예정이며, 별도의 이임식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의 사의는 서울시장 보궐 선거 출마를 위한 것으로 조만간 출마 선언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박 장관은 "강원 산불피해현장에서 시작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버팀목자금 집행 점검 전통시장 현장, 백신주사기 스마트공장화까지 1년 9개월 여(654일) 함께 한 중소벤처기업부 출입기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린다"며 "그동안 중기부를 함께 아껴주신 마음 잊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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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지난해 말소된 임대주택 50만채, 매물 공급 가능해”2021.01.19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지난해 임대의무기간이 끝나 매매가 가능해진 등록 민간임대주택 50만여 채 가운데 아파트는 20%, 빌라 등 비아파트는 80%로 집계됐다. 서울은 10%에 해당하는 1만4391채가 아파트로 확인됐다. 19일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등록임대주택 자동말소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에서 임대 자격이 말소된 주택은 총 46만7885채다. 이 중 아파트는 11만 449채, 빌라·오피스텔·단독주택 등 비아파트 유형은 35만7436채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 자동 말소 임대주택 현황으로는 ▲서울 14만2244채 ▲경기 10만8503채 ▲부산 5만1935채 ▲충남 2만9406채 ▲인천 2만1143채 순으로 서울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 중 아파트는 ▲서울 1만4391채 ▲경기 2만3781채 ▲부산 5368채 ▲충남 1만4415채 ▲인천 4637채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자치구별로는 ▲송파구 1만9254채 ▲강남구 1만7664채 ▲강서구 1만2838채 ▲마포구 9245채 ▲서초구 8804채 순으로 송파구의 자동말소 임대주택이 가장 많았다. 아파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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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진성준 의원, 한계차주·세입자 보호방안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2021.01.19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9일 오후2시 ZOOM과 유튜브 LH TV를 통해 ‘주택부실채권 활용 한계차주 및 세입자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온라인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양 의원과 진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코로나 위기로 인한 서민들과 주거취약계층들이 피해를 재점검해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과 입법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양 의원은 “코로나19 위기가 계속됨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의 연체나 채무불이행이 발생하기 쉽고 현재 채무조종 수단으로는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 주거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라며 “지금부터 세밀한 정책을 준비하고, 정돈된 대응체계와 법적 조치를 강구하기 위한 공공의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진 의원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의 국내외 경험을 돌이켜보면, 이 위기가 계속될 경우 주택담보대출의 대규모 부실화가 단기간에 집중될 우려가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를 통해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시스템이 충분한 대응력을 가지고 있는지 진단하고, 한계차주와 세입자의 계속거주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정책방향과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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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주요 문답 요약2021.01.18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문제를 비롯해 부동산 공급대책·코로나19 재난지원금·고(故)박원순 서울시장 사건·남북관계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전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과 관련해선 "지금은 사면은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 과거 정부에 비해서 보다 많은 주택 공급을 늘려 부동산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것이라는 그런 판단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결국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선 "부동산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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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바이든 정부 출범에 발맞춰 북미·남북대화 재개 마련”…'평화'가 곧 '상생'2021.01.18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에 발맞추어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멈춰있는 북미대화와 남북대화에서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북미간의 싱가포르 합의와 관련해서는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선언”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트럼프 정부에서 있었던 싱가포르 선언은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선언”이라며 “물론 그것이 원론적 선언에 그치고 그 이후에 보다 구체적인 합의로까지 나아가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쉽다”면서도 싱가포르 선언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지난주 노동당 제8차 대회 핵·재래식 무력을 증강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북한이 핵을 증강한다든지 여러 가지 무기체계를 더 하겠다는 부분도 결국은 비핵화와 평화 구축의 회담이 아직 타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핵화를 비롯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가 성공적으로 타결된다면 그런 부분도 다 함께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무기체계가 증강되는 부분에 대해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