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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IMF 성장전망 상향에 "국제사회가 한국 회복력 인정"2021.07.28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국제사회가 우리의 우수한 대응력과 회복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3%로 상향 조정한 '세계경제전망 수정' 발표 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평가했다. IMF는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4월보다 0.7%포인트 높여 4.3%로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세계 경제의 불균등한 회복 속에서 IMF가 한국경제의 올해 성장 전망을 크게 상향 조정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영국, 독일 등의 적극적 재정정책을 경제전망 상향의 주요 요인으로 명시하는 점은 이번 추경예산 편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대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지난해 1분기 이후 팬데믹의 공포가 세계 경제와 국제금융시장에 몰아닥치면서 IMF의 세계경제전망도 여러 차례 수정돼 왔다"며 "주목할 점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세계 경제의 혼란 속에서 우리 경제에 대한 평가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언급했다. 최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한 것도 언급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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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4구' 구청장·지방의원 다주택자 상위 5명, 총 90채 보유2021.07.27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강남 4구(서초·강남·송파·강동)’ 구청장과 시·구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 중 다주택자 상위 5명이 총 90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당 평균 18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투기공화국해체·제2토지개혁을 위한 진보당 운동본부(진보당)는 27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강남 4구 구청장과 지방의원 본인 및 배우자·자녀 부동산 재산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강남 4구의 구청장과 시·구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 104명 중 부동산 재산이 있는 87명은 1967억원이다. 다주택자는 39명으로 37.5%였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18명으로 17.3%에 달했다. 다주택자 평균 소유 주택(아파트·단독·다세대·복합건물) 수는 8채로 금액으로는 평균 28억원의 주택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위 5명이 소유한 주택 수는 90채로 이들의 주택 보유 금액은 평균 49억2000만원에 달했다. 서초구는 20명 중에 5명(25%)이 종부세 대상자이고, 강남구는 30명중 16명(53%), 송파구는 32명중 15명(47%), 강동구는 22명중 9명(41%)가 종부세 납부 대상자다. 진보당 관계자는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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뺨 때리는 상사‧대가없는 야근 86억원…노웅래 “정체는 1등 포털”2021.07.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용노동부의 네이버 특별근로감독 결과가 공개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네이버가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의 직장 내 괴롭힘을 알면서도 무시했고, 3년간 체불임금만 8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자의 폭행과 직장 내 성희롱, 임산부 야근·휴일 근무까지 드러났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마포갑)이 27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네이버 특별감독 조사결과’ 내용이다. 지난 5월 네이버 직원 A씨(팀장)는 상사의 폭언과 모욕적 언행, 왕따, 과도한 업무 압박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다 극단적 결과를 맞이했다. 가해자(상사)는 회의를 빙자해 고인에게 비난과 취조를 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A씨를 배제하고, 팀원들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했다. A씨의 동료들이 최고경영진에게 직접 찾아가 수차 례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가해자는 도리어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큰소리를 쳤고, 회사는 방관하고 무마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같은 직장 내 괴롭힘은 네이버 내 일상화되어 있는 풍경이었다. 고용노동부가 임원을 제외한 네이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근무환경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 직원 4명 중 1명 이상인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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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전 국민 지급 후 선별환수’ 재난지원금 법안 발의2021.07.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후 고소득자에 한해 선별적으로 환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갑)은 최근 이러한 내용의 ‘재난지원금 선별환수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나 방법 등을 두고 소모적 논쟁이 거듭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사스·메르스에 이어 코로나까지 감염병 주기가 점차 짧아질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향후 기후 위기 등 각종 재난이 예측되고 있다. 그때마다 논쟁으로 지원시간이 길어지면, 국민 피해와 여론 논란만 가중된다고 맹 의원은 전했다. 하지만 전 국민 지급 후 고소득자의 기본공제액을 조정해 자동으로 다시 환수하게 되면 이러한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깅조했다. 예를 들어 전 국민 재난지원금 25만원을 지급한 후, 연수입 1억5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 기본공제액 150만원을 120만원으로 줄일 경우, 국가는 25만원을 지급한 후 자동으로 20.9만원을 환수할 수 있다. 맹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고, 대상 범위에 관한 소모적인 논쟁을 끝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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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 특검도 김영란법 대상…판결에 양형사유 명시2021.07.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특별검사도 김영란법 대상에 포함하고, 판결에서 양형사유를 명시할 것을 의무화하는 개정법안이 발의됐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갑)이 최근 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이다. 현행법에서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등은 검사장 이상의 보수와 대우를 받지만, 이들이 김영란법 대상인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소 불분명하다. 최근 ‘가짜 수산업자 뇌물의혹’의 경우 특별검사가 ‘공무수탁사인’에 해당할 뿐 ‘공직자’는 아니라는 견해가 나오는 것도 같은 이유다. 동시에 판결시 법관의 재량에 따라 참작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는데 이러한 양형사유도 명확히 밝히도록 했다. 법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양형 불균형을 야기하고, 형 감경의 이유를 명시하지 않아 상급심에서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류 의원은 “특별검사를 공직자로 정확히 명시하여 일탈행위를 방지하는 한편, 또 형 감경의 이유를 판결문에 명시하도록 해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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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현 물납은 부자특혜…부동산양도세‧주식소득세 내야 형평2021.07.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물납 시 부동산은 양도소득세, 주식은 금융소득세를 납부하게 하고, 물납받은 부동산은 우선 매각처리를 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물납은 세금(국가채권)에 대한 납부의무자의 양도 행위인데 양도에 대한 세금없이 물납을 허용하는 것은 이중특혜라는 지적에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이러한 내용의 ‘국유재산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유재산법 개정안에서는 정부 내 물납재산을 일반재산과 별도 관리하고, 물납 부동산은 우선 매각해 현금화할 것을 하도록 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지방세법 개정안에서는 물납 허가 시 현금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물납을 ‘양도’로 보고 부동산 물납 시 양도소득세, 유가증권 납부 시 금융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했다. 또한, 물납 결정 시 가치 평가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재산 가치 평가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물납은 상속세‧증여세‧재산세 등에 대해 현금 이외의 현물(부동산‧유가증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통상 세금은 현금으로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들 세금은 현금의 발생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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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환치기’ 의혹…올 상반기에만 1조6000억2021.07.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가상자산을 통한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규모가 올 상반기에만 1조6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마포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올 6월까지 가상자산을 이용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단속 건수는 총 18건, 금액으로는 1조6600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기만에 역대 최대였던 2018년의 1조2500억원을 훌쩍 뛰어넘은 것이다. 특히 환치기의 경우, 가상자산을 이용했다가 적발된 건수가 11건 중 9건, 금액으로는 1조1490억 중 8122억으로 70%가 넘었다. 대형 가산자산 거래소까지 연루 의혹이 나오면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국내 업계 1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의 경우, 최근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환치기를 한 혐의로 조만간 수사에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비트의 경우 ‘오더북 공유’를 하였기 때문에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절차 없이도 현지 통화로 출금, 즉 불법 외환거래가 가능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노 의원은 “개인 뿐 아니라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마저 이 같은 불법 행위에 가담한 의혹이 있다면 이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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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88%에 재난지원금 25만원씩 지급 합의…추경 34.9조원 순증2021.07.2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여야가 23일 오후 소상공인 지원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처리에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추경안은 양당 원내지도부 간 최종 협의와 국회 예결위의 수정 의결을 거쳐 이날 밤늦게 본회의를 통해 24일 새벽 최종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여야가 합의한 추경 규모는 1조9천억원 늘어난 34조9천억원 가량"이라고 전했다. 정부 제출 추경안에 명시된 2조원 국채 상환은 예정대로 진행하되, 주요 사업 지출 확대를 위해 전체 규모 약 33조원을 다소 순증한다는 설명이다. 국회 예결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 합의가 끝나 기획재정부가 시트 작업(계수조정)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맹 의원은 최대 쟁점이었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 여부와 관련,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1인당 25만원씩 지급될 것"이라며 "(지급대상 비율이) 거의 90%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별 기준에 대해서는 "소득으로만 할 것"이라며 "1인가구 기준으로 연 5천만원 이상자를 (지급 대상에서) 빼고, 맞벌이와 4인 가구는 기준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 관계자는 "이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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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오늘 추경 처리…재난지원금 고소득자 막판 논의2021.07.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여야가 2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나서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날 여야는 예산결산위원회 간사 협의, 원내대표 회동 등을 통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 등 주요 쟁점안에 대해 합의에 이를 방침이다. 여야간 이견이 가장 큰 부분은 재난지원금 문제다. 민주당 내에서는 전 국민 지급안과 고소득자 일부 제외안이 각각 제시되는 가운데 소득 하위 80% 지급 정부 원안과 전국민 지급안을 절충해 90%로 정하자는 이야기가 나온다. 다만 기준을 소득 몇십퍼센트가 아니라 일정 규모의 고소득‧고자산가로 선을 긋자는 이야기가 나온다. 연봉 1억5000만원 이상 소득자, 종합부동산세 납부자,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자산 보유자 등을 일정 규모의 소득과 재산을 보유한 고소득자로 기준을 정하면, 재난지원금 취지를 살리는 동시에 선별비용도 아낄 수 있다는 논리다. 추경안이 조속히 통과하려면 절충이 필요하다는 말도 나온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보편 지급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정부 쪽에서는 홍남기 부총리가 직을 걸고 반대하고 있다는 이야기마저 나온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선별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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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윤석열-윤우진上] 검사와 변호사, 그리고 윤우진2021.07.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수사는 세무공무원의 뇌물 혐의에서 출발했다. 세무공무원이 업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고 돈을 받았다. 수사는 무혐의로 끝났다. 남의 돈으로 골프친 것까지는 맞으나, 친분으로 친 것이지 뒷돈으로 친 건 아니라는 석연찮은 이유가 붙였다. 수사 착수 후 해외도피했던 세무공무원을 국세청은 최상의 대우로 퇴임식을 치러줬다. 그로부터 8년 후인 2020년 10월 검찰이 뇌물사건 수사를 재개했다. 그로부터 2개월 후 해당 당사자가 뉴스타파에 입을 열었고, 7개월 후 또 다른 당사자는 거짓이라며 입을 닫았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다. 지난 19일 뉴스타파는 새로운 사실을 공개했다. 지난해 12월 31일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의 단독 인터뷰 내용이다. 인터뷰의 쟁점은 2012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뇌물 수수 혐의 수사 과정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당시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부 1과장으로부터 그의 대검 후배인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받았는지여부였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은 자신이 이남석 변호사를 윤석열 전 총장으로부터 소개받았다고 말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재판‧수사 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직무상 관련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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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2021 대한민국 산업대상’ 의정공로상 선정2021.07.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경북구미갑)이 ‘2021 대한민국 산업대상’ 의정공로상에 수상자로 선정됐다. ‘2021 대한민국 산업대상’은 매년 지속 가능한 미래와 국가 경쟁력 발전에 이바지한 우수 기업과 공로자 등을 꼽는 상이다. 구 의원은 지난 5월 3D 프린팅, 산업지능형 SW, 로봇 등 8개 미래 신기술을 뿌리기술로 지정하는 ‘뿌리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 본회의에 통과하도록 했다. 뿌리산업법은 2011년 이후 10년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이밖에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반도체설계법’,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를 대폭 늘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ICT를 활용한 산업단지 기반시설 개선 및 지원시설 확충과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도 앞장섰다. 구 의원은 “존경하는 구미시민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앞으로도 산업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대책 마련에 성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구 의원은 ‘2021 혁신 리더 대상’, ‘제21대 국회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각각 수상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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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참여한 국가기관, 7만2705건‧576.6억원2021.07.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부처·청 및 국회·대법원 등 34개기관이 참여한 ‘착한 임대인 사업’ 규모가 7만2705건, 576.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착한 임대인 사업은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사용료나 연체료를 깎아주거나 납부유예해주는 사업이다. 세부적으로는 소상공인 사용료 인하 9359건‧324.6억원, 중소기업 사용료 인하 1455건‧53억원(도합 1만814건‧377.6억원), 납부유예 4176건‧190.6억원, 연체료 경감 5만7715건‧8.5억원이었다. 기관별로는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가 6만3507건‧212.5억원으로 가장 지원 규모가 컸다. 국토교통부 3330건‧32.7억원, 우정사업본부 2356건‧74.7억원 순이었으며, 국회 45건‧3.2억원, 대법원 5건‧1.4억원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은 정부 부처나 국회 등 누구나 예외없이 나서야 한다”며 “추경과 2022년 예산심사 등을 통해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손실보상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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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윤석열 주 120시간 발언…하루 24시간 일하고 싶다 ‘누가?’2021.07.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라는 발언과 관련 각계의 비판이 뒤따르고 있다. 윤 전 총장은 사이다 발언을 했다는 모습이지만,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아우슈비츠 등 생리적 역겨움마저 토로하며 극과 극의 반응으로 나뉘었다. 윤 전 총장은 발언의 요지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노동시간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으니 보다 유연하게 운영하자는 취지의 발언이다. 이러한 취지의 발언은 윤 전 총장 이전 국민의힘, 국민의당 일각에서 제기돼왔던 주장이며. 딱히 독창적인 발언을 한 것도 아니다. 다만, 화법이 극단적이라는 인상은 지우기 어렵다. 체벌부활을 주장하며 회초리 정도는 들 수 있어야 한다는 말과 쇠파이프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말은 같은 취지라도 말에서 느껴지는 생리적 거부감이 다르다. ◇ 주 60시간→68시간→52시간, 그리고 尹의 120시간 윤 전 총장은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맹세한 전직 정무직 고위공무원 출신이며, 그의 검찰총장 사퇴와 대선 출마 이유도 헌법 수호였다. 하지만 헌법과 각 법령에서는 주 120시간을 은유로나마도 허용하지 않는다. 헌법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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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노동’ 주 120시간은 머슴…노웅래, 주 52시간은 생명선2021.07.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필요하면 주 120시간 일 시켜야 한다’는 발언과 관련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해 주 52시간 엄수를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마포갑)은 “주 120시간 노동은 노동자를 머슴으로 보는 것과 다름없다”며 “노동자들의 피맺힌 절규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와 윤씨 왕조 시대를 만들자는 것인지 귀를 의심했다”고 규탄했다. 그는 “게임업계 직원들의 연이은 자살을 막기위해 만들어진 것이 주52시간 법인데, 대권 주자라는 사람이 법의 취지도 모른 채 막말을 하고 있다”며 “주 120시간 일하자는 것은 노동자를 머슴으로 보는 것과 다름없는 전 근대적 발상이며, 이런 시각을 가진 사람은 사업도 정치도 해서는 안 된다”고 성토했다. 윤 전 총장이 예로든 게임업계의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시행 전 소위 ‘크런치 모드’ 문제가 심각했다. 공사현장으로 말하자면 공기단축(공사기간 단축)인데 과도한 시간 압박은 사고와 부실제품 생산의 주 원인이 된다. 2017년 한 조사에 따르면 게임업계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절반 가량이 자살을 생각해 본적이 있다고 답할 정도였고, 업계 수위를 다투던 모 게임회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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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징역 2년 확정…댓글조작 유죄‧공직선거법 무죄2021.07.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에 연루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보았다. 대법원 재판부는 김 지사가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는 김 지사 측의 주장, 김 지사 측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이 지방선거 댓글 작업 약속에 대한 대가라는 특검 측의 주장은 수용하지 않았다. 앞서 김 지사는 댓글 조작 혐의로 1·2심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1심 유죄, 2심 무죄가 각각 선고됐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인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김 지사는 주거지 관할 교도소로 알려진 창원교도소에 수감될 전망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