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굽어진 허리, 앉을 곳 없는 청소·경비원…노웅래, 휴게시설 추진2021.04.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청소·경비원 등 일터 외 제대로 쉴 곳 하나 없는 노동자들을 위해 휴게시설을 마련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마포갑)이 산업안전보건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장 휴게시설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자료에 따르면 다수의 근로자가 마땅한 휴게시설 없이 숨어서 휴식을 취하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연구에서는 근로자 1474명의 응답자 중 휴게시설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답변이 64.6%였고, 충분하다고 답한 경우는 35.4%에 불과했다. 휴게시설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쉬는 곳은 작업장 내 41.1%, 외부휴식 13.5%, 자판기 주변 8.5%, 옥상 5.7%, 본인차량 5%, 계단 3.9% 순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근로자들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갖춰야 한다. 다만, 권고사항일 뿐 구체적인 설치 기준도 없다. 노 의원은 “휴게시설에 관한 구체적인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휴게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의무화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관련 내용에 대해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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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지도부, 민주당 당대표 선거 송영길 후보 지지 천명2021.04.19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노총 김동명위원장과 강신표수석부위원장 등 27대 지도부는 오는 5월 2일 치러지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송영길(5선, 인천 계양을)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영길 의원은 인천 선창산업, 대우자동차 건설현장, 택시기사 등 노동자 출신 국회의원이다. 특히 지난해 치러진 4.15총선 당시 한국노총 공식 지지후보였으며, 제21대 국회 노동존중 실천단 국회의원으로, 민주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노동존중 실천의지를 보여주는 ‘공동 약속’에 서명한 바 있다. 송영길 의원은 19일 오전 한국노총을 찾아, 당대표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다른 후보들도 모두 훌륭하지만 송영길 의원은 노동자 출신으로 한국노총과 그동안 많은 공감대가 있었다”며,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승리해 한국노총과 민주당이 체결한 정책연대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해 주기 바란다”고 지지 의사를 밝혔다. 한편 한국노총은 지난 총선에서도 송영길 후보를 ‘노동존중 실천 국회의원 후보’로 위촉하고 공식적인 지지를 천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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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단계별 집합금지’ 법에 세부기준 명시2021.04.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코로나19 예방 관련 단계적 집합금지와 업종제한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경북구미갑)은 최근 이러한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제출했다. 집합금지는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감염병의 예방조치’에 근거를 두고 있다. 다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단계별 집합금지 정책에 대한 세부적인 근거는 없다. 따라서 업종 제한의 경우 뚜렷한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에서는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방역 정책의 단계별 기준 및 방역조치에 대한 객관적이고 세부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단계별 금지사항에 대해 충분한 법적 검토를 거치도록 했다. 구 의원은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방역정책이 특별한 기준 없이 갈팡질팡 해왔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업종제한과 관련하여 방역과 국민경제를 모두 고려한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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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 휘는 수능 응시수수료‧입학전형료…세액공제안 발의2021.04.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수능 응시수수료와 입학전형료를 교육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충북 충주)은 지난 15일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정시전형을 비롯하여 논술, 실기 등 입시 전형이 다양화되며 근로소득자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다”라고 전했다. 현행 수능 응시료는 응시 항목에 따라 3만7000원~4만7000원이며, 대학 입학전형료는 2019년 기준 수도권 대학의 경우 평균 5만8800원, 사립대학은 평균 5만2500원에 달한다. 대학 지원을 9회한 수험생 가정의 경우 한 번에 30~40 만원의 돈이 들어가게 되는 셈이다. 반면, 수능 응시수수료 및 입학전형료에 대한 정부 지원은 법정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까지 받은 응시수수료 면제가 유일하다. 이 의원은 올해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되며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을 고려하면, 고등학교 학생 대다수가 지출하는 대학 입학전형료 역시 세액공제 등의 제도적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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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하이브리드車 개소세‧취득세 감면연장2021.04.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강원 강릉)이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취득세 감면 특례를 2024년 말까지 늘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15일 각각 발의했다.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서다. 현재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는 하이브리드차 100만원, 전기차 300만원 및 수소전기차 400만원이며,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특례 종료 시기는 올해 말로 정해져 있다.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공제의 경우 2019년 140만원, 2020년 90만원, 2021년 40만원 등으로 단계적으로 공제한도가 줄어들고 있다. 하이브리드차 세제 감면이 줄어든 이유는 하이브리드 차는 전기차 및 수소전기차로 이동하는 중간단계의 차이며, 정부는 전기차로의 전환을 위해 감면 한도를 더 높게 두고 있다. 다만, 전기차 등의 충전시설이 아직 부족한 상황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의 중요성은 아직 낮다고 말하기 어렵다.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제4차 친환경차 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기차 300만대, 수소전기차 85만대까지 보급할 것을 목표로 두고 있지만, 하이브리드차 역시 400만대를 누적 보급 목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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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기사’ 1년 새 2배 늘어난 길 위의 사고…재해조사 의견서는 '0건'2021.04.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코로나19로 플랫폼 기반 배달이 활성화된 가운데 배달 노동자의 교통사고도 1년 새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년 산재 신청 건수가 1000건을 넘는데도 한 건도 재해조사 의견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시갑)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를 당한 퀵서비스 기사(플랫폼 기반 배달노동자)의 산재 신청 건수는 1047건, 승인 건수는 917건으로 2019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는 이전 3개년 신청자 수를 모두 합친 것에 맞먹는 수치다. 산재로 사망한 배달노동자 수 또한 6명에서 11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재해조사 의견서를 받은 건은 한 건도 없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3년간 음식점 고용 배달노동자 교통사고와 관련해 재해조사를 진행한 사안은 단 2건에 불과했으며, 지난해에는 한 건도 없었다. 최근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교통사고가 늘어나고 있지만, 단 한 건의 재해조사도 이뤄지지 못했다. 재해조사 의견서는 산재 예방과 대처의 기초 자료로 노동자의 업무 구조와 환경을 구체적으로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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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창업중소·벤처기업 세금감면 2년 연장안 발의2021.04.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익산갑)이 창업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2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대표발의했다. 창업기업은 초기 투자비용이 높고 아이디어의 사업화까지 지속적으로 비용이 투입되는 반면 외부자금 조달이 어려워 버티지 못하고 폐업에 이르고 있다. 김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창업기업 10개 중 7개가 5년 내 폐업할 정도다. 게다가 코로나19 경제 침체가 겹친 가운데 창업중소·벤처기업 세금감면 특례는 중소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2019년 기준으로 8434개 법인과 2만6명의 개인사업자가 해당 특례 적용을 받았다. 이들 창업기업이 안정적으로 본궤도에 오르게 되면, 일자리 창출과 세수확충의 기여도가 상승한다. 산업연구원 2018년 보고서에 따르면 창업은 경제성장, 고용창출, 시장경쟁 활성화, 혁신 촉진, 소비자 효용 증대 등의 효과를 가져온다. 김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이 창업 초기에 경영부담을 해소하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사업 시작 후 상당 기간 동안 다각도의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라며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 및 스타트업의 창업이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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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지방산단 활성화’ 산단부지 취득세‧재산세 감면2021.04.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방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산단부지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확대하는 법안이 나왔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경북구미갑)은 이러한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국회에 제출했다. 산업단지 부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현행 35%에서 50%로 늘리고, 재산세 감면율도 도 현행 60%를 70%(수도권은 35%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산업단지 부지 세제감면 일몰도 2022년 말에서 2026년 말까지로 늘리도록 했다. 구 의원은 “기업의 지방이전은 생산유발과 인구유입, 고용촉진, 세수증대 등의 효과가 있는만큼 산업단지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을 통해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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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아파트 후분양제 시동…아파트값 뻥튀기 차단2021.04.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아파트 값 폭등의 주 원인 중 하나인 선분양제를 해소하기 위해 후분양제 부분 의무화가 추진된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마포갑)은 공공부문과 대기업이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 후분양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13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공정거래법 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즉 대기업이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건축공정이 전체 공정의 100분의 80에 도달한 이후에야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주택의 분양 방식을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다. 통상 최종소비자에게는 만든 물건을 팔지만, 아파트의 경우 고가 자산임에도 분양보증, 대지소유권 확보 등 일정 조건을 갖추면 만들지도 않은 물건을 파는 선분양을 허용하고 있다. 선분양은 예외 규정이지만, 현장에서는 자금 조달이 용이하다며 선분양제가 주류가 되었다. 다만, 부실시공, 허위·과장 광고, 입주 지연, 불법 전매, 로또 아파트 등 선분양제의 폐단이 심각해지면서 자금조달 능력이 있는 공공부문과 대기업에 한해서는 후분양제 도입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노 의원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청약시장 과열 방지로 ‘로또 아파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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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부동산 과열지구’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감면기한 확대2021.04.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일시적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감면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개정법안이 발의됐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성남분당갑)은 이주, 혼인, 상속 등으로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2년 이내 처분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보유한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종합부동산세’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당국은 김 의원 법안과 같은 내용의 감면안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 투기가 과열된 부동산 과열지구도 2년으로 두면 급격한 시세변동을 노리고 부동산 단타매매가 성행할 것을 우려해 감면 기한을 1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를 2년으로 풀 경우 부동산 시장 과열에 기름을 끼얹을 수도 있는 것이다. 김 의원 측은 최근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으로 서울시 아파트 4채 중 1채가 종부세 대상이 된 만큼 세금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발의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2년 이내 일시적 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해당주택에 대한 종부세에 이자를 추가해 납부하도록 해 제도 악용을 막는다고 전했다. 다만, 1인 평균 종부세에 평균 금리를 적용하는 것이라서 기대수익이 억 단위로 예상되는 부동산 단기 투기를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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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금수저 미술품 대행매매…이재용 상속세법 시동 거나2021.04.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대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이러한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간송미술문화재단 설립자 유족이 상속세 마련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2점을 경매한 것에 따라 우리 미술품 보호 차원에서 미술품 물납제에 대한 논의가 나온 바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미술품 상속세 물납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세금은 납세자별 다른 기준에서 납부하면 기준에 대한 차별이 발생할 수 있기에 현금 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물납을 엄격히 제한하는 이유는 물납으로 받은 재산을 차후 팔아서 현금을 마련하는 동안 시세 변동 등으로 손실을 입을 수도 있고 파는 동안 비용이 계속 소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느 국가나 물납을 함부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 특히 고가 미술품은 파는 사람, 사는 사람이 한정적인 폐쇄적 시장이며, 고가 미술품의 물납을 허용하는 국가들 역시 제국주의란 매우 특정한 상황이 반영됐다. 물론 문화재 보호차원이었다면 공리 차원에서 논의가 가능하나, 최근의 미술품 물납 논의는 사인에 대한 배려가 아니냐는 논의로 번지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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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비수도권 벤처기업 인프라…중진기금 투입2021.04.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활용하여 벤처기업촉진지구 내 업무시설, 주거시설, 문화시설 조성을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경북구미갑)은 이러한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1년부터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벤처기업 밀집 지역을 촉진지구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 26개 촉진지구가 있으며, 촉진지구 내 입주 기업은 4002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촉진지구 내 벤처기업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반면 중기부는 2016년 4억원의 사업 예산을 편성한 이후 2017년부터는 별도의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 구 의원은 전체 촉진지구 중 65%가 비수도권에 위치한 상황에서 비수도권 지역 촉진지구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구 의원은 “벤처기업이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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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유선방송사·위성방송사·IPTV…시청자위원회 의무설치 필요2021.04.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합유선방송사·위성방송사·IPTV 등 방송사업자에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나왔다. 방송콘텐츠가 나날이 증가하는 데 따라 시청자 권익 보호와 편익을 높일 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익산갑지역구)은 12일 이러한 내용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중소형 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 제공사업자가 빠르게 증가했다. 반면 시청자 보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구의 설치 의무에 관한 법적 근거는 없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방송사업자와 IPTV사업자까지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태료 부과⸱징수권을 방송통신위원회로 일원화했다. 김 의원은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매체가 갈수록 늘고 있는 상황에서 시청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편익을 증진할 제도적 장치 역시 빠르게 보완되어야 한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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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 관련 국회의원‧공무원‧LH직원 정보 제공 '의무화'2021.04.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국회의원, 국토부 직원, LH 직원의 개인정보를 의무로 국가에 제공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LH 사태처럼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범죄 발생 시 직원의 개인정보가 없어 조사가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경북구미갑)은 9일 국토부 소속 국회의원, 국토부 관련 공무원, LH 토지개발과 관련한 부서 직원의 토지거래와 관련한 개인정보 동의를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합동조사단이 LH 투기 의혹 조사에 착수했지만, 담당 국토부 직원과 LH 직원들의 토지 소유와 조사 명단을 대조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받아야만 조사를 할 수 있는 등 여러 제약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현재 재산등록·신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등록의무자의 동의가 있는 후에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을 뿐, 그 밖에 등록의무자의 금융거래정보 및 부동산정보를 요청할 수 없으며 재산등록·신고를 위한 경우라도 명의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개정안에는 부동산 투기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명의인의 동의 없이도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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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2021, 민심은 '정권심판' 택했다2021.04.07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정부·여당을 향한 민심의 분노가 폭발하면서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승리가 확실시되고 있다. 4·7 재보궐선거가 치러진 7일 오후 11시30분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장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14%포인트 이상 앞서 있고, 부산시장은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가 김영춘 민주당 후보를 큰 격차로 따돌리며 사실상 당선을 확정지었다. 현 추세대로라면 서울과 부산시장 모두 국민의힘이 승리를 거두고,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참패를 할 것으로 점쳐진다. 2011년 이후 10년 만에 다시 보수 정당에 서울시장 자리를 내주고, 2018년 어렵게 처음 깃발을 꽂은 부산시장 자리마저 4년 만에 빼앗기게 된 민주당이다.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지난해 총선에 이르기까지 지난 5년간 전국 단위 선거에서 4연승을 거뒀지만 이제는 정권 재창출에 비상이 걸렸다. 반면, 국민의힘은 총선 참패 이후 1년 만에 탄핵사태의 수렁에서 벗어나면서 정치 지형을 반전시키며 정권교체의 기대감을 갖게 됐다. 민주당은 선거 초기부터 '정권 심판론'에 맞설 카드로 '국정 안정론'을 꺼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