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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국정운영 전향적 변화 필요…을지로위원장 활동 이어갈 것"2026.08.07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이 최근 당내 전당대회를 둘러싼 과열 경쟁과 분열 양상에 우려를 표하며, 정부·여당의 국정 운영 방식과 당의 역할에 전향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조세금융신문과 만나 "출범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정부·여당이 분열된 모습을 보이며 국민과 당원들에게 걱정을 안겨주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이 왜 발생했는지 원인을 명확히 진단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 운영과 관련해 "외교나 경제 등 잘하고 있는 분야는 확실히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면서도 "국정 운영 방식에서는 장관들에게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등 보다 합리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조건 없는 지지나 무조건적인 반대에서 벗어나 토론을 통해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여당 대표와 당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최근 청년층(2030세대)의 상대적 박탈감과 당 지지율 침체의 원인으로 '민생 문제 해결 부족'을 지목했다. 그는 "국방력과 문화적 위상은 높아졌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불행과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할 구체적인 대책은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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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법 국회 통과…대통령실 "국회 입법 판단 존중"2026.07.3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입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야권은 강력히 반발하며 전면 투쟁을 예고했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범여권 주도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에 붙여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직전 전원 불참했다. 야당 측에서는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으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곽상언 의원이 반대, 이소영 의원이 기권표를 행사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0월 2일 시행을 앞둔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의 후속 조치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원칙 아래 검사의 직접 수사권뿐만 아니라 사건 송치 후 행해지던 보완수사권까지 전면 폐지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법안 통과 직후 청와대는 즉각 환영과 존중의 뜻을 표명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언론 공지를 통해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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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한-칠레 FTA委 10년만에 재가동…광물 공급망 협력"2026.07.31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한국과 칠레는 양국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등을 포함한 통상 관계 증진 방안에 대해 협의하기 위해 '한-칠레 FTA 자유무역위원회'를 재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칠레를 공식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산티아고 대통령궁에서 열린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칠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이같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1949년 칠레는 남미 국가 중 최초로 대한민국 정부를 승인했고, 2004년 한국은 FTA 첫 상대국으로 칠레를 택했다. 이후 양국 교역액은 20년 만에 네 배로 증가하며 양국의 전략적 선택이 옳았음이 입증됐다"면서 FTA 개선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어 "양 정상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태평양동맹(PA)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소개했다. 핵심광물과 에너지 분야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한 이 대통령은 "세계 1위 구리 생산국이자 1위 리튬 매장국인 자원 부국 칠레와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선도국인 한국은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에 이상적 파트너"라며 이날 체결한 광물자원 파트너십 MOU, 투자협력 MOU를 바탕으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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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한-칠레 FTA, 환경에 맞게 진화해야…핵심광물 협력"2026.07.29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남미를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은 변화한 환경에 맞춰 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는 이날 아르헨티나 언론 '인포바에' 보도를 인용, 이 대통령은 칠레 방문에 앞서 공개된 EFE 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오늘날의 경제는 디지털 무역, 인공지능(AI), 청정 기술, 회복력 있는 공급망, 탄소중립 전환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이런 변화에 따라 FTA가 개정돼야 한다는 것인데, 이에 이 대통령은 한국과 칠레 양국이 자유무역위원회를 다시 가동하고 협정 현대화 논의를 추진하는 한편,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경제협력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FTA를 개정하면서 노동 기준, 성평등 등 분야도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번 칠레 방문에서 양국이 광물 자원 파트너십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계획이라는 점도 공개했다. 이에 대해 "핵심 광물의 글로벌 공급망을 안정시키기 위해 함께 협력하는 것이 목표"라며 "칠레는 세계 최대 규모의 리튬·구리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고, 한국은 안정적인 수요와 첨단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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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경제부총리 “하반기 물가 3% 이내 관리·다음주 세제개편”2026.07.29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을 위해 ‘3·4·5 경제 목표’(잠재성장률 3%·수출 4강·국민소득 5만 달러)를 달성하고, 하반기 물가 상승률을 3%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세 형평과 경제 활력을 동시에 고려한 세제개편안을 다음주 선보이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2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가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대외 불확실성 확대와 계층·산업 간 양극화 심화에 따른 국민의 우려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구 부총리가 제시한 ‘3·4·5 경제 목표’는 ▲잠재성장률 3% ▲수출 4강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재정경제부는 ▲민생경제 안정화 ▲잠재성장률 제고 ▲양극화 대응 ▲한국 경제의 글로벌 위상 제고 ▲공공부문 혁신 등 5대 핵심 과제에 정책 역량을 한데 모으기로 했다. “경제활력·조세형평·재정기반 함께 고려한 세제개편” 구 부총리는 향후 세제 운용 방향과 관련해 “다음 달 발표할 세제개편안은 경제활력 제고와 조세 형평,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마련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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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샌프란AI 선언'…"韓, 대체불가 공급망 핵심 국가 될 것"2026.07.25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현지에서 개최된 '샌프란시스코 AI(인공지능) 서밋'에 참석한 자리에서 AI 시대 한국의 새로운 비전을 담은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발표했다. 회의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을 비롯, 글로벌 빅테크 기업인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샘 올트먼 오픈AI CEO와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CEO, 혹탄 브로드컴 CEO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대한민국은 대체 불가한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 도약할 것"이라며 "우리가 가진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반도체 경쟁력과 생산 역량을 토대로, 신뢰할 수 있는 AI 반도체 생산기지이자 공급망 파트너가 되겠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대한민국은 지난 6월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세계 반도체 공급을 책임지는 다극 생산 거점 체계로 전환하고 있다"며 "글로벌 AI 생태계가 필요로 하는 핵심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세계적인 AI 허브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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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3대 메가로 새로운 나라"…젠슨 황 등 빅테크 인사 연쇄회동2026.07.25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미국·남미 순방길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CEO(최고경영자), 샘 올트먼 오픈AI CEO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 인사들과 연쇄 회동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젠슨 황 CEO를 만나 "전 세계와 온 세상이 근본적 변화를 앞두고 있고 젠슨 황 대표가 제일 선두에 있다. APEC(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 회의 때 약속대로 GPU(그래픽처리장치)를 원활하게 공급해 준 덕에 우리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감사를 표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3대 메가 프로젝트로 인공지능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사회, 새로운 나라를 준비하고 있다"며 "젠슨 황 대표가 계속 큰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젠슨 황 대표에게 "언제나 가죽점퍼가 잘 어울리신다"며 친근감을 표했고, 지난해 깐부치킨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치맥' 회동을 한 점을 거론하며 "함께 하고 싶었는데 아쉬웠다"고 떠올렸다. 이에 황 CEO는 "지난달 서울을 방문했는데, 프라이드 치킨부터 삼겹살까지, 대한민국에서 느낀 에너지는 실로 놀라웠다"고 화답했다. 특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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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트로픽 CEO 만난 李대통령 "韓 인공지능 투자 대대적 확대"2026.07.25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미국·남미 순방길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에서 인공지능(AI) '클로드' 개발사인 앤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CEO를 만났다. 면담에는 앤트로픽 측 톰 브라운 컴퓨팅 총괄, 마이클 샐리토 글로벌 정책 총괄 등이, 우리 측에서는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배석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을 뵙게 돼 반갑고 기쁘다. 대한민국에서도 아주 유명하신 분"이라고 인사를 건넸다. 이어 "대한민국이 앞으로 인공지능 분야 투자를 대대적으로 확대할 생각이기 때문에, 앤트로픽의 각별한 관심과 투자, 기여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아모데이 CEO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인공지능을 가장 우선순위 분야로 둔 점에 감사드린다. 많은 부분에서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특히 "앤트로픽은 (다른) 기업들과의 협력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있고, 한국 기업들과 함께하는 것에 대한 기대도 매우 크다. 한국의 메모리 제조업체들도 앤트로픽에 투자를 많이 해줬다"며 "그런 면에서 데이터센터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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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과기출연기관법 본회의 통과…‘5개년 기본계획’ R&D 기틀 마련2026.07.24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권에 따라 요동치던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규제를 개편하는 법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전부개정안)과 권향엽 의원(일부개정안)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95인 중 찬성 189인으로 최종 가결했다. ‘R&D 매몰비용 3,560억’ 전수조사에서 시작된 입법…“장기 기본계획으로 정책 일관성 확보” 이번 법 개정의 핵심 배경에는 지난 2024~2025년 단행된 일방적인 R&D 예산 삭감 파동과 그로 인한 연구 현장의 파행을 법적으로 방지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깔려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의원실이 2025년 국정감사를 위해 R&D 사업을 수행하는 31개 전 부처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전수조사 자료에 따르면, R&D 예산 삭감으로 과제가 중단되며 발생한 매몰비용만 총 3,560억 4,100만원에 달했다. 부처별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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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구성 협상 '정지 상태'…상임위 배정됐으나 정상 가동 난항2026.07.20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등을 둘러싼 여야의 벼랑 끝 대치로 얼어붙은 상황이다. 상임위원회 명단 배정 등 실무적인 절차는 진행 중이지만, 야당의 상임위 보이콧과 여야 간사 선임 불복으로 국회가 사실상 기능 마비 상태에 빠졌다. 가장 시급한 민생 법안과 세제 개편을 다뤄야 할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위원장 체제 하에 여당 간사로 오기형 의원을 선임하며 조특법 등 세법개정안 발의와 심사에 시동을 걸고 있다. 재경위에는 조승래 위원장과 오기형 간사를 비롯해 김남준, 김성환, 김영환, 김태년, 문진석, 신정훈, 안도걸, 어기구, 윤후덕, 이광재, 정성호, 정태호 의원 등 여당 중진·전문가들이 대거 배치됐다. 국민의힘 측에서도 권영세, 박대출, 박성훈, 박수영, 유상범, 윤영석, 이인선, 이진숙, 임이자, 최은석 의원이, 비교섭단체에서는 이준석(개혁신당), 이춘석(무소속) 의원 등이 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에 반발해 상임위 전면 보이콧을 이어가면서 여당 측 간사는 여전히 공백 상태다. 국민의힘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내부에서는 일단 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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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K-컬처 6법' 추진 가속도...韓 문화강국 기반 창출2026.07.15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광명갑)이 대한민국 문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컬처 6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임오경 의원은 15일 "전통문화와 문화산업, 지역축제, 문화유산을 하나의 정책 체계로 연결해 대한민국을 문화강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임 의원이 추진하는 K-컬처 6법은 ▲국악진흥법 ▲한류산업진흥기본법 ▲한복문화산업진흥법 ▲국제문화행사지원법 ▲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법 ▲궁궐·왕릉 등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국악진흥법, 한류산업진흥기본법, 한복문화산업진흥법, 국제문화행사지원법은 이미 국회를 통과해 시행 또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재는 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법과 궁궐·왕릉 등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추진하며 K-컬처 6법의 완성을 앞두고 있다. 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법은 지역축제를 세계적인 문화관광축제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국가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궁궐·왕릉 등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은 국가유산으로서 궁궐과 왕릉의 체계적인 보존은 물론, 문화·관광 콘텐츠로의 활용 기반을 마련해 우리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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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주미대사 "한미, 쿠팡문제 안정적 관리 공감...미, 관세합의 준수"2026.07.09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미 정부 간에는 미 전자상거래 업체 쿠팡이 한국에서 차별당하고 있다는 논란을 키우지 말자는 공감대가 있다." 강경화 주미대사는 8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한미 간 외교·통상 갈등 요인이 된 '쿠팡 사태'와 관련해 이같이 밝히며 "미국 측과 지속적 협의를 통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분명하고 일관되게 설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을 차별적으로 공격한다는 주장이 담긴 보고서가 최근 미국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에서 나온 데 이어 백악관에서도 미국 기술기업들이 한국에서 차별적 표적이 됐다는 메시지가 발신되자 한국 외교당국도 놀라 발언 배경 파악에 나섰지만 아직 정확히 밝혀내진 못했다는 전언이다. 한국 정부는 국적에 따라 기업을 차별대우하지 않으며 법사위 보고서가 쿠팡 측 주장만 담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보고서에 거론된 기관들의 입장을 취합해 법사위에 전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강 대사는 원자력과 핵잠수함 부분 한미 정상간 합의 사항 이행을 위한 차기 협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면서 "향후 부문별 협의 가속화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미국과의 수시 접촉을 추진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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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내년까지 최대 100조 초과세수…국가재정법 개정·AI 투자 촉구”2026.07.07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구남구을, 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이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한 세수 변동 대응체계 구축과 함께, 대한민국 경제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AI 경제정책 패러다임 대전환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안 의원은 7일 진행된 현안보고에서 최근 반도체 호황과 증시 활성화 등에 힘입어 대규모 초과세수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안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는 이미 확보한 25조 2,000억 원의 초과세수에 더해 추가로 20~30조 원 규모의 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보여 총 45~55조 원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할 전망이다. 아울러 내년도 국세수입 역시 당초 정부가 수립한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최대 100조 원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안 의원은 현행 국가재정법의 구조적 한계를 강하게 지적했다. 현행법상 대규모 세수 변동이 발생하더라도 정부가 세입예산을 의무적으로 수정하도록 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과거의 대규모 세수결손 사태나 현재의 초과세수 국면 모두에서 정부가 적기에 대응하지 못하는 재정 시스템의 결함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안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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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美독립 250주년 축하…한미동맹 더 굳건히 이어갈 것"2026.07.05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미국 독립 250주년을 맞아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국민 여러분께 축하를 전한다. 미국 국민 모두에게 신의 축복과 평화가 함께하길 온 마음으로 기원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새벽 X(옛 트위터)에 미국의 독립 250주년을 이같이 축하하며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50년 전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이상을 향한 위대한 여정을 시작한 미국은 수많은 도전을 극복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이끌어왔다"며 "대한민국은 이러한 가치를 함께 지켜온 미국의 소중한 동반자"라고 했다. 이어 "70여년 전 한국전쟁 당시 수많은 미국의 젊은이들은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그 숭고한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며,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협력의 지평을 넓히며 함께 번영하는 미래지향적 동반자로 발전해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공동의 가치와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미동맹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고,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공동 번영에 함께 기여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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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전세사기 구멍 메우는 국회…‘세무 투명성’ 강화 한목소리2026.07.0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전세사기 및 보증금 미반환 사건이 지속되면서 임대차 시장의 불안감이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국회에서 세입자의 정보 접근성을 대폭 확대하고 임대차 제도의 근본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며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염태영·김주영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불균형 해소’를 공통 목표로 삼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접근 방식에서는 세무 리스크 투명화와 임대차 제도 개편이라는 두 축으로 나뉘며 전세사기 방지책을 제시하고 있다. “속수무책 정보 불균형 깨야 전세사기 막는다” 발의된 법안들의 핵심은 계약 전후 임차인이 임대인의 재정 상태와 세무 위험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현재 제도에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없거나 제한된 기간에만 체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거주 중 임대인의 세무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세입자가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놓이는 구조다. 의원들은 세입자의 ‘알 권리’와 ‘확인 권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전세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입법 방향과 시기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염태영·김주영 의원안이 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