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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4주간 특별방역 시행”…영업시간·모임인원 제한 강화 없다2021.11.29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일상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할 것”이라며 “앞으로 4주간 특별방역을 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신규확진자와 위중증환자, 사망자가 모두 증가하고 병상 여력이 빠듯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당초 정부는 지난 4주간 시행한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조치 결과를 평가하고, 이날부터 방역조치를 추가 완화하는 2단계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예상보다 거세다는 점을 고려해 2단계 조치는 시행을 미루기로 했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설명이다. 다만 문 대통령은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회복을 되돌려 과거로 후퇴할 수는 없는 일”이라면서 특별방역조치는 시행하되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이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더 강화하지는 않겠다는 점을 시사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 “국내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빈틈없이 시행해야 한다. 역학조사와 현장점검 인력을 집중 투입하는 등 방역대응체계를 더욱 꼼꼼히 가동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방역조치 관해선 “핵심은 역시 백신접종”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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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가상자산 과세 유예 합의…노웅래, 5000만원까지 비과세 한도 올릴 것2021.11.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소소위에서 여야가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당초 2022년에서 2023년으로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했다. 법안을 발의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마포갑)은 비과세 한도도 금융투자소득에 맞춰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노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 원안에는 가상자산 과세시기 1년 유예 및 비과세 기준을 5000만원까지 올리는 안이 포함돼 있었다. 여야는 과세유예에는 합의했지만, 비과세 기준 상향에는 정부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기재부는 자산격차가 점차 심각해지는 가운데 근로소득‧종합소득에 비해 자산과세의 비과세 한도가 과도하게 커지는 것은 안 된다며 반대 논리를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의원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는 ‘준비가 안 된 과세’를 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당연한 수순” 이라면서 “기재부 반대로 인해 비과세 한도를 높이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쉬운 상황” 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상자산을 미술품처럼 취급해서 250만원만 비과세 하겠다는 것은 누가봐도 타당하지 않은 데도, 기재부가 국회의 입법활동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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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OECD 주요국 부동산세 한시적 감면…한국만 역행2021.11.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OECD 주요국이 코로나19 이후 한시적으로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 부담을 대폭 낮춘 것에 비해 한국은 부동산 세금이 대폭 올랐다는 야권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센터(센터장 유경준)가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하여 작성한 ‘코로나19 이후 주요국의 부동산 세제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OECD 주요국들은 주택분 부동산 거래세와 상업용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세부담을 한시적으로 낮춘 것으로 드러났다. 영국, 네덜란드, 독일, 헝가리, 호주 등의 국가들은 부동산 거래세를 대폭 낮췄는데, 특히 영국의 경우 지난 1년간 매매가 50만파운드(한화 약 8억원)까지 취·등록세(인지세)를 영세율로 운영했다. 이탈리아, 영국, 그리스, 캐나다 등의 국가들은 자영업자 및 기업의 운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동산 보유세를 한시적으로 대폭 낮췄다. 캐나다의 경우 지난 한해동안 평균 25%의 재산세를 감면했다. 반면, 현 정부의 부동산 세금은 더욱 강화됐다. ‘기획재정부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내용’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평균 부담액이 152만원으로 작년 부담액 97만원 대비 56%가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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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시세 요동친 디카르고 사태…업비트, 투자자 뒤통수 쳤다2021.11.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가상자산 디카르고 코인 시세가 폭증과 폭락을 거듭하는 등 대규모 시장교란 행위가 발생했지만, 정작 거래소는 손 놓고 구경만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자율규제로는 투자자 보호를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웅래 민주연구원장은 ‘디카르고 코인 유통량 미공시’ 사태를 명백한 시장교란 행위로 규정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 촉구 및 디지털 자산 전문 관리 감독 기구 신설할 것을 촉구했다. 디카르고 코인은 최근 카카오페이 상장 소식으로 인해 일주일새 가격이 100% 이상 상승하였으나, 이후 일주일만에 다시 가격이 40% 이상 급락했다. 투자자들은 디카르고 개발팀이 상장 시기에 맞춰 대규모 차익실현을 했다며 시세조종 의혹을 제기했고, 국회 가상자산법 공청회에서도 이 문제가 공식적으로 지적됐다. 코인 개발팀과 거래소 업비트는 유통량을 사전에 공지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다. 노 의원은 “업비트가 사전에 코인 유통량 변화를 몰랐다면 무능력한 것이고,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안했다면 이는 사실상 협조한 것으로 봐야한다”라며 “현행 거래소의 자율규제만으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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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친환경 유통물류 가이드라인 발표…유통물류업계도 손 잡았다2021.11.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갑)이 지난 22일 정책간담회에서 발표한 ‘친환경 유통물류 가이드라인’은 유통물류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다. 한국통합물류협회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언택트 소비가 늘어나면서 택배 물량은 2020년 33억7000만개로 2019년(27억9000만개)에 비해 20.9%가 급증했다. 하루에 약 923만3000개의 택배가 배달되는 셈이다. 물동량 증가율은 2018년 9.6%, 2019년 9.7%, 2020년 20.9%로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택배로 편의는 늘었지만, 쓰레기 처리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도 폭증하고 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배출된 종이 폐기물은 전년 대비 24.8%가 늘었으며, 플라스틱도 같은 기간 18.9%가 늘었다. 게다가 유통물류 업체들도 이러한 쓰레기 문제 때문에 대응방안을 마련하려 하고 있지만, 업체별로 제각각 포장재, 완충재, 냉매제 등이 제각각 사용되고 있어 재활용을 하지 못해 일반 쓰레기로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환경부가 포장재를 포함한 친환경 기준을 만들면서 활로가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환경부는 2019년 시범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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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전두환 전 대통령 사망2021.11.2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8시 55분께 향년 91세로 사망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병인 혈액암 일종의 '다발성 골수종'을 앓아오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숨졌다. 현재 서울 신촌연세대세브란스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6년 군사반란죄 등 혐의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됐지만 이듬해 특별사면을 받았다. 그간 전두환 전 대통령은 광주 5·18민주화운동에서의 유혈 진압을 벌인 것과 관련 사과하지 않았는데, 아직 고인이 남긴 유언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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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관·외국인-개인 공매도 차입기간 차별금지...공매도 폐지 불가"2021.11.2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관·외국인과 개인 투자자 간 공매도 차입 기간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0일 오후 페이스북에서 "개인은 차입 주식을 90일 안에 상환해야 하나 기관, 외국인은 제한이 없어 수익이 날 때까지 무기한 버티기가 가능하다. 형평성에 맞게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일부에서는 개미투자자들의 투자 여건을 위해 공매도 폐지를 약속하지만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공매도를 폐지할 경우 우리는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에 편입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한 기업 인수·합병, 물적 분할 과정 등에서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 차별을 시정해 시장의 신뢰를 높이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대주주의 기업 분할로 인한 경영권 프리미엄 독점, 자사주를 통한 의사결정 왜곡으로 투자자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울러 대주주의 탈법을 막기 위해 특별사법경찰 대폭 확대 등 금감원의 단속 역량을 강화하고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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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민주당 정책연구실 압수수색…대선 공약개발 의혹2021.11.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검찰이 여성가족부의 민주당 대선 공약 개발 의혹 관련 민주당 정책연구실에 대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 검시 등 수사인력 6명을 보내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난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 공약 개발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여가부 소속 공무원 2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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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납세기록‧비리 세무서장 정보…국회 제출하나2021.11.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비밀유지 조항을 이유로 국회에 공개하지 않았던 공개할 것을 명시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가 의정활동을 목적으로 요구하는 정보를 법률을 근거로 과도하게 거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현행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는 행정부에 대한 국회 자료 제출 요구권을 두고 있고, 국회에서는 이를 근거로 개인정보보호 등 가공을 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의 경우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 조항과 상충된다며 최소한의 자료제공도 안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국세청에서 국세기본법을 빌미로 매번 자료제출을 회피하고 있었다”며 “국세청은 전두환 등 악의적인 체납자는 물론이고,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있었던 화천대유 및 세정협의회 비리 의혹 세무서장의 납세정보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18일 말했다. 김 의원이 이날 발의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에는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목적으로 과세정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국세청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21대 국회에서는 최초의 시도다. 세부적으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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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경제] 코로나19 지원금, 이재명 "전국민 100만원" vs 윤석열 "소상공인만 50조 규모"2021.11.17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20대 대통령 선거 대진표가 완성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제1야당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까지 주요 정당이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이번 대선엔 정책 공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이는 중도층의 지지를 끌어들일 중요한 '열쇠'이기 때문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공약을 6가지로 나눠 비교 분석해봤다. 1. 외교·안보 2. 부동산 정책 3. 경제 4. 정치개혁 5.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 6. 청년·교육·여성 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경제 관련 공약은 ‘정부개입 및 재정 역할’에 있어서 다른 시각을 보였다. 이 후보는 ‘전환적 공정성장’을 중심으로 경제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윤 후보는 정부가 ‘권위 있는 심판’의 역할을 해야한다고 의지를 보였다. ◈ 이 "전환적 공정성장" vs 윤 "정부의 권위있는 심판" 이재명 후보가 내세운 경제정책 기조는 ‘전환적 공정성장’이다. 대표 공약은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등 전 국민 대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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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청구한 상속인, 연대 납세의무도 부담2021.11.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유류분을 청구한 상속인에 대해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 조만간 국회 문턱을 넘을 예정이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김영진)가 잠정합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내용이다. 상속인은 상속 받은 재산만큼 세금도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유언으로 12억원을 자녀 두 명이 6억원씩 상속받을 경우 세금부담도 절반씩 내는 식이다. 그런데 부모가 유언에 포함시키지 않은 자녀가 자신도 상속권리가 있다면 유류분을 청구할 경우가 있다. 유류분으론 가족관계 상 배우자나 자녀 등 고인의 직계에 속해 상속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고인의 유언이 있더라도 법에서 정한 비율은 보장하는 제도다. 이 경우 세금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2억원의 유류분을 청구했을 경우 다른 두 자녀의 몫은 각각 5억원으로 줄어든다. 현행 제도 상 유류분 상속 시 납세의무가 일부 승계되지 않았는데 이번 개정안은 유류분 청구 시 새로 바뀌는 상속 배분율에 따라 상속세도 나눠 내도록 조정하자는 것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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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때문에 못 쓴 산업용 부동산…세금 감면 유지해야2021.11.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코로나 19로 사용 못 한 산업용 부동산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법 제의가 나왔다.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정부을)은 2019~2020년 취득한 산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철회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해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산업단지 등에서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하고,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경감해주고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산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취소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인적·물적 이동이 차단되면서 산업단지 등 투자가 지연되면서 적용기한을 늘려야 한다는 산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업의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산업단지 등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산업단지와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촉진이 기대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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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세금 10만원만 올려도 난리…한꺼번 아닌 조금씩 해야”2021.11.13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우리는 세금 10원만 올려도 난리가 난다. 세금 올리는 거를 나를 위해 썼다는 것에 대해 경험이 없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3일 '매주 타는 민생버스(매타버스)'에서 진행한 '국민반상회'에서 "선별 지급이 아닌 전체 지급을 과연 대통령이 되면 할 수 있냐"는 참석자 질문에 "북유럽은 세금을 올리면 혜택이 늘어나는 것을 체감적으로 알아서 증세에 별로 반감이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는 "이미 확보된 돈을 쓸 때는 선별해서 꼭 필요한 데 주는 게 맞다"면서도 "그런데 회비를 올려야 하는데, 회비 많이 내는 사람은 혜택을 빼고 회비 못 낼 정도의 어려운 사람은 더 주자고 하면 회비를 올리는 게 불만"이라고 비유했다. 그는 "'두 분은 먹고살기 좋으니 세금 내세요, 저분은 혜택만'이라고 하면 세금을 내겠냐. 사회적 합의가 안 된다는 것"이라면서, "(세금을) 간접적인 것과 인프라 구축에 많이 써서 그런데, '항만 만드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저쪽 산에 등산로 놓는 게 나랑 뭔 상관이냐' 그런데 그런 곳에 쓴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다만 한꺼번에 하는 건 어려우니 조금씩 하는 것"이라며 "그러니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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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자유무역으로 공급망 안정, 경제공동체로...각국 백신 지원 확대"2021.11.12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화상으로 열린 제28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개방적이고 공정한 무역질서의 복원으로 더 단단한 경제공동체가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아·태 지역은 자유로운 교역과 투자를 통해 상생과 번영의 길을 열어왔다"며 이같이 밝히고. 특히 "빠른 코로나 위기 극복과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 역시 다자주의와 호혜적 협력에 기반한 자유무역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재로 열린 '공급망 관련 글로벌 정상회의'에 참석해서도 "완전한 경제회복을 위해 글로벌 공급망 안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도 공급망 안정의 중요성을 언급한 뒤 "한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가장 많이 체결한 나라 중 하나로, APEC의 경제통합을 위해 함께할 것"이라면서 "APEC은 디지털 전환을 선도해왔듯 디지털 경제 시대를 함께 열어나갈 것을 제안하며 한국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했다. 백신과 보건분야 협력도 언급한 문 대통령은 "한국은 백신의 공평한 보급을 위한 APEC의 실천에 적극 동참해 일부 국가들에 백신을 공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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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오늘 APEC 화상 정상회의…글로벌 공급망 해결책 찾나2021.11.12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12일) 열리는 제28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최근 중국발(發) 요소수 품귀 현상 등 취약성이 재확인된 글로벌 공급망 해결책을 마련할 지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8시 청와대에서 화상 회의 시스템으로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보건 위기 극복 및 경제 회복 가속화 방안, 기후·환경 협력과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 등 다자간 글로벌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APEC 정상회의는 환·태평양을 둘러싸고 있는 21개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현안들에 대해 논의하는 지역 기반의 다자 회의체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 해 베트남 다낭 회의를 시작으로 2018년 파푸아뉴기니 회의를 직접 참석했다. 2019년에는 의장국 칠레의 취소로 APEC 정상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았다. 말레이시아가 의장국을 맡았던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화상 회의로 진행됐다. 의장국 뉴질랜드가 주최하는 올해 정상회의의 주제는 '우리 모두와 미래세대의 번영을 위한 코로나19 회복'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백신 공여와 보건 무상원조 등 우리의 기여를 소개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