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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의원들 “류영진 식약처장, 살충제 계란 책임지고 물러나야”2017.08.17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및 바른정당 의원들은 17일 오전 9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살충제 계란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류영진 식약처장에 대한 해임을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살충제 계란이 국내에서도 발견돼 먹거리 안전에 비상이 걸렸는데 더 심각한 것은 이를 책임져야할 식약처장이 국민을 속이면서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며 “공직자로서 철학과 소신도 없고, 전문성 또한 부족한 캠프 인사를 식약처장에 임명할 때부터 예견된 참사였다”고 주장했다. 류 처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내산 달걀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으니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는 요지의 발언을 한 바 있으나, 국내산 달걀에 국제 기준치의 최고 21배에 달하는 살충제 성분이 나와 5일 만에 거짓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성 의원은 “류 처장이 정확한 사태파악을 하지 못하고 국민을 기만한 것도 개탄할 일인데 기자간담회 당시에는 모니터링을 한 적이 없음에도 업무에 충실한 것처럼 모니터링을 통해 달걀이 안전하다고 국민을 속인 것이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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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검찰개혁은 조선시대의 검찰을 본보기로2017.08.17
문재인 정부가 혁신의 기치를 내걸고 제일 먼저 칼질하고자 겨냥하는 곳이 아마 검찰인 것 같다. 국가 최고 권력기관이라 하면 검찰, 국세청, 국정원, 공정거래위원회, 경찰 등을 열거할 수 있지만 뭐니 뭐니 해도 최강의 권력기관은 검찰 이라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세금사항, 국정원은 이른바 정보 사항,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사항, 경찰은 생활사항 등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결국 징벌을 가하는 최종의 수사권과 기소권은 검찰만이 가지는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 주의이기 때문이다. 검사만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고, 공소의 제기에 관해 검사의 재량을 허락하고 불기소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객관적 및 통일적 기준에 따른 공소권집행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지만 정치권의 외부압력에 불복하거나 자기 입맛대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다는 단점을 더크게 가지고 있는 듯하다. 과거 일본의 잔재를 따라 그대로 물려받아 온 검찰제도는 수사권, 기소권을 통틀어 독점하고 있는 세계 어디에도 볼 수 없는 집단이다. 이로 인해 역대 많은 정부가 이를 개혁하고자 했지만 공고화된 내부반발에 의해 수포로 돌아갔고 심지어는 역대 정권들이 거꾸로 이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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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한국세무사회, 이전투구(泥田鬪狗)에 승리자는 있을까?2017.07.31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기 1392년 조선 건국 직후, 정도전은 조선팔도 사람들의 특징을 사자성어로 정의했다. 경기도는 경중미인(鏡中美人), 충청도는 청풍명월(淸風明 月), 전라도는 풍전세류(風前細柳), 경상도는 송죽대절(松竹 大節), 강원도는 암하노불(岩下老佛), 황해도는 춘파투석(春 波投石), 평안도 사람들은 산림맹호(山林猛虎), 마지막으로 함경도는 이전투구(泥田鬪狗)라고 말했다. 함경도 사람들이 이전투구 즉 진흙탕에서 싸우는 개와 같다는 말에 이 지역 출신 이성계의 안색이 붉어지자 정도전은 다시 함경도는 석전경우(石田耕牛), 곧 돌밭을 가는 소와 같은 우직한 품성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전 투구는 비단 함경도 사람들의 특징만으로 치부하기 어렵다. 정치권과 같은 ‘권력’이 눈앞에 펼쳐지는 곳에서는 늘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이다. 얼마 전 치러진 대선이나 총선, 지방선거 등에서 늘 보아왔던 이런 볼썽사나운 모습은 한국세무사회에서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전임 백운찬 집행부는 선거 후 신임 이창규 회장의 선거관리규정 위반을 들어 직무정지가처분 소송을 냈고 현 집행부는 이에 맞서 전임 집행부에서 내세운 회장직무대행을 비롯한 임원들을 해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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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美와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 개시"2017.07.2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미사일 지침의 개정 협상 진행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29일 윤 대변인은 “한국과 미국은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 개시키로 했다”며 “문 대통령은 오늘 새벽 청와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끝난 후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협상을 즉각 개시하도록 미국 측과 협의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정 실장은 오늘 새벽 3시 미국 맥매스터 NSC 보좌관과 통화를 통해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을 공식 제의했으며 맥매스터 보좌관은 내부 협의 후 통보하겠다고 말했다”며 “이후 오늘 오전 10시 30분경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미국 맥매스터 NSC 보좌관이 이같이 밝힘에 따라 한‧미 양국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협상시 사거리 800㎞의 탄도 미사일에 장착되는 탄두 중량을 현행 500㎏에서 1t(톤)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6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에 미사일 지침의 개정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함께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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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집행유예 선고 후 서울구치소 나서는 조윤선 전 장관2017.07.28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27일 석방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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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김갑식 영덕 세무서장2017.07.27
▲1962년생 ▲경북 안동 ▲안동고 ▲국립세무대학 2기 ▲국무총리실 ▲중부청 조사2국 ▲국세청 조사국 ▲구로세무서 조사과 ▲서울청 조사1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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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행정안전부 상황실에 들어서는 김부겸 장관2017.07.26
26일 김부겸 장관이 새롭게 출범한 행정안전부 상황실에 들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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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행정안전부 출범2017.07.26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김부겸 장관 등 참석자들이 현판식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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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오늘 검찰인사위원회…검찰 '인사태풍' 초읽기2017.07.26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 등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주요 라인업이 완성된 데 이어 검찰의 인적 쇄신 작업이 본격화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6일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어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의 승진·전보 인사에 관한 안건을 논의한다. 검찰 인사위원회는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의 임용·전보의 원칙과 기준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기구인 만큼 구체적인 인사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주 중에는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인사를 발표하고, 후속 중간간부 인사는 약 1주일가량 후에 내놓으리라는 예측이 나온다. 이르면 이날 인사위를 마친 직후에 인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2015년 12월 이후 1년 7개월 만의 정기인사인 데다, 계속 지연되다가는 새 정부가 강조하는 검찰개혁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속도감 있게 인적 쇄신 작업에 나서리라는 것이다. 25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문무일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정치에 줄 대기를 통해 혜택을 누려온 일부 정치검찰의 모습이 있다면 통렬히 반성하고 확실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인적 쇄신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이러한 문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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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법원 들어서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2017.07.24
청와대에서 발견된 박근혜 정부의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24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속행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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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법정 향하는 최순실씨2017.07.24
'국정농단'의 핵심 최순실 씨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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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법인세 정상화·초고소득자 증세 등 조세개편 서둘러야"2017.07.24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4일 "법인세 정상화, 초고소득자 증세 등 조세개편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세심한 정책설계로 보수정권 시기에 왜곡된 조세형평제도를 (바로잡는 데) 적극적으로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사회복지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5년간 178조원의 예산 소요가 예상된다"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막는다고 해도 상당한 예산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 법인·소득세 관련 과표구간 신설안이 제기됐는데 실효적 조세개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 "핵심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불평등해소"라면서 "대통령이 강조한 사륜구동 성장전략의 핵심축인 일자리성장, 소득주도성장이 해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렵게 통과한 추경으로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다"면서 "적시에 투입돼야 효과를 거두므로 신속한 집행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그는 "이제 본격적으로 휴가철을 맞는다"면서 "벌써 삼겹살 등 일부 품목 중심으로 물가가 불안정한데 경제 당국은 서민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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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중소벤처기업부, 초대 장관·청사 입지 관심2017.07.21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이 확정되면서 초대 장관과 청사 입지에 다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여권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중소벤처기업부 초대 장관 인선이 이어질 전망이다. 빠르면 다가오는 주말이나 다음 주 국무회의가 열리는 25일 전후로 후보자가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초대 장관으로는 정치인 출신과 비(非)정치인 출신에 대한 저울질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조직 개편안이 나온 이후 최근까지 정치인 기용 가능성이 제기됐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커져 이들에 대한 지원 대책 추진을 위해서도 중량감 있는 여당 중진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소상공인들도 중기부 초대 장관의 요건으로 '강력한 리더십'을 제시했다. 이런 점을 근거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의원, 윤호중 의원, 김병관 의원, 홍종학 전 의원, 이상직 전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4선 중진인 박 의원은 여성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박 의원이 장관으로 지명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장관직 여성 비율 30%'가 달성된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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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남북 군사회담 결국 불발…국방부 오전 입장 발표2017.07.21
우리 정부가 북한에 군사당국회담을 제의하며 회담일로 제시했던 21일 아침까지 북한은 아무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군사당국회담 제의에 대해 북한의 회신이 아직 없다"며 "서해지구 군 통신선으로 전통문을 보내지도 않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무반응을 이어감에 따라 국방부가 지난 17일 제의한 '21일 남북 군사당국회담'은 결국 불발됐다. 북한 공식 매체도 남북 군사당국회담 제의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이날 오전 중 북한의 무반응에 대한 별도의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우리 정부의 남북 군사당국회담 제의에 대한 북측의 호응이 현재까지 없음에 따라 국방부는 이와 관련한 입장을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가 낼 입장에는 북한이 남북 군사당국회담 제의를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전향적 태도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회담 제의에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은 채 전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남조선 당국이 상대방을 공공연히 적대시하고 대결할 기도를 드러내면서 그 무슨 관계 개선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여론 기만행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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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차관급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 김용범 현 사무처장 임명2017.07.2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 김용범 금융위 현 사무처장이 임명됐다. 20일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같이 밝히며 김 부위원장은 금융정책 뿐 아니라 경제전반에 대한 이해가 높은 금융전문가이자 학구파 관료라고 소개했다. 전라남도 무안 출신인 김 부위원장은 광주 대동고‧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같은 대학 행정학 석사를 거쳐 행시 30회로 공직사회에 첫 발을 들였다. 이후 재무부‧재정경제부에서 증권제도과, 금융정책과, 은행제도과를 거쳐 금융위 출범 후 자본시장국장·금융정책국장·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는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국제금융시스템개혁국 국장을 맡아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과 국제통화기금(IMF) 지배구조 개혁 업무를 추진하기도 했다. 작년 11월 경에는 금융위 사무처장에 임명돼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가계부채 대책 등 숱한 금융 분야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발로 뛰어다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