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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단적 온라인 뉴스 플랫폼 규제 문제점 '토론회'..."합리적 정책대안 필요"2023.12.1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개혁방향 논의가 정치적 이유 등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정부, 사업자, 시민 간에 기술, 정보, 통제의 비대칭성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와 윤두현 의원실(국민의힘 미디어커뮤니케이션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2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주요 문제와 개혁 방향’을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개혁방향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전문가와 이해당사자들이 현행 규제체계의 주요 문제점을 살펴보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박종민 한국언론학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이준웅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주제 발제를 하고 천지현(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 정성희(한국저작권보호원 부장·저작권보호학 박사), 김경달(The Core·전 Daum, Naver), 김장현(성균관대학교 글로벌융합학부 교수), 이종엽(프라임경제 대표·한국인터넷신문협회포털위원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윤두현 의원은 개회사에서 “온라인 플랫폼이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이 경쟁을 저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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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조합원, "퇴직해도 조합원 자격 가능해진다"2023.12.1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앞으로는 신협 조합원이 퇴직했을 때 , 퇴직 후에도 1년간 조합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동수 의원은 지난 8일 대표발의 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신협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이처럼 신협 조합원의 퇴직 시 조건이 변경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용협동조합은 행정구역, 경제권 , 생활권, 직장 및 단체 등을 중심으로 ‘공동유대' 가 정해지며, 공동유대에서 벗어날 경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 특히 직장을 공동유대로 한 신협의 경우 갑작스러운 정리해고,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퇴사자일지라도 바로 신협 조합원 자격까지 상실됐다. 이에 따라 신협 조합원은 자격 상실 시 장기간 누적된 거래실적 등 유무형의 신용자산을 함께 상실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퇴직 후에는 비조합원이기 때문에 대출을 즉시 상환해야 하거나 이자율 상승 등의 대출제한이 발생한다. 이밖에도 조합원이 조합 임원으로 일하던 경우 보궐 선거를 실시해야 하는 등 조합 운영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도 지적되어 왔다. 이에 유동수 의원은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한 직장 공동유대 신협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협법을 대표 발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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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임시국회 돌입…'내년 예산안, 청문회 놓고 여야 치열한 공방' 예상2023.12.1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제 21대 정기국회를 마친 여야가 오늘(11일)부터 임시국회에 돌입한다. 내달 9일까지 30일간 이어질 임시국회에서는 법정 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또 6명의 장관 후보자 청문회와 쌍특검법, 국정조사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부터 30일간 임시국회 개최에 합의했다. 양당은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각각 오는 20일과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20일 본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28일과 내달 9일 본회의에서는 법안 처리를 할 예정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법정 처리 시한(12월2일)을 넘기며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셈이다. 56조9000억 규모 정부 예산안의 항목별 감액·증액 여부를 놓고는 여야의 입장이 여전히 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불발된 경우 감액만 한 자체 수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겠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권력기관 업무추진비를 줄이고 연구개발(R&D) 및 새만금·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등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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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기재부 장관 후보자, 농협대 총장 지내며 기업 사외이사로 2억2023.12.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기재부 차관 퇴임 후 사외이사로 2억이 넘는 돈을 번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기재부 차관을 퇴임한 직후인 2019년 3월~2022년 3월까지 일동홀딩스 사외이사로 선임돼 1억800만원을 받았다. 2020년 3월~2022년 3월 사이에는 신한투자증권 사외이사를 맡아 1억903만원을 받았다. 두 곳 합쳐 총 2억1703만원에 달한다. 사외이사 제도는 경영진 견제를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이사회에 출석하지 않아도 보수 지급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이사회 견제는 커녕 경영진 거수기 역할을 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특히 기업이 유력 전직 관료들을 사외이사로 임명해 유무형의 영향력을 가지기 위한 비판도 나온다. 민주당은 최 후보가 기재부 출신 이력을 이용해 기업 사외이사를 맡았다고 보고 있다. 재정관료 마피아, 소위 모피아다. 최 후보자는 2014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박근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을 맡는 동안 박근혜 국정농단과 관련한 재단에 기부할 것을 기업들에 권유했으며, 이후 기재부로 돌아와 차관으로 승진, 박근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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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예산안 처리는 표류 중2023.12.08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회가 오늘(8일) 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개최한다. 미처 처리하지 못한 민생 법안이 처리될 예정인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등이 이에 해당된다. 다만 이날 내년도 예산안은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게 됐다. 8일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미처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 처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여야는 본회의를 통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기촉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기촉법은 워크아웃의 근거가 되는 법안으로, 채권단이 75% 이상 동의로 일시적 유동성을 겪는 기업에 만기 연장과 자금 등을 지원해 주는 게 핵심 내용이다. 또한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 도입을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도 이날 처리될 예정이다. 아울러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이 재표결을 거친다. 국회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다시 의결하기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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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기재부의 힘’ 국조실장, 선거 앞두고 경찰청‧국세청 등 18개 외청장 소집2023.12.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 각 부처 밑 18개 외청(독립집행기관)들을 소집하는 외청장 회의가 신설됐다. 18개 외청 소속 공무원은 무려 26만명에 달한다. 국무조정실(이하 국조실)은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방기선 국조실장 주재로 제1차 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국조실은 각 부처 간 업무가 충돌하거나 조정이 필요할 때 중간다리 역할을 맡는다. 국조실은 외청장 회의가 ‘정책의 중심은 민생 현장에 있다’는 기조 하에 집행기관들 간 소통·협업을 강화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국조실장(장관급)이 회의를 주재하며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기상청, 소방청, 특허청 등 18개 외청이 기본 참석자다. 그리고 현안에 따라 다른 기관들이 참여한다. 국조실 주재하에 전 정부 집행기관(외청장)들을 모두 모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인데 이 회의가 왜 필요한지를 두고 의문이 제기된다. 일단 외청끼리 전체 조정이 필요할 일이 별로 없다. 외청 간 업무 영역이 서로 너무 다르고, 외청끼리 협조가 필요한 일이 있으면 상급기관을 포함해 필요한 기관끼리 모여 협의한다. 실제 ‘관계기관 합동’으로 시작되는 무수한 정부 정책들을 보면 주무 부처에서 총괄한다. 게다가 이번 회의 주제인 정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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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만평] 與도 野도 총선용 ‘포퓰리즘’ 맹공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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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단식(斷食), 배고픔의 고통을 이기는 힘과 경영지혜2023.12.05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모 정치인이 갑작스레 단식을 이어가 많은 사람의 주의를 끌었다. 역사상 단식은 많은 사례가 있어 왔다. 단식(斷食)은 실타래 같이 이어져 있는 생명의 유지를 위한 음식공급망을 의식적으로 빠르게 끊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서서히 섭취를 줄이는 절식(節食)과는 다르게 그 배고픔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이 크고 생물의 본능을 공격하는 것이라 정신과 육체 모두를 원시상태로 되돌리는 극기의 인내를 감수해야만 가능하다. 필자에게도 단식경험이 있다. 60년대 우리나라는 전쟁후유증으로 인한 궁핍한 경제로 국민학생들이 제대로 먹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금도 생각나는 그때, 워낙 가난한 사정 때문에 하루에 한 끼도 못 채우고 수돗물로 배 채울 정도로 배고픔을 참아가며 열심히 공부해 항상 우등생 반열에 올랐던 절친이 있었다. 필자는 그 친구의 상황을 공감하기 위해 똑같이 하루에 한 끼로 하며 빈 배를 수돗물로 채우는 과정을 동반 체험해봤다. 결국 3일을 넘기지 못했다. 그 배고픔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필자는 배고픔을 수돗물로 채우고도 끝끝내 강한 의지로 항상 공부를 잘했던 그 친구를 정말 존경했고 후일 그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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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50인미만 기업 적용' 2년 추가 유예 추진2023.12.03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다음 달 27일부터 업종과 무관하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던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 기준 규정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아니지만, 다음 달 27일부터는 유예 기간 종료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3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하고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국민의힘이 발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80만여개에 달하는 대상 기업이 법 전면 적용에 대해 충분히 준비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정·논의되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준비 부족과 만성적인 인력난 등을 고려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 9월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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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처리 앞두고 사의 표명2023.12.0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탄핵소추안 처리를 앞두고 전격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0일 더불어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소추안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본회의에 상정했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보고되고 24시간 후부터 72시간 내에 국회 본회의 무기명 투표로 표결되야 한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인 150명이 찬성으로 의결되며 168석으로 과반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당론으로 가결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이 위원장은 이를 의식한 듯 지난 3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자신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장은 최근 주요 업무에서 차질이 생긴 데다, 탄핵안 통과 시 수개월간 직무 정지로 방통위 마비 상태가 올 것을 우려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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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워크아웃제 3년 연장'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의결2023.11.30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파산 직전 기업이 빠르게 회생할 수 있도록 돕는 기업 구조개선(워크아웃) 제도가 2026년까지 3년 연장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파산 직전 기업이 빠르게 회생할 수 있도록 돕는 워크아웃 제도를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로 일시적 유동성을 겪는 기업에 만기 연장과 자금 지원 등을 해주는 워크아웃 제도의 근거가 담긴 기촉법은 지난달 15일 5년 일몰 기한이 도래해 효력이 상실됐다가 이번에 재입법됐다. 연체 이자를 대출 잔액 전부가 아닌 연체 부분에 대해서만 부과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과잉 추심을 막는 내용 등을 담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안'도 정무위를 통과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패턴'을 방지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내부 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급 한도액을 없애고 신고자에 대한 변호사 조력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개정안'도 정무위 문턱을 넘었다. 이 법안에는 가맹본부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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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만평] 횡재세 논의에 부글부글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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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 결전의 날…"최종 PT서 부산의 진심 가감없이 전달"2023.11.28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2030년 세계박람회를 개최할 나라가 28일(현지 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르면 29일 0시에서 오전 1시 사이에 결과가 발표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막판승까지 최대한 노력해 한표 한표를 끌어모으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제박람회기구(BIE)는 제173차 총회에서 2030 세계박람회 유치 경쟁국 간 최종 프리젠테이션(PT)과 개최지 투표가 진행된다. 현지에서 오후 1시 30분쯤 시작하는 최종 PT는 한국 이탈리아 사우디 순으로 국가당 20분씩 진행된다. 각국은 결전의 날이 맑은 이날 오전까지도 PT내용을 극비에 부치고 있다. 우리나라 최종 PT연사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그간 유치 활동을 이끌어온 정부·재계 인사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등 국제적 영향력이 있는 인사가 함께 출격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막판 까지 한표 한표를 최대로 끌어모아 역전승을 거머쥐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차 투표에서 3분의 2이상 득표한 나라가 나오면 개최지로 확정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1차 투표 상위 2개국이 선투표로 진출한다. PT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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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또 제출...30일 본회의에 '재점화'2023.11.28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시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 힘에서는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신청 등 모든 법률적 수단을 총동원해 막겠다는 방침이다. ‘이동관 탄핵안’을 두고 여야의 갈등이 30일 본회의를 앞두고 본격화 되고 있다. 28일 오후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와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국회 의안과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했다. 박 부대표는 접수를 마치면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11월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에서 탄핵을 추진하려고 한다"면서 "틀림없이 탄핵이 진행될 것이란 의지를 표명하고자 오늘 탄핵안을 미리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미 열리기로 확정된 본회의인만큼 국민의힘에서 더는 다른 말 말고 본회의 일정에 충분히 협조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처럼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과 두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뒤 이튿날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상정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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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 행정망 마비 또 남 탓…5대 생활 예산 반드시 관철할 것”2023.11.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정부 행정전산망 마비와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고, 민생 예산 논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행정망 마비로 얼마나 많은 국민이 피해를 입었겠나”며 “대통령도 온 국민이 겪은 이 불편함에 대해서, 정부 공직자의 안이함, 무능함, 이 행정 잘못으로 인한 국민 피해에 대해 사과하는 게 온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면서 문제만 생기면 전 정부 탓, 야당 탓, 뭔가 남 탓을 한다며 남 탓보다는 ‘내 탓이오’ 하고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서 민생과 경제가 살아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민생 예산에 대한 정부의 발목잡기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울렸다. 민생 예산 등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시간 끌고, 애써 법안을 만들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행태를 지적했다. 그는 “희한하게 이번 정부는 야당이 이런저런 정책을 내고 하자고 하면 여당이 나서서 발목 잡는 아주 특이한, 보기 어려운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그중 하나는 역시 입법에 대한 정부의 일관된 거부권 행사”라고 짚었다. 이어 “참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