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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정치가는 직업인가? 소명인가?2022.08.07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1948년 3월 12일, 미 군정청에서 장덕수 피살사건에 대한 증인심문이 열렸다. 동아일보 주필, 보성전문학교 교수 등을 지낸 장덕수는 해방 후 한민당을 창당하며 해방직후에 중요한 인물로 자리매김했지만 1947년 12월 장덕수는 경찰관 박광옥 등에 의해 살해되었다. 미군헌병이 증인을 데리고 들어왔는데 검은 두루마기에 검은 구두, 검정 태 안경에 검정색 중절모를 든 증인이 증인석에 조용히 앉았다. 검사의 인정심문이 시작됐다. “이름은?” “김구요.” “직업은 무엇이요?” “독립운동이요.” “아니 그것말고 직업이요! 정치가죠?” “아니요. 미군양반, 내 직업은 정치가가 아니라 독립운동이요, 난 평생 독립운동을 소명으로 알고 살아온 사람이오. 정치같은 더러운 직업은 추호도 생각해본 적이 없오.” 이날 기자석에서 취재를 하던 조선통신 사회부 기자 조덕송은 이 순간의 환희를 회고록에 담았다. (가슴이 뻑뻑해지도록 치밀어 오르는 뜨거운 감격에 자기를 주체못해 눈시울까지 뜨거워짐을 의식했다.) 김구가 증인으로 소환된 까닭은 공범 중 한 사람인 김석황이 김구가 이끌던 한독당 간부여서 김구가 배후인물로 의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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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 폴란드서 'K방산·원전' 85조 국책사업 수주 총력전2022.08.06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폴란드를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5일(현지시간) 엘쥐비에타 비테크 하원의장과 회담을 하고 최근 기본계약을 체결한 'K방산' 수출의 최종 성사를 위해 노력해줄 것과 폴란드 원전 건설 사업에 대한 한국기업의 참여 등을 요청했다. 비테크 의장은 한국과의 협력에 관심이 많다고 밝히면서 'K방산' 수출 문제와 관련, "방산 계약 및 이행은 투명하게 진행될 것"이라면서 계약 이행 의지를 밝혔다. 비테크 의장은 특히 우리 정부의 부산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노력과 관련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가 유치 신청을 포기하면 한국 정부를 지원하겠다는 조건부 지지 의사를 밝혔다. 취임 이후 첫 해외 순방국으로 폴란드를 찾은 김 의장은 이날 바르샤바의 폴란드 국회의사당에서 비테크 하원 의장과 약 1시간에 걸쳐 회담했다. 김 의장은 회담에서 "양국은 어려운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도 단기간에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성공적으로 이루었으며, 발전단계와 시기 면에서도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양국은 1996년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동시 가입했으며, 교역 투자 방산 인프라를 아우르는 다방면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키고 있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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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찬스 받은 20대 이하 자녀들…지난해에만 12조원 증여2022.08.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20대 이하에게 증여된 재산이 1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연도인 2020년보다 무려 2.4배 급증한 수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20대 이하 증여자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0대 이하 7만115명에게 증여된 자산은 11조9103억원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1억7000만원을 받은 셈이다. 20대 이하 증여재산 규모는 2017년 3조8233억원, 2018년 4조9245억원, 2019년 5조2087억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하다 2020년 4조8931억원으로 주춤했다. 그러다 지난해 두 배 이상 폭증했다. 저금리 기조에 자산가격이 오르자 미리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연령대별 증여재산 규모는 20대가 9조149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10대는 1조8344억원, 10세 미만 9261억원으로 나타났다. 2020년 대비 20대는 5조4545억원, 10대 1조607억원, 10세 미만 5020억원 늘었다. 증여자 수는 20대 4만6756명, 10대 1만3975명, 10세 미만 9384명이었다. 1인당 평균 증여재산은 20대 2.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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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청년 빚투 탕감 정책에 휘청이는 尹 정부 ‘공정과 상식’2022.08.02
(조세금융신문=이지한 상무이사/편집위원) 윤석열 정부가 지난 7월 14일 내놓은 청년 채무 탕감 정책에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일명 ‘청년 특례 프로그램’으로 불리는 이번 정책은 청년층의 채무 이자를 최대 50% 탕감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청년층에게 이자 감면, 상환 유예 등을 지원해 신속한 회생과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만 34세 이하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의 저신용 청년에게 이자의 30~50%를 감면하고, 3년까지 원금상환을 유예하며 해당 기간의 대출이자율을 3.25%로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는 “최대 4만 8000명이 1인당 141만~263만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2030세대의 재기를 빨리 마련해 주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나중에 부담해야 할 비용은 훨씬 더 클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부의 설명에도 성실하게 대출을 갚아온 청년층은 물론 전 연령층의 반발이 드세다. 채무 탕감의 대상이 되는 청년층의 경우 이른바 빚투족이 많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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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간 미동없는 출산‧보육수당 혜택…자녀 1명당 20만원 비과세2022.08.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8년째 10만원으로 묶인 근로자의 출산‧보육 비과세 혜택을 대폭 상향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그간 물가상승과 저출산을 감안할 때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현재 사업자는 근로자의 자녀에 대해 출생 또는 보육(6세 이하 자녀)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수당에 대한 정부 세제지원은 ‘근로자 1명당 월 10만원 비과세’ 뿐으로 지난 2004년 신설된 이래 18년 간 변동이 없이 유지돼 왔다. 김 의원은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우리나라 2021년도 합계출산율은 0.8명, 2025년도에는 0.6명으로까지 하락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출산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인 나라는 OECD 38개국 중 대한민국이 유일할 정도로 저출생 인구절벽 현상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현재 기준인 ‘근로자 1명' 에서 ‘자녀 1명’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더 많은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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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근로자 식대 비과세…국회, 오늘 민생법안 처리2022.08.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유류세 탄력세율 및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법안 의결에 나선다. 한시적으로 유류세 탄력세율을 30%에서 50%로 확대하고,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이다. 유류세의 경우는 2024년 말까지 시행하도록 했으며,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는 내년부터 시행한다. 각 법안은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 등으로 여야 민생경제대책특별위원회가 지난달 29일 통과시켰고,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자구 내용을 심사‧의결했다. 한편 이날 국회는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정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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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감세해봤자 쌓이는 건 재벌·부자 곳간…서민 재정정책 촉구2022.08.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서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경제·재정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 의원은 “재벌·부자감세는 윤석열 정부의 패착으로 지지율 하락을 재촉할 것”이라며“서민들을 위한 경제, 재정정책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재검토 해달라”고 요청했다. 양 의원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로 혜택을 보는 기업은 과세표준 금액이 3000억원을 초과하는 약 103개로 전체 0.01%에 불과하다”며 법인세를 내려도 투자가 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췄을 당시 2009년 20대 대기업 사내유보금 액수가 322조원에서 2013년 589조원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실물 투자는 33조원에서 9.6조원으로 오히려 70% 이상이 감소했다. 양 의원은 “코로나 사태 충격이나 경기 침체 위기 등에 대응하려면 아직도 재정수요가 높은 상황인데 정부는 법인세 인하·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제 폐지 등 재벌·부자들 세금을 깎아 세수를 축소시키고, 고통이 가중된 서민 지원금은 줄이는 등 정책은 거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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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임명2022.07.29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에 고진(高晋)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TF 팀장을 임명했다고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고위원장은 정보기술(IT) 기업 창업가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으로 국가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정책 입안에 큰 기여를 했다고 대변인실은 설명했다. 대변인실은 고 위원장이 특히 제1대 메타버스산업협회 회장으로, 신산업에 대한 이해가 높고, 새 정부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 국정과제 틀을 만드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과 정책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이끌어줄 적임자"라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서울대 전자공학 학사 졸업 후 미국 시라큐스대에서 컴퓨터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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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기재부 공공기관 봐주기 의혹’ 다음달 감사 재개2022.07.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감사원이 다음 달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 실태 감사를 다음 달 재개할 예정이다. 지난해 초 실지감사까지 마쳤음에도 결론을 내지 않고 미루다가 다음 달 예정된 감사원 인사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최종보고서 작성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보통 감사원 감사는 실지감사 종료 후 3개월 내 감사결과가 나오지만, 지난해의 경우 몇 가지 감사들은 실지감사 마쳤음에도 대선 이후로 결론 내는 것을 미루었다. 감사원은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감사의 경우 기재부가 낮은 평가 내려야 할 기관에 내리지 않았고, 최저평가 기관에는 기관장 해임건의를 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담당 감사 업무를 맡은 공공기관감사국 과장과 일선 감사관 등 5명에 대해서는 제대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칫 감사원, 기재부 직원들이 줄줄이 징계 위원회에 올라갈 수 있게 된 셈이다. 이러한 상황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취임 후 진행됐다. 유 사무총장은 2020년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감사를 통해 해당 사안을 수사 의뢰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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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탈세방지 패키지 법안 발의…‘해외거래·가상자산’ 타깃2022.07.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역외거래와 국제 가상자산 거래의 조세포탈 사각지대를 제거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역외거래의 경우 과세당국이 포착이 어렵고, 포착해도 사실을 밝혀낼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개정법안에는 ▲역외거래 장부·증빙서류 보존 의무기간 5년에서 7년 연장 ▲역외거래 과세표준 미신고·과소신고·초과신고 시 더 높은 수준의 가산세 부과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가상자산 국제거래 시에 가상자산거래내역 제출을 의무화 ▲제출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세부적으로는 역외거래 과세표준 미신고시 무신고가산세 40%, 역외거래 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과소신고·초과신고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20%를 부과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와 국제거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현실에 뒤처지지 않는 입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상자산 또는 역외거래 조세포탈이 효과적으로 예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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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옐런 美재무 접견…“한미 안보 동맹, 군사 넘어 경제로”2022.07.19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오후 3시 한-미 재무장관 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을 만났다. 윤 대통령은 옐런 장관과 재무부 대표단을 맞으며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 양국의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선언한 이후 양국 관계가 경제안보 분야까지 확대되는 중요한 시기에 옐런 장관이 방문해 한층 긴밀해지고 있는 양국 관계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과 옐런 장관의 최근의 꾸준히 치솟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나토 정상회담 참석 경험을 언급하며, 전 세계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현재 위기는 어느 한 국가만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쉽지 않으며 국가간 연대와 협력에 기반을 둔 공동의 노력(concerted efforts)을 통해 극복해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 공조를 통해 글로벌 에너지 가격 안정과 공급망 애로를 해소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양국이 공동의 목표 하에 적극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안보 분야에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옐런 장관 역시 이와 같은 협력이 한미 관계가 안보 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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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9년간 법인세 낮춰더니 청년 고용률만 악화2022.07.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와 여당에서 법인세를 낮춰서 고용과 투자를 이끌겠다는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오히려 법인세가 낮았던 시기 청년 고용지표가 낮아지고, 높았던 시기에 고용지표가 올라가는 현상이 포착됐다. 윤석열 정부가 1970년대 레이건 정부 이래로 단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바 없는 ‘최적임금가설-낙수효과설’을 명분으로 부자감세를 추진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입법조사처에 의뢰한 ‘법인세와 청년층 고용률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09~2017년 기간 동안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앞선 또는 그 이후 시기보다 낮았다. 이 시기는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 24.20%(지방소득세 포함)로 최근 20년간 가장 낮았던 때다. 거꾸로 법인세 최고세율과 청년 고용률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왔다. 최고세율이 높을 수록 청년 고용률도 높은 경향성이 포착됐다는 뜻이다. 입법조사처는 표본 수가 22개로 적고, 상관관계는 인과관계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역으로 말하자면 법인세를 내리면 청년고용이 늘어난다는 것은 인과관계가 전혀 없으며, 그러한 일이 우연으로라도 벌어졌던 때도 없었다는 뜻이다. 2000년 법인세 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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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권 문제로 막혔던 ‘김포영사정IC’…김주영 “무료구간 돌파구 마련”2022.07.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수도권 제1순환선 김포영사정IC(가칭) 설치가 이제 가시권에 접어들었다”며 “영사정IC의 조속한 설치로 김포시민들의 교통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사정IC는 2017년 김포시와 한국도로공사 간 유료IC로 협약이 체결됐다. 김 의원은 수도권 제1순환도로 중 김포와 고양IC 구간이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데 중간에 놓이는 영사정IC만을 유료구간으로 두는 것은 김포시민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최근 ‘수도권 제1순환선 김포영사정IC 연결로 설치사업’ 주민간담회에 참석해 “지난해 3월 기존 무료구간에 설치하는 영사정IC만 유료로 운영하는 것은 김포시민의 교통권 확보가 아닌 역차별이라는 점을 당정협의를 통해 문제제기 했다”며 “김포시와 한국도로공사가 무료구간으로 재협약을 협의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주민간담회에 참석한 김포시와 한국도로공사는 김 의원의 의견을 수렴해 영사정IC에 대한 무료구간 운영에 대한 재협약에 착수했다. 김 의원은 “당초 협약의 변경을 협의함에 따라 순환도로 접속 허가가 지연되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토부와 끈질긴 협의 끝에 지난해 말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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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중소기업 우수인재 유치 지원…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확대2022.07.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기업 성과보상기금의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율을 50%에서 90%로 상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중소기업 성과보상기금은 핵심인력의 일정기간 재직을 전제로 기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해 만기에 지급하는 제도다. 만기 지급 시 지방소득세도 붙게 되는 데 전액을 과세하는 게 아니라 전체 지방소득세의 반만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소득세로 인해 납입 원금보다 실수령액이 적어지는 이이 발생하거나, 기업의 휴·폐업, 도산, 권고사직으로 인한 중도해지 시 근로자의 퇴직 의사와 상관없이 세금이 발생해 근로자의 부담이 커지는 등 논란도 있었다. 또한, 핵심인력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는 규정이 없어 자칫 과세당국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감면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신 의원은 “중소기업 인력난의 대부분은 급여와 근무환경으로 인한 잦은 이직에서 비롯된다”라며 “우수 인력이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유용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중소기업의 장기재직 생태계 마련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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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부산롯데타워 편법사용 막는다…임시사용승인 4년까지만 제한2022.07.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롯데타워 사태의 원인이 된 무제한 임시사용승인을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 제출됐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2년 범위의 임시사용기간을 법률로 규정하고 연장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 했다. 현행 법에서는 공사가 끝났어도 당국의 사용승인을 받지 않으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임시사용승인을 악용해 이러한 사용승인 제도를 회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시사용승인은 본법이 아니라 국토부 령에 있는 우회규정인데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등 국교부 기준에 적합한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임시사용을 승인하고 대형 건축물 등 공사기간이 긴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임시사용기간을 추가 연장하는 데 제한이 없어 일부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벌어지고 있다. 원 허가를 받을 때 약속한 것과 달리 반쪽 건설을 해두고 임시사용승인을 통해 사용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실제 제2부산롯데타워의 경우 부산시는 제2 부산롯데타워를 보고 롯데쇼핑 측에 허가를 내줬다. 롯데 측은 타워에 덧붙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