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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박광종 광주국세청장, '광주 양동시장' 찾아 내수 활성화 지원2024.09.09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청장 박광종)은 추석 명절을 맞아 내수 회복을 위해 전통시장을 찾았다. 광주지방국세청은 9일 계속되는 복합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시장 상인들을 위로하고 가게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광주 서구 소재 ‘양동시장’에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 박광종 청장과 간부들은 양동시장 상인회 임원진과 상인회 사무실을 찾아가 격의 없는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박광종 청장은 “내수 회복을 위해 광주지방국세청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하여 힘을 보태고, 최근 큰 어려움 속에서도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을 지키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청장은 간담회 직후 광주지방국세청 간부·직원들과 함께 시장 곳곳을 둘러보면서 시장 상인들의 애로·건의사항 등 현장의 소리를 경청하고 격려했다. 뿐만 아니라 온누리 상품권으로 과일, 채소 등 직원 간식 구매로 침체된 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기도 했다. 앞으로도 광주지방국세청은 지역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에 대한 내실있는 세정지원과 함께 실질적인 현장소통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해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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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길 조세심판원장 “신속‧공정한 심판청구…영세납세자 권익보호 시 인센티브”2024.09.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상길 조세심판원장이 2일 “조세심판원은 법원을 통한 권리구제가 어려운 영세납세자들에게는 사실상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곳”이라며 “영세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적극행정을 펼친 우수 직원들에 대해서는 포상, 인사상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 조세심판원장은 이날 대심판정에서 열린 제30대 조세심판원장 취임식에서 “영세납세자의 심판사건에 경험 많고 유능한 인력을 보강하는 등 신속한 사건이 처리를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조세심판원장은 “공정하고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전문성을 함양하고, 국민의 신뢰와 공감을 받을 수 있도록 청렴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주장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여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대해 공감과 신뢰를 얻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조세심판원장은 “내년에 개청 50주년을 맞는 최고의 납세자 권리보호기관인 조세심판원의 위상에 걸맞게 모두 자긍심을 가지고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단계 도약을 위해 노력하자”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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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식] 황정훈 제29대 조세심판원장…‘역대 최고’ 조세심판의 금자탑 세운 인물2024.09.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황정훈 제29대 조세심판원장이 지난달 29일 오전 10시 정부종합청사 1동 대강당에서 퇴임식을 열고 공직에서 물러났다. 황 심판원장은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들어온 이래 30여 년 동안 세무행정과 세법제도 기획에 헌신한 정통 세제 전문가다. 2022년 7월 25일 조세심판원장으로 취임한 후 조세행정 심판청구의 핵심 기치를 ‘신속’으로 잡고 업무에 매진했다. 조세심판원은 2020년 이후 청구 사건이 급증하면서 사건이 빨리 처리되지 않고, 쌓여만 가는 만성적체 현상에 빠져 있었으며, 업무 효율화를 통해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동시에 인력과 업무에 부합하는 공간 확보와 공정한 과세처분 기준을 세워 억울한 납세자는 줄이고, 올바른 세무집행은 유지해야 하는 세무행정의 주요 축으로 작동해야 했다. 황 심판원장은 취임 후 한계가 있었던 정부세종청사 2동에서 벗어나 4동으로 옮겼으며, 그간 복도에서 기다렸던 납세자들이 마치 법원에 들어간 것처럼 대기실을 거쳐 심판받을 수 있도록 공간의 숨을 틔었다. 업무 효율화 측면에선 표준처리절차 폐지, 조정팀 세목별 담당제 및 직급 상향, 조정 결재단계 축소, 심판조사관의 사건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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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길 제30대 조세심판원장…세제 기획‧집행‧심판 전문가2024.09.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상길 조세심판원 2상임심판관(사진)이 신임 조세심판원장으로 임명됐다. 이 조세심판원장은 67년, 부산 출신으로 1995년 치러진 행시 38회를 통과해 공직에 입문했다. 공직 첫 출발은 세무행정 집행을 담당하는 국세청에서 시작했으며,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세무서 과장 및 국세청 법인납세 관련 국제업무를 담당했었다. 2001년부터는 현 기획재정부의 전신인 재정경제부로 넘어와 재산세제, 법인세제, 조세정책, 조세분석, 관세협력 세제기획 실무를 담당했으며 과장 시절 법인세제과장, 관세제도과장, 부가가치세제과장, 조세특례제도과장, 조세정책과장 등 주요 업무를 두루 맡았다. 2019년 10월 미국 아태교육훈련을 다녀온 후 2022년부터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 1상임심판관으로 합류했으며, 이후 3상임심판관, 2상임심판관을 거쳤다. 2024년 9월부터 조세심판원장으로 직을 수행하게 됐다. <프로필> ▲67년 ▲부산 ▲부산해운대고 ▲고려대 영어교육학과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석사) ▲행시 38회 ▲국세청 영도‧동울산‧김포세무서 과장 ▲국세청 법인납세국 국제업무과, 부천세무서 과장 ▲재정경제부 세제실 재산세제과·법인세제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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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책연구 일부 비공개…시민단체, 이미 발표된 자료인데 비공개는 왜?2024.08.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일부 비공개로 한 국책연구에 대해 한 시민단체가 이미 발표된 자료라며 비공개 부분을 공개하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3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세청의 ‘다국적기업 등의 세무조사 비협조·거부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 연구’ 일부 비공개 내용에 대한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해당 행정심판청구서에는 ‘국세청의 일부 비공개 결정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 특히 세무조사와 관련된 정책 및 제재 방안 연구는 국민의 재산권, 기업의 영업 자유와 연관된 중요한 사안인 만큼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구는 한국세법학회가 2022년 6월부터 두 달간 진행한 연구다. 국세청은 해당 보고서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라며 주요 내용을 비공개 처리했다. 해당 연구는 2022년 국세청이 개최한 ‘국세행정포럼’에서 주제 내용이 공개된 바 있다. 납세자연맹 측은 ‘2022년 국세행정포럼’에서 발표된 자료가 이번에 비공개된 보고서와 대부분 일치하고, 해당 자료는 국세행정포럼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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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조세협회 국제조세센터, ‘국제조세전문가과정’ 개설…내달 23일 첫 강의2024.08.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국제조세협회(이사장 강석훈) 산하 국제조세센터(센터장 오윤)가 9월 23일부터 12주에 걸쳐 ‘국제조세전문가과정’을 운영한다. 국제조세센터는 매 학기 50여명의 수강생으로 국제조세전문가 과정을 운영하며, 이번 학기에는 실무와 이론에 걸쳐 정평이 있는 국제조세전문가 11명을 강사진으로 구성, 법무법인 율촌 강의실에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국제조세협회 국제조세센터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BEPS대응센터에 상응하는 민간 지식 센터로 올해 첫 가동에 들어갔다. 국제조세전문가과정 사업은 OECD BEPS 프로젝트 등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국제조세지식 기반을 마련한다. 한국국제조세협회는 올해로 창립 41주년을 맞이한 국제조세분야 전문학술단체로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세제 관련 공무원 등 300여 명의 국제조세전문가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국제조세협회 국제조세센터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 문의(ifa_korea@naver.com)를 이용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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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빚내서 세금 내라는 거냐…법인세 중간예납에 기업 ‘부글’2024.07.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또다시 대형 세수펑크가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해 기업들에 법인세 중간예납을 독려한 것처럼 올해도 또 독려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 와중에 기획재정부가 법인세 중간예납 체계를 선택제에서 상반기 실적 기준으로 바꾸는 것을 추진하면서 기업계 일각에서 ‘빚내서 세금 내라는 것이냐’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법인세 중간예납 선택제는 기업 자금사정에 맞춰 내라는 제도인데, 지난해 안 좋았다가 올해 겨우 나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바꾸는 건 무리수라는 반응이다. ◇ 중간예납 선택제 시행 이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간예납 제도를 기업들에 선택권을 주는 방향으로 운영하다 보니 세수가 많을 때는 물론이고 적을 때에도 변동성이 확대된다”라며 “제도개선 방향을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기업은 기업 상황에 맞춰 중간예납 납부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상반기 실적에 맞춰 내는 방식, 다른 하나는 전년도 1년 치 법인세의 절반을 내는 방식. 기업에 선택권을 주는 건 기업 경영 환경이 자주 바뀌기 때문이다. 한국이 수출주도 국가로 대외 의존도가 높다. 상반기 돈을 잘 벌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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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5월 나라적자 74.4조원…수입증가 목표는 16조+a, 실적은 고작 1.6조2024.07.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5월까지 관리재정수지 누계기준 나라 적자가 74.4조원에 달했다. 적자 폭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22.0조원이나 늘었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5월 말 누계 총수입은 258조원, 총지출은 310.4조원에 달했다. 전년 대비 총수입은 1.6조원 늘어났으나, 총지출은 23.0조원 늘어난 영향이다. 총수입은 지난해보다 마이너스로 떨어지진 않았다. 국세 수입이 줄었지만 세외 수입과 기금 수입이 늘어난 탓이다. 국세수입은 9.1조원 줄어든 151.0조원이었다. 소득세(0.3조원)는 높은 물가상승률에도 불구하고 제자리에 머물렀고, 법인세(15.3조원)는 부자감세 논란 하에 큰 폭으로 줄었다. 오로지 고물가로 인한 부가가치세(5.3조원)만 크게 늘었다. 총수입이 1.6조원 늘어난 건 잘한 게 아니라 망했다는 뜻이다. 작년 총수입이 573.9조원, 올해 목표 수입은 612.2조원으로 작년보다 38.3조원을 더 벌어야 한다. 매월 평균 3.2조원을 더 벌어야 하며 지금 시점에서 16조원+a를 벌어야 수지를 맞출 수 있다. 왜냐하면 1년 세금 시즌 중 3, 5월이 최대 대목이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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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학회·세무사회, 23일 지방세제의 선진화방안 학술대회 개최2024.07.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지방세학회와 한국세무사회가 오는 23일 오후 1시 30분에 서울 서초구 한국세무사회관 6층에서 공동으로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주제는 지방세제의 선진화방안이다. 개회사는 국세와 지방세를 아우르는 세법의 대가이자 태평양 변호사인 유철형 한국지방세학회 회장이 맡으며, 김성기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국장,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장,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이 각각 축사에 나선다. 1주제 발표는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 윤성만 한국과기대 교수가 ‘지방세에서 성실신고확인제도 및 외부조정제도의 도입 여부’를 발표하고, 토론에 문필주 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천수 행안부 사무관, 안현국 태평양 변호사가 참여한다. 2주제는 ‘납세자 친화적인 지방세 징수법령체계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김수 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발표하며, 토론에는 이광영 삼정회계 전무, 조원영 안진회계 전무, 최완 율촌 변호사가 발언한다. 3주제는 ‘지방세정 선진화를 위한 세무사 역할 증대 방안’으로 김진태 중앙대 교수와 정성훈 대구가톨릭대 교수가 발표를 담당한다. 윤예원 삼일회계 이사, 김기영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 김연정 세무사회 연구이사가 토론에 나선다.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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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중국집이 된 곰탕집도 가업?…어처구니 없는 가업상속공제2024.07.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정부가 말하는 가업이 진짜 가업이 맞느냐는 의문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까지 가업 변경을 허용해줬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곰탕집을 물려받았다가 중국집이나 프랜차이즈 햄버거 집으로 바꿔도 가업이다. 곰탕집의 경우 대분류상 숙박 및 음식점업(코드 55)에 속하는데 이중 음식점업(코드 561)에 대해선 자유로이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중견기업의 해당 업종, 개정 2023. 2. 28.). 숙박 및 음식점업은 그나마 업종 제한을 받지만, 제조업(코드 10~34) 사이에서는 뭐든 가능하다. 기계 선반 만들다가 가구제조업을 해도 가업이고, 원단 공장이 화학품 공장이 돼도 가업이다. 정부는 기술 발달로 불가피하게 업종 코드를 바꿔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유지만, 대분류상 변경이 필요한 자동차 엔진부품 제조와 범퍼나 차체를 만드는 금속 프레스(압형) 제조는 공정이 전혀 다르다. 이렇게 되면 통상적인 가업의 범주를 넘어서게 될 가능성이 큰데도 지난 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은 업종 변경을 대분류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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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16일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2024.07.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는 16일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는 2일 전체회의에서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일정에 합의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장관 및 권한이 큰 사정기관장이 대상이다. 기재위는 8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를 받고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한다. 9일에는 한국은행 및 소관 공공기관 업무보고를 받고 22일 국세청, 조달청, 관세청, 통계청 등 기획재정부 산하 4개 기관 업무보고를 받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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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바이 세금폭탄] 20대 자녀 증여세 절세 포인트2024.07.01
◎ 20대 이상 자녀에게 증여시 최적의 증여재산 및 목표 ◆ 최적 증여재산 및 증여방법 ◆ - 부동산 부담부 증여 - 법인자금 활용한 증여(증여순서: 부모 부동산 → 법인주식) - 증여추정 배제되는 금액 증여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 증여목표 ◆ - 일정 소득 확보 - 부담부 증여 통해 낮은 세금으로 단시간내에 자산승계 - 상속세 절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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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바이 세금폭탄] 10세 이하 자녀에게 증여세 낼 돈을 먼저 증여하세요!2024.06.18
10세 이하 자녀에게 증여시 절세전략 Tip1. 10세 이하 자녀에게 증여시 최적의 증여재산 및 목표 ◎ 최적 증여재산은? - 현금·예금 ◎ 증여목표> - Seed money 마련 - 10세 이후 증여받을 재산에 대한 증여세 재원 마련 Tip! Ⅱ. 증여재산공제에 얽매이는 것은 절세와 멀어지는 지름길이다. - 부모보다 친족으로부터 먼저 증여받을 것 ◎ StepⅠ. 삼촌, 고모 등 친족 간에 서로 간 자녀에게 1천만원 증여 ⇒ 비과세 ◎ StepⅡ. 부모: 증여세 1천만원이 나오는 범위 내에서 증여 - 자녀: 삼촌등으로부터 수증받은 1천만원으로 증여세 납부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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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 통합행정심판 세부논의…조세심판원, 자문위원회 개최2024.06.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이 14일 ‘2024년 제1차 조세심판원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원스톱 통합행정심판 및 올해 조세심판제도 개편추진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자문위는 학계‧연구기관‧전문자격사 단체의 대표 등 조세분야 전문가들로부터 조세심판제도 개선 등을 자문하는 민간 중심 위원회다. 이날 자문위는 ▲조정제도 도입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의 구체적 판단기준 마련(재산평가 시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제외 요건) ▲조세심판위원회 명칭 합리적 변경 등 2024년도 세법개정 건의 사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권익위에서 추진 중인 온라인 통합행정심판 시스템 가동에 대한 세부 고려 사항과 납세자 권리보호, 공정한 심판 처리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권익위는 현재 133개 일반·특별 행정심판기관 시스템을 일원화하는 ‘원스톱 통합행정심판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정부 내에는 일반행정심판기관 57개, 특별행정심판기관 66개에 달하는 행정심판을 운용하고 있으나, 각 소관 기관을 찾아 심판청구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권익위는 원스톱 통합행정심판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사이트 한 곳에서 모든 행정심판을 청구, 진행, 종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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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정책학회, 27일 ‘현행 부동산 조세이슈 해법’ 세미나 개최2024.06.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조세정책학회(학회장 오문성)가 오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회의실에서 ‘현행 부동산 조세 이슈, 어떻게 풀어야 하나’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축사에는 한국조세정책학회와 공동주최를 맡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맡으며, 사회는 김경하 한양사이버대 교수가 진행한다. 좌장은 오문성 학회장(한양여대 교수)이 맡으며, 홍기용 인천대 교수가 주제 발표를 담당한다. 토론에는 김헌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 송경호 조세재정연구원 박사, 유호림 강남대 교수, 윤성만 서울과기대 교수, 이용주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정책관, 최봉길 세무사(법학박사)가 참여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