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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청년우대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일몰 2년 연장...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2023.11.10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올해말로 종료되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의 일몰 시한을 각각 2년과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대출 의원 등 국민의힘 12명의 의원명의로 공동발의된 조특법 개정안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저소득 청년의 주거복지 및 자산형성과 청년장병의 전역 후 취업준비 등에 필요한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이자소득을 각각 비과세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 각각 종료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각각 2년, 3년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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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철회'...이달 말 재추진 예고2023.11.10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 하루만에 결국 철회했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인 이달 30일 탄핵안을 재발의하기로 합의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당은 전날 저희가 제출했던 탄핵안 철회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9일)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바 있다. 당일 열린 본회의에 탄핵안이 보고됐지만 국회는 탄핵안이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철회가 가능하고 '일사부재의의 원칙(안건이 한번 국회에서 부결되면 같은 회기 중에는 다시 동일 안건을 발의 또는 제출되지 못하는 것)'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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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무원·외교관 1차 시험 내년 3월 2일…7급은 7월 27일 시행2023.11.08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2024년도 5급 공무원과 외교관 후보자 선발 1차 시험이 내년 3월 2일에 치러진다. 7급 공무원 1차 시험일은 7월 27일, 9급 공무원 필기 시험일은 3월 23일이다. 인사혁신처는 8일 이러한 내용의 국가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일정을 발표했다. 5급 행정 및 기술직과 외교관 후보자 1차 시험은 3월 2일에 시행하고, 합격자는 4월 4일에 공개된다. 인사혁신처는 수험생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고, 타 공무원 채용 시험·국가 자격 시험 일정 등과 중복을 피하기 위해 정부 내 주요 시험주관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통해 일정을 조정했다고 전했다. 또한 내년부터 5급·외교관 후보자, 7·9급 시험의 원서 접수 기간을 3일에서 5일로 늘려 수험생의 편의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각 시험의 원서접수 기간, 시험 장소 공고일 등 구체 일정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험·직렬별 선발 예정 인원과 시험 과목, 응시 자격 등 정보는 내년 1월 초 사이버국가고시센터와 인사처 홈페이지에 공고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수험생에게 연간 시험 일정 계획을 미리 알려 시험 준비에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며 "시험이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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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백 교수 "횡재세, 세금보다는 부담금 형식으로 진행해야"2023.11.08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유가가 급등하고 금리가 높아져 석유기업과 은행권이 막대한 수익을 올리자 일명 횡재세(초과이익세)부분에 대한 입법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용혜인의원은 8일 '한국형 횡재세 도입 세금인가 부담금인가'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횡재세 도입과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묻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는 횡재세와 관련해 "횡재세 도입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 "그렇다면 그부분을 대기업 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과세 대상은 "단순이익, 매출액 등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며 과세 대상은 초과수익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일반적인 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이 적절하며, 손실이 발생하면 환급 또는 공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성과급 지급분으로 수익을 축소시킬 우려가 있어 성과급 지급분을 포함시키는 것도 고려대상이 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지출 용도 지정 여부와 관련해서는 "목적세 또는 부담금으로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임시적으로 횡재세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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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막대한 이익 낸 기업 사회적 책임 다해야"...'횡재세' 도입 절실2023.11.08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자본주의 시스템 전체 위기와 구조화된 양극화로 진정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하고, 국민의 고통을 덜고 사회적 책임을 높여 실질적 방안으로 횡재세 도입이 필요하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형 횡재세 도입, 세금인가 부담금인가'에 대한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서민들이 난방비와 고금리, 고물가로 허리가 휠때 정유회사는 15조의 이익을 얻었다"면서 "정유회사가 3%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했고, 은행도 마찬가지로 고금리로 얻은 올해 상반기 수익이 31조원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 고통을 담보로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는 정유업계와 은행업계에 고통분담을 같이 해 달라"면서 "정부는 부자감세 정책으로 세수결손이 난 경제위기를 초래해 놓고 긴축재정만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방정부와 여성, 청년 예산삭감이 아닌 증세로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대표는 특히 현재 미국도 초과 이익 환수에 대한 발의를 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초과 수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민병덕 민주당 의원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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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부총리 "노란봉투법 경제에 악영향…국회 상정 철회해야"2023.11.08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노동조합법 개정안, 소위 노란봉투법은 산업현장에 막대한 혼란 야기 등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에서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노조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처리를 철회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추 부총리는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은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야당 단독으로 노란봉투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법 개정안은 헌법·민법 위배 소지가 클 뿐 아니라 그간 애써 쌓아온 우리 노사관계의 기본 틀을 후퇴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 추진경과·계획, 2023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계획,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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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금융사가 꿍쳐둔 휴면예금…서민금융 지원 의무화 법안 추진2023.11.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사 휴면예금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의무적으로 출자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도 금융사에 잠든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을 위해 출자할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휴면예금으로 번 수익으로 미소금융, 소액생계비대출 등 서민 지원에 나선다. 하지만 협동조합 등 상호금융들은 천억원 이상의 휴면예금을 끌어 안고 돈을 벌어 들이고 있다. 휴면예금 서민금융 출자는 금융사 선택사항(임의규정)이기 때문이다. 이들 금융사는 이렇게 돈을 벌면서도 휴면예금 원 주인에게 돈을 돌려주려는 노력은 사실상 전무하다. 김한규 의원 발의안에는 휴면예금 출자를 선택이 아닌 의무로 바꾸고, 휴면예금의 원권리자를 적극적으로 찾아주는 한편,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서민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대출상품을 출시하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정책금융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담겼다. 김한규 의원은 “휴면예금 출연 의무화로 서민금융 지원 재원을 더 확보해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두텁게 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빠르게 통과시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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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총선용 위성정당 만들면 국고보조금 삭감…‘위성정당방지법’ 발의2023.11.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총선에서 거대정당들이 위성정당을 만들 경우 국가보조금을 삭감하는 ‘위성정당방지법(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6일 발의했다. 현행 선거제도는 지역구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한 정당에는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는 제동장치를 두고 있다(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는 소수정당의 정당지지율을 사표로 만들지 않기 위한 장치다. 하지만,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에서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을 설립하자 더불어민주당도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을 설립해 맞섰다. 거대 2당 체제에서 누가 하나 총을 들면 나머지 하나도 총을 들게 된다는 우려가 현실이 됐고, 두 거대정당은 비례대표를 싹쓸었다. 위성정당방지법에서는 국회의원 선거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지역구 당선인의 수가 비례대표 당선인의 수보다 많은 ‘지역구 다수 정당’과, 비례대표 당선인의 수가 지역구 당선인의 수보다 많은 ‘비례대표 다수 정당’이 합당하는 경우 해당 정당에 대한 국가보조금을 절반으로 삭감하는 내용이 담겼다. 쉽게 말해 더불어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위성정당을 만들어 비례대표 표를 휩쓸고 합당하는 꼼수를 쓸 경우 해당 정당의 총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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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해불양수(海不讓水)에 두려운 호무간착(豪無間錯)2023.11.05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최근 태평양 연안 국가들이 가장 민감하게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처리다. 2011년에 발생한 동일본대지진에 따른 거대한 쓰나미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방사성 유출이 발생됐다. 이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물이 일본 천여 개 이상의 탱크 속에 저장돼 있는데 이번 일본 정부는 ALPS를 통해 처리 후 안전수준으로 희석시켜 바다로 흘려보내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후 1차 7800톤 2차 7800톤을 방류, 향후 30여년 간 기약 없이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는 일본 현지에서 안전성 검증을 했지만 태평양 연안 국가들이나 인근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이의 생태계위협을 이유로 규탄대회가 연일 벌어지고 있다. 필자가 보기에 이것만은 확실한 것 같다. 오염수 처리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한다. 지층주입, 지하매설, 수증기방출 등의 처리방법이 있는데 모두가 4조에서 3천억원 이상의 처리비용이 드는데 비해 해양방출비용은 단 300억원 밖에 안 든다고 한다. 보나마나 일본 정부는 안정성보다 오로지 경제적 이유로 해양방출방법을 택했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원전의 데브리(잔해) 때문에 폐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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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연말까지 세수 결손 73조에 이를 것"2023.11.03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올해 59조 세수펑크로 인한 한국은행의 단기차입금이 역대 최고치인 113조(9월말)에 이르러 정부가 마이너스 통장처럼 쓰고 갚고를 되풀이해 재정증권도 31회에 걸쳐 40조원을 발행하며 돌려막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별심사에 질의자로 나선 예산특별위원회 양경숙의원은 국민들이 이자로만 국민혈세 3100(재정증권 1602억, 한은차입금 1497억)억을 지출할 정도라면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질의했다. 양 의원은 "여기에 세수 진도율 격차가 매달 1%늘어 8월에는 13.5%까지 벌어졌다"면서 "이대로라면 연말까지 세수 결손 73조도 가능하다는 분석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350억원에 육박하는 고환율의 무서운 상황에서 상환기일도 도래하지 않은 환율방어용 '외국환평형기금'을 43조까지 회전용으로 끌어다 쓴다고 질타했다. 특히 양 의원은 정작 외평기금의 자금이 부족하다고 고율의 외평채를 발행해 24년도 외평채 발행을 18조 규모로 잡은 계획안도 지적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양 의원의 발언에 "작년에는 대부분 세수추계가 1조도 안될정도로 딱 맞았으나, 올해 세수추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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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법무부 등 소관기관 예산안 심사 착수2023.11.03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지난 2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대체토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법무부에 대해서는 ▲특수활동비 지침 공개 필요 ▲민영교도소 운영비 증액 ▲한국소년보호협회 자립생활관 시설 개선 촉구 ▲마약수사 관련 예산의 증액에 맞춰 마약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는 한편, 허위 무고에 의한 인권침해에 주의하라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감사원에 대해서는 사전컨설팅 제도의 접수 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공수처에 대해서는 검사 스피치교육 사업 예산의 필요성 및 규모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에 대해서는 연임법관의 국외연수 예산 반영 및 국선변호료 보수의 증액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오는 11월 7일과 8일에, 전체회의를 11월 9일에 각각 개의해,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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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물가와 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2023.10.3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 편성과정에서 총 23조 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했다”면서 “재원을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 강화와 약자 보호,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이 같이 밝혔다.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생과 국가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김영주, 정우택 부의장님, 또 함께해주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이정미 정의당 대표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님,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님, 그리고 여야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 이에 터잡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국제적으로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제가 위축되고 있으며, 올해 세계교역은 유례를 찾기 힘든 0%대 증가율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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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연금, 노동, 교육 3대 미래 개혁 힘 쏟을 것"2023.10.3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연금개혁 방안을 두고 ‘맹탕 연금개혁’이라는 논란을 의식한 듯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국회의 논의를 통해 연금개혁 방안을 법률로 확정할 때까지 적극 참여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이같이 밝히고, “대한민국 미래와 미래세대를 위해 3대 개혁에도 힘을 쏟아왔으며 특히 연금개혁을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과 80여 차례 회의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착실히 축적했으며 24번의 계층별 심층 인터뷰를 통해 국민 의견을 경청하고 여론조사도 꼼꼼하게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렇게 해서 마련한 방대한 데이터가 통해 국민연금 모수 개혁을 포함해 연금제도 구조개혁을 위해 요긴한 자료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저출산의 어둠에서 빠져나오려면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케 하는 경제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을 강조했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는 합법적인 노동운동은 철저히 보장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다라 대응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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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국회서 '어색한 만남'2023.10.3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여의도 국회를 찾았다. 이날 민주당 의원 등 50여명은 국회 본청 정문과 로텐더홀 사이 계단에서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기 전 ‘민생경제 우선’ ‘국정기조 전환’ ‘국민을 무서워하라’ 등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특히 9시 27분경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보다 앞서 도착에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5부 요인 및 여야 지도부와 사전환담을 진행했다. 이날 환담은 현 정부 출범 후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사실상 처음 소통할 수 있는 자리여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았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오셨어요? 오랜만입니다"라며 말하고 짧게 악수했으나, 옅은 미소를 띤 이 대표는 별도 답변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9시 37분경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장에 도착, 서둘러 입장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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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만평] 국민연금 개혁 ‘하세월’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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