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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기재위 등 10개 상임위 국감…역대 최대 '세수 결손' 공방 예상2023.10.20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오늘부터 기획재정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가 열린다. 국회는 20일 기획재정·보건복지·교육·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외교통일·국방·문화체육관광·법제사법·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환경노동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재위는 기획재정부 조세정책 분야에 대한 감사에서 올해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 세수 결손의 책임 소재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전임 문재인 정부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노동제 도입 등으로 산업계를 압박한 것이 성장 동력 약화와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세수 추계 능력 부족을 부각하는 동시에 법인세 인하 기조를 비판할 전망이다. 국가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 재정준칙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여당과 신중해야 한다는 야당 사이 충돌도 예상된다. 복지위의 국민연금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대상 감사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인상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산자위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영홈쇼핑, 기술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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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정부-그린리모델링 실적 부풀리기…실제로는 고작 연 1~2만건 그쳐2023.10.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16일 현 정부의 2030년 그린리모델링 160만건 계획에 대해 “목표만 있고 계획은 없는 껍데기 기후위기대응”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4월 국무회의 결과 국가탄소중립기본계획에서 현재 누적 7만 3000건에 그치고 있는 그린리모델링 건수를 2030년까지 누적 160만건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그렇지만 장 의원이 입수한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연간 500~600건에 불과하며,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은 연간 1만건 내외 시행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실적을 더해도 역부족인데 정부는 지난해 서울시 ‘저탄소주택 100만호 확산사업’에서 22만8882건의 그린리모델링 실적을 올렸다고 밝혔지만, 사업 내용은 친환경이란 이름만 붙였을 뿐 보일러 교체 사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사업실적에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시행한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도 포함하겠다고 밝혔지만, 장 의원은 민간이 자발적으로 한 창호 교체나 냉·난방기 교체를 임의로 포함하는 건 실적 부풀리기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정부 사업이 되려면 금융지원이나 보조금·세액공제 등이 포함돼 있어야 하는데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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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가면 평균 2년…장기미제‧심리지연 여전2023.10.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현행법상 헌재 심판 사건의 경우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 선고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평균 2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기간’이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1~8월 사이 헌법재판소의 평균 처리기간은 각각 732.6일, 732.5일에 달했다. 2년이 730일이란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2년 걸린 셈이다. 법정기간인 180일을 넘긴 ‘장기미제’ 사건 또한 전체 77%, 2년을 넘긴 ‘초 장기미제사건’ 비율은 30%를 넘긴다. 2019년 480.4일(1년 4개월), 2020년 589.4일(1년 7개월), 2021년 611.7건(1년 8개월)로 평균 처리 기간은 점점 길어지고 있다. 현재 헌재가 심리중인 전체 사건 1576건 가운데 법정기한 180일을 지켜 종결한 사건은 361건(22.9%)에 불과했다. 김승원 의원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법언을 되새겨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라며 “2년 이상 장기미제 사건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장기미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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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선거에 묻혔던 국감 첫주…내일부터 2라운드 재격돌2023.10.15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묻혀버렸던 '2023년 국정감사'가 내일(16일)부터 2주차에 돌입한다. 15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올해 국감 첫 주는 중간에 10·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며 여야 모두 집중력이 분산된 탓에 국감에 대한 주목도가 덩달아 떨어졌던 것으로 분석됐다. 윤석열 정부 첫 국감이었던 작년은 1주차 때 상임위별 파행이 잇따르며 여야가 전방위 대치 전선을 형성했다. 올해 파행 빈도는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그만큼 쟁점의 이슈화가 덜 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2주차는 총 11개 상임위에서 국감·현장시찰 등을 진행한다. '문재인정부 통계조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논란', '김만배- 신학림 허위 인터뷰 및 대선 공작 가짜뉴스 의혹', '이태원 참사' 등 곳곳에 쟁점이 도사리고 있는 만큼 여야의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통계조작 의혹은 이번주 국토교통·문화체육관광·법제사법 등 거의 모든 상임위를 관통하는 이슈다. 오는 19일 한국부동산원 등을 대상으로 열리는 국토위 국감에서는 여야가 날카롭게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문체위 국감에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1년 정부 광고 지표 조작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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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R&D 예산 삭감에 與 "카르텔 혁파" 野 "우수사업도 깎여"2023.10.10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내년도 국가예산안에서 연구개발(R&D) 예산이 축소된 것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비효율적인 예상 운영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R&D 예산 감축 기조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와도 배치된다." 여야는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R&D 예산 삭감 문제를 놓고 찬반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국가예산안에서 R&D 예산이 축소된 것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비효율적인 예상 운영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고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R&D 예산 감축 기조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와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국힘 이철규 의원은 "지난 몇 년간 R&D 예산이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한계기업을 살리고, 기업 설비를 개선하는 데 쓰였다"며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체계로 얻어지는 권리가 아니라 브로커까지 등장하는 카르텔은 혁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도 "국내뿐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R&D 예산 혁신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세금이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R&D 예산을 재구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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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국토위 ‘양평 고속道’ 공방 팽팽…원희룡 “부정‧결탁 있다면 책임지겠다”2023.10.10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국토교통위원회 국감 첫날부터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사업 관련 자료를 국토부에 요청하지만 묵살됐다는 입장과 여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통계의혹을 비판하면서 의견이 대립되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는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의견이 계속 대립되고 있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 방향으로 고속도로 종점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안이 더 낫다고 주장하는 국토부의 잘못된 주장과 태도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5일 양평고속도로 사업의 대안 노선(강상면 종점)의 B/C값이 기존 노선(양서면 종점)보다 13.7% 높다는 자체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양평 고속도로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 그것은 용역사 책임입니까 장관님을 포함한 국토부 책임입니까”라며 책임자가 누구인지 짚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장관은 “어떤 문제냐에 따라서 다를 텐데 지금 너무 좀 뭉뚱그려서 말씀하시니까 저도 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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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김민기 국토위원장 “원희룡 장관, 세 차례 약속 어겼다…답변, 일관성도 없어”2023.10.10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제 앞에서 PC 분석에 따른 (서울~양평고속도로)로데이터를 제출해 주겠다고 세 차례 정도 얘기했지만 지금까지 로데이터를 받은 적이 없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희룡 장관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결국 못 받았다.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종점을 강서면으로 변경하는 대안 노선 관련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김 위원장이 직접 원희룡 장관에게 자료제출 약속을 받았음에도 이행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주시겠다고 답변하신 이후에 로데이터가 제출 안 됐다”면서 “이것은 좀 사과해 주시고 시작을 하셔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지금 직접 드리지 못한 유일한 자료는 용역사에서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 그 자체”라면서 “이것은 전산기 내에 프로그램 형태로 내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카피해서 준 것은 지적재산권에 해당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그 회사에다가 강요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분석에 들어간 데이터들은 의원실에 다 제출을 했다”면서 “도로국장을 비롯해서 의원실들을 방문해서 직접 설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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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양도차익 과세건수 36배 폭등...과세된 세액 1.7%증가에 그쳐2023.10.10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미술품의 일부를 소액으로 구매하는 일명 '조각투자'로 인해 소득세 과세건수는 늘었으나 과세된 세액은 약 1.7배 증가하는데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미술품 거래에 대한 기타소득세 과세건수가 2017년 352건, 2018년 288건, 2019년 306건, 2020년 251건을 기록하다 2021년에는 8980건으로 전년 대비 약 36배 급증했다. 반면 과세된 세액은 2020년 37억 4700만원에서 2021년 62억 9200만원으로 약 1.7배 증가하는데 그쳤다. 코로나19 이후 미술품 투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한편, 최근 미술품의 일부를 소액으로 구매하는 일명 ‘조각투자’가 인기를 끌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6000만원 미만의 미술품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생존한 국내 작가의 작품이라면 금액에 관계없이 비과세다. 또한, 양도가액의 80~90%를 공제한 후 22%의 세율을 적용하는데, 이마저도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아 부유층의 투자 수단으로 애용 돼 왔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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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수도권 소재 주거용 건물 258건 포함 4770억원 규모 압류재산 공매2023.10.06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는 10일부터 11일까지 2일간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4770억 원 규모의 압류재산 3253건을 공매한다. 압류재산 공매는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압류한 재산을 캠코를 통해 매각하는 행정절차다. 공매는 토지, 주택 등 부동산과 자동차, 귀금속, 유가증권 등 압류 가능한 모든 물품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회차별 공매 물건은 온비드 홈페이지 내 ‘부동산 또는 동산 → 공고 → 캠코 압류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매에는 부동산 3045건, 동산 208건이 매각되며, 그 중 임야 등 토지가 1996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도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소재 물건 258건을 포함해 총 538건이 공매되고, 자동차, 출자증권 등 동산도 매각된다. 특히, 전체 물건 중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1323건이나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공매 입찰시에는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금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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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시스템, 정치 신인 발굴 위해 '국민참여 상향식'으로 단일화해야2023.10.05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우리나라 국회의원 공천시스템이 투명하고 공개적인 상향식 공천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용민 전 재능대 부총장(전 세제실장, ·조달청장)은 지난 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민이 주인이 되는 국회의원 공천시스템 개혁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부총장은 경제학점인 관점에서 기업은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새로운 사업에 투자를 하듯이 우리 정치는 하향식 공천이라 예측가능성이 없어 정치신인이 나오지 못하고 기득권 정치인들의 권력게임에 머물러 정치가 퇴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향식 공천은 정당이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으로 당초 약속과 달리 전략공천이 남발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김 부총장은 “공천방식을 미국의 오픈 프라이머리처럼 상향식 의사결정방식으로 단일화하고, 이를 정당의 당헌·당규에 구체적으로 사전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오픈 프라이머리는 정당의 대통령 후보를 당원이 아닌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다는 데 있어 ‘개방형 경선제' 또는 '국민형 경선제’로 불린다. 김 부총장은 외부적으로 국민참여 방식의 상향식 공천을 강조하면서도 “그동안 유지되어 왔던 후보공천 원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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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이사회, 사장 후보자 임명 제청 무산...6일로 연기2023.10.04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KBS 제26대 사장 임명 제청이 당초 4일로 예정됐다가 다시 6일로 미뤄졌다. 4일 KBS 이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열린 KBS 임시이사회에서 후보 3명에 대한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를 임명 제청하려 했으나 후보를 결정하지 못하고 오는 6일 다시 이사회를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 이사들은 후보 3명 중 누구를 최종 후보로 정할지 투표했으나 과반 득표자가 없었다. 이에 상위 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재투표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회의가 너무 늦어졌다는 이유로 오는 6일 이사회를 열어 투표하기로 했다. 일부 이사는 일정을 미룬 데 반대 의견을 내며 투표를 계속할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KBS는 김의철 전 사장이 불공정 편파방송과 경영 위기, TV 수신료 분리징수 책임 등을 이유로 지난달 12일 해임되면서 사장직이 공석이 됐다. 이사회는 후보 공개모집에 지원한 후보 12명 중 박민 전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이영풍 전 KBS 신사업기획부장, 최재훈 KBS 부산방송총국 기자 3명을 면접 대상자로 좁혔다. 이사회가 KBS 사장 후보로 1명을 정해 임명 제청하면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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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정몽규 HDC그룹 회장 등 국감 증인 채택2023.10.04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정몽규 HDC그룹 회장과 최정민 천재교육그룹 회장 등이 올해 공정거래위원회 대상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몽규 HDC그룹 회장 등 올해 국감 증인 19명 및 참고인 11명의 명단을 채택했다. 정무위는 정 회장에게 오는 16일 공정위 대상 국감에 출석해 시공사 하도급 업체 갑질 의혹과 관련해 증언할 것을 요구했다. 최정민 천재교육그룹 회장도 대리점·중소서점 등을 상대로 '도서 밀어내기', '미판매 책값 부담' 등을 요구한 의혹으로 공정위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박경일 SK에코플랜트 대표·마창민 DL이앤씨 대표·유동호 관수이앤씨 대표 역시 튀르키예 차낙칼레 현수교 케이블 설치 공사 하도급 추가 공사비 미지급과 관련해 공정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선정 CJ올리브영 대표와 구본학 쿠쿠전자 대표, 문영주 투썸플레이스 대표, 이동형 비케이알 대표,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한국 대표와 피터 곽 아디다스코리아 대표, 김준기 DB그룹 전 회장 등도 공정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오는 11일 금융위원회 대상 국감에는 애플페이 도입과 관련해 김덕환 현대카드 대표 및 마크 리 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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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잼버리대회의 성공 실패를 가른 ‘준비’의 뜻2023.10.02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지난 1991년 강원도 고성에서 성황리에 마친 세계잼버리대회의 경험이 있었지만 32년 만에 열린 전북의 새만금에서 열린 잼버리대회는 온갖 불명예를 안고 오욕스런 대회를 치러야 했다. 세계잼버리대회는 세계 각국의 청소년들이 호연지기를 키우고 우의를 다지는 국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행사로 주최국의 명예가 걸린 문제다. 2025년 아태잼버리대회가 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관계로 국민들의 관심이 자못 팽배하다. 필자는 같은 국가에서 성공을 경험한 똑같은 행사가 32년 만에 실패로 마무리된 그 까닭을 곰곰이 생각해보았다. 물론 고성은 숲과 산인 반면, 새만금은 매립지인 다른 상황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실패의 원인은 100% 인재다. 인재를 들라면 지휘탑 부재, 담당조직의 비대화, 예산 낭비, 솔선수범과 책임의식 결여 등을 들 수 있지만 이 FACTOR들은 겉으로 나타난 형상에 불과하다. 내면의 더 진정한 답은 간단하다. 바로 “준비” 부족이다. 사전에 “준비” 과정만 철저히 세밀히 거쳤다면 성공했을 것이다. 세상사의 준비라는 과정이 얼마나 잘 효율적인가에 따라 성공 실패가 판가름나는 법이다. 그러나 이 과정이 털끝만치도 거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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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초격차 첨단미래기술 혁신의 아이콘 안철수..."AI몰러 나간다"2023.09.30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인터넷 보편화의 부산물로 디지털 공간을 더럽혔던 컴퓨터 바이러스를 퇴치하면서 한국사회 초격차 미래기술 입국의 아이콘으로 급부상한 안철수 국회의원(국민의힘)이 이번에는 인공지능(AI) 시대에 필요한 규율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지난 8월 8일 ‘인공지능 책임 및 규제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 안철수 의원은 본지 인터뷰에서 “AI 기술이 특정 분야에서 인간의 통제수준을 넘어서서 고의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법적 규제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가 차원에서 국무총리 소속 인공지능위원회를 만들어 민관이 함께 기술 장려와 규제를 도모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다음은 안철수 의원과의 일문일답. Q. 세계적으로 AI가 교통, 의료,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면서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은 물론 산업적 활용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AI가 제시하는 미래는 마냥 낙관적인가. 인류를 이롭게 하는 측면이 분명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도 확대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은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해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계학습에 기반하고 있어 불확실성과 불투명성을 가지고 있다. 바른 인식을 교란시키는 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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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주인이되는 '국회의원 공천시스템 개혁 대토론회' 개최2023.09.27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오는 10월 4일 오후 2시 30분부터 5시까지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국회의원 공천시스템 개혁 대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 국회의원의 공천시스템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펼쳐질 전망이다. 이번 토론회는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차미연), 한반도 선진화 재단 (한선재단)이 주최하고, 김형준 배제대 석좌교수가 ‘국민공천배심원제도를 중심으로 한국형 공천제도’에 대한 주제로 발제를 준비했다. 사회는 이호선 정모회 사무총장이 맡았으며, 강태진 차미연 원장, 조성환 정교모 공동대표, 조영기 한선재단 사무총장 등이 개회사 및 축사를 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에는 이홍종 부경대 명예교수, 황승연 경희대 명예교수, 김용민 전 재능대 부총장, 박은숙 정교모 공동대표, 옥지원 미래여성전략포럼 대표, 이호석 도봉구 의회 의원이 참석해 앞으로의 공천방식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게 된다. 특히 조세금융신문 논설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민 전 재능대 부총장은 경제학적 관점에서 국회 공천시스템에 대한 논의를 조목조목 펼쳐나갈 예정이다. [조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